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수자원공사의 무단 자료 파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소식부터 다뤄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71760

내부고발자 및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즉각 감사 지시에 의해 수자원공사가 파기를 시도했던 문서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수자원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고가 사무실 이동 및 집기교체 과정에서 사본자료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파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문서 파기는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원본문서는 파기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이지만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92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942

버려진 기록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종이 더미 속에서 발견된 일부 4대강 관련 문서가 전자 문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폐기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건이나 원본 문건까지 파기하려고 한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직원 개인의 미숙지 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명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지난 번 뉴스 모음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는 예전에도 목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문서를 무단 파기한 일이 있고, 법규를 어기며 문서 보존년한을 멋대로 축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이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5120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범계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될 문서들이 한 아홉 박스 정도 나왔고 한두 박스 정도는 4대강 관련된 문서로 보여지며, 일부 원본 문서로 보여지는 문서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산 자료에 있지 않은 문서들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46749

한편 조선일보는 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4대강 문서 찾겠다고… 25t 쓰레기 더미 헤집은 국토부] 라는 제목을 달아 감사를 쓸데없는 짓인 양 비난하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조선일보가 저런 껄적지근한 제목을 달았다면, 더 자세히 뒤져보라는 이야기겠죠?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관련 뉴스들을 모아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522247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토크콘서트에서 서로 상대 당 색깔의 목도리를 매 주며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통합 정당이 청년들의 희망에 해법이 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능력 있는 정당을 만들면 정권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5491

한겨레는 [기시감…안철수의 목도리]라는 기사 제목으로 같은 사안을 보도하며 과거 안철수 대표가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유세장에 깜짝 등장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노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때와 비슷한 기시감이 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일 이후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를 감안하면 참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066307

한편, 국민일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당의 논평 687건과 바른정당의 논평 581건을 토대로 이 두 정당의 관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낸 논평 73건 중 59건이 서로 비슷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따라서 국민일보 측은 두 당이 정체성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북한 및 대북정책 관련 논평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경제 사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점의 차이 봉합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이러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202123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통합 선언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선언문에 패거리·계파·사당화를 않겠다고 해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하며 "[패거리·계파·사당화의 대왕인 안철수 대왕]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를 싸잡아 겨냥해 "'MB 아바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07204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전당대회 관련 규정들 중, 당비를 안 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대표당원을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 전당대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하게 한 것, 의장 권한인 투표개시와 종료를 자동으로 진행하게 한 것 등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더는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02396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전당대회 저지와 더불어 진행하는 개혁신당 창당 작업도 속도가 붙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창당 로드맵을 밝히고 난 뒤 2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2월 6일에는 중앙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 대표는 조배숙 의원이, 창당기획단장은 김경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343086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두 당의 통합 선언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받는 안철수 대표와 최측근마저 떠나보내고 비판하는 유승민 대표의 결합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것은 상생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핵심 가치인데 당내 통합도 못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양'과 '상생에 대한 이해'라는 말을 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심히 해괴하긴 합니다만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딱히 틀린 건 없어 보입니다.


4.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루는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관련 추가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95479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부재 매입 자금 관련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갔다는 신빙성이 좀 의심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새로운 후속 기사로 사저 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1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유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122916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 이모 씨를 국정원 자금 횡령과 관련해 19일 비공개 소환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국정원 공금 10억 원가량을 안전가옥의 초호화 인테리어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의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를 비롯한 공금 해외유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포동 자택과 국정원 관계자의 집 3, 4곳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969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 번지자 "특활비를 받아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청와대 운영에 외부 돈을 받지 말라고 들었다"라는 식으로 정치보복을 주장했으나,  김희중 전 기조실장의 폭로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자 "비선으로 움직인 특활비가 있다면 알지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5. 이명박 정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을 털어놓기 시작한 옛 측근들의 인터뷰 기사를 모아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886422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비가 약 세 번 정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돈이 쓰였을 수 있다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두언 전 의원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보다 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민간인 사찰은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박근혜 캠프 양 진영이 서로 비선 실세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을 제기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는데 이거 다 팩트였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57233

특수활동비 및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두언 전 의원의 언급이 나온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 기사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7180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의 의혹 및 혐의사실에 대하여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자신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김윤옥 여사 측 여성행정관에게 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저축은행 사건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져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출소 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 적도, 사면을 기대한 적도 없고 자신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가로막거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한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71809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터뷰 전문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6. 다스 관련 추가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631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가 참여연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진술서엔 다스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스가 자금운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진술서에 담겨 있는 언급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주주도 임원도 아니며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친형인 이상은씨가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뤄졌다"고 썼습니다만, 이후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는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 수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15407

또한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 역시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특검 당시했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부실수사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6120

한편 검찰은 다스의 부외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은 현재까지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 부외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된 비자금이면 다스 관련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17040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이 다스 협력사 IM에 기존에 알려진 9억 원 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포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노조의 반대에도 장부에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다스 대신 IM을 지원한 이유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이제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7.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건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맞물려 조만간 3차 수사로 확대될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9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922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지난 2010년 7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 조사는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최모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니라 호텔에서 조사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재수사를 했지만, 이 역시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 같은 뇌물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재수사 당시 압수한 USB에서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을 보면 청와대 비선 및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보안성을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챙긴다고 조사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 및 대통령을 가리키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영호 전 비서관을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921

이러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을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 외의 다른 관계자들도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걸 다 합치면 이 액수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을 전후해 돈을 받을 당시 국정원에 근무했던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3차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8. 마지막 뉴스들은 그냥 잡다하게 묶어서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243731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19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시진핑 주석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의 사상은 기존의 중국 헌법에 명시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과 맞먹는 위상을 가지게 되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03335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자며 지난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혹을 해명한다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만큼 이슈가 정치권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는군요.

하지만 네이버가 의혹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기엔 네이버가 해온 짓들이 너무 창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25&aid=0002791324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빙상연맹이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천선수촌 방문을 위해 일정 조율을 요청해온 청와대 측이 심석희 선수 참여를 요청하자 독감으로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59151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자가당착이나 다름 없는 법안 발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19일 불법시위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말 같은데 왜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신보라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단체로서 불법 지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의 대표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22238

지난 9월 24일 기사에서 보듯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 입성 이전 대표로 재직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신보라 의원이 공천되기 전까지 대표직을 맡아 보수집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곳이며, 결국 박근혜씨의 화이트 리스트 관련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327014

신보라 의원은 지난 16일 방영된 PD수첩 '국정원과 가짜보수' 편에서 취재진이 "의원님이 계시던 단체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지 않나. 그렇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지원받은 단체를 진짜 청년 보수라고 할 수 있냐"고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고, "국정원이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보수 여론을 조작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의원님이 그 대표셨지 않냐"는 물음에 줄행랑을 치는 촌극을 보였습니다.

자가당착이 저 정도는 되어야 저 집단에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사람이 못할 짓이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