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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4 23:41:55
Name 말년행보관
Subject [일반]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한이야기. (수정됨)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한이야기.

이하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무관함을 밝힙니다.
게임은 한글화도 안된 외국계 온라인 게임이며 편의상 ‘온라인 게임'이라 칭하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D-0 이 사건의 기준점으로 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D-0  
게임의 팀원을 모울려고 잡담을 도중 
음성체팅 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고.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메뉴얼 처럼 
나 어디사는 누구누구인데. 더이상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표현했음에도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인생은 실전을 보여주기 위해 고소를 결심합니다.

D+2
우체국으로 관할 검찰청로 모욕죄로 고소장을 일반 우편으로 붙칩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은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
경우에 따라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인 한분과 같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소가 가능했던거같습니다.
고소장에는 특정 양식이 없으니 간단하게 요지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D+9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가 됬다는 문자가 옵니다.


D+20
고소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은 모욕죄가 난발이 되는 경향이있어서
경찰에서도 취하 하라는 늬양스는 많이 느껴졌긴했지만.
검찰로 접수한 직수 사건이기때문에 어쨌든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채팅이라는 특성상 로그기록도 없어 녹취록만 의존해야됬고.
외국계 게임이라 성명불상자를 잡을 도리도 마땅치 않고. (외국회사들은 다 비협조적이라고)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동일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있으니.
증거가 부족하여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사이버수사대는 리니지랑 뮤하는 떡대 큰 아죠시들 많고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무지 바쁩니다.

D+35
무혐의가 떠도 계속 진행한다는 의사와 함께
외국계 아이디와 포털 사이트를 채팅기록으로 연관성에대해 설명하고.
참고인 조서도 작성하고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인적사항불명)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영장이 필요하다 합니다.


D+44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사에게 국내 포털 서버를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장을 신청을하였습니다.


D+70
드디어 2개월만에 
피고소인이 특정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관할 지역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간답니다.


D+74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피고소인과 1차 연락을 하였습니다.
30, 50에 합의 보자 합니다.


D+80
단지 징벌적인 벌금형 보다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서로의 오해에대해 이야기 하고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회적비용을 따져 봤을때 원만한 합의가 더 건설적이라 생각되어 
(중고나라 사건만 만해도 사이버과 경찰력 포화더군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불러내어 사죄도 받고
100에 대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죄이기보다는 좋은 대화였고 
정말 그냥 평범하신 분 이였습니다.




모욕죄 같은 경범죄는 경찰서내에 즉결심판을 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기때문에 합리적의심으로 피고소인을 지목 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않는한 범죄 사실입증이 힘들어지는거 같습니다.
또한 일부로 트롤게임을 진행하고 욕을들어먹고 합의금을 노리는  '기획고소'가 많아져서 
고소인조사도 마냥 피해자로 볼것이 아니고 더 까다로워졌다 하더군요.

사족으로
제가 모욕죄로 형사소를 제기한 이유는 ‘일베충’이라고 지속적으로 매도된것이였습니다.
저는 설령 일베를 하는사람이라도 거기에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관념이 약간다른거지 
다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남의 집 귀한자식 이거든요.
설령 다소 과격하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는한
그걸 말할 자유는 존중받아야되지만. 
한 없이 자유롭고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던 인터넷에서도 
알바니 사상 검증이니 니편 내편 으로 색칠하는
극도의 혐오사회가 된것에 참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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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말고수리
18/04/25 00:07
수정 아이콘
어라 저는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 가져갔더니 공연성이 없다고 접수 거부 당했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공연성 성립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는 관리사무소 직원 3인과 저 이렇게 4명 있는 상황에서 직원 중 한명이 반말, 고성에 때린다고 위협 당했는데, 직장 동료들이라고 공연성이 없대요

나도 그냥 등기로 검찰에 보내버릴 껄
말년행보관
18/04/25 11:16
수정 아이콘
저도 잘 조건에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말이다 다르니.
18/04/25 0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같은 독한 일베충에게 일베충이라하면 고소 당해서 100만원 뜯기니 내가 뭔소리를 찌껄이건 입조심해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베충 얘기를 들을만 한 일을 하신 걸로 읽히는데다 일베충들 옹호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도 있어 더 그렇네요. 분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시면 왜 고소를 했는지 하는 사족 부분은 없어도 무방한 글이 아닌가 싶어요.
말년행보관
18/04/25 11:1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전혀 무관하니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있으면 기획고소라 생각하고 안받아줘요.
돼지샤브샤브
18/04/25 13:44
수정 아이콘
[일베충 소리를 들었으면 네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 하니까 들었겠지] 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변주로 끊임없이 재생되던 논리입니다. 맞을만 하니 맞았겠지, 욕 먹을만 하니 욕 먹었겠지, 괜히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등등..
말년행보관
18/04/25 17:06
수정 아이콘
야한옷입어서 성폭행당한다. 왕따도 본인 책임이있는거다. 기적의 레파토리가 참 많죠.
그래요 크게 양보해서 피해자에게 다 일정 이유가 있다 쳐도.
대체 게임 하는데 특정 사이트 사상검증이 왜 필요하나요?
돼지샤브샤브
18/04/25 18:12
수정 아이콘
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런 소리 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위에 Hallu님 댓글이나 그런 얘기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편 들어드리는 건데요.
18/04/25 08:12
수정 아이콘
모욕죄 사실 너무 사회비용만 나가는게 아닐까요 정장 중요한 차별, 희롱, 폭행, 횡령, 뇌물은 정작 다 봐주고 대신 대중에게 엣다 모욕죄 가지고 놀아라 하고 기득권이 던져준 느낌이에요.. 욕좀 먹으면 어떤가요 그거보다 더 급한 사회정의 이슈는 덮기 급급한데 말이죠
말년행보관
18/04/25 11:21
수정 아이콘
모욕을 범죄로보는 나라도 별로안되서 외국계 사이트들은 협조를 안해준다 더군요.
Suomi KP/-31
18/04/25 08:21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진짜 사족으로 보입니다.

그냥 앞으로 건들지 마라, 이런 의도밖에 안 보이는건 저뿐만은 아닐꺼 같네요.
말년행보관
18/04/25 11:23
수정 아이콘
직접보면 정말 멀쩡하고 매너도 있는사람이
인터넷상에선 무슨의도로 그랬을까요.
18/04/25 09:54
수정 아이콘
사족 부분을 통하면원인 제공은 했지만, 해당 단어로 비난당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고소를 진행했다 라고 읽히게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베+충 이라는 단어 사용은 좋지 않다는 동의합니다만, 일베 사용자를 옹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년행보관
18/04/25 1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로 트롤게임한 정황이 조금 있어도 수사진행안해요.
foreign worker
18/04/25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론은 일베하는 건 맞는데 일베충 소리는 듣기 싫다인가요?
일베충 소리는 욕설인게 맞지만, 일베 이용자에게 좋은 말은 안나오죠.
말년행보관
18/04/25 11:28
수정 아이콘
하지도않고.
제3자가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빠진건지도 모르겠어서 진술조서까지 써주셨습니다.
달걀먹고빵구빵
18/04/25 10:29
수정 아이콘
궁금하네요 욕설한사람이 갑자기 일베라며 모욕을 한건가요?
일베라고 특정짓는경우는 일베특유의 언어방식을 사용했던가
아니면 일베의 고인모독적인 아이디가 사용한 경우 아닌이상 일베라고 모욕하는 경우가 사실상 흔치 않은데 말입니다.
말년행보관
18/04/25 11:09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가 우익적인 언사를했나 경남출신이니 특유의 발음이나 어휘가 안좋았나.
직접 보면서 이야기 하니까 누구누구에게 '저사람 일베한다고 들었다' 그거 하나 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달걀먹고빵구빵
18/04/25 11:19
수정 아이콘
사쿠라였군요! 손모가지 날리셨으니 굿.
말년행보관
18/04/25 11:33
수정 아이콘
교과서적 사건이였습니다
고소할태면 고소해라. + 지속적인 모독 + 팩트를 가져와라(안하는데 이유를 어떻게 가져와;;)
+ 다른사람 보기에도 저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상황
18/04/26 03:35
수정 아이콘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 정말 접수하는 경찰서가 어디냐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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