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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8 14:00
청탁용이 아니고서야 유지될 수 없다면
그걸 유지시키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농축수산물과 관련되신 분들이 법에 맞춰야 하는거니 과도기로 일부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17/11/18 14:02
물가 상승때문에 언젠가는 바꿔야되는 금액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럼 정액으로 하면 이핑계 저핑계로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 바꾸는 김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최저임금의 몇배(식비 5배, 선물 10배, 축의금 15배 이런식으로..)로 못을 박아서 잦은 수정이 안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11/18 15:10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물가상승하는만큼은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유를 대더라도 그런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 농가들 죽겠다고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는거라면, 뇌물에 기생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망했어도 몇번을 망해야 했을 시장이고 또 그런 나태해 빠졌던 사업이란거잖아요.
17/11/18 14:11
진짜 이건 아니죠.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이 법이 개악된다면 현 정부 여당은 과연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올릴 자격이 있을까요?
17/11/18 14:35
(수정됨) 본인들에게 한우나 비싼 농산물 선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러는건가요?
강화해도 모자르다는 말이 많은데 왜 굳이 약화시키려고 하는거죠?
17/11/18 15:04
끊임없이 시도해가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죠. 내부안일뿐이라고 과소평가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17/11/18 15:04
사람들이ㅕ 다 제 정신을 갖고 상식적으로만 살면 이런 법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상식적이지 않다는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가 꼭 살도록 유지해야합니다
17/11/18 16:44
(수정됨) 기자들이 불지피기는요. 전날 국무회의에서 권익위가 10만원 농축수산물에 관한 인상안을 올렸다고 하는 보도내용이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장점 단점 다 논의해서 대국민보고 하라고 했고,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권익위에서도 딱히 부정하지 않고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런 식의 입장만 내보냈어요.
17/11/18 16:44
내부논란이 상향하자 vs 하지말자가 아니라 상향폭이 너무적다라는 것이 기자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좀 충격적이네요. 개인적으로 더 조여야된다고 생각했는데...
17/11/18 16:48
방향은 식사비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여러모로 해당 부처로 이익단체들의 압박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이래서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걸 논의의 장으로 가다보니까 각종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죠.
17/11/18 17:05
근데 저거 개정안하면 국내 프리미엄 농축산어업임업 하는사람 다 상품바꿔야합니다. 고급화의 길을 걸을수가 없어요. 일본 명품소고기 와규처럼 고급화 시키려면 최소한 농축산 업한에서 폐지해야 고급 굴비나 고급한우 시장 형성될겁니다
17/11/18 17:23
어차피 청탁금지법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들 남의 돈으로 못 사먹인다고 망할 시장이라면, 전 그냥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먹을 만큼 진짜 맛있는 거라면 사먹지 말래도 사먹을 거에요.
기사1 수입소고기에 치여 한우 가격이 내려가자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이마트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은 지난해 사전예약기간보다 19.8% 늘어난 24억80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매장 판매에서도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같은 기간 60% 늘어났다. http://m.kmib.co.kr/view.asp?sid1=all&arcid=0923837761&code=14190000 기사2 일반 음식점 2,037곳 주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이 1.3%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지난해 9월 말 시행됐으니까,10월 매출이 지난 1~9월보다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어본 결과입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418850
17/11/19 01:22
많은 직업 중 일부밖에 안되는 공무원, 기자 선물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 뿐인데요. 그거 하나로 프리미엄 시장이 안 생길 정도라면 한국의 경제/문화 수준에서는 아직 이른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저런 선물로 쓰일땐 태반이 뇌물인데 고급 한우시장 형성하겠다고 뇌물을 놔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17/11/18 17:26
저는 공무원인데, 김영란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시골할아버지/할머니가 정말 성의로 자기 밭에서 뽑은 농산물 조금 갖다주는 걸[가끔 있긴 있습니다. 비닐 봉다리에 대충 싸가지고 와서 주시려고 하는 거. 저도 한두번 보긴 했는데 받진 않았습니다. 안받으면 자기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던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구요] 금지하는 게 아니쟎아요. 까놓고 말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의 고매한 인격을 흠모해서 뭘 주려고 하나요? 사회생활 다 그렇듯 내가 아쉬울 때만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지, 더 볼일 없으면 봐도 모르는 척 하고 가는데. 액수 제한없이 그냥 막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안 받으면 농어촌이 말라죽을 것처럼 떠드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17/11/18 18:27
(수정됨) 평소에 "현실적으로 여자들 표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XX 지역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면서 누가봐도 불합리한 행위를 묵인하고 개선 요구를 무시한 결과가 이거죠.
완전히 같은 논리로 농수산계 종사자들 표를 포기할 수 없으니 이것도 개정해줄겁니다. 개정을 하냐 안하냐 여부 문제는 지금 일선에서는 생각도 안할걸요? 얼마 올려주냐로 고민중이지.
17/11/19 00:55
김영란법은 건드리지 말고 농수축산업이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정부가 수매를 하든지 자금지원을 하든지 하는게 낫겠네요 기껏 어렵게 시행해놓고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 들어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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