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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14 14:19:32
Name LunaseA
File #1 연도별_최저임금_1989~2019.png (25.6 KB), Download : 58
Subject 최저임금과 물가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11%가 조금 안되는것 같은데, 작년의 16%에 이어 이번에도 상당히 빠릅니다.

최저임금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 혹은 둘다일 경우라고 봅니다.
1. 시중의 최저수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높을때
2. 최저임금자체가 너무 많이 낮을때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시중의 최저수준 임금이 12000원쯤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격차는 계속 유지된다고 기대된다면 최저임금을 상당히 빠르게 인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000원으로 올리면 시중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14000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차이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은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경제수준 및 중위임금 등에 비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많이 낮다면 최저임금 자체를 확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별 문제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임금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을듯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추이는 2001~2002년 당시를 복사판처럼 재현하고 있는듯 합니다.
90년대 후반 신흥국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낮은 인상률을 지속하다가 최악을 지나간 후 2001~2002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고, 최근에도 2013~2016년 시기 경제상황이 90년대 후반과 거의 비스무리하게 돌아갔고 마침 최저임금도 2018~2019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GDP나 중위임금을 가지고 본다면 올라도 10% 이상씩 오를 단계는 아닌듯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올려도 연간으로 7~8%수준을 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겠죠.

2000년대 초반 당시는 임금이 낮았던 것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내수부양이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카드 사용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여년 조정을 마치고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1년입니다. 2001년에는 분양시장이 대호황이었고, 2002년에는 집값이 그야말로 대폭등합니다.
그러한 상황이니, 원래 낮았던 임금의 정상화, 빠르게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와 비슷한 것은 2001년의 서울집값 하나 뿐이고, 당시에 비할만한 강력한 부양같은 것은 전혀 없는듯 합니다.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낮기는 커녕 매우 높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중의 최저수준임금이 최저임금과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건 임금이 빠르게 오를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상태에서 빠르게 올려봐야 최저수준임금은 계속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게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중의 임금이 빠르게 올라도 문제가 없을만한 상태를 조성해서 미리 최저수준임금을 올려놓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게 타이밍상 좀 늦었다면 상태의 조성과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병행해야 임금수준의 빠른 증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을 잘 아는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빠르게 오를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될때 고용에 악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으리라고는 짐작되지 않습니다. 있다면 그건 거의 사기겠죠.
시중의 임금과 최저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때라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린다고해서 고용에 악영향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변수가 고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아주 뚜렷한 반비례관계가 나오는게 정상일듯 합니다. 그래프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될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아주 급격하게 고용이 줄어드는 방향을 가진것만은 확실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저임금과 물가가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다해도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이래봐야 50% 가량이고 낮으면 10~20%인 곳들도 있으니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건비 비중이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해도 시중의 임금이 오르면 제품가격은 그에 어느정도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극단적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아예 없더라도 임금이 두배로 오르면 제품가격은 그와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해당 산업의 경쟁 상황이나 정부의 통제력 여부 등에 따라 지금 당장 임금인상에 빠르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확 올라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제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계속 작용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 눈치 때문에 빠르게 못올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그거 나중에는 결국 빠르게 오르죠. 기존에 못올렸던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어떤 업종이 사업자가 포화상태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한들, 이대로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결국 남는 자들은 남게되어 경쟁은 완화되고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태는 결국 조성됩니다.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일단락되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날 일은 가격인상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아주 많은 업종들에서 동시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 당장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늦어도 몇년쯤 지나면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빠른 물가상승이 예약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물가상승을 필요로 합니다.
물가의 빠른 상승은 시중 임금의 빠른 상승과 같은 말인데, 시중 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물가상승은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 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그 시기 내수경기에 관한 모든 지표들은 아마도 아주 좋게 나오겠죠.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들일 것이고, 각종 지표들이 더 추락할 곳이 없으니 모든 것은 다 좋아지기만 할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는건 호황기의 전형적 현상이고.
2001~2002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이후 2003~2004 카드 대란. 그리고 그 이후 '더 나빠지는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복이 진행되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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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b는사랑입니다
18/07/14 14:23
수정 아이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호황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건 맞는데 (고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좋은 경제 추세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은 물가상승+고용 감소라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이 현상은 이미 주류경제학에서 실효적인 해결법을 거의 내놓지 못한 병입니다.

물가상승은 그 자체로 안 좋은 현상이 맞아요. 단지 그것이 생산량과 고용량의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일 때에만 적정한 수준에서 '호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한다고 호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07/14 14:3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다소 비꼬는 의미로 호황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빠지는게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도달했으니 필연적으로 (생산과 고용이)좋아지게 된다는 의미의 호황이고, 아마도 그 시기가 물가의 빠른 상승기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akb는사랑입니다
18/07/14 14:3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상태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더 파고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쿨럭..
18/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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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복사판처럼 재현한다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카드대란시 내수바닥과 같은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음정권 출범시기가 됩니다.
망할 분들이 대강 다 망한 상태에서(빠른 가격 인상 가능)
최저임금 상승률도 그때는 현저히 둔화되겠죠. 지금 속도로 계속 갈수는 없으니까.(인건비 부담 완화)
대강 다 망한 상태고 모든 것이 최악이니 더 나빠질수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빠른 가격 인상 + 인건비 부담 완화가 더해지면 상당히 급격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면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네요. 역시 정부정책이라는건 단기에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다. 그게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거다. 역시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
18/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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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제는 부동산 같은거라고 봅니다. 체질개선을 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는 형국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그럴거면 정권을 잡으면 안되겠죠. 체질개선을 위해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되고 말씀하신대로 바닥을 쳐야 될 필요도 있을겁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이에 있는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위정자들의 몫이겠죠.
18/07/14 17:50
수정 아이콘
그 '바닥을 치는 것'을 가지고 '대수술'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이 없으니 그런식으로 큰 격변이 일어나야 나중에라도 뭔가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소리인것 같습니다.

그 수술의 긍정적 효과라면, '사장님'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겠죠.
잘만 된다면 좋습니다. 잘만 된다면.

그리고 다행히도 긍정적인 점은 현재 인구구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신규취업 연령층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가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히 감소하면 그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므로 별로 좋을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업이 너무나도 빡빡한 상황에서 그렇게 아주 서서히 감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현재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번 기회를 '잘 되는 쪽'으로 잘 살리면 좋겠죠.
수술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해주면 좋겠구요.
Musicfairy
18/07/14 14:44
수정 아이콘
'12000원으로 올리면 시중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14000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차이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셨는데, 시중의 임금이 과연 자연스럽게 오를지는 의문이네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시중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줘야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단지 시중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2.(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보다 시중임금이 오르는)'앞으로도 그러한 격차는 계속 유지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용주가 줄 수 있는 임금에 한계가 있고, 줄 필요가 있는 임금(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1만 5천원씩 줄 여력이 있다고 해도, 1만원에 고용해도 원하는 만큼 다 고용이 되었다면 굳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죠)이 그만큼 오르지 않죠.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그 격차는 줄어들거라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8/07/14 14:58
수정 아이콘
1. 필요성을 떠나 '올려도 되나 안되나' 에서 '올려도 된다'쪽이 될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격차 축소가 기대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물가와 임금의 증가압력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장사가 어느정도 잘 돼야 고용경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시중임금이 많이 높죠. 장사가 어느정도 잘 될때는 제품가격이 꾸준히 빠르게 잘 올라갑니다. 임금도 당연히 빠르게 오르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격차가 줄어들지만 좀 지나면 다시 확대되겠죠.
Musicfairy
18/07/14 14:47
수정 아이콘
그리고, 01년 전후의 급격한 상승은, IMF직후 최저임금의 상승 수준이 동결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 때 올리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한 번에 올린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저임금 추세를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상승률이 낮았을 뿐, 그 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매년 10%정도 되는 건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네요.(올해 최저임금 상승도 10% 정도..)
18/07/14 14:55
수정 아이콘
경제 규모보다 너무 낮아서 그걸 따라가기 위한 10% 인상과
이미 적정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올린건 차원이 다른 이야긴데요...
한글날
18/07/14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가상승은 전체를 퉁쳐서 볼게 아니라 대상을 나누어서 봐여죠. 오히려 소득증대->소비증대->내수진작->성장 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도식을 보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는건 수요증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 정책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대상업종에서만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면 비용증가가 유발한 물가상승으로 볼 수 있겠고, 내수가 증가하며 소비자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에서 판매수량이 증가하였다면 정부정책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최저임금 하나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데 정부는 과연 그런 사이드이펙트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인게 정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요. 이론이나 데이터나 구체적인 기대효과들이 블랙박스이고 비전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통식 소득주도성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좀 박근혜 초기 창조경제를 보는 느낌까지 나요
Lord Be Goja
18/07/14 14: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명목 임금이 올라도 실세 생산성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냥 원화의 가치만 떨어지겠죠.이 임금을 올려서 임금이 올라간 사람들이 임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거고 (그냥 모아두면 딱히 시장이 커질리가 없으니)근무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이 여유시간에 재개발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여가생활로 다른 분야의 파이를 늘려주는가 아니면 그냥 좀더 오래 퍼질러 자는게 전부인가 아니면 말만 그렇고 52시간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지키고 다들 전과 같이 일하나에 따라 또 다르갰죠.
녹용젤리
18/07/14 14:5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2510원일때 우리가게 밥값이 6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0원입니다.
수입산 삼겹살 200그람 8000원 받기 시작한게 2008년 이었는데 이건 아직 그대로고요.
홀서빙 아줌마 월급은 120에서 220만원이 됐구요.
대신 주6일 근무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자연스러운
18/07/14 15:44
수정 아이콘
물가가 적게오르고 임금은 높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뜻인가요? 장사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인가요?
전자로 읽히긴 하는데, 헷갈리네요
녹용젤리
18/07/14 15:51
수정 아이콘
장사하긴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고 물가도 꽤 많이 오른편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가 빠져서 덧붙이자면 임금과 원재료값은 많이 올랐지만 그에비해 서비스 요금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거죠.
이번 최저임금파도가 쓸고 지나가면 아마도 서비스요금의 대대적인 상승이 올것같습니다.
루트에리노
18/07/14 14:5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과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별다른 연구도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특이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레드후드
18/07/14 15:27
수정 아이콘
자영업 비율 강제조정이 목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슬쩍 드네요.
18/07/14 16: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자영업이 줄면 임대료도 내려갈수 있지않을까요??
18/07/14 16:42
수정 아이콘
자영업이 줄면 당연히 공실이 늘어가고 임대료 내려가겠죠 그리고 영원히 공실로 남는겁니다
18/07/14 16:49
수정 아이콘
임금=물가=임대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지역적 차이가 너무큽니다. 자영업이 줄어 임대료가 내려가는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평균적으로는 오르죠.
강미나
18/07/14 18:16
수정 아이콘
이미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들어 있는 업장은 임대료가 높질 않아요. 모든 아파트가 타워팰리스가 아닌 것처럼....
시드플러스
18/07/14 18:38
수정 아이콘
자영업 비율 강제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날 때,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가계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짧은 시간안에
일종의 구조조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충격이 어찌 될 것인지... 하는 것 말이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불확실하게 우려하는 것이지만요.
18/07/14 16: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각종 기업에서 최저임금받는 노동자 수가 500만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200도 못받고 다니는 사람이요. 최저시급 인상없이 그분들 월급이 올라갈까요?
다들 자영업자 걱정하는 사이에 대기업은 뒤에서 웃음짓고 있을게 너무 뻔해 보이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올린 만큼 국가에서 작년에 자영업자 대상으로 일부 보전도 정책적으로 해줬고 지금도 자영업자 건물 계약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준비중이고, 기타 여러가지 자영업자 관련된 보호법 상정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보다 얼마나 더 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돈을 못받는게 알바월급 때문인가요? 프랜차이즈에서 하도 떼가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아니면 20미터에 하나씩 편의점 낸 사장들은 문제없고요?
돈을 못버는건 지금 시스템의 문제이지 월급 30, 40 더 준다고 그렇게 망할거면 사실 그냥 망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최소한 살아남은 동종업계 가게 매출은 올라서 살아가겠죠.
18/07/14 16:19
수정 아이콘
취업 못하는 구직자나 최저임금 받을 능력밖에 없는 구직자들도 잘못 하는거 많으니까 그냥 망하게 두면 어떨까요? 그럼 최소한 살아남은 구직자는 임금 올라서 살아갈텐데요.
삶은 고해
18/07/14 16:22
수정 아이콘
http://okfashion.co.kr/detail.php?number=50004&thread=81r02r02#_enliple

여기보면 277만명이라는데 500만명이라는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못줄거면 망해야된다는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못한다 수준의 말이죠 한마디로 남일이라고 말 쉽게하는거란 겁니다
18/07/14 16:40
수정 아이콘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71400247&www.google.co.kr
여기서는 최저임금 오르면 영향받는 인구가 516만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망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망하게 되는 원인이 지금도 최저로 주고있는 임금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프렌차이즈에서 빼가는 돈이나 고정비로 나가는 임대비, 그리고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동종업계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매출이 안나온다고 하는겁니다.
삶은 고해
18/07/14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저얘기는 뒤집어보면 현재 최저임금 받는인구는 500만이 아니란얘기죠

링크하신추정이맞는건진모르겠는데 저링크대로라면 그만큼 이번에 인상이 급격했단얘기고;;(500만 한참못미치던 적용근로자가 한번에 확 뛰었으니까)
그리고 그럼 월급 30 40 못주면 망해라소린 불필요했네요
18/07/14 16:54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잘못 언급했네요. 그 말도 조금 격했던것 같네요. 인정합니다
18/07/14 16:46
수정 아이콘
진정한 원인을 따진다면야 세계에서 탑 수준에 있는 로봇 도입율, 공장 자동화 수준같은 것이겠죠. 그쪽에서 필요한 고용이 줄어드니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고, 다른데도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고..
프랜차이즈에서 그만큼 빼갈 수 있는것도 결국은 그런 환경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구요.

그리고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고용과 피고용 여부는 계층과 별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결국 같은 계층이죠. 사업자라고 해도 실상은 그냥 다들 노동자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안군-
18/07/14 17:09
수정 아이콘
어째서 근로소득과 물가가 연동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물가상승은 GDP가 올라가거나 현금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일어나죠. 그런데 GDP는 올라도 근로소득은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대신 양극화가 심해지죠. 홍콩, 북경, 모스크바, 싱가폴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가 될거고요.
최저임금 상승은 그동안의 친기업 정책이 야기한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친기업 정책을 막 시작해서 1~2년 정도는 별 일 없어보였여요, 이명박 정권말기가 되자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야 기업들의 예치금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거시적인 정책이지 미시적인 경제지표를 하루아침에 바꿀 정책이 아닙니다. 실패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제구조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시드플러스
18/07/14 19:03
수정 아이콘
이와 관련하여... '벤치'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란 벤치에... 5명의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쩍벌을 하고 앉아있네요.
맨 왼쪽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 엉덩이만 걸터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나서서... 맨 왼쪽에 앉은 사람 자리를 어느 정도 강제로 확보해줬습니다.
그러면...그로인한 압박을
왼쪽에서 2번째 앉은 사람이 받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두가지...
하나는 그 2번째 사람이... 3번째 사람을 어느 정도 밀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번째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밀어낸다는 것이 '협상력'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 임대료를 내려주세요!
라는 협상이 통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통한다고 해도... 그 대상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아니라... 지방에 조그만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테고요.

왜냐하면... 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나서는 사람...
즉 수요가 부족해 질 테니 말이죠.

그러나 강남빌딩의 수요는 최저임금에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건물주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겠고요.

그리고 3번째 사람 중에는...
소비자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2천원짜리 빵이 2천5백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먹는다면...
그게 바로 물가상승인 거죠.
시드플러스
18/07/14 19:16
수정 아이콘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생길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시작하는 것이 A급 정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요.

국내의 최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 서비스에 있어서는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법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거나...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해버리는 대안이 있다거나...
그러면 가격을 못 올리겠지만...
올리더라도 팔리지 않아 망해서 사라지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예측'했지만, '정직'하지 못한 건가?

실력과 정의,
이 둘 중 어디에 걸리더라도...
저항이 커져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오와다나나
18/07/14 17:32
수정 아이콘
정말 경제만큼 어려운것도 없는것 같네요

선진국 따라가도 정답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한치앞으로 모르는게 경제인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번 정부와 대통령님의 시급 1만원 공약 도달 까지는 지지를 해볼 생각이네요
로즈마리
18/07/14 17:46
수정 아이콘
바뀐 최저임금 적용된지 몇달 안되었으니까요. 벌써 결과물을 기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지켜보려구요.
18/07/14 17:46
수정 아이콘
스테그 형님이 오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ㅠㅠ
18/07/14 19: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물가인상을 감내하면서 들어가는 정책이죠. 이걸 수요견인인플레이션으로 끌고가고,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게 경제당국의 과제입니다.
트럼피즘
18/07/14 19:29
수정 아이콘
임금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보다는 비용부터 빠르게 올라가는게 더 빨리 체감 되는 것 같던데요.. (오른
월급은 1월말인데.. 물가는 새해 맞이 급으로.. 1월 1일부터..)
요플레마싯어
18/07/14 19:51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은 아마 실패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생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와 별개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내수시장을 살릴것이다에 돈을 걸라고 하면 글쎄요. 민주노총도 안 걸것 같군요
스카이저그
18/07/14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물가 상승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상승 만큼 물가 오른게 무슨 문제죠
1시간 일해서 김밥 3개 사먹는다가 중요한거지
1시간 6000 원 벌어서 2000 원짜리 김밥 3개
1시간 6억 벌어서 2억 짜리 김밥 3개 셋다 똑같은 거에요.
임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보통 이런식으로 샘샘일 뿐이에요.
가짜 물가상승이죠.

숫자가 올라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진짜 물가 상승은 아니에요.


진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임대료 문제 입니다.
임대료 때문에 2000원 짜리 김밥이 6000 원이 된다면
이건 진짜 물가 상승이에요.

통계나 그래프로 착시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8/07/14 21:25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소린지..
임대료만 경제랑 따로 돌아가나요?
임대업자도 김밥 가격오르면 원래 사먹던
수준까지는 당연히 올려야죠.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김밥 10개 사먹던거
5개밖에 못 사먹는데 임대료니까 오르면
안됩니까?
18/07/14 2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무슨얘기죠? 첨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되는데..

아아 아랫글 댓글다신거 보니 무슨얘긴지 알겠네요 크크
18/07/14 21:37
수정 아이콘
진짜 물가상승이 아니라는건 실질 물가상승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오르는건 아주 자연스러운거죠.

개인적인 생각에 최근 임대료는 물가의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 물가가 낮게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임대료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물가 수준과 임대료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경기가 안좋으니 지표상(체감과 별개)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물가가 낮으니 임대료도 정체상태고..
플러스
18/07/14 23:55
수정 아이콘
쉽게 얘기해주셔서 이해는 잘되는데, 너무 근본부터 틀린 얘기라서 어떻게 답할수도 없는 정도네요
블랙핑크지수
18/07/15 04:20
수정 아이콘
밑글부터 일관성되게

건물주가 문제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말은쉽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봐도 납득은 안돼네요
강미나
18/07/15 11:19
수정 아이콘
팟캐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경우 같아요.
가끔 현실경기랑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하시는 게 다 어디서 베껴온 듯 똑같습니다.
18/07/15 07:01
수정 아이콘
전 이번 최저임금 별로 상승 했다고 하기가.. 최근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거때문에 저소득층 노동자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별로 안오를겁니다..여기에 주휴수당도 노동자에게 안좋은 판결나면.. 여전히 월급쟁이는 어려울꺼고..
18/07/15 20:06
수정 아이콘
물가는 앞으로도 당연히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가대비 인건비율이 낮은 경우를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원가라는게 또 파고들면 결국 다시 원가 + 노동의 무한반복이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꼼수로 버텼습니다. 예를들어 약간이나마 주던 상여금을 없앤다거나 표면적인 근무시간을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실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더군요.
꼼수로도 버티기 힘든정도의 시기가 오면 (2020년 중반정도) 대격변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과 물가상승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텐데 어떻게 해결할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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