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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5 23:11:46
Name 아유
Subject 효과가 거의 없었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수정됨)
2018년 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자세한 글이 있으니 그 조치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구요.
하지만 시행 첫 날인 오늘 그야말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 바람에 늦게 날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 아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필요했는지 의문이죠.
정작 미세먼지는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하루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전날 아침부터 낮까지 나쁘고 다음날도 나쁘다고 예상되었을 때라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은 오히려 발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라오기 전 까지는 매우 기상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생긴 점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정작 공공기관들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교통 무료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승객 2.1%, 시내버스 승객 0.4% 증가, 교통량 감소는 1.8%에 그쳤다네요.
애초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타고 다닐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자가용 출퇴근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경기, 인천 쪽은 애초에 이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다른 효용성을 못 느끼죠.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조감조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36132
<참여하지 않는 이유>

효율적인 세금 이용
⇒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

도민 안전위협
⇒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음.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음.

협의부재
⇒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음.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근본대책 시행 계획>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음.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음.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할 것임.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음.
- 현재 경기도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2,700여기가 있으며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천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올해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음.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문제 해결은 서울 혼자 인천 혼자 경기 혼자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과연 국내 노력만으로 줄어들 수 있는 사안인지 역시 미지수이고, 하루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역시 아니죠.
여러모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탁상공론 보여주기 행정의 결정체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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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씨아
18/01/15 23:13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잖아요.
lifewillchange
18/01/15 23:13
수정 아이콘
영문도 모르고 1450원 아꼈습니다.개꿀
마둘리
18/01/15 23:18
수정 아이콘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음.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음.
]
이게 핵심이죠.
밑에 글에 경유 버스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유 버스 말고도 천연가스버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들로 증차하면 서울시에서 허용해줄까요? 경기도에서 그런 딜을 걸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또 다른 이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절대 겅유버스라서 증차를 거부한게 아니라는거죠.
50억을 써서 1.8% 교통량을 줄였다는데, 참으로 혈세 낭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50억으로 버스 순증차 했으면 오늘 하루 1.8% 교통량 줄인게 아니라 한달 평균 교통량을 1.8% 줄였을거 같습니다.
18/01/15 23:26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 경유버스도 대부분 교체가 되어서 무려 유로 6 엔진 씁니다.
한마디로 경유차라서 진입 금지한다는 명분도 매우 부족한 편이죠.
진짜 그 50억으로 버스증차와 대중교통 인식개선 같은데 썼다면 더 잘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바닷내음
18/01/15 23:18
수정 아이콘
중국이 마음먹고 공장 가동 안시키면 그렇게 하늘이 깨끗하다던데 왜 애꿎은데에 돈을 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오아이
18/01/15 23:27
수정 아이콘
완벽한 보여주기식 세금낭비였지만 이 의견은 잘못되었죠.
중국이 마음먹고 공장을 가동 안시킬땐 그 중국 자국내에서 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릴때 뿐이니까요. 한국이 미세먼지로 고생한다.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중국의 입장일텐데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는 어쩔수없다는걸 전제로 정책을 생각해야...
바닷내음
18/01/15 23:41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다는걸 왜 전제로 해야할까요..
걔들 좋자고 왜 우리가 고생인데요..
아이오아이
18/01/15 23:47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무슨 수로 남의나라 공장들을 못 돌리게 할까요...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라도 쎄면 미세먼지 대책을 압박하며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는다던가 하는 방법이라도 있을텐데 지금은 중국에게 무슨 압박을 할만한 힘이 없잖아요.
CoMbI COLa
18/01/15 23:47
수정 아이콘
중국의 공장 가동을 멈추는 대신 우리가 던져줄 카드가 없죠. 중국이 너네 미세먼지 알바 아님 한다고 열 받아서 경제적인 타격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요.
Bluelight
18/01/16 00:07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2265.html?Dep0=twitter&d=2017071902265

이 기사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결과가 어느정도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국내발 미세먼지도 상당한 수준이죠.
유리한
18/01/16 0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96393

기사에도 있지만, 5~6월은 영향이 적을때라.. 환경부 입장은 대외적인 요인이 80%죠..
Bluelight
18/01/16 01:14
수정 아이콘
기사에 적혀있는 내용이긴 한데, 환경부 발표 내용은 출처가 어딘가요?
유리한
18/01/16 01:48
수정 아이콘
18/01/16 10:11
수정 아이콘
환경백서에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달할 만큼 주변국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서 "환경부 입장은 대외적인 요인이 80%죠."라는 결론을 도출하신 건가요?
18/01/16 1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세먼지는 고농도일때가 문제인거니 80%는 과장이지만 60~80%라고 해도 중국의 영향이 큰건 사실이죠. 중국이 공장 안돌리면 하늘이 깨끗해지는거 자체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나쁨이 보통이나 잘하면 낮음까지도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평상시 30~50%도 보통이 낮음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훨씬 많아질테니 영향이 작다보기는 힘든거 같구요.
밥오멍퉁이
18/01/16 01:52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로 남의나라사람 다죽기 vs공장돌려서 5천만 그 이상의 내국인 먹고살기

국가단위든 개인단위든 다를리없죠. 환경오염 없앤다고 직장안나갈사람이 얼마나되고 지구지키자고 생산성 낮추는 국가는얼마나될까요. 엄청난선진국도 그렇겐쉽게못하는데.
18/01/15 23:24
수정 아이콘
Show
끝은 없는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위에
Show
rule은 없는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거야
난 할수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일은해가뜬다
18/01/15 23:25
수정 아이콘
50억 쓰고 서울시장 홍보비로 잘 썼죠... 덕택에 네이버 탑 기사로 오랫동안 노출되서 홍보는 잘 되었을겁니다.
덴드로븀
18/01/15 23:26
수정 아이콘
공짜여서 좋긴했지만 도대체 이게 뭐하는짓인지 싶던...
이런거 보면 박원순 시장을 좋게 바라볼수가 없어요.
시장 또하고싶어 안달난 느낌이 느껴진달까...
타마노코시
18/01/15 23:28
수정 아이콘
저거를 핀포인트를 할 수 있을정도로 예보가 향상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예보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대중교통의 이용으로의 유도나 공장 및 공사장 가동시에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특별지시 등이 추가된다면 도시 단위에서의 대책 측면에서 볼 때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세상을 단순히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1/15 23:3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당장 오늘도 예보가 틀려서 전혀 효과가 없었고, 문제는 정작 심하게 될 다음날에는 시행도 못 한다는 점에 있죠.
거기다 서울시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 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 여러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시행중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서울시 혼자 시행하려고 했으니 이 역시 어리석죠. 당장 서울이 서울시민들만 이용하는 동네가 아닌데 말이죠.
바나나맛우유
18/01/15 23:37
수정 아이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18/01/15 23:38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런 것에 1년에 몇백억씩 쏟는 예산이 남아도냐 이거죠.
당장 저 효과가 몇년 안에 바로 드러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작 가장 중요한 중국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장 대중교통 관련해서 무료라 했지만 획기적인 이용객 증가가 없었어요.
Mr.Doctor
18/01/15 23:44
수정 아이콘
한 술 뜰 때마다 50가량 들어가는 시도인데, 한 번 해서 효과 없었으니 계속 돈 들여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민들레
18/01/16 10:00
수정 아이콘
같은생각입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bemanner
18/01/15 23:38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 한번 해보고 결과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결과가 안좋은 만큼 개선안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18/01/15 23:39
수정 아이콘
확실한 예보 시스템의 구축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확실한 연구 선행
수도권 전체적인 합의 필요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민 세금 1일 시행당 50억씩만 거의 허공에 날린다고 봐야죠.
밥오멍퉁이
18/01/16 01:53
수정 아이콘
근데 50억날린다는거 말이안되는게 그날요금 공짜로탄거면 그냥 세금환급받은셈이죠.
마둘리
18/01/15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일거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죠. 10%가 미세먼지 심한 날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보다 1%가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바뀌는 정책이 필요한거죠. 첫날이라 그렇다, 좀더 봐야된다는 다 쓸모없는 이야기에요.
18/01/15 23:45
수정 아이콘
맞아요. 저런 단기적인 정책은 필요가 없죠.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폐지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안 것이죠. 별 효과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Mr.Doctor
18/01/15 23:43
수정 아이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수도권의 노력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만이라도 줄이려 노력한다 가정할 때, 1월 15일 차량 통행을 줄이면 1월 15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날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걸까요? 뭔가 이벤트가 있다면 그 이벤트가 영향을 미칠 때까지 걸리는 lag period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와 같은 근거는 가지고 하루 차량 통행 줄이겠다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돌리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정책을 시행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아래 글에서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 시도라는 것에 대중교통 무료로 돌리는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냥 시도해 보자가 아니라 그 시도 자체에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8/01/15 2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의문인게 당장 내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교통량이 출근길에 1.8% 줄었다는데 정작 미세먼지는 밤에 1.8% 이상은 늘었을 것 같네요.
그 정도로 하나마나한 정책 중 하나라 봅니다.
그래서 저 정책을 먼저 시행한 프랑스 파리에서도 결국 폐지했어요.
심지어 그 파리는 전체 차량 강제 2부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이어트
18/01/15 23:43
수정 아이콘
그냥 서울 시민이 모두가 차 안 끌고 나온다고 미세 먼지가 크게 달라지긴 할까요.........
마스터충달
18/01/16 09:52
수정 아이콘
중국보니깐 공장 멈추고 차 못 다니게 했더니 말끔해지더라고요;; 자동차 전면 중지 정도급이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18/01/15 23:43
수정 아이콘
전 글에도 썼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90%는 중국에서 옵니다.
이민들레
18/01/16 10:01
수정 아이콘
그건 해결하지 힘든부분아닌가요
치열하게
18/01/15 23:46
수정 아이콘
개인으로 한정해 생각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보다 미세먼지에 더 오래 노출될 확률이 높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회사와 가깝다면 몰라도 그냥 안전한(?) 자기 차 안에서 이동하는 게 낫죠. 기분탓일지라도...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댓글도 언급하셨지만 가장 어이없는게 대중교통인 버스 유입 막아놓고, 대중교통 장려라니.... 서울시와 경기도가 얼마나 많이 엮여 있는데
18/01/15 23:48
수정 아이콘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통 문제를 두고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서울시는 유난히 이 문제를 따로 두고 싶어하더군요.
그러다보니 저런 불통인 모습도 나오고 있구요. 뭐 저는 이제 서울 출퇴근할일이 거의 없어서 상관 없긴 하지만
과거에 서울 자주 왔다갔다 했을 때 여간 답답했던게 아닙니다. 정말...
지성파크
18/01/15 23:49
수정 아이콘
박원순시장이 교통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도심에있는 기업들 서울외곽으로 강제이전시키거나 경기도로 강제이전시키면 될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정책안해도 경기도민이 도심까지 안들어올테니 이득인 정책아닙니까???
18/01/16 00:57
수정 아이콘
사법인의 강제이전은 왕정국가의 군주나 되어야 겨우 실행할 수 있을만한 방법인데, 대한민국헌법 및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장이 그걸 어떻게 실현시키죠? 이런걸 방법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니팅커벨여행
18/01/16 08:23
수정 아이콘
풍자적인 표현 같네요.
장기적으로 농담으로만 볼 수도 없는게, 사실 mb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주요 대기업 포함 많은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이 들어 왔다고 하죠.
이에 수도권 과밀화 심화+지방 경제 침체...
구미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엘지에서 수원, 파주 등으로 시설, 인력 등을 올려 버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가 체감되는 게 장난 아니라 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거기서는 그렇게 만든 세력 절대 지지 + 박정희 숭배 같은 걸 지속하고 있다는...)
아무튼 수도권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과 인구 분산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18/01/15 23:49
수정 아이콘
몇년후에 버스전용차로 처럼 업적으로 남을지 모르일이라고 봅니다 환경 어려워요
18/01/15 23:50
수정 아이콘
버스전용차로제와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저 정책의 선구도시인 파리도 결국 폐지했어요.
18/01/15 23:54
수정 아이콘
그냥 그렇다고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쓴 댓글이 아니라서
CoMbI COLa
18/01/15 23:50
수정 아이콘
만약 이번 1번으로 끝난다면 선례로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행을 해봤고 그 결과가 그닥... 이라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18/01/15 23:5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게 조례로 규정된 상태인지라 계속 시행된다는 점에 있겠죠.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한 말이죠.
하마아저씨
18/01/15 23:51
수정 아이콘
박원순 으휴
18/01/15 23:5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 박시장의 이번 조치가 출퇴근 시간대도 기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직장인들이 2교대 3교대도 많고 주야가 바뀐 직업도 많고 다양할텐데 혜택을 못받은 시민들도 많을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지사 집안이 운수업으로 알고 있는대 세금 들여서 뭘 바꾸겠다는게 순수한지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나 경기도가 한다고 대책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돈으로 검증된 마스크를 싸게 파는게 낫지 않나요. 일회용인데 마스크도 비싸더군요.
눈물고기
18/01/15 23:57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 솔직히 중국이 주요원인인게 확실한 상황에서 대책이랄게 있나싶네요...

그냥 마스크 보급률 늘리고, 미세먼지 심한날엔 최대한 외출 자제시키는거 말곤 우리나라로서 할수있는 방도가 없죠..

서해안 인공강우가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싶을정도에요..
거참귀찮네
18/01/15 23:57
수정 아이콘
예상 감소치가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감소폭이 예상을 밑도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럼 당초 예상했던 소요비용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닌가요?
마둘리
18/01/15 23:59
수정 아이콘
맨 위 덧글에 첨부한 기사에 [현행 승객 기준으로 하루에 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중간생략) 무료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간다.]라고 나와있네요.
즉, 기본 50억이고, 교통량 증가가 많아져서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 50억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1/16 00:00
수정 아이콘
중국사람들도 살고 싶으면 미세먼지 줄이겠죠. 그때까지 참는 수밖에...
사악군
18/01/16 00:18
수정 아이콘
박원순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평가는 많이 달라져 어리둥절하네요. 이런 일은 치적용 쇼라는데 동감합니다.
18/01/16 00: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0대 총선 이후로 쉴드가 많이 줄었는데, 그 전에는 패배가 많았던 진보진영에
서울시장이란 대어를 안겨준 승리자,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가져다줄 기대주 느낌으로 많이 커버를 쳤는데 그후에는 박원순= 유일한 기대주 공식도 깨지고 19대 대선때 밉보인 것도 많았죠
아이오아이
18/01/16 01:16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보니까 2번의 시장직을 하는 동안 많이 물어뜯겼죠. 물론 뜯길짓도 했습니다만 다른 시장직들에 비해 과하게 뜯겼고 특히 일베가 한창일때 집요하게 보여주는데 집착하는 정치인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었구요.
사실 본인을 어필하는데 제일 좋은건 저번 국정농단사태때 시민들이 편하게 정치적 의사를 전할 수 있게 협조했다는 부분인거 같은데 의외로 그런데선 스스로 밥을 떠먹질 못하더라구요. 현행 시장이라 이것저것 좀 제약은 있겠지만 이런 정책들보다야 그 편이 더 자신을 포장하고 알리는데 적합한거 같은데 말입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8/01/16 10:05
수정 아이콘
민주진영 지지자 중에서 박원순 예전부터 까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부터도 박원순 좋게 본적 별로 없기도 하고...
GLtheSKY
18/01/16 00:27
수정 아이콘
수도권 인프라 지방 분산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나네요
남상미
18/01/16 00:38
수정 아이콘
50억? 생계어려워서 난방 제대로 못하시는분들 지원이나하지 어휴
18/01/16 00:54
수정 아이콘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통비 아끼려고 자가용 타나요. 크크
18/01/16 01:09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라도 하고 싶으면, 최소한 평소 자가용 운전자 중, 이날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게 맞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별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발전하는인생
18/01/16 01:11
수정 아이콘
방향성 측면에서 어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의 편리함과 예산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만 생각해서는 솔루션이 안 나올 문제가 아닐까요?
빛날배
18/01/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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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기도가 훨씬더 선진적이고 비전있네요. 다음 시장직 제발 얼씬도 하지말길
밥오멍퉁이
18/01/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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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버스탄돈계산해서 일50억이면
사실상 50억세금환급받은거나마찬가지아닌가요
안탄사람들은 애시당초 금액에 해당안되는거고
어쨌거나 이용객은공짜로탔고
그돈을계산해서 세금 계산한거면
낭비라고말하긴 좀 어폐가있고
비효율적집행? 근데 예산이라는게 국민에게 직접혜택이돌아가기가 원체 어려운걸 감안하면 엄청 비효율적인것도 아닐지도..
마둘리
18/01/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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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따지면 어떠한 예산도 환급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밥오멍퉁이
18/01/1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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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계산을 역산으로하는게 비합리적이라는거죠. 그 계산법이 타당하면 걍 환급받는다고 생각해야하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으로 집행되는건 어차피 내 세금이든 남 세금이든 다양한 형태로 돌아오는 셈이죠. 요는 비용 얼마 낭비 천문학적! 이런소리들은 좀 오버라는것.
BibGourmand
18/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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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따지면 시청 꼭대기에서 그냥 현찰을 뿌려도 됩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은 서울 시민이 주워갈 테니 말입니다.
개인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돈, 그러니까 큰 힘이 생깁니다. 세금은 그 힘을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한답시고 걷어가는 것이지, 도로 뿌릴 거라면 처음부터 안 걷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먼지를 줄인다고 해놓고 먼지는 못 줄인 채로 돈만 들였으면, 그건 돈을 잘못된 곳에 쓴 것이고, 잘못된 예산집행의 좋은 예일 뿐입니다.
밥오멍퉁이
18/01/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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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예산집행이라고 한적없는데요. 허공에버리거나 뿌려서없어진게 아니라 손해계산시 대상이되는사람들에게 균등하게돌아갔을뿐이라는거죠. 목적성의 달성에 실패했으니 비효과적 집행이되는거랑 돈버렸네랑 다른거란얘기일뿐입니다.
18/01/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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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보면 압니다. 중국없는 하늘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한국이 시베리아나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으로 중국발 기류가 일본으로 흐르는 날엔 일본도 한국처럼됩니다.
인생은너무짧다
18/01/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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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경기도-서울 버스 증차가 서울시내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를 넘는 효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증차 요구되는 구간이 서울시내 교통량 과밀 구간과 겹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만한 자료가 없을까요
카와이
18/01/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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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탓이 크긴 한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거에요. 중국 공장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국하고 우리 나라 사이에 벽을 세울 수도 없는거고...그래도 살긴 살아야되니 중국을 상수로 두고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효과도 안 좋을꺼 같았고, 실제로 안좋지만 어쨌든 중국을 상수로 두고 우리나라라도 노력하기 시작한게 다행이긴 하네요. 다음엔 더 효과적인 정책 기대합니다.
18/01/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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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 중국이 원전 더 짓는다해도 그거 비판핫연 안되는거죠. 다 지들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끄려고 그러는 건데. 중국은 태양광 발전소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더군요. 중국이 개선되길 기대할 수밖에요.
다람쥐룰루
18/0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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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발전을 응원합니다(2)
강미나
18/01/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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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는 경기도가 훨씬 낫네요.
덴드로븀
18/01/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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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는데...?
다람쥐룰루
18/01/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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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해볼만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쪽에서 바람이 부는걸 서울시가 어쩌겠습니까....
덴드로븀
18/01/16 08:17
수정 아이콘
중국꺼 말고 국내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라도 버스비 무료를 할게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전기버스 도입, 전기차 인프라 확충등에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는게 더 맞는거죠. 몇십 몇백억 생색내기 정책말구요...
다람쥐룰루
18/0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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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입니다.
전기버스는 판매처만 분명하다면(서울시와 경기도) 개발기간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뻘짓은 두번하면 안될짓이지만 한번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 정책효과라는게 계획한대로 되는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이번건은 예측을 너무 못했다고 봅니다
BibGourmand
18/01/16 08:59
수정 아이콘
실패가 뻔하다는 말이 수도없이 나왔던 정책입니다. 굳이 수십억 퍼부어 가며 찍어먹어볼 가치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이미 버린 돈이야 어쩌겠습니까만, 이 건으로 뭘 배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진짜 문제겠지요.
18/01/16 08:35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공중파 서울시 광고하고 있는 만큼 헛짓거리라고 봅니다. 올해 한두번 더 하고 여론 안 좋아 그만 하겠죠.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오세훈 똥 다 치웠으면 할일 다 하신겁니다..
곰그릇
18/01/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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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보여주기식 정책이죠 뭐
유아린
18/01/16 09:52
수정 아이콘
그냥 몇년치 모아서 서울시에 에어커튼이나 필터라도 설치하던지..
레페리온
18/0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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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 봐야 다음 스텝으로 가던지 더 기다리던지 할 수도 있고.. 뭐 비용이 많이 들긴 했네요
카롱카롱
18/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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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스템화 시켜둔거라 일회성 아니에요...
누가 하지말라고 안 할 수 있는게 아님...

봄이 두렵습다.
18/01/16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최악의 시장입니다. 재선까지 해먹었는데 내세울 만한 게 없죠.
혹시나 해서 댓글 쓰기 전에 좀 뒤져봤는데 레알....

재정 건전화를 열심히 제창했는데 서울시 단독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산하 기관 채무가 7조가 줄어서 그걸로 굉장히 박원순이 어필했는데,
그 중 6조가 오세훈이 선투자했던 시프트에서 나온 거죠.
경전철 싹 다 중지시켜 놓더니, 선거 즈음해서 다시 계획 복구시킨 것도 기가 찰 일이고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지만, 저는 오세훈이 박원순보다 낫다고 봅니다.
Lord Be Goja
18/01/16 11:37
수정 아이콘
오세훈씨는 시의회에 야당으로 체워지니까 택도없는 도박수 던져놓고 탈주하셨는데요.여당지지자였다면 정말 어이없었을겁니다.저는 아니라서 재미있었지만 너무한 행동이죠.
18/01/16 11:39
수정 아이콘
제가 논하는 건 정책 얘기죠.

그리고 도박수는 아마 정치인으로서 "지금이다!"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진짜 거물 정치인이 되려면 큰 도박을 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결과는 처참.... 크크
18/01/16 12:19
수정 아이콘
국력이 약하니 중국이 미세먼지를 뿜지 못하게 압박할 방법도 없고 방진 마스크나 써야죠.
MyBloodyMary
18/0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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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비비적대면서 본인의 인물됨에 씌워진 포장지를 스스로 벗어던져줘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얄팍한 포퓰리즘 정치인은 다신 보지 않길 바라네요.
18/01/16 15:5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차 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2700원정도 (왕복) 덜 쓴다고 대중교통을 탈리가 없죠 -_-;
이건 뭐 조사를 하고 운용을 하는건지....
우주소녀
18/01/16 17:22
수정 아이콘
이글을 읽는도중에 내일 또한다고 문자가...
고타마 싯다르타
18/01/16 17:27
수정 아이콘
내일 또하네요 이젠 미세먼지도 성공할때까지 존버하나
미뉴잇
18/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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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중교통 무료 또 하네요.
박원순은 불통인거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보여줄때까지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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