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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1 22:21:04
Name   Complacency
Subject   오늘자로 강화되어 논란중인 인터넷 감청과 검열 (수정됨)
문외한이라 쓸까말까 하다가 쓰시는 분이 없길래 써 봅니다.

pgr은 조용합니다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꽤 시끌벅적하네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정부 요청하에 사용자들이 어디로 접속하는지 확인(감청) 하여 워닝사이트로 보내버리고(검열) 있습니다.

접속 요청 방식에 따른 검열 현황은 이미 잘 설명해주신 글이 있는데요..
https://pgr21.com/?b=8&n=78568 HTTPS 차단에 관한 오해 해소하기

짧게 설명하자면

http 접속 =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사이트에 접속요청을 하는지 부분을 확인(감청)해서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https 접속 = 접속 후 무슨 일을 하는가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이트에 접속할 때 요청을 보내는 부분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DNS랑 SNI라는 개념이 있는데 DNS는 사이트 주소와 실제 아이피를 매칭해주는 개념입니다.
pgr21.com이 어디입니까 하고 요청을 보내면 그 도메인의 ip주소는 183.111.169.47 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DNS 서버인데 DNS 서버에 대한 검열은 작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검열방법은 DNS 서버에 pgr21.com의 ip 주소는 121.189.57.82(워닝사이트 ip) 이다 라고 적어두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이트를 요청하는 사용자를 기계적으로 납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I라는 것은 사용자가 '내가 접속하려는 사이트는 어디어디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오늘 도입된 검열이 바로 이 SNI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ISP측에서 이걸 읽어보고 이 신호가 특정 사이트에 해당하면 접속해제 신호를 강제로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고 접속이 초기화되었다/접속이 비 보안상태인 것으로 보인다/접속이 불가능하다 등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쓰고 보니 짧지 않네요--;; 더 짧게 쓰자면 http 뿐만 아니라 https 접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접속하려고 하는지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이를 케이블 연결 수준에서 확인(감청)하고 검열하는 방법이 오늘 도입되었다. 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KT만 도입되어 있고 아직 빠릿하지 못한지 인터넷 사용이 많은 지역은 새로고침 열심히 하면 연결하는 과정을 가로채지 못하고 그냥 접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SKT와 LG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사실 이렇게 접속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는 IT 업체들도 인식하고 있어서 Secure DNS, Encrypt SNI 등의 개선책은 이미 고려되고 있고 일부 시범 도입된 서버나 웹브라우저, 프로그램도 이미 있습니다(오늘자로 한글로 검색해도 관련 설정법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잇습니다 흐흐). 즉 몇 년 지나면 이 감청도 막히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감청과 검열 기술을 그저 편하게 불법 사이트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공론화하면 저놈 불법사이트 찬성자다! 로 틀어막는 현 상황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언제 어느 사이트로 접속하려 하는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걸로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올바르게만 쓰일 것이고 또한 과거 정부와 정부기관들도 악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Dr.쿠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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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3
참 역겨운 정부입니다
Fox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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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4
참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국가였다고 갑자기 호들갑들이신지(웃음)
플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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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5
이게 진짜 무서운건 1야당인 자한당도 반대안할 사안이라는겁니다. 누구든 정권잡으면 써먹기 좋은데 저걸 누가 대놓고 반대하겠습니까

어째 이런거보연 중국 머라할거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야말로 통유리집에서 살게 하는 꼴이에요
탱구와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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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6
패킷 감청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소지 있어서 헌법불합치 판정 뜨지 않았나요. 2020년까지 유예기간 줬을텐데.....
알레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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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7
https 차단하는 방식이 패킷감청인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827

작년 8월기산데 패킷감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유지]한다고 했는데, https 차단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몰라서요
minyu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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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9
자칭 민주진보, 타칭 빨갱이페미충
자칭 애국보수, 타칭 친일매국수구파.
녹색옷이젤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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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29
구글트렌드에서 보면 파이어폭스 검색률이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크크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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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30
이걸로 각종 사이트에서 난리죠.

이 와중에 웃긴건, 차단은 하면서 뻔한 회피수단은 정작 딱히 예나 지금이나 터치가 없다는거. 말도안되는 목표를 내리는 중앙정부와, 그걸 형식적으로 대충 시행하는 하부의 콜라보레이션을 보는 느낌.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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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30
응??? 어라 왜 히토미 안들어가지징????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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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34
(수정됨) 제가 문외한이라 그 판결이 이쪽에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자로 논란되는 방식은 딱 SNI라는 데이터만 읽어보는 것이고 원래 비암호화 평문상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감청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특정 데이터만 감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소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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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37
권위주의적 마초죠 문재인도. 물론 자한당은 말할것도 없구요.
카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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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39
대실망입니다.
역시 문통이 전직 민주당출신대통령보다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선거때마다 민주당을 찍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음란물 단속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이 될수 있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합법적으로 모든 정보을 감청가능할건데
다음에 자한당에 정권잡으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전부 다 들여다 볼건데
일본이나 중국처럼 사회적으로 아무런 목소리를 낼수 없는 꽉막힌 사회가 될겁니다.
Lazy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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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44
뭐 예전부터 계속 막아온거의 연장선인데 어차피 못막는거라..
browsec 하나로 다 뚫림..
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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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47
헐 접속사이트 감청이라니.
제가 가는 사이트가 피지알 엠팍 펨코 디씨 개드립인데 저는 어느쪽으로 분류될까요?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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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48
솔까말 위에서 시키니까 막는 밑에 사람들은 IT 알못도 아니고, 당연히 아무 쓰잘때기없는거 알겁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이거임.

위에서 정책짜는 사람들은 본인들 명령이 아무 의미없는걸 알고 시키는건지 모르고 시키는건지? 모르면서 시키는거면 바보고 알면서 시키는거면 나쁜놈들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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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48
오늘 논란되는 부분은 어느 사이트로 접속하는가만 보는 거긴 합니다. 물론 어디로 접속하는지 알면 대충 뭘 할지도 예상은 되지만요.
las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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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navigation=petitions

차단반대 청원링크입니다.. 이번 일이 헌법 위헌의 소지도 있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없는게 아쉽지만 이걸로라도 그 잘난 답변이 뭔지 듣고싶네요
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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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2
https는 감청이 불가능 할거고요,
사이트 접속하려 할때 암호화 되지 않은 패킷에서 도메인보고 거른다고 하네요.
저도 쓸모 없는짓이라 생각하고,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인터넷 감청은 아닐껍니다.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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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2
말씀하신대로 불법 사이트 보려는 사람은 다 어떻게든 뚫어서 실효성이 없고 그런 쪽 관심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감청으로 악용될 여지만 생기는 건데 왜 이런 짓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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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3
노통이나 DJ을 까면 쉴드치고 그러는데 (노통이나 DJ을 까면 저도 상대방에게 한마디합니다.)
문통은 욕먹어도 절대 쉴드안칠겁니다.
이제는 문통 지지는 철회하고 민주당을 지지해야죠.
물론 자한당망하면서 새로운 당이 나올때까지만 민주당을 지지해야겠죠.
자한당은 진심으로 한국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소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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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4
언제 어디로가는지만 감시해도 문제죠.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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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5
자한당이 더 강경했으면 했지 반대는 안할거같습나다
케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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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5
길들이기죠. 목줄을 안매다가 갑자기 매면 누구나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장식품처럼 시작하는 거죠.
이거 규제해도 어차피 다 뚫리니까 큰 불만 없제?
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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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5
지지율 더 떨어지겠구만..
날씨가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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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6
(수정됨) 와, 역시 문재인 정부 평등, 공정, 정의란 구호를 내세우더니 필리버스터 할 때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여당 하는 꼴이 자한당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네요라는 댓글을 한 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유소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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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6
그것만으로도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안보더라도 언제 어디로가는지만 감시하는것도 문제죠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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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7
전 사실 그것도 저걸 시키고 있는걸로 추정되는 집단을 너무 높게 보는거고... 이런 IT 관련해선 정말 문외한인 사람들이 정책 짜고있을 확률을 높게 봅니다. 한마디로, 야동이란 단어만 들어도 부들부들대면서 사회악이니 쫓아내자는 그 사람들은 브라우섹이니 뭐 뚫으니 어쩌고를 모른다고 봄.

사실, 그런 큰그림(언젠간 다 묶겠다)이 있다고 보기엔 너무나 긴세월 똑같은 회피수단을 내버려두고있죠. 큰그림을 정치인들 다 늙어죽고 실행할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건 없다고 봐야 타당.
랑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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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2:59
필리버스터 믿은 흑우 없으시죠?
블랙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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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0
관료제 최말단으로 느끼는 건 그냥 모르고 시키는 거죠. 윗분들은 1급이든 2급이든 이쪽은 백치 수준입니다.
유소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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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1
킹리적갓심으로 그 악용이 목적이 아닐지 크크크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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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2
참여 정부를 계승? 노무현 정신을 계승? 권위주의와 종교에 가까운 신념으로 가득찬 교조주의 집단이죠 그냥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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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2
저도 솔직히 그걸로 봐요. 소위 큰그림설 빅브라더설 등등은 오히려 그 윗분들을 너무 높게본거. 전 절대 정치인들이 바보라고 안보고, 그들이 잘 아는 경제 정치 사회 등등의 분야의 전문성은 있고 있어서 더 나쁜짓도 잘한다고 보는데, IT는 정치인 하는 세대가 잘 아는 주제가 아니죠.

솔직히 회사 가도 실무 30년차 귀신인데 컴퓨터는 때려서 고치는법밖에 모르는 사람 수두룩한데 정치인이라고 다를리가.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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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4
"여성 신체 닮은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법원의 판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090902

그와중에 오늘 나온 판결 기사입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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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5
자한당은 신났죠

정권 바껴서 더 악랄하게 감청해도

[뭔소리야 민주당이 시작했잖아]

한마디면 민주당이 욕쳐먹죠. 아주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을듯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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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5
사법부 칭찬해주고 싶지만 사실 사법부도 판결마다 전혀 다른 소릴 할떄가 한두번이 아니라 마냥 칭찬할 수 없는게 함정.
케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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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6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긴 지금 50대이상은 어릴때(20대까지) 인터넷 문화 자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
중간관리자나 일선관리자들은 그냥 시키는대로 하고 있는 거고...
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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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6
진짜 이럴려고 필리버스터 했냐? 에라이.....
레몬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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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6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플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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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7
아마 자기들이 하고 싶던 일을 대신해주니 자축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에휴...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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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7
개 역겨운 쑈였던걸로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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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7
전 정치 관련 집단을 절대 멍청한 사람이라 안보고 대단히 지적이고 똑똑해서 나쁜짓도 기묘하게 잘하는 사람들로 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전문성 있던 분야 이야기고 IT는 뭐 거의 백치 비슷한 사람들일거라 봅니다. 회사 가서 봐도 30년차 실무귀신이 컴퓨터는 떄려서 고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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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8
진정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내각 더불어 민주당 대단하십니다 그려.
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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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9
우웩 토할거 같네요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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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09
노통은 모르겠는데..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원의 1천 800명정도를 도청한 사건이 있습니다.(물론 더 많은 인원수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신 자한당이야 뭐...)
김통이 문통보다 낫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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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0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도 이걸로 악용하기 딱 좋은데 반대하면 바보겠죠. 정권잡은 다음에 누가 뭐라 하면 아 이거 민주당에서 만든건데? 하면 뭐라 할 사람들조차 할말이 없어질거고.
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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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1
노무현이라면 이런 짓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게 노무현 때죠. 이쯤되면 헌법조차 무시하는 꼰대질은 노무현계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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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1
그냥 정상적인 판사가 있고 맛이간 판사가 있고 그런거라 생각하는게..쓰담쓰담
수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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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3
중국몽 함께하겠습니다
카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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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3
이제 한번이라도 정권내주면 영원히 민주당은 집권못할겁니다. 자한당이 일본의 자민당이 되는거죠.
이명박이 미디어을 틀어잡았지만 인터넷을 못막아서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터넷도 막을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을 문재인정부가 만들어주었죠.
다음에 자한당이 집권하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검열할수 있습니다.
굳히 민간인 사찰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만 살펴봐도 그사람이 뭘하는지 다 알수 있거든요.
문재인은 실수한겁니다. 아주 큰 실수을 말이죠.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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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7
(수정됨) 근데 4대강 정비때만 봐도 초안 자체는 노무현때 설계된건데 이명박때 대운하라는 희대의 망언을 해서 욕을 다 파먹었었죠. 그래서 지지층 규합말고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되면 카사딘분들 자한당 비토 무지막지 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자한당도 지들이 만들어놓고 반대로 돌아선게 지금 있죠. 소득주도성장
막상 이거 지적하면 물타기 오졌다고 하더라구요 크크크크크
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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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8
참 멍청한 집단이에요. 도대체 배움이란건 없는 애들인가 ? 이제 정말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끝입니다.
니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이 승인했고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 네. 할말없죠. 진짜 뭔 생각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플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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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0
더민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진심 20년 집권할거라 생각해서 이러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고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려나..
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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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2
누가 누굴 아래로 보는건지 더럽게도 예의없는 정책이죠.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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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3
전 진지하게 IT를 몰라서에 한표 던집니다. 종종, 정치인들의 이상한 행보를 자꾸 [큰그림설]에 입각해서 정치인들이 엄청난 초인이고, 사악하고 거~대한 계획 하에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인간이죠. 당장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수 있냐 없냐 말고는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전문성은 자기가 젊을때 공부한 분야에 한정해서 있는거고. 당장 다음선거 장담 안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10년 20년 큰그림 그려서 뭐합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를 나이인 사람이 태반일텐데.

IT 관련해선 그냥 아무것도 모를꺼고, 쉽게 회피가 된다는것도, 악용소지가 넘친다는것도 별 생각이 없을겁니다.
Lu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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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4
이 사건과 장기집권플랜은 관계가 없겠지만, 플랜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주식좀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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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1
어설프게 개구멍 막지말고 vpn 이고 머고 위헌 해가면서
국가정책으로 확실하게 막았으면 좋겠네요
똥칠하고 있는대 우회에서 쓰면 그만이지 이러니깐
검열만 더심해지고
빛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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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2
(수정됨) 주장이 뒤섞이는 것 같아요. '차단'이 문제인건지 '검열'이 문제라는건지
물론 미국이 '차단'을 국가단위에서 하지는 않지만
본문처럼 사찰이라는 잠재적위험을 가지고있는 '검열'을 토로하는 거라면
미국(모든 네트워크와 전화 통신을 모니터링하는)기준으로 이정도는 '애교'에 불과하지 않나요?

'차단'을 토로하고 싶은거라면 논의의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 포르노'가 국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법을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닌가요?
물론 그 대처방식이 '차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차단당하는 사이트들의 '면면'을 본다면 납득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업적 포르노수준도 아니고 불법적 포르노조차 난무하는 사이트 아닌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차단'과 '검열'의 문제를 반대는 하지만
'미친 정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걸그룹노래선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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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4
호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걸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자한당 찍을거야? 위험한 꼴 안 보려면 민주당 계속 찍어." 라고 결집을 위한 배수의 진을 치는건가요?

이러다가 자한당이 정권잡으면 어떻게되네 같은 반응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글에 의견 표현하는거 즐기지 않지만 너무 흥미로워서 댓글 남깁니다.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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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4
중국몽 꾸는 유교탈레반 국가 수준이죠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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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5
(수정됨) 애국자법 말씀이시라면 911테러를 겪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미국 외 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도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구요. 규모면에서 애교라고 하시면 저는 이런 애교 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단과 검열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단쪽은 워낙 대놓고 보이는지라 중국처럼 1당독재 정부라도 들어서지 않는 한 악용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은 거겠구요.
카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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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8
(수정됨) 미국에는 자한당같은 당이 없습니다.
자한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한 당이라면 저렇게 검열해도 괜잖을겁니다.
그런데 자한당하는것을 봤잖아요. 세월호만 살펴봐도 자한당이 무슨 당인지 알수있죠.
적어도 민주당은 세월호의 피해자을 국가의 적으로 모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죠.
그래서 무서운겁니다. 다음에 자한당이 정권잡으면 세월호같은 사고가 나와도 충분히 그 사건을 묻을수있고
피해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냅니다.
새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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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50
운동권 적폐 아웃
빠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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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51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여야할거 없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런걸로 짐작할수있는겁니다
그저 훈육의 대상이고 낮게 바라보는게 그들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들에게 대중은 평소에는 그저 개 돼지일뿐입니다
이런걸 보면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찬양과 쉴드가 이어지기에 그게 안타깝습니다
강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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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09
유리한 청원에만 성실히 답변하고 아닌 청원은 대충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하고 끝이죠. 골라먹는 뷔페느낌...
이젠 어떤 사안이든 청원답변에 대한 기대감은 0이네요.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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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14
하아... 자한당이 영구 집권이라니

꿈과 희망도 없는 이야기네요 ㅠ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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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16
노통이 설계했는데 엠비가 사리사욕을 이만큼 붙여놨으니

욕쳐먹어도 쌉니다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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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18
국정원 했던거 보면 알지만

자한당이면 진짜 뻔뻔하게 대놓고 사찰할거에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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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23
솔직히 저거 해도 잘 하겠습니다 같은 발언만 대충 하고 넘길 거 뻔해서 기대가 안 됩니다.
하... 현 정부가 쇼통이라고 까일 때 진짜 많이 화났었는데...
개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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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23
가끔은 사법부가 훨씬 진보적으로 보여요.
Outla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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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28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가치가 갑자기 확 내려갔네요.
dw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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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59
통제와 검열은 태생적으로 보수가 좀 더 좋아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죠

이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게 진보, 리버럴쪽의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때 이 논리 신나게 써먹다가 이럴때는 입다무네요
카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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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1:04
총선거가 오면 그냥 기권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의 자한당이나, 똥덩어리의 민주당이냐
방사능은 죽으니까
똥덩어리가 더 낮긴한데...
열받아서 그냥 기권해야겠네여. 그래서 자한당이 이겨도 그럴려니 합니다.
술마시면동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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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1:29
이러다간 죽었던 찰스형도 살아날기세...

아 이건 아닌가...
한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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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1:38
더욱더 실망스럽네요. 쯧쯧
후마니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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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2:12
아시아는 안 되요 역시..

한국 중국 일본 북한..싱가포르..

도무지 자유주의가 뭔질 모르니

그래 서양 니들이 다 해라 니들 덕에 근대화 맛 본 아시아 미개한 이들은 경제가 발전해도 감시와 억압, 전근대적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서양 코쟁이들이 있으니 다행이다 허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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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3:34
제1세계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도를 봐도 이런 정도의 선진국, 민주주의 헌법을 택한 나라가 심각한 인터넷 검열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애초에 이 나라는 국민들 때려잡는데 아주 재미가 들렸는지 몰라도 좌우 할 것 없이 정말...
O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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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4:37
그나저나 저번엔 dns 이번엔 sni 필드.
작년엔 왜 이렇게 조용했나 몰라요. 진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데 선수들인듯.
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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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35
그건 warning 페이지로 연결됐던 과거부터 쭈욱 해오던 것이죠 합법적으로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움직여야할 사안인데 행정부만 까고 있죠
법에 있는데로 처리하는걸 뭐라고 하는 중이니
오늘날씨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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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59
자한당이 두손들고 찬양하겠네요. 본인들이 집권하는 순간 써먹을수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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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8:39
댓글에 쉴드 한 분 안계시니 더 소름 돋네요. 그만큼 완벽한 똥볼이라는 거겠죠.

그동안 뭘 하든 자한당보단 낫겠지, 변하겠지 기대하며, 민주당 지지 했었는데...
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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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09
웃음 치트키
판콜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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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59
이건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차피 평소에는 안쓰다가 범죄관련 사항에만 정보 받는건데요??
그리고 실명제라도 이름 다까는거 아니고 선거때만 불법 적발시 정보만 받는거구요.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mc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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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23
전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불법사이트 들어가서 불법컨텐츠 보는 것도 자유주의인가요?
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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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39
현 정부에 가장 우호적이던 클리앙이 돌아섰습니다. 말 다했죠.
DS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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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42
클리앙에서 욕할정도면 정말 쉴드칠거리가 없는 일이란거죠
살다살다 클리앙에서 현 정부 비판을 볼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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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45
클리앙에서조차 페미문제로 일치단결해서 정부 욕하는 건 좀 오래 되었죠.
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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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52
그래도 클리앙은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지금 겁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알고 계신지나 모르겠네요.
DS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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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1:02
페미는 욕해도 정부가 욕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바로 태세전환했죠
이 건은 정부 욕해도 반발이 반정도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곽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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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1:30
이제 야동못보게했더니 지지철회했다고 조롱하는 어용지식인 나올듯
Kai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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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1:33
이게 중국몽이었군요.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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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2:18
불법사이트가 아니고 불법·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고 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데 차단된 사이트도 많습니다(주로 공급하는 행위만 불법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던 건 아닐 것 같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자유주의냐 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아니오 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려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조사하는게 기본권 침해인가 아닌가, 불법행위를 막는 것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부분에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열역학제2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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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2:41
어느 남초시이트가 아직도 우리 지지하나 찾아다니나 보네요
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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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4:35
중국 비웃을 때가 아니었죠..중국 따라가는거도 아니고..허참..
살려는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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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6:04
박근혜랑 다를게 뭔지
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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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0:11
노무현때 했던건 전면 실명제였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게 2012년이며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합헌 결정을 한건 2015년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시고,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만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권력의 속성을 생각하면 가련한 믿음일 뿐이며 무엇보다도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건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0%ED%97%8C%EB%A7%8847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문부터 읽고 오세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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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00:37
총선때 두고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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