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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7 15:12:41
Name 어리버리
File #1 YTN_데일리_라이브_20170727_150844.401.jpg (124.7 KB), Download : 47
File #2 YTN_데일리_라이브_20170727_150849.224.jpg (162.3 KB), Download : 10
Subject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김종덕 징역 2년




방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추가 기사가 나와봐야겠지만 조윤선은 위증죄만 인정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네요.
김기춘도 형량이 너무 작고, 조윤선은 바로 오늘 나오고...에휴...

김기춘은 엮을게 더 많을텐데 블랙리스트 하나로만 엮어서 이 정도 나온거겠죠.

일단 김기춘의 유죄가 인정이 되었으니 503이 이래저래 유죄 받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얌전히 재판 받고 무죄로 10월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진거죠.

지금까지 나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판결은 박근혜 본인에 관련된게 없었는데
이번 판결이 아마도 처음일겁니다.

제 기대보다 형량이 너무 작아서 아쉽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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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트
17/07/27 15:14
수정 아이콘
겨우?? 허어... ㅠ
17/07/27 15:14
수정 아이콘
위증이 저거밖에 안된다는게 참 안타깝군요
어리버리
17/07/27 15:15
수정 아이콘
위증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거.
17/07/27 15:25
수정 아이콘
위증은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어리버리
17/07/27 15:15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 김상률 前 수석 징역 1년 6월 선고
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개월
김상률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에 오늘 바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lifewillchange
17/07/27 15:15
수정 아이콘
김기춘은 너무 적은데....조윤선은 집유예상 하긴 했습니다.
17/07/27 15:16
수정 아이콘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둥굴레,율무,유자
17/07/27 15:17
수정 아이콘
아침에 뉴스를 보니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7년, 6년은 직권남용의 형량으로는
거의 최대치고 선고로 내려진적이 거의 없어서 법정에서는 그 형량의 절반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며
출연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던데 그걸 생각하면 김기춘씨는 받을 만큼 받았고 조윤선씨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어리버리
17/07/27 15:18
수정 아이콘
조윤선이 직권남용 무죄로 인정되어 이렇게 된듯 합니다. 위증만 유죄로 인증.
블리츠크랭크
17/07/27 15:4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일이 아닌데 일반적인 선고가 나온게 너무나 아쉽네요
어리버리
17/07/27 16:0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도 그 점이 아쉽네요. 일반적으로 구형의 절반이 나온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국가를 뒤흔들어 놓은 권력형 비리의 최고봉인데 구형만큼 만땅으로 선고 때렸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네요.
17/07/27 17:05
수정 아이콘
동의요.
17/07/27 15:17
수정 아이콘
조윤선은 문체부장관 기간이 짧아서 그런것 같고(블랙리스트 작성시기가 조윤선이 장관하기 훨씬 전이죠) 대신 전임 문체부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받았죠
그리고 김기춘이 기소된것 블랙리스트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리버리
17/07/27 15:18
수정 아이콘
김기춘은 앞으로 추가로 기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조용한거 보니 어렵겠죠.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이 말씀하신대로 징역 받은거겠죠.
17/07/27 15:21
수정 아이콘
우병우도 구속 못시키는데 김기춘을 다른것으로 기소한다.
저걸로라도 구속시킨게 다행이죠
대표적인 법꾸라지인데
METALLICA
17/07/27 15:19
수정 아이콘
나라를 농단한것들 더 엄하게 다스려야할판에 형량 장난하나 진짜 승질나네요
17/07/27 15:19
수정 아이콘
김기춘이 수많은 악행을 했지만 당장 기소된건 저거뿐이니...
미네랄배달
17/07/27 15:20
수정 아이콘
김기춘은 최종보스인데도 고작 3년?!
StayAway
17/07/27 15:21
수정 아이콘
저것 때문에 국정농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되니,
법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겠죠. 조윤선이 실형이 안 나온게 아쉽긴 합니다.
pure fiction
17/07/27 15:24
수정 아이콘
전 지금이라도 저정도 형량을 사는게 불행중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6개월전만 하더라도 누가 김기춘을 건들일수 있었겠어요..
서연아빠
17/07/27 16:04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생각이네요...저냥반이 감옥에 간다는거 자체만으로 우리나라가 큰 벽을 넘은거같애요....
아이오아이
17/07/27 15:24
수정 아이콘
귤까먹고 연명하더니 이제 마음껏 피부관리 받으며 밥 퍼먹고 살겠네요
매니저
17/07/27 15:25
수정 아이콘
미쳤네...
17/07/27 15:27
수정 아이콘
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소급할라면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어렵고..
스핔스핔
17/07/27 15:27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당장 누굴 죽이거나 한건 아니지만 5천만이 사는 나라에 전반적으로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십몇년은 나와야할거 같은데... 애초에 기소조차 힘드니
바닷내음
17/07/27 15:32
수정 아이콘
김기춘 추가 기소거리가 많을텐데..
닭장군
17/07/27 15:33
수정 아이콘
아직 건덕지 많이 남았을듯.
사업드래군
17/07/27 15:34
수정 아이콘
평생에 걸쳐 해쳐먹고 고작 3년이라... 할 만하네요.
킹찍탈
17/07/27 15:34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밖에 못 엮은게 아쉽네요
평생 한 죄의 무게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심적으로는 사적 제재라도 받았으면
-안군-
17/07/27 15:35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블랙리스트 단일건수니까요...
김기춘은 진짜... 공소시효 안지난 것들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것들은 죄다 탈탈 털어서 추가기소좀 했으면...
한들바람
17/07/27 15:39
수정 아이콘
뭐 그러니까 국가 권력 행사에 관련된 범죄도 죄목이 같으면 일반적인 범죄하고 비슷한 형량을 주나보내요. 뭐 이러니 우리나라 사법부죠.
17/07/27 15:44
수정 아이콘
관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면 실제 판결은 거기서 반을 깎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슨 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00년대 초반부터 이거 없애자는 얘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검찰이 더 하고싶어도 입법된 한도가 그정도까지라 거기에 맞게 최고로 구형때렸으면 경중을 보고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정 농단인데 최고구형 안때린건 이해가안가네요.
남광주보라
17/07/27 15:45
수정 아이콘
2심되서는 저것보다 당연히 깎일 테죠.
기춘할배 집유로 나올 거 같네요. 최종심에서
17/07/27 15:50
수정 아이콘
역시 죄짓고 살만한 나라군요
sege2014
17/07/27 15:53
수정 아이콘
2심서 집유될듯
17/07/27 15:58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
엔조 골로미
17/07/27 15:59
수정 아이콘
...
박용택
17/07/27 16:00
수정 아이콘
이 건이 최고 형량에서 반으로 깎인 거라면
직권 남용의 최고 형량은 어케 해야 받을수 있는거지?
츠라빈스카야
17/07/27 16:19
수정 아이콘
재범이라거나....
김연아
17/07/27 17:37
수정 아이콘
인생이 직권남용인데...
츠라빈스카야
17/07/27 19:33
수정 아이콘
제대로 기소돼서 유죄 받은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쩝..
뻐꾸기둘
17/07/27 16:01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하나 빠뀌었을 뿐, 나머진 그대로죠.
그아탱
17/07/27 16:08
수정 아이콘
뭔가 답답하네요 정말..
17/07/27 16:09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 말고 후벼파면 더 많을거 같은데..
낭만없는 마법사
17/07/27 16:09
수정 아이콘
답답하다 답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
아라가키
17/07/27 16:17
수정 아이콘
죄 지을만 하네요
17/07/27 16:19
수정 아이콘
조흔 사법부는 죽은 법이네. 법조계 법조계라고 한 식구처럼 시부리니 마땅하네. 이 따위 판결을 하네. 하긴 삼성 장학금을 안 받아 먹은"법조계"가 잇을려나.
젠틀늘보
17/07/27 16:2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증거와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판결할수는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요
새로운 증거와 범죄혐의로 중형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랏노군
17/07/27 16:34
수정 아이콘
법을 고칩시다.. 법을!!
도토루
17/07/27 16:42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확실히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이 좋은거 같아요.
생각보다 형량이 잘 안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누굴 죽이거나 폭행하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지...
세세히 따져보면 블랙리스트로 인해 생활고부터 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말이에요.

호의호식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고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벌)은 적은 느낌이고 뭐 그렇습니다.
앙골모아대왕
17/07/27 16:44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 씁쓸하군요
YanJiShuKa
17/07/27 16:46
수정 아이콘
후아... 너무 씁쓸하네요.
덕베군
17/07/27 16:48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반하는 건이라 국정농단보다 더 엄중하다면서요??
탱구와댄스
17/07/27 17:06
수정 아이콘
평생 해먹을 거 다 해먹었을 텐데 3년이면 해볼만 하네요. 법 자체가 이 따위로 되어 있으니 저런 x들이 나오는 것은 그냥 당연하네요. 권력에 오르면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라 마음대로 휘둘러도 눈 딱감고 감옥에 3,4년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누구라도 혹하겠네요.
누네띠네
17/07/27 17:21
수정 아이콘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면 거하게 저지르는게 좋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미나사나모모
17/07/27 17:22
수정 아이콘
나라 말아먹어도 3년이면 해볼만 하네요 아직 이 나라는 멀고도 멀었습니다
새강이
17/07/27 17:23
수정 아이콘
이게 사법부냐 에휴..
행운유수
17/07/27 17:29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할 거면 뭐하러 그 난리 쳤나... 이게 나라냐..
카루오스
17/07/27 17:31
수정 아이콘
형량이 짜다!
아시안체어샷
17/07/27 17:45
수정 아이콘
지금이 중세라면..
도로시님의 크킹 연재글에서처럼.. 거세하기, 장님만들기, 죽을때까지 투옥 시켜놓기 같은 형별을 내리고 싶군요
17/07/27 17:54
수정 아이콘
중세면은 애초에 박정희이후 정권교체는 아예없었을터라 그나마 쟤들한테 그 형벌 안내리고 얻는 댓가로는 매우 크네요.
그러지말자
17/07/27 17:50
수정 아이콘
살아서 나오는일은 절때 없었으면 좋겠군요. 일생에 거쳐 헌정질서와 인권을 유린한 버러지거늘..
온 국민은 물론 그 피붙이들도 본인의 무덤에 침을 뱉을거란걸 직시한 채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갔으면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합니다.
17/07/27 17:51
수정 아이콘
무능한척 한 사람과 진짜 무능한 사람의 차이인건가요?
사람패죽이고 시멘트에 파묻어도 자식새끼 버리고 튄 친권자한테 돈 몇푼 쥐어주면 3년 받는판에 직권남용에 저정도면 적은건 아니죠.
그리고 이젠 법을 좀 개정하긴 해야되겠네요. 국민감정에 따른 재판은 절대 불가합니다만, 적어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는 줘야지 이건 너무 짜긴 짜네요.
우리 03이 누나도 뇌물죄인정 되고 특가법도 인정되고 직권남용도 인정되서 우리나라 법에따라 무기징역 구형하고 법원에서 좀 깍아서 가석방 없이 한 25년 정도만 살아주시면 매우 좋겠네요.헤헤.
대청마루
17/07/27 18:1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계속 고공행진중인가 의 정답이 나왔네요. '대통령만 바뀐' 나라 상태라는게 눈에 보이니까 .
17/07/27 18:19
수정 아이콘
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김기춘 형량도 너무 적은데 조윤선 집유라니 ...
신중함
17/07/27 18:29
수정 아이콘
형량이 너무 적은 듯 하네요.
쌀스틱
17/07/27 18:40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하는거보다 더 짧은 형량이네요
재즈드러머
17/07/27 18:41
수정 아이콘
법 바꿔야죠. 적어도 권력형 범죄자들은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살인 폭행등의 범죄는 처벌수위를 높인다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 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범죄는 어떨까요.
계산은 잘하는 분들이라 높이면 줄어들거같기도 한데
17/07/27 19:37
수정 아이콘
같은 법조계류 우리가 남인가 이지요
신지민커여워
17/07/27 20:32
수정 아이콘
이건뭐.. 할말이없네요 참..
꿈꾸는꿈
17/07/27 20:36
수정 아이콘
라면 훔쳤던 장발장은 3년 6개월
대검돌진 포크레인 기사는 2년...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쥐고 흔든
사람들 형량은 왜 저래요..
족발마니아
17/07/27 21:05
수정 아이콘
불법을 권장하는 수준이네요. 물론 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해지겠지만요.
Thursday
17/07/27 21:59
수정 아이콘
판사들을 싹 정리해야합니다.
미카엘
17/07/27 22:23
수정 아이콘
나라를 뒤집어 엎어 놓았는데도 3년이면, 서울 한복판에 핵미사일이라도 날려야 7년 받겠네요
진산월(陳山月)
17/07/27 23:52
수정 아이콘
누누히 말해오지만 이 나라 사법계는 이미 썩은 상태입니다. 양형기준 같은 소리 하세요. 법(관)이 시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언제까지 양형기준 운운하며 정상적인 판결이네요 할겁니까 엘리트님들아...
이민들레
17/07/28 01:59
수정 아이콘
김기춘 3년이라도 꼭 실형살았으면 좋겠어요
Arya Stark
17/07/28 03:42
수정 아이콘
사법 체계가 뿌리부터 썩었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앙골모아대왕
17/07/28 06:34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판사들은 잘못해도
손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군요

저런게 적폐세력인데 말이죠
알테어
17/07/28 10:45
수정 아이콘
법을 바꿔야 합니다. 위증죄 엄벌로 다스려야
아이오아이
17/07/28 14:03
수정 아이콘
크... 이 판사가 영업끝난 분식집에 들어가서 동전으로 2만원에 라면 10개 훔친사람한테 3년6개월 때렸네요.
앙골모아대왕
17/07/29 08:44
수정 아이콘
헐 정말인가요?
돈 조금 라면훔친게
민주주의 파괴 블랙리스트보다 중죄?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차라리 인공지능 판결이 공정할지도요
9월5일생
17/07/29 06:43
수정 아이콘
나라는 훔쳐도 ..... 라면은 훔지지 말아야....한다는 페북 댓글이 머리속에 게속 맴도는군요~~
앙골모아대왕
17/07/29 08:42
수정 아이콘
사법부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앙골모아대왕
17/07/29 08:45
수정 아이콘
어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판사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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