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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20 12:37:08
Name moqq
Subject 한국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단상.
장하준 교수가 복지를 늘리고, 대기업은 키우자. 라는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려는 의견을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냥반 말대로 한국은 복지국가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꽤나 부족하다.
근데 복지를 하려면 국가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저부담, 저혜택기조를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연말정산등을 통해서 공제를 해주기에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동국대 모 교수의 연구 결과보고서 '개인소득세의 소득 분위별 부담률과 국제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2013년의 한국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에서 납세자의 비율은 70.8%(나머지는 과세 미달자)였다. 납세자 중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미미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납세자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소득 분위별로 세액의 구성비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5%를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1-5분위)가 전체 세액의 1%를 부담하는데 그쳐 세 부담의 편중이 심각하다.

결국 하위 50%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계층별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지적하는 연구는 이외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있다.)

그에 비해 의료보험은 최고수준이고 전기, 상하수도, 대중교통, 학교급식, 보육비지원등을 통한 생활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결국 복지를 더 하려면 중산층 이하에서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돈을 더내긴 싫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

근데 사람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당연히 내 돈 그만 가져가라겠지만..
정부의 지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도 한 몫할 것 같다.
실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은 당연히 하면 좋다.
근데 그게 우리 복지 수준에서 꼭 해야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무상급식하면 부모가 도시락 안싸주고, 애들이 다 똑같은 거 먹고, 돈 없는 애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음 그게 꼭 필요한가 싶은 기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다.
의료보험이 많이 커버해주면 당연히 좋은데..
질환중에 신경치료같은 거.. 그런 것도 의료보험을 해야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신경치료같은 거는 외상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암처럼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도 아니다.
그냥 본인이 병원에 안가서 충치를 키우다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다.
그런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는 이상 좀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 뭐 이런 느낌..

뭐 사람마다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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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18/07/20 12:41
수정 아이콘
저는 증세하고 복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 세금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

애초 증세없는 복지는 존재할수 없어요.
18/07/20 12:47
수정 아이콘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5%를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1-5분위)가 전체 세액의 1%를 부담하는데 그쳐 세 부담의 편중이 심각하다.

증세 찬성 하는 사람이 정말 본인 수입의 몇십% 가져가도 찬성할까요?
상위층한테 뜯어먹는것도 한계가 있는데...
루트에리노
18/07/20 13:15
수정 아이콘
네 전 찬성하는데요.
OvertheTop
18/07/20 13:33
수정 아이콘
전 완전 반대
아스날
18/07/20 13:49
수정 아이콘
증세 목적이 뭔지가 중요할것같네요..
wannaRiot
18/07/20 14:22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라면 믿고 찬성합니다
교육공무원
18/07/20 15:01
수정 아이콘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세금은 보편적으로 내지 않고 부자들만 내야 하나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11
수정 아이콘
실상 복지는 부자들은 혜택 못보는 경우가 더 많죠.
무테안경
18/07/20 20:36
수정 아이콘
상위층은 건강보험 제외하곤 복지가 없다고 보는게 맞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11
수정 아이콘
국민 개세주의.. 주창하면 여기 댓글 다는 몇명이 전부일 겁니다. 막상 자기 월급에서 만원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죽창 휘두르고 부자들꺼 뺏아서 내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지율 높을 때 한마디라도 꺼내보면 좋겠네요. 저소득층 개미눈물만큼이라도 세금은 좀 걷읍시다.
18/07/21 13:09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정책방향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증세하겠다 하면 당연히 제 월급 절반을 가져가도 찬성입니다. 부자들꺼 덜뺏으려고 증세하는걸 반대하는거죠. 이 둘은 분명 다른 이야기입니다.
Chandler
18/07/20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쟁점화의 의도에서 시작된 정책이라 봐야죠(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보편복지냐 선택복지냐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로의 방향제시와 이에대한 이슈화 복지정책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무상급식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중요도나 실제삶에서의 비중은 박정희때부터도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죠. 워낙에 우리삶에 녹아있어서 쟁점화가 안된것일뿐..애들밥이라는 요소가 이슈화하기 정말 좋은 이슈긴 했죠

무상급식 그거 비용 얼마나한다고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도 아니죠. 개인적 생각으론 의무교육제도하에선 무상급식을 하는게 어색하지도 않다고 생각도 합니다.
Multivitamin
18/07/20 12:53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등의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보다 장점이 더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선 선별을 위한 행정적 자원이 더 투입되는데 보편적 복지시 선별을 위한 행정자원 투입이 필요없어지지요.
또한 선별적 복지시 차별이 두려워 복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라고 단순히 쓰셨는데, 왕따의 원인이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덧붙여 식사쿠폰으로 돈까스 사먹는데, 기초수급자가 자기와 같은 식사를 하는게 아니꼽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게 한국 현실입니다. 복지가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보편적 복지를 해야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newsnack.me/basic-recipient-child-eats-pork-cutlet/
18/07/20 12:56
수정 아이콘
그냥 급식을 안하면 어떨까요? 급식이 꼭 필요한건가요?
키무도도
18/07/20 12:59
수정 아이콘
부모들 죽어나가요.
아침바람
18/07/20 13:00
수정 아이콘
직접 키워보니 무상급식이 학생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정신적 부담과 메뉴선택 식단을 놓고생기는 갈등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쌀 여력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집에서 무상급식은 가장 좋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급식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정도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잘 모르실 수 도 있겠네요.
18/07/20 13:03
수정 아이콘
있는게 당연히 좋죠. 근데 다른 것들보다 우선인지는 모르겠네요. 일자리나 취직지원 같은 거요.
아침바람
18/07/20 13:04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는 관점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식사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7/20 13: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시행하게 된거겠죠. 저도 좋습니다.
그리움 그 뒤
18/07/20 19:23
수정 아이콘
저는 일자리나 취직지원보다 급식(무상이란 말은 뺐으면 좋겠군요)을 먹이는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ibGourmand
18/07/20 13:13
수정 아이콘
사실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만 해도 급식은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각 가정에서 내되 어려운 가정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그냥 다 세금으로 내주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돈 나오는 주머니가 바뀌었을 뿐, 무상급식 논란은 급식의 실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세금으로 모든 학생들의 급식비를 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급식 자체의 실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급식 대신 도시락을 선택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머니가 주부셨으니 가능했던 것이죠. 맞벌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매일 싸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Multivitamin
18/07/20 14:30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도 답변 많이 달아주셨지만, 교육은 의무이잖아요. 안받으면 처벌 받고요. 그럼 밥은 줘야죠. 군대도 의무지만 밥은 줍니다.
키무도도
18/07/20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상급식은 애 셋키우는 저희 누나가 정말로 찬성합니다. 아동교육학과 나온 저희 누님이 말하기를 초반에는 무상급식 질이 문제다 그런소리 있었는데, 지금은 질적인 문제가 많이 사라졌답니다. 하나둘씩 학교, 교육청들이 성공모델이 생겨나면서 다른지역 학교와 교육청들이 성공모델을 벤쳐마킹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견고한 시스템을 운영중이지요.

현지생산자 구매방식이기때문에 가까이서 재료를 수급하고 지역 학교 단위로 대량매입으로 저렴한것도 한몫하죠. 지역내수에도 도움되구요. 그리고 학교당 개인위탁형식이 아닌 이제는 세금이 들어가다보니까 정부와 시민단체의 개입이 가능해지고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더군요. 교육청에 찌르기만하면 뒤집어 진다고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음식의 질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된다다가 저렴해지고, 학부모입장 대변해주는 시민단체가 개입하다보니 저희 누나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한테 설명해주더군요.

이걸보면서 복지는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정말로 효율성 대비 가격과 질에 대해서 경쟁력이 되려 생길수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투명한 세금관리, 효율적인 시스템, 사회적 요구,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어야 가능한건데. 기존 유럽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인지 알게되더군요. 괜히 전국에서 보수,진보 교육감 가릴것없이 무상급식 확대 공약이 있는지 생각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바람
18/07/20 13:09
수정 아이콘
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자리를 찾아가면 생기는 결과물들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 하는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그우승!!
18/07/20 13:45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이네요.
유리한
18/07/20 12:55
수정 아이콘
직접세 부담만 저런게 아닌가요?
간접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가 1%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18/07/20 13:00
수정 아이콘
간접세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쓸테니 비슷하지 않을까요? ㅡ,.ㅡ
유리한
18/07/20 13:05
수정 아이콘
돈을 찍어내서 쓰는게 아닌 바에야 소득에 비례해서 쓰겠죠.
하위 5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밖에 안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위 50%는 소득의 대부분을 쓰겠지만 상위 50%가 버는 돈을 죄다 쓰는것도 아닐테구요.
뜨와에므와
18/07/20 13:04
수정 아이콘
간접세 제외한 세액이 0에 수렴하니까요.
유리한
18/07/20 13:07
수정 아이콘
간접세 비율이 47% 정도 되는데, 직접세가 0에 수렴한다고 해도 1%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18/07/20 13:34
수정 아이콘
본문 보면 저건 "개인소득세" 한정해서 저렇다고 봐야죠.
본문 : 동국대 모 교수의 연구 결과보고서 '[[개인소득세의 소득 분위별 부담률]]과 국제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잖아도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 저는 과세표준 구간 늘려서 5억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구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자들은 자산을 쌓을 기회도 없이, 번 돈 다 써가면서 간접세로 충분히 납세 하고 있어요.
유리한
18/07/20 13:43
수정 아이콘
아 개인소득세만 분류한거군요.
본문의 논지를 뒷받침하기엔 좀 모자란 근거인듯.
소득대비 간접세 부담률은 하위계층일수록 커서..
18/07/20 13:44
수정 아이콘
2018년부터 3억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2.2% 올렸는데, 5억 이상에서 더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18/07/20 13:50
수정 아이콘
파레토 법칙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은 얼마든지 늘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소득이 5억인 사람하고 50억인 사람하고 소득세 비율이 똑같은 것도 이상하잖아요.
18/07/20 13:54
수정 아이콘
제가 그정도 소득을 벌 일은 0%에 가까우니 사실 상관없긴한데..
5억초과의 경우 지근 46.2% 인데, 얼마나 더 올려야하나? 싶은 생각이...
18/07/20 14:00
수정 아이콘
사족이긴 합니다만, 42% 아닌가요?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18/07/20 14:01
수정 아이콘
42% + 지방세 10% 붙으니깐 46.2%죠
18/07/20 14:04
수정 아이콘
지방세를 생각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최고 소득 구간은 못해도 50%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크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15
수정 아이콘
그럼 대체 누가 돈을 벌려고 합니까... 지방세+4대보험+42% 때리면 반도 안남는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능력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벌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늘린다면 모를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도 아닌 근로 소득을 그렇게 세금으로 찍어내려 버리면...
18/07/20 16:24
수정 아이콘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과세는 [[종합소득]] 기준입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들어가요.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7:10
수정 아이콘
bbazik 님// 음..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들어가는 건 저도 세금 매년 내는 사람이니깐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세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불로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교육공무원
18/07/20 14:56
수정 아이콘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 액수가 커지는데 그 세율까지 왜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07/20 15:12
수정 아이콘
본래 세금에는 소득 재분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빈부격차/소득양극화/부의편중 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소득구간에 무관하게 세율이 같아야 한다거나, 극단적으로는 저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책정해야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저야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야 논의할 거리가 많겠지만요.
교육공무원
18/07/20 15:41
수정 아이콘
흙수저가 계층을 올라가려면 노력해서 고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세금으로 다 뜯어가면 계층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중요해진지 오래인데 고소득자만 저런 고율 과세하는건 옳지 않죠
고소득자들은 이미 저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15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산에 세금을 매겨야지.. 왜 근로소득에 세금을 자꾸 올리는지..
18/07/20 16:22
수정 아이콘
소득엔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닌데요. 과세 기준도 종합소득 기준 아닌가요? 금융소득으로 번 것 등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높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누가 보면 근로소득에만 세금 붙이는 줄 알 듯...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7:09
수정 아이콘
종합소득기준으로 세율을 높일 게 아니라 불로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높여야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18/07/20 13:59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인용한 논문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려봅니다.

[[최상층의 세 부담률이 하락한 것은 그들이 대부분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소득이 더 높아지더라도 bracket creep에 의한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컸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높아 특히 중하위 계층의 소득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하위 계층의 세 부담률이 상층보다 빨리 높아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 계층간 세 부담률 상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bracket creep의 증세 효과가 미치지 못했던 최상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소득세에 한정된 것인데, 전체 조세 부담률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앞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그 비중은 소득세보다 높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그 부담률은 하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

본문에서 인용한 논문 링크입니다.
http://naksung.helloweb.co.kr/exec/file/download.asp?filepath=/file/board&filename=%EA%B0%9C%EC%9D%B8%EC%86%8C%EB%93%9D%EC%84%B8%EC%9D%98%EC%86%8C%EB%93%9D%EB%B6%84%EC%9C%84%EB%B3%84%EB%B6%80%EB%8B%B4%EB%A5%A0(%EC%9D%BC%EB%B6%80%EB%B0%9C%EC%B7%8C).pdf
돼지샤브샤브
18/07/20 13:52
수정 아이콘
2010년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연구에서, 06-09년 통계를 가지고 계산해본 결과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율은 생각하시는 대로 역진적입니다만 (1분위 9.x%, 2분위 5.x%, ... 10분위 3.x%),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로 갈 수록 증가하는데, 기초생활 필수 재화나 식료품, 주거, 수도광열비 등은 면세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의 비중이 더 큰 하위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네요. 총 간접세 부담액의 소득에 대한 비율 역시 1분위 12%, 2분위 7%, .. 10분위 5% 정도입니다만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또 반대로 7%에서 9%로 증가하고 있고요.

10년 전 연구입니다만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담 금액 자체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훨씬 큰 것도 변함은 없을 거고요.

또 90년부터 17년까지 직접세 대 간접세 비율이 31에서 53퍼센트까지 점점 오르고 있기도 하네요.
세렌드
18/07/20 14:50
수정 아이콘
직접세를 워낙 안내서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부가세를 두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나라가 아니죠.
쭈꾸미
18/07/20 13:00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세 제하더라도 소비액에 세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모두 납세자구요.
직접세 납세자가 적단 점은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단 증거죠(공공부문 대기업 전문직 vs 무기계약 중소 자영업).
18/07/20 13:02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신경 치료를 예로 드시니 설득력이 확 떨어지네요. 치과 진료에서 이걸 커버 안 하면 대체 뭘 커버해야 한다고...
18/07/20 13:05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복지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부족할때 우선순위가 처지는 건 아닐까싶은거죠
18/07/20 13:07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그 예시가 대체 어떻게 신경치료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환자 비용 부담도 높고 치료의 시급성/심각성 역시 치과 진료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게 신경치료인데... 이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자면 그냥 복지 자체가 필요 없다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거죠.
18/07/20 13:10
수정 아이콘
신경치료가 잘못된 예시였나봅니다. 여하간 좀 더 지출의 효율성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뜨와에므와
18/07/20 13:06
수정 아이콘
병원에 안가서 병이 커졌다...는 이유로 보험제외하면 딱히 보험 적용할 병이 없을텐데요...큰병일수록 더더욱...
18/07/20 13:15
수정 아이콘
충치로 대학병원 응급실 오는 건 비보험 처리하고 비용을 더 받아도 괜찮지않을까요? 미국에선 의료비가 비싸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들을 검진의무화시키면서 관리하더군요. 무조건 저부담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뜨와에므와
18/07/20 13:18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은 확실히 더 올릴 필요가 있긴 하죠. 일반 질병들에 대해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험수준까지...
감기걸렸다고 대학병원 가는 사람들은 진짜...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3:25
수정 아이콘
지금 있는 대학병원 특진비까지 없애버렸죠. 진짜 뭐하는 짓인지 무슨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18/07/20 13:46
수정 아이콘
흔히 말하는 일반 질환들은 3차 병원 내원시 보험적용률은 0%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료 보험에 대한 건 진짜 할 말이 많죠. 지금도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계층들은 병원에 오면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저렇게 부담없이 돈 쓰는 환자가 오면 기분이 좋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저런 곳으로 줄줄 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깐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이 많다면 쓸데없는 잔병을 다 보험으로 커버할 게 아니라 암이나 뇌경색 같은 중병 환자의 케어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인데 다른 돈 쓸 데 천지 삐까리인데 왜 제일 잘 돌아가는 곳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려 하는 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들에게는 수가 보전에 힘쓰겠다고 거짓말을 해대지요. 이번에 치과 건강보험 수가는 1.1%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두자리수씩 올려주면서 수가는 물가상승률 반의 반 수준에 못미칩니다. 의사도 국민이고, 일부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정부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진실만 이야기할 리가 없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니깐 잘 모르시겠지만..
"이대로의 문재인 케어는 취지가 어떻든 사대강 이상의 죄악"입니다.(문재인 케어는 진짜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라귀염
18/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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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인것 같은데 사대강 이상의 죄악이라니 가슴에 손얹고 진짜 그리 생각하시나요?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들은 보험급여되는 치료항목은 돈이 안되서 별로 안좋아하고 비보험분야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케어가 결국 비보험분야를 줄여나가겠다는 건데 문케어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수익이 줄어들것 같아서 좀 더 크게보면 보험재정이 고갈될까봐 그렇다고 표현하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대강 이상의 죄악이라는 건 어떤 생각으로 그리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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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라귀염님이 의료정책의 현실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위의 드립을 치시는 건 아니겠지요? 치과의사들을 다 돈밝히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저도 예의를 갖추기가 참 힘드네요.
참고로 치과에서 가장 돈이 되는 임플란트만 해도 비보험 임플란트보다 보험 임플란트 싫어하는 치과의사가 있는지 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위에 드린 두가지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주시면 저도 예의를 갖춰 한번 제대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귀염
18/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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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과의사는 아니니 잘은 모르죠 인터넷 커뮤니티보니까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는게 치과의사들한테 호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보통 비보험 항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진을 마음놓고 붙일수 있어서인데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는걸 왜 호재라고 이야기 하는지 그때 그 글을 보고 잘 이해가 안되었는데 지금도 잘은 모르겠고요 뭐 임플란트 환자 파이가 더 늘어나서 좋아하는건지 님이 알려주실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인이나 친척한테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물어보죠
의료정책의 현실성이라는게 정부주도형 수가이다보니까 어떤부분은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어떤부분은 이득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텐데 항상 언론이나 인터넷에 말을 흘리는걸 보면 손해보는 부분만 집중 부각시켜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치과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매복사랑니 발치같은 경우에는 수가에 비해 고생이 굉장히 많으니깐 보통 대학병원 가라고 하는 데도 많고 손님이 없고 예전에 해봐서 자신있는 곳은 간혹 뽑아주기도 하던데 여튼 이런경우는 치과입장에서는 노력에 비해 수가가 적게 책정된 경우이겠죠 하지만 실밥을 뽑으러 갔을때는 실밥 뽑는데 2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런경우는 노력대비 편한거 아닌가요? 어린이 구강검진 이런것도 노력대비 좀 편한편 아닌가요?
Tengo hambre
18/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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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대로라면 실밥풀고 어린이검진하는 의사만 남고 노력대비 힘든걸하려는 의사는 점점 줄어들텐데 그럼 저런 간단한거말고 정말 중병에 걸리면 죽는 수밖에 없어지는걸가요?

차라리 제값주고 중병에 돈쓰고 그런데는 돈 안쓰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하시면 치과의사가 20초만에 푸는 실밥을10분에 걸쳐서 힘들게 뽑아드릴수도 있을겁니다. 빨리 잘 하는 의사분을 만나신거면 도리어 감사해할 일이지 쉽다고 폄하할 건 아니죠.
도라귀염
18/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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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매복사랑니발치를 동네치과에서 잘 안해주다보니 대학병원가서 6개월 기다리다 뽑았는데요??
실밥뽑는건 상대적으로 쉬운건데 그런걸 10분동안 뽑고 있으면 못한다고 소문나서 장사못할껄요??
Tengo hambre
18/07/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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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치과의사가 아니니 잘은 모르지만 도라귀염님 논조가 이해가 안가서요.

노력대비 힘든걸 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거다 -> 나는 6개월 기다렸다(???????)
같은 시술을 빨리 잘하는 의사를 만난건 감사할 일인거다 ->실밥도 못뽑으면 소문나서 장사하겠냐(???????)

노력대비 힘든걸 하는 의사에게 도리어 돈을 더 많이 주고 같은 시술을 빨리 잘하는 의사를 폄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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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료 정책의 현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는 드립을 치신 거군요. 거기에 대해 난 잘 모르니 사과는 모르겠고..식이시고..
뭐 이러시고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실밥 뽑는데 20초 걸렸다고 해서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차원의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9.8초 동안 달리면서 수백억을 벌어들이니 완전 사기꾼이군요?
실밥 뽑는 행위는 사랑니 발치한 부위에 추가적인 염증이나 인접 치아의 충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과정,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 수술 후 추가적인 통증 등에 대한 검진 및 후속 조치 등이 다 포함된 의료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실밥 톡 푸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실밥 푸는 거면 치과에 오실 필요 있나요?
그냥 집에서 혼자 푸시죠. 왜 치과까지 가서 돈 내고 푸십니까 . 참고로 매복 사랑니 발치는 우리나라에서 2-5만원 정도 들죠. 우리 나라 보다 물가가 반에 못미치는 태국에서도 6-1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사랑니 발치가 싼 나라는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일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대강보다 더한 재앙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구상에 기인합니다. 보장성을 올리면 무조건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선진국의 의료 수준이 처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근데 무턱대고 보장성을 올리겠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4대강급의 금액인 30조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의 50년간 쌓은 흑자 재정을 자기 임기 내에 싹 털어서 반정도는 메꿔 넣고 나머지는 증세없이 해결하겠다는데... 뭐 어떻게든 본인 임기 때에는 꾸역꾸역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때에는 무슨 수로 그 빵꾸를 막습니까. 인구 절벽에 젊은 층의 노인 인구 의료비용 부담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질텐데요. 이거 불보듯 뻔한 재앙입니다. 근데 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 의사로서의 손익을 떠나 가슴에 손얹고 백번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당연히 의사들한테 뭐 같은 건 사실인데 그런거 싹 빼놓고 얘기해도 안좋은 거는 한참 더 있습니다.
자유지대
18/07/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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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든 머든 결국은 세대대결의 양상으로 가게될겁니다.
어떻게 복지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처럼 해택은 지금의 노년층이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지게 될겁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지금 부담하는 세대는 인구절벽의 효과로 노년때에 그 해택을 보기는 힘들어질거고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지금이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의료비지출을 할 년령이 아니지만 사망막바지에 인생전체의료비의 70%이상을 지불한다는 통계를 추정해볼때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것인가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18/07/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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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한때 잘나가던 일본이나 석유로 돈잔치하던 나라들이 어려워질거라고는 그 때는 생각못했갰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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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 정도가 아니죠. 근데 있는 재정으로 자기 임기는 다 땡겨막고 뒤에는 모르겠다라고 하니깐 저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 겁니다.
뜨와에므와
18/07/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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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금 세대가 노년층의 복지를 받쳐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예요. 다 망해가는데...
18/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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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장하준교수가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국스타일이 장교수 말처럼 '복지를 늘리고, 대기업은 키우자...' 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5위권 나라인데 국민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소수의 산업(금융, 석유등)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시스템.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8/07/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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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복지가 좋은 나라였나요? 유럽에 있어서 이미지가 그런거였나.. 하긴 우리보단 좋을지도..
18/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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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요즘은 북유럽에 가려져 그런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처음 나온나라가 바로 영국 입니다. 지금도 복지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고, (좀 문제는 많고 찬반이 나뉘는 시스템이기는 해도...) 무상의료가 전면시행되는 몇 안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18/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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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유게에 영국 치과 글이 생각나네요
metaljet
18/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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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라면 복지는 있지만 기업은 미국식으로 안 건드리고 방임하는 쪽에 가깝다고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병행 모델로 가장 성공한 곳은 스위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과거에 한때 국회의원의 20%가 대기업 오너와 이사들로 채워진적도 있었다캅니다.
작은 국내시장이 독과점이 되는 것은 좀 각오하고 잘될 기업 한두개만 끝까지 최대한 밀어준 결과
제약, 정밀기계, 화학 등 각분야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막강한 다국적기업들이 오늘날 즐비하죠.
18/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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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오히려 고용이 없는 영국식 모델(머리만 크게 있는 경제구조라고 하죠)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제조업을 키워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너피킹 등 될 것 같은 제조업 분야는 국가가 과감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정확히는 노동자들의 적은 글로벌 금융자본인데 재벌이 문제라고 붙잡고 싸우는건 상대를 잘못 고른거라고 이야기 하죠. 금융업이 국가경제 모델의 핵심이 되는 현상에 대해 오히려 경계하는 학자에 가깝습니다.
18/07/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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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잘 알아갑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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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0%의 국민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누진세처럼 아주 조금이라도요.
10조만들기
18/07/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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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체계가 일정단계까진 세금이 거의 부담하지 않게끔 되어있죠.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같은 경우 음식점을 예를 들면 부가가치율이 1%인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2.6%로 매입자료없이 세액공제만으로 매출액을 다 공제할 수 있죠. 대부분 현금매출은 신고를 정확하게 안하니까요.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90% 가까이 경비를 쳐주니 애 한명만 있어도 소득세를 거의 안내고요. 간이과세제도 폐지나 경비율 조정으로 저소득자도 일정 세금을 납부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성청아
18/07/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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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지 확대에 대한 반감은
정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돈을 쓰지않고 허튼데 쓴다
혹은 눈먼돈을 누군가 해먹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신뢰성의 문제이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런데 급식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거의 배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밥값은 거의 고정비용이라 해먹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이제는 위에서 급식비용을 감독하게 되니 학교끼리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대니 사립학교에 개입할 명분이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학부모들이 시민단체를 대신해 견제를 해줍니다.

다시말해 급식을 정부가 전부 지원해주냐 마냐는
단지 선택의 문제였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을 풀 필요가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진보진영이 복지확대의 시작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반면 다른 분야로 사람들의 관심을 옮길때는
신뢰성부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landscape
18/07/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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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감합니다. 무상급식은 정말 잘된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통 복지를 '부자가 빈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란 인식을 많이 갖는데, 그보다는 '공동구매'라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킬 수 있고 실제 복지 효율도 훨씬 좋겠지요.

자유당이 반대해서 상위 10%를 추려서 빼버리는 이상한 아동수당 같은 사례만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0% 빼기위해 소모하는 비용이, 상위 10%에게 괜히 공급해서 생기는 낭비보다 훨씬 아까우니까요
호모 루덴스
18/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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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상급식은 복지로 시작했다가 산업으로 전환한 케이스에 가깝죠.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아마도 로컬푸드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므로서 지역 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보자라는 운동이었죠.
(지역화폐랑 성격이 유사하죠. 결국은 지역내 경제력를 높이는 운동이니까)

2014년 지방총선에서 무상급식은 대부분 로컬푸드운동하고 다 연동되어 나왔을 것입니다.
즉 보는 관점이 바뀐 셈이죠.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기 위한 소비진흥책으로서의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고,
이쯤되서는 무상급식은 더 이상 복지정책가 아니라, 경제정책이 되는 셈이죠.
무상급식으로 일정한 소비량을 확보하므로서, 지역내 농산물의 생산안정성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민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정책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 지역 내 농어촌지역이 많은 도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적극적 추진해야할 산업정책이 됩니다.

무상급식이 잘된 이면에는 아이들에 대한 감성적 논리보다는 지역내 농산물산업에 대한 이성적 논리가 우선시 되어서 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OvertheTop
18/07/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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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소득층도 일정부분 세금을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 편차는 너무 과중합니다.
각자가 세금을 부담을 해야 세금정책에 대한 체감도 있을 꺼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각자의 생각도 생길꺼라 봅니다.
이건 뭐 언더도그마도 아니고 고소득자가 범죄자들도 아니고 능력이 좋아서 더 버는데, 무조건 더 많이 더 많이 더더욱 많이 세금을 걷자! 고소득층에만! 이라고 외치는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글고 전 월급이 많다는것과 부자란 의미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샐러리맨중에 월급모아서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소득에서 많이 떼어가면 근로 의욕이 있을까요? 암만 일해도 모이지 않는 재산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웃거릴 수 밖에요.

1000억대 부자면서 저소득층이 소득세 안내고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을까요? 이런부분도 개선할 겸 다른 제도를 창출해내야된다고 봅니다.
18/07/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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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숫한 취지로 보유세와 이자소득세 등등의 자본에 대한 조세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어려울듯 합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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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동의합니다. 북유럽은 최고 세율이 60%라지요. 우리나라는 42%... 4대 보험 포함하면 50% 정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부자 세금 더 걷어도 될 것 같지요?.. 북유럽은 월급쟁이부터 40%로 시작합니다.
landscape
18/07/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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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충치를 키운 경우인데 국가가 커버하는게 맞느냐? 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가별 의료비 재정지출과 체감 의료보험 수준을 보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차이가 예방의료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떤 병이든 초반에 잡는게 싸고,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 예방 의료쪽에 집중하고 케어해줄수록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줄어드는건 당연합니다.

맨날 의료보험 최악인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의료보험이 최고수준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의 의료비 분담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단적으로 다들 어느세 '실손의료보험'하나씩 가입하고 있어요. 개인이 가입하거나 기업을 통해 가입하거나 하고 있죠. 그것 자체가 이미 현 의료보험의 보장성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불만을 바탕으로 민간 의료보험(사실은 실손보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이 건드릴 필요 없이 튼튼한 것이란 생각은 딱히 안듭니다.
purplejay
18/07/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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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단 하나만으로도 그간 잘했던 모든걸 뒤엎는다고 봅니다.
시드플러스
18/07/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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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생산성의 문제,
심리적 저항감의 문제...

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 증가...

이를테면 기업이나 학교에서 지시사항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문서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를테면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비용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선별적으로 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간과되기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총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비용은 더 많아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저항감...
이것은 제도의 장기적 시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면 명분상이나마 저항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적이나마...
'다르게 걷지만, 똑같이 나눈다.' 란 표현이 가능하달까요.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복지 서비스의 공동구매!' 라는 말이 더욱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경제적 생산성과 심리적 저항감을 충분히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가 더 좋은 경우도 많을 것이나,

이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원칙이요, 선별적 복지가 예외라 생각합니다.
마담리프
18/07/20 14: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스웨덴식 보편적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택적복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무상교복받아서 제 삶이 좀 나아질거 같지도 않고 기꺼이 교복정돈 살 능력은 되거든요.
차라리 교복은 내돈으로 살테니 그돈으로 못사는 애들 교복에 책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보편적으로 오는 만큼 돈모아놨다가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교육공무원
18/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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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때의 논란은 어려운 집안 아이들만 복지혜택을 받으면 애들이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감성적인 논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눈치보는게 싫으면 소득세도 다같이 공평하게 내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 이런것도 다 없애야죠.
부페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쓰나요 크크크크크
키무도도
18/07/20 15:31
수정 아이콘
그 닉달고 그런말을 하시는게 소름돋네요.
18/07/20 15:32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기능이 시급합니다.
교육공무원
18/07/20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괄적으로 운영하는게 비용절감이 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주장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찬성측 주된 논리가 애들 기죽으니 안된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먄 같은 논리로 혜택대상이 기죽고 눈치보이는 모든 선별적 복지, 납세 혜택을 없애야 맞죠.
요플레마싯어
18/07/20 15:34
수정 아이콘
모든 복지국가가 저소득층에도 꽤 무거운세금을 거두죠. 스웨덴같은 나라는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에도 20퍼센트를 떼갑니다.

복지국가가 될려면 중간정도 소득자에게도 40퍼센트 떼가고 부가가치세도 2배로 늘려야합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정치인은 없겠죠. 기껏해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주식양도세 전면과세정도

개인적으로 중간소득자에게 세금40퍼센트 때리고 애 1명씩 낳을때마다 3000만원씩 공제해주면 복지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출산율에서 2자를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akb는사랑입니다
18/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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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제는 저소득층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옳다 그르다의 당위가 아니라 필요의 영역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차피 고소득자 증세, 특히 그동안 맘놓고 과세하는 호구에 가까웠던 상속,증여,양도세 등이 더 이상의 과세 여력이 없는 한, 지금 대중의 다수가 바라는 복지 확충, 그러면서도 국방비 등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이 유지된다면 어차피 저소득층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거에요. 세율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죠. 사실 또 하나의 과세 공백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과세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금융시장과의 상대적 경쟁력을 한 방에 결정짓는 요인이라 더 어렵습니다.
미뉴잇
18/07/20 15:44
수정 아이콘
현실은 소득세 한 푼 안내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데 이미 충분히 많은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더 걷어야 한다고 소리지르며 죽창 휘두르고 있는
꼴이죠. 작년에 이종구 의원이 저소득층도 월 1만원해서 12만원 소득세 걷자고 했는데 이게 맞는거죠.
죄다 눈에 불을켜고 복지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세금은 안 내는걸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 좀 골고루 걷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0 16:10
수정 아이콘
원래 40% 가까웠던 걸 503이 50%에 가깝게 면세시켰죠.
18/07/20 15:45
수정 아이콘
최저연금도 오르고 복지도 많아진다는데.. 자영업자라 그런가..난 왜 헤택을 받는건 못느끼겟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는것 같은지..
백년지기
18/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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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시는 혜택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으신 계층이시니까요..
18/07/20 17:0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부가세도 내기 때문에...
18/07/20 17:36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신청자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구간별로 실제 소득세율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음).

과세대상 근로소득 금액 - 인원수 - 총소득액 - 실제 납세액 - 실제 세율
2천만원 이하 - 742만명 - 77.3조원 - 756억원 - 0.09%
2-4천만원 - 519만명 - 148.7조원 - 1.3조원 - 0.9%
4-6천만원 - 244만명 - 119.6조원 - 3.5조원 - 2.9%
6천-1억원 - 201만명 - 151.7조원 - 9.5조원 - 6.2%
1-3억원 - 62만명 - 83.1조원 - 11.7조원 - 14.0%
3-10억원 - 2.5만명 - 11.4조원 - 3.2조원 - 28.1%
10+억원 - 0.2만명 - 3.9조원 - 1.3조원 - 33.5%

근로소득 3억 이상자의 소득을 그냥 전액 몰수하더라도 추가 세수가 10.8조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이하에서 20-30%씩 내고 1-3억 구간에서 35%를 내면 추가 세수가 102-152조원 규모입니다. 즉 뭔가 체감될만한 수준의 변화를 만들려면, 고소득층의 소득세든 고액자산가의 보유세든 기업의 법인세든 간에 일부 인원을 타겟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택도 없고, 다들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선진국 세율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쪽의 세율을 지금의 0.09-6.2%에서 평균 20% 정도로 급등시키고 그 위 소득구간에는 30-40%가 적용되도록 바꾸면(다만 capital gain 등이 소득의 주를 이루는 초고소득층-연 10억보다도 아득히 높은 영역에 있는-의 세율이 다시 20% 근처로 떨어지도록 하면) 대략 미국 느낌이고, 1억 이하 구간의 세율을 약 30% 근처까지 급등시키고 그 위는 40-50% 정도가 되도록 만든 뒤, 부가세를 2배 뻥튀기하면 대략 유럽 느낌입니다.
교육공무원
18/07/20 18:04
수정 아이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은 생활이 퍽퍽하니 세금 내기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부자들의 세금은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문제죠.
그리고 각종 공제 감안해도 세금 저보다는 훨씬 더 낼텐데요. 세전 1억 기준으로 20%은 뜯어갑니다.
18/07/20 18:14
수정 아이콘
제가 근로소득세율 최고소득세율 적용 받는 흙수저인데, 자산 보유세율 인상하면 소득세율 인상해도 별 불만없을 것 같네요.
18/07/20 18: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전 1억이면 모든 종류의 공제가 0원일 때(=있을 수 없는 일임) 낼 수 있는 최대소득세가 2,010만원인데, 현실적으로는 세전 1억이면 과표는 대략 6-7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10% 될까말까 하는 수준입니다(아무 것도 안하고 집에서 숨만 쉬는 싱글이라면 2천얼마쯤 공제되니까 과표가 7천대로 나오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대체로 3-4천 사이가 공제됩니다). 20% 근처에라도 가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주민세 등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본인부담 등을 다 합친 금액이죠.
Been & hive
18/07/22 10:30
수정 아이콘
강북에서 어떻게 사냐는 강남아줌마가 생각나네요.
삶은 고해
18/07/20 21: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자기한테는 월 세금 10만원 정도만 세금
더걷으려해도 난리치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30 40 더 못줄다면 망해도 싸다는 드립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세못할갑니다
완전연소
18/07/20 21:44
수정 아이콘
많이 벌면서 정직하게 100% 다 세금 내보면 일년의 절반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에 열풍이 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정직하게 모아서는 계층이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남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cienbuss
18/07/21 00:10
수정 아이콘
고소득자라도 월급쟁이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정당하다 보는데 노동 없이 임금 받거나 대마불사를 외치며 끊임없이 비용을 국민일반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 또는 소시민임을 주장하지만 세금 안 내고 은근히 자산축적 잘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여태까지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 비용부터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코에몽
18/07/21 18:5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슬슬 루저인게 벼슬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증세만 외치다 끝날겁니다. 뭐? 월 150 받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고요? 노가다만 해도 일당이 15만원인데 누가 월 150받고 사무직 하랩니까?
닉네임좀정해줘여
18/07/22 10:13
수정 아이콘
아는 동생이 나이30에 사무직으로 주6일 190벌었는데 도저히 비전이 안보여서 페인트칠 배웠는데 월수입이 세전 400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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