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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1 18:27:13
Name 퀀텀리프
File #1 국가부채.jpg (275.4 KB), Download : 4
Link #1 http://toozajournal.tistory.com/410
Subject 국가부채에 관하여


피쟐 연구소에 묻고자 올립니다.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 아래 내용은  그냥 제 이론입니다.


국가부채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외화 수지만 플러스라면 국가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늘려도 된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통화의 유통속도이다. 불경기란 돈(통화)가 잘 돌지 않는 상황이다. 같은 통화량이라도 유통속도가 빠를수록 경기가 좋다.

소득향상이란 통화량과 유통속도가 늘어나야 가능하다. 경제발전은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증가를 동반한다.

짤에서 아베노믹스의 결과 최대 부채비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기는 매우 좋고 일자리도 넘친다. 한국은 외화수지가 충분히 플러스이므로 통화를 늘려도 된다.

일본 200%, 한국 40% 를 볼때 한국도 통화를 대폭 늘리면 경기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넘치게 될것이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퀀텀리프
19/01/11 18:29
수정 아이콘
한국은 5시방향 연두색입니다.
19/01/11 18:29
수정 아이콘
아랫글이랑 제목 양식이 같아서 순간 덜컥했네요..
고통은없나
19/01/11 18:30
수정 아이콘
일본은 엔화가 국제안전자산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해외투자자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있고 디플레가 깊었던 관계로 양적완화가 초인플레로 바로 이어지지않지만 한국은 글쎄요..
aurelius
19/01/11 18:3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선진국(developed economy)치고 부채 비중이 상당히 적군요.
사악군
19/01/11 18:39
수정 아이콘
정부지출을 늘려야 통화량이 늘죠.
돈이 없는데 지출을 하려면 부채가 생기는거고..
트네르아
19/01/11 18:40
수정 아이콘
왜 못하는지도 검색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아래분들이...
StayAway
19/01/11 18:40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산수하시기에는 엔과 원이 동급이 아니죠
타카이
19/01/11 18:42
수정 아이콘
거시 경제에서 통화량과 물가 관계만 생각해봐도 통화량 늘리기엔 부담이 너무 큰데
원화의 국제 위상도 그렇고
오프 더 레코드
19/01/11 18:42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크킄 댓글부터 먼저 볼껄그랬네요. 한참 찾았네요.
방향성
19/01/11 18:44
수정 아이콘
콩고 에리트리아 포르투갈 수단 싱가포르 부탄 미국 벨기에 이집트 그리스 모잠비크 바바도스 레바논 이탈리아 일본 옆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 중에 싱가포르, 미국 제외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이자 높음)
아유아유
19/01/11 18:4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전 아베노믹스 꽤 괜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번개맞은씨앗
19/01/11 18:47
수정 아이콘
경제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두 가지 의문을 품어보자면,

1. 이자율이 낮은 걸 보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어서 문제인 상황 같은데 아닌가요?
2. 일본이 채무가 많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19/01/11 18:53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주워들은건 일본과 상황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부채를 봤을때는 통화량을 더 늘려도 되는데 imf의 그늘이 짙어서 정부가 보수적이고 하려고해도 언론에서 잡아먹을려고 할거다 정도네요. 최근 신재민 건을 봤을때 빨갱이 정부가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는 프레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갈색이야기
19/01/11 18:5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정부 부채는 낮지만 공공부채는 낮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게 관행이 된 국가라서요.

공공부채를 감안하면 100%에 근접할 겁니다. 20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오버 같고........

물론 다른 나라도 공공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수치가 나온 거니 대한민국이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통화를 늘리면 인플레이션 직행이겠죠.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인건비를 후려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회복은 안 되고 부동산 대폭발만 일어날 겁니다.
19/01/11 19:05
수정 아이콘
돈을 직접 1분위 가정에 뿌려도 그럴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것도 보고 싶긴한데 아마 안되겠죠.
갈색이야기
19/01/11 19:07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에서 빨갱이 드립을 쳐서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19/01/11 19:09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겠죠.
미사모쯔
19/01/11 19:16
수정 아이콘
당백전을 발행하면 되지요.

중산층붕괴시키는 수법
나제아오디
19/01/11 19:18
수정 아이콘
비트코인에서도 보였다 시피 한탕에 약한 면이 있어서... 왠지 돈이 순환보다는 투기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최저임금 지원쪽이나 공무원 증가 쪽으로 지출을 늘리는 걸로 봐선 경제브레인 쪽에서 현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최대한 재벌이나 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임금노동자쪽으로 지출을 늘리려는 거 같은데 요새 욕을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noname11
19/01/11 19:44
수정 아이콘
뭔가 조금만 알고 계신거 같은데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가 문제가 안되는건데
한국은 그것과는 매우 다르죠 수출이 현재는 좋지만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기도 하고 엔화는 3대기축통화중 하나인데
아주 조금만 알고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하면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요?
noname11
19/01/11 19:4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대한민국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외국 펀드와 헷지펀드입니다.
Lord Be Goja
19/01/11 19:50
수정 아이콘
핫팬츠와 부츠를 신은 걸그룹들이 잘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조수미씨가 그러면 안되겠죠.
체질과 국가의장점,돌아가는 상황에 맞는것인지 생각을 해봐야할거 같습니다.
세인트
19/01/11 19:56
수정 아이콘
아 덕분에 상상해버렸어요
근데 의외로 괜찮은 파격일지도? 크크크
홍승식
19/01/11 20:11
수정 아이콘
아무 이유없이 국가부채를 발행하진 않을 거고,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예산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단순히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정 기능을 우회하는 거라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한국은행이 안사고 민간에 풀리면 그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가요?
19/01/11 20:36
수정 아이콘
Noname님의 의견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1/11 20:47
수정 아이콘
경제학 전공자가 아무도 안보이는것같네요... 일단 국가부채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 이것부터 잘못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http://eiec.kdi.re.kr/material/archive/question/view.jsp?pp=20&idx=21445

간단히 정리해 둔 내용이 예전 KDI 댓글에 있네요.

일단 본문에 적어주신대로 정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국채발행을 추가해서 그걸 안 쓰는(?) 상황은 거의 현실에 없는 상황이라 고려되어 있지 않고, 대개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발행을 추가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부가 경제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2가지 정책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인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 단기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ex. 대공황 등 경기침체기) 에 활용하곤 합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보통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통화량의 절대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낸 모형이 IS-LM 모형입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단순화를 위해 나름대로 해석에 사용할 만 한(?) 모형인지라 대강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현실에서는 DSGE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활용할 텐데...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지라 생략할게요)

근데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상황인지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IS-LM-BP 모형만 봐도 아겠지만 환율이 상승해 순수출이 감소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0으로 나타납니다. 즉, 경기에 대해 주는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거의 없기에(...) 대개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 변동환율제 하에서도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을 하는지라 효과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한국은 외환위기의 전력이 있어 외환보유고에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통화의 유통속도이다 (X) . 불경기에는 통화의 유통속도 역시 떨어진다 (O) 가 적절할 것 같네요. 경기가 침체되니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외생적으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보통은 완전고용산출량(자연실업률 수준의 산출량) 이상으로 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경기과열로, 그 이하로 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경기침체(불황) 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화폐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측정하게 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이고 실제 경기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느냐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소득 향상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늘어나므로 실질국민소득, 파셰지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경제발전에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증가를 야기하는 이유는, 국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100개만 생산하는 마을에서는 동전 1000개만 있어도 되었지만, 물건 10000개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1000개의 동전으로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처럼요. 화폐의 교환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화량증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저축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교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재화와 서비스의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완만한 수준의 물가상승을 유지시켜 줘야 사람들이 돈을 이유없이 쟁여놓고 그러다 돈을 없애지 않고, 원활하게 의도한 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만들어 둡니다.

일본의 예시처럼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통화량과 이자율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자율을 더 낮춘다면(=통화량을 늘린다면) 지나친 수준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교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양 이상의 현금(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 이상을 중앙은행이 시중에 푼다면 그 돈이 전부 각종 자산(꼭 부동산뿐만 아니라도 모든 재화, 서비스)으로 몰릴 것이고, 사람들은 모든 재화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 박근혜정부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했을 때 사람들이 담배를 엄청 사들였듯, 그런 현상이 모든 재화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올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화 구입에 몰리게 된다면 가격상승이 가격상승을 불러오는 현상(비트코인처럼) 까지 일어날 수도 있고, 짐바브웨처럼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대개 물가상승률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테일러 준칙 등) 을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9/01/11 22:3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부채 급증해서 나라 부도나게 생겼다고 비판하던 게 누군지 생각해보면 남 탓 할 것도 없죠.
19/01/11 22:55
수정 아이콘
저는 언론을 비판하는데 정당을 말씀하시는군요. 자유한국당이야 민주당이 야당일때와 똑같이 하겠죠. 그게 언론을 비판하는 댓글에 나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 비판은 늘 객관적이긴 해야죠.
19/01/11 23:11
수정 아이콘
현재 여당이 정권 잡기 전에는 국가부도 직전이라고 난리치다 정권 잡고 부채를 더 늘린다고 하면 언론이 잡아먹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왜 언론을 비판할 일이 되나요?
오오와다나나
19/01/12 00:41
수정 아이콘
경제 해법제시나 예측은 그분야에서 최고 소리 듣는 분들도 의견 맨날 갈리고 틀리고 너무 어렵고 변수도 많은거 같아요..
뉴허브
19/01/12 02:1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지원과 공무원 증가쪽으로 지출을 늘리는게 현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건지 솔직히 우려스럽네요.
19/01/12 14:23
수정 아이콘
그런 내로남불로 비판하면 맞겠습니다만 태도 자체를 바꿀거라서요. 그리고 정권 비뀌면 또 태도를 바꾸겠죠. 전 그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퀀텀리프
19/01/13 08:00
수정 아이콘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였다가 아베노믹스로 활황이된 과정을 분석하면 눈에 띄는게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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