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4/21 17:48:46
Name minyuhee
Subject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증명하라 (수정됨)
몇 달이 지났고. 국선 변호사는 증인을 심문했으며, 고소인 피해자는 법원에 1회 출석하고, 2회째에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작년의 사건이었는데 종결될려면 반년은 걸리겠군요.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친의 성추행 고소건으로 2건의 게시글을 남겼고, 키배를 하기도 하였지요.
키배 와중에 변호사에게 설명할 논리를 구상할 수 있었으니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화요일에 부친의 성추행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접수되었으며, 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친을 대신하여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
한 달이 지나서 법원에서 다시 조서와 비슷하게 상황을 설명하라는 문서가 왔고, 한 달이 지나서 법원 출석 날짜가 통보되면서,
국선 변호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정황 설명 및 부친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보냈고, 다시 한 달이 지나서 법원에 출석, 잠깐의 조사를 받고 또 한 달이 지나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증인과 피해자를 심문하기 위해  출석한 셈입니다.
심문은 피의자측 관계자를 배제하고 국선 변호사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증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부딧치는 것만 봤다고 합니다.
고의적 성추행 진술은 폭파되었군요. 전 변호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전달했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사용되었을까는 의문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죠. 합의를 해야하지 않는가? 무죄가 나올려면 진술이 번복되어야 할텐데 쉽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럴테지만 이번 상황에는 실드 덕분에 증인의 진술은 번복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짊어진 실드의 무게, 그만한 무게를 짊어진 상태에서 보행중의 성추행이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길 수 없는
증인은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죠.
성추행을 할 수 없다는 의지의 증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 부친의 의지가 아닌 부친의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능력의 불가능을 믿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키배를 했던 것이고, 변호사와 증인은 능력의 불가능을 수긍했습니다.
어느정도 무거운 실드이길래 능력상 불가능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면 변호사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내부같은 한적한 장소였다면, 부친의 실드로는 불가능을 주장할 수 없었겠지요. 밀폐된 장소에서의
성추행의 불가능을 증명할려면 전신마비를 증거해야 할테니.

저번달 법원에서 피해자는 CCTV 영상이 있으니, 준비해오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CCTV 영상은 커녕 피해자 본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피해자용 질문을 전달했는데 무쓸모가 되었군요.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다음달에 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달에도 불출석한다면 다시 반복?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한 시간과 법원에 1회 출석한 시간 손해를 보았으며, 피의자와 그 가족은
조서 작성, 법원에 2회 출석한큼의 시간 손해를 보았습니다. 경찰과 법원관계자, 변호사의 경우는 업무이니만큼 손해는 아니겠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heLasid
18/04/21 18:05
수정 아이콘
제목과는 달리 무능력을 증명하셨네요. 훌륭한 능력입니다.
18/04/21 20:05
수정 아이콘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8/04/21 20:17
수정 아이콘
저도 어렴풋이 이전글이 기억나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성추행의 정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당하는 사람의 심경이다보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대분은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이렇게 법정까지 가야할 상황으로는 안보이거든요.
아버님의 상태를 봤을때는...
Been & hive
18/04/21 22:40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18/04/21 22:43
수정 아이콘
이글을 보니 예전글 읽었던것이 기억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만약 무고가 되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무고죄로 소송을 거는것인가요?
어째든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
minyuhee
18/04/21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고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승산은 없어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만약 고급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달라지겠지만.....
비용 발생한 건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무료이고, 법원까지 가는 것도 활동보조인이 지원해주었습니다.
시노부
18/04/22 00:25
수정 아이콘
잘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크림샴푸
18/04/22 00:44
수정 아이콘
전신마비를 주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참..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나를 살려줄건 씨씨티비 밖에 없네요.
항상 내가 씨씨티비에 잘나오는지 사각에 위치해 있지 않는지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던지간에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333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2) [7] Kaestro1304 24/04/23 1304 1
101332 국민연금 더무서운이야기 [99] 오사십오5513 24/04/23 5513 2
101331 기독교 난제) 구원을 위해서 꼭 모든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70] 푸른잔향2526 24/04/23 2526 8
101330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선거와 임직 [26] SAS Tony Parker 1910 24/04/23 1910 2
101329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57] 회개한가인2550 24/04/23 2550 1
101328 인기 없는 정책 - 의료 개혁의 대안 [129] 여왕의심복5019 24/04/23 5019 42
101327 20개월 아기와 걸어서(?!!) 교토 여행기 [27] 카즈하1937 24/04/23 1937 6
101326 (메탈/락) 노래 커버해봤습니다! [4] Neuromancer644 24/04/23 644 2
101325 롯데백화점 마산점, 현대백화점 부산점 영업 종료 [36] Leeka4993 24/04/23 4993 0
101324 미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의 푸념 [46] 잠봉뷔르7374 24/04/23 7374 91
101323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1) [14] Kaestro3463 24/04/22 3463 8
101321 [서브컬쳐] 원시 봇치 vs 근대 걸밴크 vs 현대 케이온을 비교해보자 [8] 환상회랑2692 24/04/22 2692 5
101320 이스라엘의 시시한 공격의 실체? [20] 총알이모자라27078 24/04/22 7078 3
101319 작년 이맘때 터진 임창정이 연루된 주가조작사건을 다시 보다가 이런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22] 보리야밥먹자10731 24/04/22 10731 1
101318 돈 쓰기 너무 힘듭니다. [67] 지그제프10611 24/04/22 10611 23
101317 (스포)천국대마경 애니 다 봤습니다. 애니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이후 최고작 아닌가 싶네요. [25] 그때가언제라도5046 24/04/21 5046 0
101316 셀프 랜케이블 포설 힘드네요 [34] 탄야6085 24/04/21 6085 16
101315 美하원,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81] 베라히9999 24/04/21 9999 1
101314 EBS다큐에 나온 임대사업자 [78] 이호철6782 24/04/21 6782 2
101310 [팝송] 저스틴 팀버레이크 새 앨범 "Everything I Thought It Was" [1] 김치찌개2044 24/04/21 2044 0
101309 탁 트인 한강뷰로 KISS OF LIFE의 'Shhh'를 촬영하였습니다. [2] 메존일각3107 24/04/20 3107 5
101308 원랜디는 창작일까, 표절일까? 2차 창작 문제 [20] 이선화4528 24/04/20 4528 10
101306 반항이 소멸하는 세상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소녀들 [20] Kaestro7464 24/04/20 7464 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