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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16 11:09:26
Name 마빠이
Subject 가짜뉴스 막는다고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를 만드는걸 반대합니다. (수정됨)
요즘 주류 방송에서 밀려난 보수들과 극우기독 세력들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진보언론의(한겨레)취재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통 치매설이나 택도 없는 대북 지원설등 현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별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건 그쪽 방송이나 카톡으로 퍼지고 있는 정보를 조금만 봐도 알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분들이 가짜뉴스를 막을 새로운 법안과 규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 하실거고 저 또한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보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마냥 "가짜뉴스 퍼트리는 꼴통들 때려잡자!" 이런 생각으로 법안과 규제를 찬성 하다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수가 있기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글을 올립니다.

핵심은 두개입니다.
1 저런 극우들 가짜뉴스는 지금 법으로도 다 잡을수 있다.
2 진보언론의 이번 가짜뉴스 기사의 진짜 핵심은 혐오표현을 규제 하자는거다.

진보언론의 가짜뉴스 관련 제목만 보면 정권에 반하는 가짜뉴스를 몰아내자며 현정권 친화적이지만..내용을 뜯어 보면 <독일처럼 약자에 관한 "혐오표현"을 강력하게 법으로 막자> 이게 핵심입니다.

<혐오표현 없어져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반적 소시민이 생각하는 "혐오"와 페미니즘과 PC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혐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따끈따끈 한 어제자 기사입니다. 한번 다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적 사람들이 칼을 쥐어도 칼은 칼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확산…47%가 적대적 방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7719

인권위, 혐오 전담팀 신설…"여성·난민 혐오 등 대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7868

노잼봇이라고 남자유튜버가 있는데 이상형이 "가정적인 여자다"라고 했다가 여혐 발언이라고 융단폭격 맞고 사과한 사건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나의아저씨"관련 에피소드나 유아인의 "애호박 게이트"만 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건덕지로 혐오라고 프레임 씌우고 얼마든지 규제 철퇴를 날릴수가 있습니다. 마재TV 마이콜도 혐오BJ로 얼마든지 낙인 찍혀 규제 당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소 SNS를 잘 안하시면 모를 수 있는데, PC적 진보들 페북이나 트윗을 보면 "난민관련으로 청와대청원 70만 찬성이 극우들 혐오표현의 선동으로 무식한 일반국민들이 당했다." 그냥 두고봐서는 안되고 혐오를 규제해야 한다는 글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진보언론들 팟캐스트만 들어도 핵심은 혐오표현 규제란걸 알수가 있고 그런 이유로 가짜뉴스 취재를 기획 했을 겁니다.

극우들 가짜뉴스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오 오랜만에 진보언론이 정권에 좋은짓 하네?" 이렇게 오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조금 신중히 판단해야 일이라 생각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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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포츈
18/10/16 11:14
수정 아이콘
가짜 뉴스의 범위가 궁금해요 그럼 과거에 상당히 인기있었던 나꼼수 같은 팟캐스트도 가짜뉴스라고 정의할수 있나요??? 유튜브의 수많은 음모론적인 내용은 어디가 가짜뉴스이고 어디가 음모론인지 판단하기도 힘들텐데 ;;; 궁금하네요 그리고 링크 내용중에 여성 혐오에 관해서 막는다고 했는데 그 선두주자가 마재tv거든요 그런데 마재tv가 설득력없이 까내린다고 힘들고 과연 막을까요? 궁금하네요 유튜버중에 남성혐오 유튜버들도 많을텐데 그런것도 막을지 궁금하구요
마빠이
18/10/16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현재 법으로는 기소되면 판사가 하는거고.. 혐오 판단은 무책임 한 말일수도 있지만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죠
"내 이상형은 가정적인 여자다"
이것도 관점에 따라 혐오표헌이 될수가 있습니다. PC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캠릿브지대핳생
18/10/16 11:35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가짜뉴스 이슈와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팟캐스트가 엄청 성횡할 때 그당시의 정권입장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당시에도 팩트도 있었지만 여러 음모론이 있었던 것 같이요.

지금 시대의 유튜브에서 떠드는
내용들이 가짜뉴스도 있고 팩트도 있겠지만 이것을 법제회로 막는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됩니다.
타카이
18/10/16 14:14
수정 아이콘
명백한 허위뉴스들이 있죠. 의견을 사실인양 표시하기도 하고
가짜뉴스 관련 법 찾아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민서은서애비
18/10/16 11:18
수정 아이콘
쓸만한 법이 있긴한데.. 국가보안법이라고...
다람쥐룰루
18/10/16 11:4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판례를 보면 확실하죠
초짜장
18/10/16 11:22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가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한때 세월호 사건이 민주당 측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마저 나돌았지요.

기존 법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다면 새 법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 이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정권 표 줄때 다른거 다 포기하고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건데 까고보니 정적 처리에만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이전 정권 심판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공약은 잘 지킨 셈인가
업계포상
18/10/16 11:23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안 막으면 극우친박 유튜버들이 판쳐서 문재인정부 망하고, 막으면 PC들이 반페미만 때려잡는다고 '한국 남자'들이 반발해서 문재인정부 망하고...
어차피 망할거 그냥 가짜뉴스 다 때려잡고 망하면 좋겠어요.
스카피
18/10/16 11:23
수정 아이콘
이 글이 가짜뉴스 아닌가요?
마빠이
18/10/16 11:26
수정 아이콘
어떤면에서 가짜뉴스죠?
스카피
18/10/16 11:29
수정 아이콘
[특히 진보언론들 팟캐스트만 들어도 핵심은 혐오표현 규제란걸 알수가 있고 그런 이유로 가짜뉴스 취재를 기획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출처가 없음
[큰 낭패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공포심 조장

가짜뉴스가 흔히 보이는 패턴이죠.
마빠이
18/10/16 11:38
수정 아이콘
디스펙트 가짜뉴스 취재 후기편을 들으면 나옵니다.
StayAway
18/10/16 11: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불가능한 법입니다. 단어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성이 강해서 입법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로 충분하죠
블리츠크랭크
18/10/16 11:31
수정 아이콘
새 법을 만들기 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을 강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8/10/16 11:31
수정 아이콘
먼저, 극우들 가짜뉴스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혐오표현 같은 경우, 넓게는 개인적 특성이 아닌 그룹의 특성에 기반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혐오 표현을 일반 욕설과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없다면 방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저도 시기상조 같네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강호금
18/10/16 11:37
수정 아이콘
위에 이야기 나온것처럼 이런 법들 잘못 만들면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때 문제가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정권에 비판적이였던 인터넷 방송같은것들이요... 죄다 걸려 들어갈지도..
미스포츈
18/10/16 11:47
수정 아이콘
진보 팟캐스트 다 박살나서 그알싫이 1위할지도 크크크크 뜬금없는 휴식기 지대넓얕1위
마빠이
18/10/16 12: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이유로 지금 있는 법으로 관리하는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ageofempires
18/10/16 11:39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법으로 막아야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동하는 극우 유투버&안티페미 유투버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너에게닿고은
18/10/16 11: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규제의 대상이 될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빠이
18/10/16 11:41
수정 아이콘
독일 모델을 많이 거론하더군요
너에게닿고은
18/10/16 13:56
수정 아이콘
독일 모델이 전형적이긴 한데, 그곳은 나치 시절도 있었던만큼 그에 대한 반동이 강한 면도 있었을겁니다.
다른 맥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독일 모델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정도로 동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마빠이
18/10/16 14:21
수정 아이콘
사실 독일에서도 집권당과 연정당 빼고는 모든당이 반대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노동당 같은 진보당도 있었답니다.
이부키
18/10/16 11:42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금지법이 과도한 pc주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제정될 것이라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진보언론이 주장하는 가짜뉴스 금지법이 혐오발언 금지법이라는 근거도 부족해보이고, 진보언론의 그런 주장을 정부나 국회가 그대로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마빠이
18/10/16 11: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될거라고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마냥 찬성하지만 말고 잘 봐야 한다고 주장한겁니다.
마제카이
18/10/16 11:47
수정 아이콘
정확한 기준과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동의합니다. 독일모델이 지금 가장 알려져있고 그럭저럭 운영되는 모델이니만큼 그걸 참고로 해서 잘 한다면 동의합니다. 카톡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들이 너무 극혐이네요.
18/10/16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보법적용하면 다른법안이 필요가없지요
홍다희
18/10/16 11:52
수정 아이콘
딴 거 보다 정정보도를 최소 최초보도 기사만큼 대문짝하게 혹은 같은 시간 비중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내지를 때 기사는 몇십분이나 신문지 1면이지만 정정보도는 아님 말고 수준이니까요.
마빠이
18/10/16 11:52
수정 아이콘
이 총리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혐오처벌법 제정 여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7018

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한겨레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있는지 알수가 있죠.

이총리는 분명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 한겨레는 뒤에 혐오표현 규제에 방점을 찍은걸 알수가 있죠.

물론 다른분들처럼 PC진보들의 의견이 무작정 법안에 반영되는게 아니지만 매의 눈으로 잘 관찰하고 무작정 믿는건 안해야 겠지요.

조심해서 나쁠게 없잖아요
18/10/16 1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짜뉴스 범주에 성소수자 및 이민자 혐오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걸 PC와 연관 짓다니.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갈등과 혐오 생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진보보수 따질거 없이 공론화 시켜야 하죠. 가짜뉴스 생성은 인터넷 댓글 및 여론 조작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마빠이
18/10/16 12:16
수정 아이콘
쟁글님 말처럼 혐오가 무 자르듯이 정의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그런 혐오규제가 들어서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당할수가 있어보입니다.

다 법원 갈것도 아니고 방심위처럼 무슨 위원회가 관리할건데 지금 여가부처럼 안될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마냥 규제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18/10/16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라리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박이면 모를까 가짜뉴스 생성으로 소수자, 특정종교, 이민자 혐오를 조장하는데 공론화 시켜야죠.
그리고 마빠이님은의 이글은 가짜뉴스 생성의 목적 중 하나인 혐오조장을 PC진보와 연결시키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마빠이
18/10/16 14:27
수정 아이콘
공론화 시켜서 그 들을 비판하는 것과 혐오표현규제를 만드는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보수나 극우들만이 권력을 잡았을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라.. 극단적 pc성향 자들도 권력과 규제의 칼날을 들면 얼마든지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0/16 13:23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 및 이민자 혐오 가 바로 PC아닌가요? ;;;;;

그냥 PC쪽으로 가지말고 허위사실 공포 쪽으로만 가면 될것같아요...

저는 이번 보배드림 청와대 청원 답변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대통령 혹은 다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18/10/16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기사를 봤는데 전 정말 여자 성적대상화가 차별이지 모르겠습니다
유투브 공부방송 얼굴로 유명한분도 결국은 성적대상화 아닌가요? 계속 남자가하면 차별이고 여자가하면 옳은건지
몇달전 프듀2 남자 얼굴보고 좋아햇는데 프듀48 비판하던 여자기자 태도가 정말 정답인건지...
게다가 위기사는 한남충같은건 빠져있고 여자만 차별하는 얘기만하네요 크크크크

이런게 오히려 차별같은데 계속 남자만 차별하는 정책만 늘어놓고 비판하면 차별주의자가 된다는건지 여가부는 없애야하네요
NoGainNoPain
18/10/16 12:2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별 문제제기도 안된 김어준의 더플랜은 진짜뉴스였나 보네요.
ageofempires
18/10/16 13:22
수정 아이콘
진짜 뉴스인데요?
NoGainNoPain
18/10/16 13:26
수정 아이콘
정말로요?
마빠이
18/10/16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에와서 보면 진짜뉴스인데 만약 그당시에 정권이 가짜뉴스로 찍어서 규제 했다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명확하게 알수있는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공중파나 종편은 책임감이 다르지만.. sns나 유튜브까지 규제가 가는건 매우 애매해서 조심하기는 해야할겁니다...
18/10/16 12:35
수정 아이콘
원래 자기들이 때릴땐 몰라요. 맞은것만 기억남...
복타르
18/10/16 12:38
수정 아이콘
개인방송=가짜뉴스 가 아닙니다.
본문의 규제내용도 혐오방송하는 개인방송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것이 가짜뉴스 규제법안은 없어도 된다로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빠이
18/10/16 12:50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잡는다는 명분으로 혐오표현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복타르님처럼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지라는 말이 나오는게 정상이에요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거론하는 독일식 sns 가짜뉴스 법안도 사실은 혐오대응 법안입니다.

獨 SNS위법규제법 들여다보니…가짜뉴스보다 '혐오' 방지 초점(종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8942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주장하면서 독일의 입법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내에 사실상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소개됐는데, 가짜뉴스 자체보다는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테러 선동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으로 볼 수 있다. >
18/10/16 13:07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독일조차도 성적대상화인거에 대해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왜 한국만 안된다는건지..

꼭 하게된다면 성적대상화가 성차별이라는개소리 빼곤 독일처럼 가면 좋겠네요
마빠이
18/10/16 13: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 성적대상화도 무슨 이슬람근본주의처럼 자기들 맘대로 만능키로 사용하더군요..
뭐만하면 다 성적대상화라죠 ;;
루트에리노
18/10/16 12:44
수정 아이콘
딱 국가보안법 발상입니다.
건강보험증
18/10/16 13:0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8/10/16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가짜뉴스를 잡고 싶은 마음은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다들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짜뉴스에 빨리 대응해서 반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듯 합니다. 가짜 뉴스로 재미를 봤다고 계속 휘드르다가는 그게 자승자박이 되어 곧 돌아올것 같습니다.
사악군
18/10/16 13:04
수정 아이콘
공수교대
Lord Be Goja
18/10/16 13:1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정권이 천년갈수는 없는겁니다.잘 생각하고 하셔야죠.
초짜장
18/10/16 13:22
수정 아이콘
사실 독일식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게 저렇게 막아놔도 어떤 사상이나 정보든지 퍼지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음지에서 퍼지게 될 뿐이고 이들이 수면위에 올라왔을때는 쉽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지요.
허위정보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데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화이트 트래시가 그동안 숨죽이며 살다가 그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헛소리든 뭐든 다 열어놓고 치고박고 싸우는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서양에서 수십년을 각종 PC적 결론만 주입하고 있었으니 다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고 난민에 대한 혐오적 시선이 문제되고 그러는거죠.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방접종과 같은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18/10/16 13:27
수정 아이콘
1. 현행법으로 가짜뉴스 제대로 규제 못합니다.
2.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규제와 혐오표현 규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더민주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두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묶여서 기사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요. 가짜뉴스 규제를 반대하시는건지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시는건지 구분해서 주장하셔야 읽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3. 'PC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글 전반에 깔려있고, 근거 없이 가짜뉴스 방지법이 마치 PC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을것처럼 묘사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말도 안되는 건덕지로 트집을 잡아서 그걸 혐오표현으로 보고 규제한다고요? 바로 위헌 때려맞습니다.
4. 결국 가짜뉴스 방지법 찬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vs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방지입니다. 가짜뉴스 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의 우려를 주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마빠이
18/10/16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둘다 반대입니다.
가짜뉴스 방지법의 현재의 정확한 속성은 'sns가짜뉴스방지법'입니다.
일반 신문이나 방송은 이미 방심위라는 기구가 전담해서 하고있고 문제는 sns나 유튜브등을 규제한다는거고 까놓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것도 많고 무엇보다 정권 넘어가면 그것대로 독이될수도 있는 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주로 난민이나 성소수자 여성등에 향하는게 많다면서 혐오규제까지 끼어팔기 하고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거에요
18/10/16 13:50
수정 아이콘
끼워팔기는 마빠이님 생각이시고, 실제 여당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모두 중요한 줄기들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규제라는 점과 '혐오를 유발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같이 묶일 수 있겠지만요.
마빠이
18/10/16 13:55
수정 아이콘
네 '혐오를 유발하기 위한 가짜뉴스' <<이걸 막는 명분으로 sns 혐오규제를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부작용도 많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8/10/16 13:55
수정 아이콘
보충하자면, 마빠이님께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근거로 드신 '혐오표현 규제가 PC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있어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커서 반대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본문은 가짜뉴스법 반대를 핑계삼아 PC 욕하고 싶어서 쓰신 것 같거든요.
마빠이
18/10/16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글의 요지가 pc에 초점이 가있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불편 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거 말고도
'정권이 넘어갔을때 부작용'
'지금은 가짜 뉴스로 보여도 미래에 진짜뉴스가 될수도 있다는점.'
등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반대하기는 합니다.
jjohny=쿠마
18/10/16 13:58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랑 혐오표현은 범주가 다른 거라서 아마 그렇게 간단히 끼워팔기로 마련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둘다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10/16 13:35
수정 아이콘
모든 기사가 다 확정적인 것만 다룰 수는 없겠죠.
분석기사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될 수도 있겠구요.
이러한 경우에 가짜뉴스란 것을 과하게 때려잡으려고 하면 소위 언론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팽배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이러한 경우 과연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 재정에는 최소한의 제재법안 부터 입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한 법안이 나오게 될 지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어떠한 법안이 나오게 될 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나온다면 당연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jjohny=쿠마
18/10/16 13:37
수정 아이콘
저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 일단 마빠이님께서 걱정하시는 'PC한 사람들 기준의 혐오표현 규제'는 이래저래 거의 비현실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봐도 명백히 혐오표현'인 것들도 정말 제대로 규제될 거라는 기대가 잘 안생깁니다.)

- 1 저런 극우들 가짜뉴스는 지금 법으로도 다 잡을수 있다.
→ 아닙니다. 언론으로 등록된 곳들은 언론 관련법으로 규율을 받겠지만
이번에 가짜뉴스 이슈에서 핵심으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같은 경우 그냥 (기독교)시민단체입니다.
여길 중심으로 퍼진 가짜뉴스들 중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행법/제도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보고 계십니다.

- 2 진보언론의 이번 가짜뉴스 기사의 진짜 핵심은 혐오표현을 규제 하자는거다.
→ 글쎄요... 일단 가짜뉴스로 유포되는 내용들에 혐오'표현'이 포함된 경우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오히려 그저 건조한 사실관계의 '형태'를 띄고 전달되는 '가짜팩트'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왠지 공신력 있는 것처럼 전달되거든요.
가짜뉴스 기사의 핵심은 가짜뉴스입니다.
마빠이
18/10/16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보언론의 가짜뉴스 관련 칼럼이나 기사를 쭈욱보면 진짜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고 부분만 살짝 손보자는 늬앙스는 아니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마이나 한겨레의 스텐스와 미디어오늘의 입장이 다른것도 흥미로웠구요.

에스더는 저는 법알못이라 어디까지가 사각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유튜브나 sns도 독일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쿠마님도 비슷한걸로 보입니다.
jjohny=쿠마
18/10/16 13:54
수정 아이콘
법이 사각지대가 있는 정도가 당연히 아니구요,
아예 기존법에서 제대로 커버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과 범위의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법을 살짝 손보는 걸로 해결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인식되지 않아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도를 마련하기는 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제대로 시작된 상황이구요.

저는 성소수자운동 쪽에 한쪽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긴 하구요,
다만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빠이
18/10/16 14:00
수정 아이콘
격렬한 논의만 되도 만족합니다.
그냥 은근슬쩍 법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격렬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은 후에..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성숙된후에(사이버테러방지법처럼) 찬반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johny=쿠마
18/10/16 14:03
수정 아이콘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상황은 극우쪽에서 '이게 왜 가짜뉴스냐!!!' 를 반복하고 있는 터라
그런 성숙한 논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문제제기(본문에서 말씀하신 '진보언론의 보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윤정애기와3년차
18/10/16 14:0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댓글에서 언급되는 독일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알아야 코멘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바운더리를 빡빡하게 잡으면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그 이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주제라 보구요. 반대로 헐하게 잡으면 그건 딱 외국 언론에나 인용될 법한 전시입법이라고 보거든요. 독일은 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에 위치시켰는지 알아야할듯.
미카엘
18/10/16 14:31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허위사실유포죄..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경계가 모호해서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군요. 그저 매체를 접한 사람들의 판단력을 믿어야죠. 어차피 그쪽 방송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이라 믿을 것 같지도 않고요.
Fanatic[Jin]
18/10/16 14:56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k값 어쩌구 저쩌구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한건 가짜뉴스일까요 아닐까요??
그 닉네임
18/10/16 15:2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는데 그놈의 성적대상화는 진짜 질리네요. 시대역행 제대로!
18/10/16 16: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대로 안만들면 코에갈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될거 같은데 솔직한 생각은 제대로 만들리가 없기 때문에걍 놔뒀음 합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그 후에 어떻게든 악용할 것 같거든요
cienbuss
18/10/16 16:39
수정 아이콘
오용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크고 기존 제도로 제재 가능합니다. 언론사와 권력자나 단체간의 다툼에서는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죠.

다만 일반인이나 소규모 단체와의 관계에서는 힘의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 힘든 게 문제겠죠.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넘어가고 민사로 다투기에는 힘도 부족하고 어찌 승소해서 사과명령 배상 받아도 개인은 이미 망했을테니까요.

특정인에 대한 이익침해 외에 선동 후 아님말고로 넘어가는 행태는 원론적으로는 다양한 언론들의 상호견제로 해결될 수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거나 정치성향이 학고한 개인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벌보다는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강화 및 주요 공공언론의 공정성 강화로 해결하는 게 맞겠죠.
매일푸쉬업
18/10/16 18:25
수정 아이콘
김어준의 k값 어쩌구는 크크크
미뉴잇
18/10/16 19:3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12 대선 전 문재인이 집권하면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며 공포정치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코웃음 쳤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네요. 그냥 아이엠 그루트 하고 지내는게 최고
Normal one
18/10/17 14:10
수정 아이콘
개뻘짓 해놓고 취지는 좋았다!!! 이 소리 하겠죠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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