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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0 09:37
제친구가 그런경우가 생겼는데 그냥 불법주차 딱지만 끊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간혹 그런주장하면 가볍게 무시하면된다고...
17/12/30 03:55
불법 주차라면.. 그게 일반적으로 인용이 되는 사한이라 해도 과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해놔서 사고를 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문제는 뺑소니겠네요...
17/12/30 07:11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이 존재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들을 들이받지 않을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고, 조작을 잘못해서 고정물을 들이받았으면 일단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물론 들이받은 객체가 완전히 비상식적인 위치에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고, 일반인의 시력, 조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일반인은 그 누구라도 발견 후 회피조작이 불가능하다 싶은 상황이라면 책임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예컨대 육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차량의 10cm 앞에 떨어진 경우 등),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책임이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예컨대 육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차량의 50미터 앞에서 떨어졌고 2차로에 트럭이 있는 경우 등), 정상인은 절대 안박는다 싶은걸 박았으면 당연히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예컨대 주간에 텅 빈 왕복 8차선 도로의 마지막 차로에 줄지어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거기다 가서 들이받은 경우). 골목길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때문에 길이 약간 좁아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그 좁은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다가 긁었으면, 불법주차 차량이 잘못을 제공해서 긁힘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확실히 긁지 않고 통과할만한 실력이 안 되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판한 운전자의 잘못이죠. 그런 도전 외에도 돌아가기, 내려서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 선택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성공시킬 수 있을만큼 길이 좁았다 하더라도, 과실은 긁은 사람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은 누구나 절대 긁지 않았을만한 것을 운전자가 너무나도 운전을 못해서 긁었다면, 당연히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길이 좁아져서 긁은게 아니라 운전자가 너무 못해서 긁은 것이니까요.
17/12/30 01:02
충격과 공포로군요. 두대의 벤츠 차량이라.
거기에 풀피도주면 차주도 빡돌만큼 돌아서 절대 안봐주고 렌트까지 하겠죠. 아, 렌트는 이제 같은 급 국산으로 빼주는 것으로 바꼈나요? 암튼 그렇다고 해도 무개념과 운전미숙의 댓가로는 충분히 크겠군요. 그런데, 아무리 운전이 미숙해도 차 박은걸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중도 아니고 서행중에는 더더욱이요. 그냥 갔다면 그건 진짜 무개념이죠.
17/12/30 03:41
1. 어차피 보험처리니 몇백이든 상관없고...
2. 피해차량이 불법주차면 10:0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로 길을 좁혀놓은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17/12/30 04:56
얼마전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누군가 박았습니다
윗분들 수입차 별거없다 라고 말씀하신분도 계시지만 제 차 부품이 하필 한국에 없더라구요. 독일서 가져와야하는데 명절이껴서 1달이상걸리게생겼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동네 장사하시는분이라서 싸게 다른루트로 퉁치고 렌트도 안받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셔야합니다 물론 벤츠 c e s 세그먼트야 부품이 충분하겠지만요
17/12/30 10:11
사람이 타고있지 않은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고 튀어도 뺑소니가 되지는 않고 그냥 기물파손죄만 성립되구요.
박은차가 두대여서 보험료는 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만약 그 가해운전자가 할증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겁니다. 그리고 그냥 벤츠라고만 했지 만약 그 차가 AMG모델 이라면 보험료 좀 올라가겠네 수준으로는 안끝나겠죠.
17/12/30 10:16
제가 몇 본 긁어봤눈데 아무리 작은 접촉이라도 차 안에서 못느끼기는 힘든 것 같아요.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다면 더욱...
17/12/30 12:23
벤츠도 a/c 시리즈도 있는데 그보단 제네시스 박는게
더 무섭죠 수입차라고 딱히... 어차피 보험처리 할거면 보험료 뛰는거밖에
17/12/30 13:29
사고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질땐 당사자가 받을 스트레스 등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무지 큰일처럼 느껴졌는데 자고일어나니 별일 아닌것 같이 느껴지네요..
제목 낚시처럼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17/12/31 00:33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박아도 대물한도를 안 넘으면 할증은 미미하죠.
주차돼있는 벤츠를 박아 폐차시키는 것 보다 마티즈를 접촉사고내서 대인접수 시켜주는 게 할증 더 많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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