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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17 01:14:56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No.202. 일파만파 퍼지는 사립유치원 비리 뉴스 외 (수정됨)
1. 이번 뉴스 모음글의 중심 주제는, 요즘 장안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뉴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53724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관련 사항이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사의 질의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원래 전임 교육부 장관 시절인 지난 7월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견 조회를 7월 6일까지 하고, 7월 20일날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 명칭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 공개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확인한 박용진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으며, 11일 오후 8시를 기해 유치원 감사자료를 국회 출입기자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자료를 각 저녁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감사자료는 여러 뉴스에서 다뤘지만 네 번에 걸쳐 다룬 MBC의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1851

MBC 뉴스는 첫 번째 보도에서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원장 개인의 사업체로 전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민낯'이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 수백명이 몰려와 아수라장을 만들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비꼰 다음, 비리 유치원들의 대표 사례로 원장 김모씨가 파면당한 경기도 화성의 환희유치원과 경기도 오산의 예인유치원, 성남 서판교유치원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의 환희유치원은 유치원 카드로 명품가방 구매, 차량 유지비,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는 물론 심지어 성인용품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장과 원장의 두 아들은 월급 외에 각종 수당을 착복했습니다. 결국 이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당국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했고 적발된 비리만 13가지에 2년간 부정 사용한 6억 8000여만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처분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오산 예인유치원은 유치원비를 기준보다 더 많이 인상해놓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2억 75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설립자가 영양사 업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장과 영양사 2가지 자격으로 2중 월급을 받은 성남 서판교유치원은 매일 사야 하는 식자재를 1주일에 한 번만 사고, 급식 보조금은 인건비로 돌려쓰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MBC가 입수한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보고서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이고,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은 단 61곳뿐인 반면 무려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량이면,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한 번씩은 감사에 적발된 셈이라고 MBC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1852

MBC는 두 번째 보도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파면된 원장 김모씨가 버젓이 원장실에 앉아 있는 문제의 환희유치원을 취재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를 하는 '셀프 징계'가 가능하고, 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비리가 적발돼 사법처리까지 받아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육청들 역시 부족한 감사 인력 등을 이유로 그동안 유치원 관리 감독에 손을 놓다시피 해왔으며 적발된 1,146곳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에 불과했고, 감봉 등 경징계가 3%, 나머지 95%는 단순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한심한 처벌 수위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도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이 사비를 들인 사유재산이라며 교육청 감사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그나마 특정감사를 실시해 오던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1854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지만, 유치원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담긴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MBC를 비롯해 감사 결과를 공개한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1855

MBC는 마지막 보도로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연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들의 내역은 본인들이 그 잘못과 과오, 회계 부정을 인정을 한 경우만 공개를 했고, 지금 제도상으로 해당 유치원들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감사를 하는 상황이라 4,000개가 넘는 전체 유치원을 다 감사를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유치원의 회계 부정, 또 운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것은 유치원 원장들이 정치적으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고 있으며 전체 유치원들이 1년에 2조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받기 싫다면 세금으로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라는 말. 사실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211

MBC는 그 다음 날 후속 보도로 MBC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내려받은 건수가 120만 건에 이르고, 유치원 원생 부모들이 분노의 경험담을 공개해주셨다고 하는 등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리 명단에 오른 유치원들은 회계 미숙,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실수로 적발되었다는 식의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고, 원장이 파면처분을 받았던 환희유치원 측은 긴급 학부모회의를 열려다 원장이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01989

한편 당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포기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포기 계획을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재정 교육감은 국감장에서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고 되레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확장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원래는 당초 10월 초에 관계자들이 밝힌 것처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소위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쪽은 유치원 특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이 맞고소를 벌일 정도로 갈등이 첨예했지요.


2.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56160

먼저 반응을 나타낸 것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입니다. 전사연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요구에 집단행동을 일삼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반대해 따로 구성된 연합단체로서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1200여 곳이 속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보라유치원 원장인 위성순 전사연 회장은 15일 언론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외부감사나 공적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학원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교육부와 교육청 방침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별도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순 회장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이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사연은 나름대로 공공성 강화 정책에 협조적으로 임했지만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감독 인력 규모가 미비한 점이나 회계직원 배치 요구 등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32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4547

하루 뒤인 16일에는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구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는 사과와 함께 그 동안 완강히 거부해 왔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교육부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도입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 적발 유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억울함을 표했고, 지난 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추진을 주도했던 이덕선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보다는 말 그대로 한판 붙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법을 어긴 유치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감사 대상이 된 유치원 90% 이상이 비리 사실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의 비리 적발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주라는 이야기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나, 지금 문제가 된 유치원들의 비리행태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빼고도 현행법상 비리인 것들이 수두룩한 점을 감안하면 회계규칙이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는 건 잡소리에 불과하지요.

또한 한유총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아닌 듯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3249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궤변성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발된 상당 부분은 그 돈을 공립유치원에 맞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잘못 사용한 것이지 사립유치원에 맞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 사용한 게 아니며, 열심히 일한 결과로 월급을 받아서 부인 명품백도 사주고 자녀 교육도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되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두둔하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기 감사를 받겠다면서도 적발 내역과 명단 공개에 반대하면서,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그 유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아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학부모가 유별납니다."라고 말하며 학부모의 유치원 평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교육자의 기본 자세가 의심되는 소리를 지껄이며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일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유치원'의 문제라는 한유총 측의 발언은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 대상이 된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면, 차라리 비리가 없는 유치원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 위원장님. 혹시 산수는 제대로 하실 줄 아십니까?


3.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정부의 메인 주제로 올라가고야 말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52352

사립유치원 비리는 결국 국무회의 주제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회계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미 보도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질타한 뒤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 동안 정보공개에 미적거렸던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와 맞물려 학부모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49163

하루 전인 15일에는 유은혜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을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비리 문제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등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불러 모아 회의하고 18일에는 유은혜 장관이 부총리가 직접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모아 대책을 논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현 제도만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감과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다를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22583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 유치원 전수조사 착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며,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정부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당정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35740

한편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립유치원 중 두 곳이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설립자의 아버지를 채용하고 급여를 원장 여동생에게 입금하는 등 횡령을 저지르고, 교구교재비를 허위, 부당 지급하는 등 정직 3개월과 4000여만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경기도의 S유치원은 대표원장이 지난 15일 저녁 열린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폐원을 통보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비리에 대한 사과를 받고 투명경영에 대한 다짐을 받으러 갔던 학부모들이 어처구니없어한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또다른 비리 유치원인 경기도 H유치원도 학부모들에게 15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년부터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폐원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똥 싼 녀석이 성내는 것도 유분수지. 참으로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한다 싶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런 인간 말종들이 속된 말로 '빤스런'을 하는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게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유치원 추첨 경쟁이 심해진다고 해서 이번에 발견된 적폐를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글쎄요. 비록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이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온 듯 합니다.


4. 취임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이해찬 대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교황의 방북 시기를 자기 멋대로 언급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366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5일 회의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는 것은 오는 18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역시 유럽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부분만 밝혔고 교황청 역시 초청 의사를 전달받기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이 교황에게 전달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 시기'까지 적시해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JTBC는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북 문제, 외교 문제는 청와대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도를 맺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56908

이 발언을 들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 문 대통령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입을 꿰매는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 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글은 이해찬 대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봄 방북을 희망한다며 방북 시기를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을 두고 한 지적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교황 방북은 교황청의 특급 기밀이므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 미팅 후 발표돼야 할 내용인데 집권당 대표가 이를 사전에 누설한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자 문 대통령 야심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관계는 자신 같은 야당 의원까지 조심조심 다루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교묘한 반문(反文)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대놓고 트롤링이죠.


사실 이런 비판이 할 말 없을 정도로 요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경솔함을 넘어서 망령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번 뉴스 모음에도 다룬 것처럼 충북 지역에 가서는 KTX 세종역 건으로 대통령 공약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면서 풍파를 일으키고, 북한과의 상황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상이 금물인데도 금강산 관광 운운하면서 자기 혼자 앞서나가고, 5.24 조치 관련 논란이 된 질의를 한 것도 이해찬 대표임을 감안하면 이해찬 대표는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격을 깎아먹는 데에 일조하는 대표적 인사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싶군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된 양 분수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을 보니 정말이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제가 봐도 참 꼴같지 않다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관계와 외교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도리어 공신력을 깎으며 해악만 끼치는 이해찬 대표에게 예전에 정치권에서 누가 한 말처럼 '공업용 미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 두 가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54844

10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총리가 지시한 사례를 본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하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고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컷뉴스가 팩트체크를 한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박대출,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부서 내부에 가짜뉴스 판별 단속반을 신설했고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막는 새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공표하여 미디어 감시를 담당하는 고등방송위원회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검열할 방안을 세울 것을 예고해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 1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 통신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총리실이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안보 통신조직의 구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 2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대응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대응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의 가슴엔 진실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자기 당 소속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그것도 고작 1년 반 정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면 왜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지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듭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6601

여러 가지 의혹으로 경찰 조사와 고발 등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반박하면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다"며 운을 떼자. 이재명 지사가 "저도 사람이라서 겪어보니 알겠다. 이번 경선 때 상황이 바뀌어보니 섭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리에 앉아보니 당시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싸가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사는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식구끼리 자제하고 선을 지켰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선을 넘었던 거 같다"며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될 행동을 했다.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원래 나쁜 분이 아니라 선의를 가진 분들이 악감정을 갖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한 뒤 지금부터라도 복구하는 것은 도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왜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선전에서 싸가지 없이 군 일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점이 있느냐 아니냐도 한낱 가십거리지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과연 공직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친형 강제입원, 폭력단 연루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은 이재명 지사 자신이 풀어야 될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고작 자기 면피를 위해서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가 선을 넘었네 싸가지가 없었네 하는 소리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싸가지 없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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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르
18/10/17 01: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이해찬이 하루빨리 대표자리 그만두고 추다르크가 돌아와야할 것 같네요...
덴드로븀
18/10/17 01:28
수정 아이콘
이해찬 대표는 오랜만에 완장 좀 찼다고 미쳐 날뛰네요.
고작 여당 대표 주제에 대통령/청와대/정부 전부 다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줄 착각하는건가요?
18/10/17 01:32
수정 아이콘
이해찬은 진짜 통제불가인가.. 이정도로 막나갈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네요
18/10/17 02:50
수정 아이콘
이해찬대표는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심이.... 왜 이렇게 자제를 못하는 느낌인지..
페로몬아돌
18/10/17 03:20
수정 아이콘
요즘 이해찬 똥볼이랑 전과 4범도 일만 잘하면 된다가 자주 보니더라구요.
적울린 네마리
18/10/17 07:36
수정 아이콘
이번 국감은 사립유치원비리 공개가 원탑인 듯..
박용진의원 상임위 강제 전출당하고 한껀 크게 했네요..
18/10/17 07:57
수정 아이콘
이러려면 내 권리당원 표 뱉어내라ㅜㅜ
안양한라
18/10/17 08:00
수정 아이콘
와 이제와서 문통 언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저의는 무엇인가요?? 이해찬 의원은..... 그냥 메모장 또 하나 지를께요 ㅠㅠ
홍승식
18/10/17 08:15
수정 아이콘
사립유치원을 한꺼번에 때려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각개격파를 해야죠.
비리가 밝혀진 유치원을 국가에서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8/10/17 08:24
수정 아이콘
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예산을 ‘일부(90%)’ 삭감하면 되겠네료
용노사빨리책써라
18/10/17 08:33
수정 아이콘
와 내가 하태경 말을 빌어서 해찬들을 까게 될 날이 오다니
18/10/17 09:30
수정 아이콘
갑자기 폐원선언한 S유치원이 저희 지역 유치원인걸로 알아요. 심지어 4년전에 큰아이 보내려고 설명회까지 갔다가 거리도 멀고 저희 아이 성향과 맞지 않는 커리큘럼땜에 안 보냈던 곳이라...덜덜.
폐원선언에 따른 여론은 무지 안 좋습니다. 당장 이곳 말곤 애들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협박하는 수가 뻔히 보여서.... 설령 폐원 말리는 학부모가 없어 폐원된다 하더라도 폐원해버리고 새 이름 달아 다른 지역에 유치원 열어버리면 일종의 과거세탁이 되어버리니 손해 볼 거 없다 이거죠.
2년 전이던가 3년 전이던가, 몬테소리로 나름 유명했던 어린이집이, 선생님의 양심고백으로 썩은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먹였던 게 드러나 폐원해버리고 옆 지역으로 이사가 다른 몬테소리 이름 붙이고 새로 개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지역 일이군요. 쩝.
lifewillchange
18/10/17 09:42
수정 아이콘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죠 이재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14년차
18/10/17 09: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의도야 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문재인 팬클럽'으로 만들려는 수작질이죠.
18/10/17 10:05
수정 아이콘
아래 다른 글에 잠시 올린 내용이지만.

제 자식들도 아파트 내 사립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별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준비물을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용을 보니, 철사 줄 1m, 솜 2뭉치, 딱풀 1개, 색종이 2묶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정기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아이에게 지참시켜 보내라고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제가 대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치원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를 빌어서 하였는데 어디 행사전문 업체를 불러와서 진행을 맡겼나 봅니다. 엄청난 대형 스피커 4개에서는 찢어지는 고성의 댄스 음악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트롯 음악을 틀더니 학부모님들 나오셔서 운동장 가운데서 춤을 추라는 겁니다. 생면부지의 부모들끼리 처음 만나 수인사할까 말까의 수준에서 백주 운동장 가운데서 춤을 추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사 사회자는 저질스런 멘트를 날리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먹던 점심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 아이들 손을 잡고 행사 중인 운동장을 늠름하게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원장의 수준을 확인한 거죠.

그 유치원을 나와서 어렵게 성당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주임신부님과의 인연으로 운 좋게 여석을 받았습니다. 몇 번 청소봉사도 갔는데 모두 좋았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선생님들이 일단 좀 편하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든 것은 종량제봉투, 철사 줄 이딴 것 준비해오라고 시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철사 줄 사보신 적 있으신지. 철물점을 찾아 가야 합니다. 굵기도 가지가지. 1m를 잘 팔지도 않고 산다면 거의 5m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결국 5m를 사와서 잘랐습니다.

유치원 감사결과 pdf에서 우리지역 유치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유치원은 상당한 돈을 환수 당했네요. 말한 성당 유치원도 그 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91%의 유치원이 문제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건 악의적이고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당 유치원의 지적사항은 “회계장부 관리 소흘” 외 1건입니다. 횡령, 오집행, 용처불명 집행 등은 없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 관리 소흘이라는 것이 규정대로, 예를 들어 몇 년치의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한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유치원까지 문제의 91% 유치원으로 분류하면 뭔가 한 건한 것 같은 느낌을 주미나 문제가 생깁니다. 악질의 유치원과 행정적으로 미숙한 유치원과 구분이 되지 않아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당국에서 스스로 묶어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문제가 없는 유치원과 악질의 유치원을 잘 구분하여 악질의 유치원을 선량한 유치원들 사이에서 고립되도록 해야 내부의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 같지 않은 것을 똑같게 보는 것은 사고의 게으름이거나 음험한 음모가 있을 때 입니다.

이재명 욕하면 똥파리, 작전세력
김장환 목사 욕하면 사탄의 세력
박정희 비난하면 빨갱이,
4대강 비판하면 종북세력.
문제의 91% 유치원을 등급지어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공무원인데 일이 밀려 차시간을 바꿔 서울가는 막차 KTX를 타려는데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극장 칸을 자리를 겨우 구해서 탔습니다. (이제는 KTX 극장 칸은 없어졌습니다. ) 그 분은 일반석 비용만 출장비로 지급받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사비로 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데요. 얼씨구 그런데 회계 부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출장 교통편으로 [극장 칸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전액 사비로 처리하고 엄중한 꾸중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선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 공무원 70% 이상 출장비를 사적으로 이용”
“공무원들의 출장비 방만하게 집행”
“일부는 출장 중에 영화 관람까지 출장비로 처리.”
블리츠크랭크
18/10/17 10:20
수정 아이콘
뭐, 해찬들이 당 대표 되면 상왕 노릇 할거라는거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요. 그 사람 기질과 경력을 보면 절대 누굴 보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대청마루
18/10/17 11:30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이재명씨가 싸가지가 없어서 까는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서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파파괴 라서 까는건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시나봅니다.
히화화
18/10/17 12:23
수정 아이콘
1. 교황의 일정이 특급 기밀인가요?
아닙니다. 큰 일정들은 이미 몇 달전에 교황청에서 공지를 합니다. (http://kr.radiovaticana.va/news/2017/10/26/%EA%B5%90%ED%99%A9_%EC%9D%BC%EC%A0%95(2017%EB%85%84_11-12%EC%9B%94,_2018%EB%85%84_1%EC%9B%94/1345274)
이해찬 대표 발언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 발언이 '큰 외교적 결례이자 문 대통령 야심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혹평은 과도한 비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이재명'만 들어가면 과하게 날선 말씀들을 하시네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경선때 문재인 후보를 과도하게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너무 나갔죠. 지금와서 "저 때 내가 너무 나갔다. 잘못한 것 같다. 싸가지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이재명 아니고 그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재명 지사의 진심이든 어떤 정략적인 이익을 노려서든 말이에요. "내가 공격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공직 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때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고, 이재명을 비난했어요. 최근 잠잠해 지던 것을 다시 수면위로 올리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빠르게 차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한낱 가십거리가 도정에 사용되어야할 도지사의 귀중한 시간과 집중력을 지나치게 손실시켰기 때문입니다.
18/10/17 12:50
수정 아이콘
1번은 공식적으로 문통이 교황을 만나서 초청장을 전하기 이전에 나온 말이라고 본문에 써있잖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누구 맘대로 공식 초청 전에 교황이 언제 오네 마네를 논합니까. 이건 외교적 결례가 맞습니다.
The xian
18/10/17 12:53
수정 아이콘
1.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교황청에서 공개하는 일정은 엄연히 '확정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의 방북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요청을 하기 이전이고, 교황청에서도 방북에 대해 공식적으로 희망사항을 나타낸 바 없습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부분만 밝혔고 교황청 역시 초청 의사를 전달받기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교황은 아직 방북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나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이 공식 요청을 하지도 않은' 북한 방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 없는' 교황이 방북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표한 적도 없는' 방북 시기까지 자기 멋대로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교황청도 문재인 대통령도 확정된 게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는데 고작 여당 대표가 내년 봄이라는 시기까지 거론하며 교황이 방북을 하고 싶어한다고 무슨 정당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설마 여당 대표의 공식 석상의 발언을 단순한 농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교황청에서 엄연히 확정하고 발표하는 일정과, 확정도 희망도 나타내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떤 몰상식한 작자가 자기 멋대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동등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비난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PGR이라 자제한 겁니다. PGR 아니었으면 쌍욕 섞어가면서 더 신나게 비난하고도 남았을 만큼 개념을 상실한 일이고 외교적 결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CEO 일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CEO 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누설했다면 최소한 시말서 각입니다.


2. 이재명 지사가 이제 와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들먹이며 자기가 그 때 그랬으니 지금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공격받는 건 자신의 허물이지 경선 당시 과도한 공격을 해서가 아닙니다.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단과의 연루 의혹 등이 무슨 경선 당시 과도한 공격의 후폭풍입니까. 이재명이라는 자의 업보이고 리스크죠.

좀 간과하시는 듯 한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날선 반응을 보인 건 당연히 이재명 지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도 안희정 전 지사도 그랬지요. 하지만 당시 국면에서 벗어나자 마자 공식적으로는 앙금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간 일입니다. 그러면 그 때의 일은 그 때 끝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마치 당시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 지금 이런 형국에 놓였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질문을 한 김어준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히화화님은 김부선씨의 부적절한 관계 같은 한낱 가십거리가 이재명 지사의 시간과 집중력을 손실시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의혹은 경선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헛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단과의 연루 의혹 등이라는 점은 왜 간과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히화화
18/10/17 15:11
수정 아이콘
1. 교황께서 방북 희망한다고 하셨겠지요. 그러니 여당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지요. 물론 교황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인하여, (이해찬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방북희망하는 교황께서 변심하여 방북하지 않는 결과가 오지는 않겠지요. 저는 "그걸 미리 얘기하면 어떡하냐..김빠지게" 이 정도의 비판을 하겠습니다.

2. 뉴스공장 듣고왔습니다. 어딘지 찾기가 어려워 다 듣는다고 40분이나 걸렸네요. 으 내시간 (pgr 줄여야 겠습니다 ㅠㅠ) 위에 올려주신 저 부분만 보면 지금 공격받는 것이 [모두] 경선때 문후보에게 싸가지 없게 했기 때문이다.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이신데, 처음부터 다 들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성남시장 시절 지지도가 별로 없었던 이재명은 호감이었는데, 대선 주자로서의 여러 잘못된 발언들 (문재인 공직 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등을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었죠. 그런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때리니까 동정심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 라는 게 왜 싸가지가 없는 건가요?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경선 때 끝난 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면 잘하고 싶다고 하는 게 왜 잘못된거에요?
The xian
18/10/17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자꾸 오피셜한 부분과 언오피셜한 부분을 동격에 놓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공적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나랏일에서 공식과 비공식, 오피셜과 언오피셜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오피셜한 이야기는 오피셜하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인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교황께서 방북 희망한다고 하셨겠지요. 그러니 여당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지요'라는 님의 예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방북희망하는 교황께서 변심하여 방북하지 않는 결과가 오지는 않겠지요'라는 소리는. 공식적인 일이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님의 두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모두 맞다 해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교황청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서 그것을 말할 정당성도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교황청보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의혹은 경선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헛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단과의 연루 의혹 등]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선전에서 싸가지 없이 군 일도 아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선전에서 헛소리 한 건 이재명 지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각에서는 '문후보에게 싸가지 없게 했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식의 이재명 지사의 말은, 그것이 모두이든 일부이든 변명거리이자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논란거리가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끌어들일 이유가 조금도, 단 1%도 없는 일이며 오롯이 이재명 지사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거듭 설명해 드립니다만 - 그런 것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이제 와서 경선전에 싸가지 없었다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것 자체가 그 시꺼먼 속이 빤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게 제 눈엔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히화화
18/10/17 17:07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공직자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만 얘기해야된다는 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제 예상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시안님께서 이해찬 대표를 불신하시기 때문이겠죠. 저는 신뢰합니다.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말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듣고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가벼운 비판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랑 님의 가장 큰 차이겠지요. 이미 3차 정상회담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교황의 방북 요청을 했었고, 교황 방북 희망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듣고 이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정하자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김정은의 요청을 잘 전달해주시고 내년 봄쯤에 교황께서 방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는 발언인데 취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교황보다 낮은 자리지요.

이재명으로 넘어오면, 시안님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사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경선에서의 과도한 네거티브때문에 이재명을 싫어하기 시작한 사람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에요. 현재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이 아니구요. 이재명의 발언 전에 김어준의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님은 김어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답변은 더더욱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님이 이미 이재명을 '악'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이재명이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께 묻히 게 싫어서 그러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문재인을 언급하는 것을 1도 안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 문제에 문재인을 끌어들여, 친문인척 행세하여, 본질을 흐려야지. 이런 논리야 말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xian
18/10/17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선. 공사 구분을 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말을 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원칙 이전에 상식입니다.

다음으로. 신뢰한 소스에 근거해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이해찬 대표는 그 이야기를 말할 권한이 없으며, 애초에 신뢰한 소스에 근거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님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뢰'가 님이 말하는 근거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번 양보해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정보를 들었다 해도 청와대와 교황청의 공식적인 협의 이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흘린 건 도리도 아니고 공적으로는 이해찬 대표의 월권행위이자 외교적 결례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이 문제의 본질 바깥의 문제입니다. 신뢰를 끌어들여 이해찬 대표의 잘못된 행동을 선의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가 교황과 대통령이 아직 확정하지 않은 일을 확정된 것인 마냥 이야기할 만한 명분과 권한이 있다면 님의 지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본인의 권한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그럴 명분도 없습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에 객관적 증명을 모호하게 하기 위한 '신뢰'를 끼워넣어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 본인의 허물로 생긴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번 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될 행동을 했다.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지난 경선 때에 헛짓거리를 해서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양 말하고 있지요. 이건 곁가지조차 안 될 만큼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끌어들여 덮으려는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비판하는 건 딱히 이재명이란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가치판단을 끼워넣지 마십시오.


이해찬 대표에 대한 신뢰라느니, 이재명 지사를 악으로 규정한다느니 하면서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을 자꾸 끼워넣으시는데.

이해찬 대표가 교황청과 청와대가 확정짓지 않은 이야기를 그들보다 앞장서서 확정난 것처럼 말할 명분과 권한이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개인의 허물과 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거나 경선에서의 상대 공격 때문입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니 악으로 규정했느니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히화화
18/10/17 18:34
수정 아이콘
여러 댓거리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 정도 댓글토론이면 이미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댓글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겠죠.
무엇보다 자괴감이 드네요. 현실의 시간이 순삭되었거든요. 할 일도 많은데요. 온라인 댓글토론으로 하루를 날려먹었으니깐요. Xian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다리셨다면 더 이상의 논의를 못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블리츠크랭크
18/10/17 14:08
수정 아이콘
여당 대표가 외교에 관한 계획중인 일을 왈가왈부하는게 도를 지나친거죠. 자신이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말한거라면 공무상 누설에 해당할수있는 일이고 뇌피셜이면 기대한다 정도로 말을 하던지 해야죠. 그 직위에서 아무말이나 던지는건 굉장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북한에서 했던 일이라던지 최근에 아무말이나 하는거 보면 노무현 정부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해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가볍고 경솔하게 행동한다고 생각되네요.

도지사라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가 터져나오는데, 자신이 항상 강조하던 사이다 발언은 온대간대없고 덮으려고만 하면서 도정탓을 하니 곱게보이지 않죠.
blood eagle
18/10/17 15:20
수정 아이콘
이해찬 대표는 주제파악이 안되나요. 아직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교황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부리를;;;; 그건 확정되고 교황청에서 오피셜 나올때까지는 함구해야죠. 여당대표가 트롤도 아니고 자기 소관 분야도 아는 곳에서 왜 입을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까봐 당대표 나온다고 할때 우려하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칼날 위를 걷는 대통령 도와주기는 커녕 짐덩이 되는 여당대표를 어따 씁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소환해서 면피할 생각하지 말고 개인 추문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책임감을 보였으면 합니다. 진짜... 대통령이 역대급 드라이브로 민주당계가 전성기를 구가하기에 망정이지 불과 2년전만 해도 민주당계에서 이런 추문 나오면 본인만 작살나는게아니라 당이 박살났을 겁니다. 무슨 특정 작전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음해하는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추문은 역대 민주당계열 정치인 중 독보적이에요.
한쓰우와와
18/10/17 19:49
수정 아이콘
몇글 위에 있는 요양원 관련 게시물이나, 관련 글을 몇가지 읽고 오니 어린이집 관련 기사가 다르게 읽히네요.

저 91%중에서 얼마만큼이 제대로 된 비리고, 얼마만큼이 그저 행정적인 미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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