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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4 14:08:14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다스 관련 검찰 내부의 집안싸움 외
이번 뉴스 모음 글의 뉴스들은 지난 번 뉴스 모음 글에서 정리했지만 뉴스가 넘쳐나서 올리지 못했던 내용 + 주말에 수집된 뉴스들 중 주요 뉴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의 반박문이 게재되는 등, 검찰 내부의 진실공방에 대한 소식들부터 묶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8758

조재빈 대검 연구관은 검찰 내부 통신에 '10년 전 다스 파견검사의 소회'란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조재빈 연구관은 이 글에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여러분들의 선후배로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수사하고 모든 상황을 매일 보고하여 특검보들이 공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었고 수사 보고 시스템 자체가 특정 사안을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성역 없는 추적 수사가 이뤄졌고, 여직원이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사실에 근거한 해명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181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 내용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JTBC가 당시 특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120억원 횡령 문제는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임채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도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보고라인에서도 12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전하는 등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57500

임채진 변호사는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도 BBK특검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를 넘겨주긴 했지만 특검법에 따른 것이든 수사관행에 따른 것이든 사건 인수 ·인계를 한 것은 없었으며, 특검 수사 기간 만료시까지 미처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있으면 따로 관할 검찰청에 인계해야 하고 특검 관할이 아닌 인지사건이나 범죄첩보가 있으면 그 것을 특정을 해서 넘겨야 하지만 BBK특검은 그런 건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정호영 전 특검의 12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05698

한편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지난 9일과 12일의 입장문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며 수사 은폐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14일 오후 3시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오후 3시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습니다.


2. 그러면 지난 주부터 나왔던 다스 관련 주요 보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안이 좀 많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177

JTBC는 다스의 주식 19.9%를 갖고 있는 3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KAMCO)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을 공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다시 넣지 않고 이 주식을 7년째 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도하며 이것이 다스와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다스 내부 문건인 'KAMCO의 예상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KAMCO에게서 물납 가격인 주당 70만 69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만 주식을 선택적으로 사도록 하여 세금을 내고도 다스가 이익을 보게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게다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예상되니 절대 사모펀드에 매각하지 말라고 하는 등, 누군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다스의 실소유주'의 지배구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KAMCO나 그 상위 기관에게서 관련 정보를 다스에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2075

SBS도 지난 10일 8시 뉴스에서 다스에 대해 다루며 민간 기업인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나서 도움을 준 흔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일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행정관은 다스 소송에 참여한 김재수 LA 총영사가 직접 자신에게 법률 검토 요청을 했다고 SBS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2076

또한 SBS는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근 검찰에 제출된 다스의 실소유자 입증 자료 문건(즉, 김재정씨의 상속세 관련 문건)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문건과 양식이 거의 똑같은 문건이라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SBS는 김종백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져 다스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소송은 물론 조세 분야까지 다스 문제에 전방위 대응하는 팀을 장기간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5518

한편 채널A는 자신들이 단독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다스의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의 협조 등을 통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탄핵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도만으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7554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다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은 대부기공 초기 자본금을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전 대표가 조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창업자금의 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는데, 검찰 조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에 관여한 증언이 처음 나온 것이지요. 검찰은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의혹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확산된 특수활동비 관련 주요 보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408

검찰이 지난 12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여원을 받았다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10742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3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전날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03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410

검찰 조사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으며, JTBC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 전 주무관이 관봉을 받았다는 시점이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 이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4. 다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을 동원해 '작전수행'이라 쓰고 '여론조작'이라 읽는 불법적 작태를 저지른 일에 대한 추가 소식들을 묶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182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에 취임하자 마자 "좌파를 무력화하라"라는 임무를 내면서 '좌바라기, 좌티즌'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포털 사이트에 정부 비판글이 등장하면 한 시간 안에 국정원 직원을 투입하라는 소집령늘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에서 공개된 업무 문건에서 공개되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포털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 특히 민감해서 게시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리전단장을 질책하는 바람에 심리전단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며 여론조작에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분란 조장, 어그로 쌓기나 하는 자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43066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다른 기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심을 가진 사이트가 '다음 아고라'인 것이 드러났고 아고라 상황이 안 좋다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외곽팀 확대를 지시했다는 내용과, 국정원의 트위터 글 작성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적힌 문건이 검찰에 의해 공개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감세정책,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만화를 계획하거나 사회현안 개입 지시가 나오는 등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라고 착각할 만한 괴상한 지시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뛰어야 할 정보기관을 지도층의 개인적 안위에 악용한 수준 이하의 작태가 정말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43306

또한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에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A씨는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소수 논객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올린 글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다음 아고라에 댓글을 달고 연예기사를 올리며 이슈를 희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지시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분풀이를 (직원인 내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대가를 받고 활동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을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야 진즉에 알았지만 국가정보원의 수준이 커뮤니티에 서식하는 분란 조장 어그로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런 한심한 정보기관 가지고 적국과 정보전이 벌어졌다면 퍽이나 이길 수 있겠나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04952

군 정치 댓글 의혹을 재조사하는 국방부 TF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현역 대령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에서 당시 국방부는 이태하 심리전단장과 일부 부하들의 일탈행위였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부실수사라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의 수사로 다 뽀록난 상태이지요. 결국 국방부 TF는 당시의 수사를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로 보고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 모 대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90209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2명이 각각 금고 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모두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금고 6월을 선고받은 박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총괄을 맡아 인터넷 댓글 등의 활동에 개입,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모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 댓글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위해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 작성, 위조한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반역자들에게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참한 수준의 질문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기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단연 문제가 된 기자는 조선일보의 박모 기자였는데, 같은 언론들조차 비판하는 기사를 공개적으로 낼 정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1111350403

쿠키뉴스에서는 박모 기자의 문재인 지지자 관련 질문이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촌평했고,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시민 항의를 왜 대통령더러 자제시키라 말라냐", "기자는 대통령과 정부 비판 기사를 써도 되면서 독자나 네티즌은 비판 댓글 달지 말라고?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8995

정청래 전 의원도 박모 기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비판은 기자들만 한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욕할 자유는 조선일보 기자들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기자가 비판하고 정치인은 비판만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박모 기자의 부족한 소양을 꼬집은 다음 박모 기자를 향해 "국민들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시대다. 시대바뀐걸 좀 알아라.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705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70521

부산일보는 조선일보가 박모 기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위해 썼던 함량 미달의 기사에 대해서는 일부 누리꾼들이 "일기는 일기장에 써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다른 기사에서는 전우용씨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남의 '졸개'로 사는 게 습관이 된 자들은, 지지자와 '졸개'의 차이를 모른다"고 박모 기자의 한심한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기자라는 자가 눈치 보고 처신하는 '졸개'의 비루한 본성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게, 한국 언론의 참담한 수준이다. 고작 독자들의 '악플' 때문에 기사 쓰기 어렵다고 하는 자들에겐 기자에 대한 멸칭도 아깝다"고 확인사살급 비판까지 했습니다.(그 트위터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규정위반이 되니 수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여론조작 건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정원 댓글부대원을 동격으로 놓는 듯한 비유는 아무리 잘 쳐봐야 "덤벼라 문빠야"나 다름 없는 멍청한 발언이지요. 이런 정도의 소양을 가진 자들이 기자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6.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사람을 줄이거나 법망에 걸리지 않는(?) 각종 꼼수를 동원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훌륭한 예외'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 가져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47454

울산 중구 태화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버스위트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경비·미화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공지하며 최저시급 7530원대로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과 휴게시간을 1시간30분 늘리고 근무자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급여 인상에 68%의 주민들이 동의해 6명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인원변동 없이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232가구의 주민들은 매달 9000원 가량의 관리비를 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울산 리버스위트 주민자치회장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비원분들도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주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경비원 94명을 해고한 일에 대해 "시가가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월 몇 천원 추가 부담이 싫어서 경비원을 해고한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작 월 몇천원 아까워서 경비원을 해고한 부자 동네의 사람들이 만약 가슴 속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새겨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89078

그런가 하면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최근 상품을 검수, 검품하고 기존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으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명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이 코스트코는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 9250원을 지급해 왔고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는 등 다른 곳에 비해서는 준법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해 온 곳이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시급을 더 올린 것이죠.

물론 임금 체계에서 법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이유로 그 회사가 모두 잘 하거나 못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평가는 금물이겠지만, 적어도 초과근무수당 같은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것을 지키는 게 상식이 되어야지 지키지 않는 게 상식이 되면 안 되는 게 맞겠지요.

대통령 선거 때에는 나란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다 해 놓고는 정작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니 자신들이 공약 내건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무는 정치꾼들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연설 하나를 다시 곱씹어 봅니다. (해석은 약간의 의역이 섞여 있습니다.)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1년 내내 웬종일 일해서 15000달러 미만의 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니가 해 보시든가.]


7. 현직 대통령 최초로 지지자들이 자비를 털어 광고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에 대한 뉴스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028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84261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 이란 이름의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서울 지하철 5, 7, 8호선 총 10개(광화문, 여의도,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천호, 가산디지털단지,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노원, 잠실) 다음 달까지 게재됩니다. 기사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래 조선일보 기사에서처럼 민원의 95%가 광고가 좋다는 식의 호평 일색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젠틀재인'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달력 판매 수익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3년 간 1000만원 이상을 기부·약정해야 하는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어르신 병간호비와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에 쓰인다고 합니다.

광고 게재에 부정적인 시민의 인터뷰에서도 잘생긴 사람 운운하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3030646435

한편 이 광고를 소개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 광고에 대한 지하철 민원 95%가 '광고가 너무 좋다'는 칭찬 민원인 사실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열폭성 발언과 위에 소개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망언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황당한 것은, 이 뉴스가 다음뉴스의 위 링크에 실리자 해시태그에 [#광고] [#文대통령] 외에 [#김일성] 태그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태그가 붙었을까요?

http://v.media.daum.net/v/20161104111906941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다음뉴스의 아래에 있는 해시태그 등을 포함한 다음뉴스 개편 내용이 실린 당시 보도자료를 찾아 보면, 카카오 측은 해시태그 시스템에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뉴스에 포함된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추출해 많이 사용된 키워드를 노출하고, 키워드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유사한 키워드를 가진 뉴스를 이슈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설명대로라면, 아마도 아래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끌어다 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김일성 운운한 헛소리 때문에 [#김일성] 태그가 붙은 것 같다 싶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2799

요즘 극우에 가까운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고를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 목적으로 세운 김일성 동상에 빗대며 맹비난해 오히려 빈축을 샀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참으로 황당할 정도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올해 2월 말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아닙니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놓고, 그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일축하 영상과 음악을 서울시내 지하철 4개 노선 10개역에서 50일간이나 떠들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도, 눈물도, 염치도, 눈치도, 양심도 없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저는 김일성주체사상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하 생략)]

명색이 도지사까지 지낸 인사가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호불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국가의 공적 정책을 혼동하는 듯한 발언은 도지사였던 사람의 식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건 시사 이슈에 대한 소양과, 사안에 대한 인식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며 이런 한심스러운 논리대로라면 구미시 예산이 들어가는 박정희 탄신제야말로 주체사상의 영향이겠지요.

더욱이 박근혜씨의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올해 2월 말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아닙니까?'라는 말은, 박근혜씨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어서 탄핵된 엄연한 사실에 비춰보면 지금의 정부를 부정하고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의 운운하는 것도 웃깁니다. 대통령에게 허위사실로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과연 예의가 있는 소리일까요?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예의를 찾는 패턴은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가끔 보시는 패턴이지요. 어그로꾼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다가 팩트폭격을 당하면 예의를 찾는 패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찾는 예의를 왜 김문수씨 본인은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아. 이 분이'도지삽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을 생각해 보니 괜한 말을 했다 싶습니다.


8. 정치, 사회 계열 단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09016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및 비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 공소장 내역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은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적, 역사적 현실로 통용돼 온 공산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한 김문수 전 도지사 역시 이러한 검찰 및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아주 훌륭한 ATM 기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05699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용도변경, 증축,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 등의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대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A씨의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군요.

후속 보도에서 의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곧 묻혔지만, 이 기사의 댓글에 보면 해당 의원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특정된 댓글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짐작되는 인물'일 뿐입니다. 도의원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공인인데, 이러한 정치적 공인의 이름이 특정 정당이면 잘 나오지 않거나 언론에서 덮는다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90970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동준 원외당협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허 위원장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완강히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썩은 인간 잘라내지 못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 인물이 없지 않은 이상에야, 이제 이 분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긴 글렀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자에게 어설픈 온정주의를 발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1063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다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했는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지 않을 경우 1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했던 것을 빗대 지난 11일 오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 원을 지출한 나라에서 비용은 개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지요.

자꾸 이런 말 하면서 내각제니 분권형이니 말하는데 그거 다 자살골인 거 모르는 건가 싶습니다. 일도 못 하고 발목이나 잡는 세금도둑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망발을 지껄이니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정치구조 개편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시의 부채를 무려 14.5배나 증가시킨 안상수씨가 돈 이야기를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03013

박근혜씨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둔 돈이 30억원의 돈을 재산 동결 결정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박근혜씨의 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영하씨는 자신이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게 싫었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씨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3857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경제질서 무너뜨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례들을 나열하며 비난했습니다.

뭐 길게 따질 것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어떤 최저임금 공약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발언입니다. 저렇게 남 탓만 하고 사니 인생 참 편하실 것 같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41872

홍준표 대표가 대구 당협위원장까지 지원할 정도로 대구에 애정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TK(대구, 경북)지역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역효과'가 나왔다는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이유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씨 및 친박 청산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구 민심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1월 12일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관련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5013

이 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이른바 'SBS 상품권 페이 논란'과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에 대해 다뤘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요약해 보면,

먼저 'SBS 상품권 페이 논란'은 SBS '동상이몽' 프로그램에서 방송사들이 촬영감독, 방송작가 등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한겨레21을 통해 보도되자 이 프로그램 PD가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사실을 추궁하고 상품권 급여지급은 관행이니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펼친 사실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SBS는 지난 11일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방송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보도를 다른 방송사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내용입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뉴스데스크에서 직장 갑질 문제를 무려 7분여에 걸쳐 보도했는데 정작 방송사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넣지 않았다고 말하며, 방송사들의 자체 개선 노력 및 보도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작년 3월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처음 구체화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입니다. 당시 판사회의에서 진상조사가 촉구되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의 조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 조치하지 않은 채 '법원 행정처의 행정권 남용 행위는 인정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반발해 판사들이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TV조선과 조선일보, 이른바 조선 계열 언론들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며 재조사 자체의 부적절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언론들은 사법농단에 준하는 이러한 건을 단신 처리하거나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 계열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거나 선동 수준의 행태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며 김언경 사무처장이 작년부터 조선 계열 언론들을 보고 근거로 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조선 계열 언론들이 지난해 4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의 조사 결과나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및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

둘째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판사회의를 통한 결과 및 요구사항인데 조선 계열 언론들이 이것을 특정 연구회 소속에서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사실관계를 날조한 것.

마지막으로 특정 판사들의 거친 언행을 부각시켜 마치 판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사안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것. (추가로, '판사 익명게시판'인데 익명글을 '특정 연구회 소속의 판사'라고 어떻게 알고 조선 계열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인지도 좀 많이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주장이 단지 새로운 시각으로 뉴스를 보게 만들어 주는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뉴스를 쓰는 사람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뉴스를 보는 사람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 널리 퍼뜨릴 만한 디테일을 갖춘 언론 분석글은 최소한 이 정도 퀄리티는 되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갈 길이 멀다 싶고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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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타빔
18/01/14 14:16
수정 아이콘
저기... 저 양반들이 한짓이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걸어댄거죠?
그러면 자국민에게 전쟁을 걸었다고 봐도 되는거죠?
그게 맞다면 쟤네들 내란죄 적용 가능한건가요?
아라가키
18/01/14 14:1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생일때 뭐였더라.. 왠 중국 팬클럽에서 선물온거 가지고 무슨 외교 승리처럼 이야기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최종병기캐리어
18/01/14 14:31
수정 아이콘
아니 어느 회사가 120억을 횡령한 여직원을 경찰 고발도 안하고 그대로 다니게 한답니까? 게다가 검찰은 120억을 횡령한 여직원을 기소도 안했다는게 말이됩니까?
18/01/14 14:46
수정 아이콘
근데 자한당 최저임금공약은 원래 문정부랑 다른 거 아니었나요
The xian
18/01/15 01:06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만 그 시한을 문재인 대통령,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 목표로,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최대 2022년까지)로 정했을 뿐이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장경제질서 무너뜨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 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및 모든 대선후보는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약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의 자유한국당도 포함해서요.

원래 공약이 달랐다고 말하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자가당착이 너무 명백합니다.
18/01/15 07:57
수정 아이콘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당연히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년의 정책적 유예를 가지는 자유한국당과는 당연히 다른 공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The xian
18/01/15 10:12
수정 아이콘
그런 말대로라면 시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가격이나 목표 자체를 적대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말은 속도조절 의견을 넘어서서, 그 속도에 차이가 있든 없든 모든 후보들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고 말한 것이죠. 일단 여기부터 모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적 유예라는 말로 포장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다가 자기가 대통령 안 되었다느니 지킬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언제부터 그런 것을 신경썼는지 몰라도 정책 시행 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운운하며 최저임금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를 깔고 나서고 있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이런 식의 맥락에 기인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로남불 행동을 과연 '정책적 유예'라는 말로 포장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직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주어지지 않은, 고작 보름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고까지 말하는 건 어떻게 봐도 궤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적 비약은 정책적 유예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18/01/14 14:47
수정 아이콘
문통 생축광고 비판한 조선의 2015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448&aid=0000087717

"박 대통령의 중국 내 인기""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찬사"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고난이 나를 단련" "중국 블러거 감동"
우리아들뭐하니
18/01/14 15:15
수정 아이콘
빗코가 좀더 빨리퍼졌으면 추적도 안당하고 좋았을텐데 시대운이없네요 엠비도. 특활비도 빗코 구입해서 나눠줬으면 걸릴일도없고..
18/01/14 15:34
수정 아이콘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에서 국정농단에 참여한 인간들 전부 잡아서 국가반역죄로 총살시켜야 됩니다. 오늘 날 북핵 문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전부 다 이런 인간들 때문이죠. 정보기관들이 연예인 사진 합성하고 네이버에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북한에서 핵 만드는 걸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너무 고마워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면서 남쪽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을 겁니다.
Korea_Republic
18/01/14 17: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적폐청산 기치를 높이려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을듯 합니다.
Chakakhan
18/01/14 15:48
수정 아이콘
울산 아파트 이야기 참 따뜻하고 좋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1/14 17:24
수정 아이콘
잘봤습니다 이정도면 뭐 시사 팟캐스트 대본 뛰어넘는 수준인듯
우리는 하나의 빛
18/01/14 19:50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벌금 혹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어찌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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