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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6 12:15:24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보이스피싱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외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던 조직원이 붙잡혔는데,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대상자로 경찰을 골랐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56191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원은 지난 달 31일 오전 8시30분께 A씨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돼 수사해야 하니 15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원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A씨가 관악서 소속 경찰이라는 것이죠. 마침 그 날 근무일이 아니었던 A씨는 직접 만나겠다는 식으로 호응하며 실제로 자신의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기까지 해서 범인을 유인했고, 동료 경찰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약속 장소에 미리 대기하게 해 현행범으로 검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 조류독감 방역 도중 늦게 자택에 귀가했다가 숨진 직원에게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876982

공무원연금공단은 AI 관련 업무로 야근 후 귀가한 뒤 취침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故 한대성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고인의 순직 관련 사항에 대해 "고인은 AI 방역 등으로 오래 수고하다 집에서 숨을 거뒀는데 일부에서는 자택에서 숨졌으니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저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적으며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했는데 이 글을 감안하면 순직 인정에 대해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 배운 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지적이 '당연한' 게 아니라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의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 진영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름아닌 지역위원장 출마 촉구 서명 조작 의혹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877073

국민의당 김현식, 고무열 지역위원장 등은 오늘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말하며, 직접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들을 포함해서 109인의 리스트를 본 사람을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고, 서명작업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무슨 사연인지 여러 차례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일을 대선조작 사건에 비견할 만한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한 109인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발표한 김철근 지역위원장은 109인의 서명에 대해 "친필서명을 받진 않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 이 뜻에 동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서명 명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단을 발표했을 때 줄 세우기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씨가 무슨 선거에 나갈 때마다 너무 흔하게 보던 패턴이라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4. 국정원의 국내 여론조작에서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분일 뿐이고 별도의 여론조작팀이 더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00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0069

국정원은 기초조사를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만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외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측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문건이 당시 청와대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뉴스 모음에 소개된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인터뷰를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조사해야 모든 사실이 드러날까 말까 한 상황이니 좀 더 두고 봐야 맞겠지요.

물론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 광화문 1번가에 파견근무를 나갔던 행정안정부 사무관이 업무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76363

A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정책 제안 창구 역할을 했던 '광화문 1번가'에 파견근무를 나갔다가 파견 후 약 한달 무렵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광화문 1번가'의 공식 업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이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에 대한 고충처리 역할이다 보니 공식 업무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주중에 쉬는 날이 불규칙해 휴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접수되는 민원은 웬만한 곳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매우 극단적인 것들이 많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행안부 소속 여직원 B씨도 '광화문 1번가'에 파견됐다가 과도한 업무로 대상포진에 걸려 사흘 가량 쉬었다 복귀하는 등,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1번가'는 지난 5월 25일 온·오프라인 형태로 공식 출범한 후 활동 50일만인 7월12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으나 18만 건 이상의 제안들을 분석, 정책화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 아직 파견 직원들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이 18만건이지, 곡소리 욕소리 다 나올 만한 분량입니다.

사무관님 이하 고생하시는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6. 연이은 방산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5917

최근 잇따라 방산비리가 터지면서, 방산비리는 간첩 혹은 역적질이나 다름없는 국기문란으로 인식되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지금의 법상으로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만 아니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들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뜯어 보면 방위산업과 관련해 뇌물이나 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과, 방산비리를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엄벌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주는 안, 적용 대상을 현역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로 넓히는 안 등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현행법이 아니라면 대체 그 전까지 방산비리 처벌은 얼마나 솜방망이였다는 것인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7.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자유한국당만은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56142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의 성 스캔들과 국방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싸잡아 연계시키며 "각 부처에서 연달아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은 공직자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공직자 스캔들에 조속히 대처하고, 공직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똥은 내가 쌌는데, 냄새 나니까 니가 좀 치워라."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술김에 국보 문화재인 첨성대에 올라가 셀카놀이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황당한 사건사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55910

뉴스를 보면 자정 쯤 세 명의 여성이 울타리를 넘어 조명 꺼진 첨성대를 향해 뛰어가서는, 첨성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더니 기단을 밟고 벽을 기어오르고, 심지어 중간에 뚫려 있는 관측 창문에 걸터앉고 '셀카'를 찍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들이 올라간 국보 31호인 첨성대는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영향으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직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훼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들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셔서 저런 짓을 하시는지 원......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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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17/08/06 12:23
수정 아이콘
저번에 헬기파손 그건보다는 싸게 먹힐까요?
문화재 vs 헬기.. 뭐가더 비쌀것인가..
엔조 골로미
17/08/06 12:29
수정 아이콘
만약에 파손됐으면 비교가 안될겁니다. 멀쩡하니 다행이지...
돌돌이지요
17/08/06 12:39
수정 아이콘
저 여자들은 무슨 정신으로 첨성대에 올라간건지, 파손이라도 되었다면 인생 종칠 뻔했네요
17/08/06 12:49
수정 아이콘
와 자한당은 저걸 저렇게 엮을수도 있네요 다른의미로 정말 대단하다
바닷내음
17/08/06 12:50
수정 아이콘
4. 503이 무죄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국민 15~20% 인 마당에.. 관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 많을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나온 결론이기라보단 일단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에 필요한 정황 찾기...식으로 에효
코우사카 호노카
17/08/06 13:15
수정 아이콘
3번이면 예전같으면 죽을 때 회사가서 다잉메세지라도 남기고 죽어야하나...
17/08/06 13:20
수정 아이콘
"각 부처에서 연달아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은 공직자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공직자 스캔들에 조속히 대처하고, 공직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당에서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크크크크
snobbism
17/08/06 13:31
수정 아이콘
광화문 1번가 제가 갔을 땐 봉사자(?)로 보이는 대학생 분들만 많고, 의외로 사람이 적어서 인증샷만 찍고 왔는데
너무나들 고생하고 있으셨네요. 쾌유를 빌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17/08/06 13:37
수정 아이콘
1. 공익근무를 대검찰청에서 했는데 거기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더군요
17/08/06 13:49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은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서 '회식하다 죽어도 순직이냐'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불체자 단속하다가 사망한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나갔다가, 공장 바닥의 구멍을 장판으로 덮어놓은 곳을 모르고 밟았다가 몇미터 아래로 추락했죠[불체자를 포함한 그 공장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안 밟은 곳인데,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갔다가 떨어진 거죠. 언론보도와 제가 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뒤 사망하셨는데, 처음에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희 쪽에서는 '도대체 순직으로 인정안된 사유가 뭐냐'를 두고 헛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결국 유가족이 소송을 걸어 이겼는데,
소송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니 불체자 단속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가 아니라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6/0200000000AKR20151226032200004.HTML?input=1195m
그 걸 보고 직원들이 한마디씩 했죠. '그래? 그럼 앞으로 안전하게 단속해야겠구먼.' 그러니까 조금만 위험한 상황 벌어지면 그 때는 단속 안하겠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건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제가 그분 성함은 모릅니다]은 공장에서 불체자 단속하다가 화공약품에 다리가 빠져서, 말 그대로 다리가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기관장에게 인사전화를 하니, 기관장은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죠? 그 해 근평[인사평점]은 엉망으로 받았구요.
한동안 샤워할 때마다 다리 보면서 울었다는 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사무소에서, 불체자 단속 중 직원 하나가 불체자에게 팔을 물어뜯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관장에게 말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더군요.
제가 신규이던 시절이라, 이건 아니다 싶었죠. 얼마 뒤 출장을 가는데, 비슷한 곳으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소장과 차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크지 않은 사무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수행하는 서무계장에게 '얼마전 참석한 무슨 행사에서 자기 자리가 가운데가 아니었다면서, 그런 건 사전에 알아봐서 의전관련한 조율을 하던가, 그게 안되면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대우를 받지 않게 불참하도록 했어야 한다' 고 한소리 하더군요.
직원이 단속하다가 물어뜯긴 건 관심이 없고, 무슨 행사에서 자기가 구석에 앉았던 것만 관심이 있더군요.
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사고를 말하지 않았는지 그 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런 일들을 여러번 보고듣다보니 불체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리한
17/08/06 14:43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도 회식하다 죽으면 산재처리되는 마당에 그런 비판을 제기하다니.. 못된 사람들..
불굴의토스
17/08/06 15:23
수정 아이콘
광화문1번가 취지는 좋은데, 터무니없는 요구도 많다고 하더군요.진상질은 적당히 해야.
17/08/06 15:47
수정 아이콘
저런 민원뿐만 아니라 콜센터, 제품 A/S 등 연락 가능한 곳이면 온갖 진상질이 난무합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든 내용도 많죠. 그냥 이리저리 찔러보고 아님말고라는 기분일테지요.
앙골모아대왕
17/08/07 19:06
수정 아이콘
피싱 전화 사기범들은. 상대방 직업도
모르고 전화하나봐요?
와. 겁도 없군요 전화 받는 사람이
경찰인지 검사인지 판사인지
모르고 위험성 있는 일을 하는군요

방산비리는 국가 반역죄로

사형 또는 100년 형에

특별사면 감형 없이 가야 합니다

정말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방. 방산 비리는
휴전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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