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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24 12:22:18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No.183. 이명박 정부. 제3노총 세워 노동운동 분열 기도 정황 외 (수정됨)
1. '점입가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운동 분열 기도 정황에 대한 뉴스들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4319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한국노총에 흡수된 '국민노총'에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1억 7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위해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9511

이러한 수사의 배경은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국정원 개입 단서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고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거나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습니다.

검찰은 6월 19일의 압수수색 전에 당시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총 설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0841

한편 MBC 측은 자체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민노총이 만들어져 기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기도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임태희 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2009년 11월 통합 공무원 노조인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5일 만에 해임된 것도 노동부가 주도하고, 국정원이 움직인 사례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채필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직 지방선거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후신 정당들에 대한 뉴스로 넘어갑니다. 먼저 바른미래당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413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0895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강동구 구의원 선거에 나선 A 후보가 선거 다음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지난 6월 21일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 보도 당시까지 바른미래당 지도부 중 누구도 해당 후보가 입원 중인 서울 강동구 병원 중환자실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A 후보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장기가 손상되고 있어 가족들이 장례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후보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후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병문안을 뒤늦게나마 다녀왔지만 지도부에서는 해당 뉴스가 나간 6월 22일 당시까지 A 후보에 대한 병문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1335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난맥상에 대해 일요신문에서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은 광역의원 824명 중 5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 2927명 중 21명(비례 2명 포함)뿐이라고 말하며 이들이 단순히 낙선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득표율이 전액 보전인 15%나 반액 보전인 1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지역 조직이 궤멸 상태에 이르는 등 타격이 더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신문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한 양건모 후보와 김복동 후보 등의 말을 인용해 바른미래당에서는 조직비 외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고 후원금을 모으지도 못한 후보들이 대다수라서 대부분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비 전액 보전이 불가능해져 후보들이 몽땅 빚더미에 오른 격이 되었고 그 결과 지역 조직이 다 싹 죽게 생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김복동 후보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15%는 넘길 수 있다고 장담해서 선거 비용을 거의 상한액(구청장의 경우 약 2억원 가량)까지 사용해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 수뇌부는 단일화와 공천 건으로 선거 기간 내내 트롤링이나 했지요. 저 같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3544

이런 혼란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23명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양평군 용문산 일대 야영장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당 정체성 확립과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대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통합이 결국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안철수 전 의원도 지난 대선 이후 진화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진보·보수 프레임에 엮이면 안 된다'는 주장과 '확실하게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며, 워크샵에 바른미래당의 통합 주동자인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불참하는 등 여러 가지로 영양가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43267

바른미래당은 워크샵 이후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며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고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뜯어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탈이념 민생정당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은 바른미래당을 세울 때 이미 공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런 바른미래당의 가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반기 원 구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나 정부에 대한 견제 및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초당적 관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했던 '말'입니다만,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실천을 안 해서' 이 꼬락서니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메시지만 보면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8&aid=00005414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29060

이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바른미래당이 기존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는 당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재정의하며 '진보'표현을 쓴 것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이 "비대위원과 의원 전원이 함께 회람하고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를 묵살하는 등 이념 논쟁 재점화의 빌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5435

이런 논란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미국으로 떠났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6월 21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에 가기 전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정되자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을, 아니, 정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4798

6월 25일 치러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이언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당의 화합을 이루고 젊고 강한 실력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였고,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생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우선 정당'을 다시 설계할 것이라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하루 뒤인 22일 "바른미래당은 지금의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40대 여성 원내대표의 탄생이 당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진영을 넘어서는 국민통합, 중산층 복원과 격차해소, 혁신성장을 통해 더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 세력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바른미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근황 보도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43758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밝힌 당 쇄신안으로 초재선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당 쇄신과 관련해 자신부터 수술대에 제일 먼저 누울 것이라고 밝히며 혁신 비대위가 제 역할을 다해 성공적인 대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청산 대상이 아닌 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인 것이 사실이라, 굳이 김성태 대행이 아닌 누가 수술대에 먼저 올라도 이상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078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31101

더 큰 문제는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6월 21일 개최한 자유포럼 연속 토론회 '보수그라운드 제로'에서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한국당 임시 지도부는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 수구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한국당의 재기는 불가능하다" 라거나,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라는 헛소리를 하거나, 자유한국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후진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조동근 교수의 말에 동의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보수가치의 복원이지 '다시 헤쳐모여'가 아니다"라는 말 같은 부분이지요. 허나, 문제의 본질은 자유한국당 내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가진 작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좌파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싫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광경은 참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찾겠다는 '보수의 가치' 말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가치를 그나마 제대로 지키는 집단 및 개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한민국에 굳이 자유한국당 같은 자들은 없어도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07442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진박'인사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노를 자초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 왔고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배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먼저 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08515

자유한국당 홍문표 전 사무총장은 6월 2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패인을 홍준표 당대표의 품격 없는 발언,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구태정치, 북풍(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등)에 가려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평가를 하지 못한 점 등으로 들며 당내 안정부터 이슈 선점까지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홍문표 전 사무총장은 선거 참패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지 보수 자체가 궤멸된 건 아니므로 보수의 가치를 살리면서 현실성 있는 국가 정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자신들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당연히 보수의 가치는 궤멸되지 않았지요. 가짜 보수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망한 것일 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7195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취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며, "지금 잘못하면 박근혜씨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시즌 2'로 간다. (2020년 총선이) 최후의 심판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보수그라운드 제로' 난상토론에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다 불출마를 선언해주시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지금 뱃지를 던지시는 게 대한민국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61632

한편 MBN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MBN과의 통화에서 "우선으로 당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는 말씀. 백번 옳은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1133

이렇게 당이 뒤숭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지인의 검찰 수사에 잘 봐달라고 청탁한 걸 자랑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이제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출신 아닌가. 제가 검사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했지요.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아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좀 봐주소' 하니까.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서 벌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이야기 좀 하소. 검찰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셨을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겁니까."]

뭐 이런 작자가 다 있나 싶습니다.


4.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관련 소식들에 대한 추가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3208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희 전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여론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고 이정희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62853

한편 지난 6월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댓글 공작', 즉 여론조작 과정에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홍보부서 소속 경찰관 95명이 댓글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경찰관 중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 31명을 댓글작업에 동원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 업무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경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외곽팀, 거기에 경찰까지. 이명박 정부는 명실공히 여론조작 공화국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63407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모 전 국장이 야권 및 진보 성향 인사, 여권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모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로 정의된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7월 19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7770

6월 22일 있었던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관련 인사들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여직원 황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 외곽팀장 3명에게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등 국정원 내부 직원과 외곽팀장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양지회원 5명은 6~10개월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을 같이 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고,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평소 소신과 국가관 등을 들먹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5.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또는 횡령 재판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0817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씨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선고를, 불법 공천 관여 건으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박근혜씨에게 이 형량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합산 처리되어 박근혜씨의 징역형은 최대 39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다음 날, 국정원장들의 선고공판에서 뇌물 혐의가 불인정되며 박근혜씨의 재판에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4465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으로 뇌물 제공과 국고 손실 혐의 등을 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 및 박근혜씨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였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준 돈에 대가성이 있지 않고, 박근혜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는 뇌물 제공 혐의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 및 횡령 등에 대한 건만 인정되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56712

검찰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즉각 반발했으며, 5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64588

검찰이 판결에 반발하여 항소하자,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에 이어 18일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일에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유죄로 판단된 인물들 모두가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의 형량은 최소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6. 박근혜 정부의 기타 부정부패 사실 및 재판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56943

지난 6월 15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2심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과 검찰이 국정농단 수괴인 최순실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잉수사와 막말이 저를 병들게 했다. 급기야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을 받을 만큼 쇠약해졌다.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이 최태민의 딸이라서 문제가 생겼다고 변명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고 나가기도 하는 등 여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62200

최순실씨와 같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억울하다고 말한 부분은 국정농단 외에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중 현금 1천8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5일 먼저 심리를 마무리한 최순실씨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까지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고 국정농단 2심 관련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52848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사진을 촬영하려 한 사실이 파악되는 등 불법 사찰을 주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구질구질한 데에는 어쩜 그리 디테일하신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7398

한편 박근혜씨 측의 국선변호인은 6월 22일 처음 열린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근혜씨는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 이 날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혜씨의 변호인도 박근혜씨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무죄 주장은 국선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의례적 변론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42749

곧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며, 도주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석방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우병우 전 수석이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씨와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마지막으로 망신살 뻗치는 기자들의 작태에 대한 기사 및 영상을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93817

경남 지역의 지역신문인 경남매일 노조에서 지난 6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며 6·13 지방선거 당시의 편파보도에 대해 사죄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선거가 막바지였던 12일 1면에 편파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태호가 경수 잡았다 … 여론조사 1.5% 앞서, '샤이보수' 수면 위 부상 분석, 창원전투서 승패 갈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중 유독 김태호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만을 인용해 보도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남매일 노조는 또한 이미 고인이 된 김경수 후보 부친의 과거를 들추며 김경수 후보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한 기사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고통스러웠을 김경수 후보와 혼란을 드린 도민들께 엎드려 사죄 드린다고 말한 뒤 편파보도에 책임이 있는 편집국장과 경영진 등의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2413

그러나 경남매일 내부에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위의 노조 측의 언급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은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 뿐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개표결과를 따져보면 해당 여론조사가 결과와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오차범위로만 따지면 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를 따지면 하필 저 여론조사 하나만 잘못된 거라는 게 문제겠지요.

위 기사를 낸 미디어오늘 측과 인터뷰한 경남매일 소속 인사는 김경수 당선인에게 악의적 기사를 쓴 한모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규현 경남매일 대표가 선거 전 3월에 데려온 편집국장과 함께 들어온 인사이며 김태호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지속해서 썼다고 언급하였으며, 경남매일 윤규현 대표는 배임 등 경영비리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잘못된 인사를 하면서 신문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경남매일 윤규현 대표는 횡령 및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9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9288

한편 언론들은 지난 6월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가 최고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키로 했다는 보도를 냈으나, 첫 번째 기사 본문에도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라고 쓰여 있듯 무궁화 대훈장의 위상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정진석 의원의 말만 듣고 이러한 기사를 버젓이 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의 정의에 대해서 기사로 실을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언론에 잘못 보도되어 논란이 되자, 두 번째 기사처럼 신문영 운정재단 사무총장이 나서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당시 모 기자의 질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래 영상의 20:44 부터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자는 "검찰이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는데 특정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다"라고 하였으나, 자료 및 발표 내용에는 '인지 부서 외에 모든 문제에 대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한 셈입니다. 또한, 직접수사권 및 지휘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 내용도 정부에서 배포한 자료 및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뭐 삐딱한 태도 등의 기자의 예의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한 기자의 워딩은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잘못 독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 읽어 놓고 말이죠. 기자들이 자기를 민정수석에게 지시 내리는 결정권자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건방짐도 정도가 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65495

그러면 이 문제의 질문 내용이 일문일답 기사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겠습니다.

Q: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보완권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특정 사건의 의미가 모호해서 설명을, 그 범위가 뭔지 설명해 달라.
A: "인지부서 외에 모든 부서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갖는다는 거다. 요청할 필요도 없이 직접 수사권이라는 말은 갖는 것이다."

역시 기사의 내용은 영상의 미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The xian -


Extra. 사족

요즘 본업 스케줄 문제로, 야근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다 보니 뉴스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스케줄 소화로 몸이 축나면 회복에 꼬박 하루를 날리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 먹고서나 겨우 컴퓨터 앞에 앉아 이 글을 쓸 정도의 준비와 여유가 생겼는데, 저녁 안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살 두살 나이를 먹어 가고 몸과 마음이 깎여갈 수록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만, 누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구걸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닐 거라 봅니다. 설령 신께 구원을 청하더라도, 사람의 몫은 스스로 해 나가야 하는 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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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경
18/06/24 12:50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부정적 의미로 킹갓엠페러갓카 정말 꼼꼼히 하셨군요. 혀를 내두르고 갑니다.
Suomi KP/-31
18/06/24 12:53
수정 아이콘
몸은 챙기면서 하시길 빕니다.

항상 정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8/06/24 13:08
수정 아이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악마가 디테일 그 자체네 와 대.다.나.다
Maiev Shadowsong
18/06/24 13:21
수정 아이콘
진짜 이정도 열정으로 국정에 신경썼다면 역대급 대통령이 될수있을텐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Been & hive
18/06/24 23:17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쪽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김영삼 다음이죠 크; 뭐 감방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young026
18/06/24 13:31
수정 아이콘
김주수는 현 의성군수군요.
처음과마지막
18/06/24 13:49
수정 아이콘
역시 쁘락치의 대가다운
젊은시절 이명박 쁘락치 루머도 있던데요?
다그런거죠
18/06/24 15:10
수정 아이콘
기사로 좀 먹고 사는 일부 벌레 새끼들이 대가를 치루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면전에 침 뱉어도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요.
닭장군
18/06/24 17:42
수정 아이콘
어용노조라. 이제 이명박도 머리가 벗겨져야...
18/06/24 17:54
수정 아이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도라지
18/06/24 19:22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가카 뉴스는 거의 안챙겨보고 있었는데, 이정도일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스핔스핔
18/06/24 21:42
수정 아이콘
잘보고있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참된깨달음
18/06/24 22:18
수정 아이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뉴스 잘 안 보는데, 덕분에 알아 가는 게 많네요.
맘대로살리
18/06/24 22:23
수정 아이콘
우리 가카는 정말 꼼꼼하게 많이도 비리를 저지르셨네요..다 모으면 역대급 비리선물세트일듯.
애패는 엄마
18/06/25 0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태공망
18/06/25 00:38
수정 아이콘
항상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18/06/25 14:20
수정 아이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뉴스모음 보고 있습니다. 잘봤습니다.
지티맨
18/06/26 23:30
수정 아이콘
적당히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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