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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6 12:02:20
Name metaljet
Subject 공론화 위원회 - 탈원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과 소신 중 하나가 의사 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 입니다.
일례로 사드 문제도 현정부는 배치 자체에는 찬성하나 미비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탈원전 결정 과정에서도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4일부터 출범한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의 면면도 이러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의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497351

해당 위원회에 원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언론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외부 자문이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원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위원회 후보 명단을 원전 찬반 단체에 미리 보내 기피대상을 제척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론화 위원회에는 사안에 대해 편견이나 이해를 갖지 않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이 남게 되었고
법적, 사회적 이해 갈등 조정과 여론 수집 및 분석의 전문가들이라 크게 문제삼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출범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별도의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배심원의 의심스러운 대표성과, 3개월이라는 기간의 불충분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여러 탈원전국가의 사례를 되짚어 볼때 오랜기간의 공론화나 전체 국민투표라는 방식이 꼭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논점이 흐려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론이라는것 또한 현재의 이벤트에 좌우되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독일의 경우만 해도 국민여론은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한 이후 전기료 상승, 가스관 차단 대란 등에 영향을 받아
원전 재가동으로 기울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으로 급선회하는 예측 불허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원전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만 5번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래될 에너지 정책의 혼란과 산업계의 손실은 도저히 환영할 일은 못됩니다.

배심원단을 통한 결정이 또 원전 찬성파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재의 국민여론은 탈원전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미룬다고 이러한 국민여론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 별로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의 막연한 원전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는 것 보다는
충분히 자료와 정보를 심사숙고할 소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신고리원전의 건설이 재개되는것 한가지 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공약은 결정적으로 방향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차피 2070년까지 원전이 유지되는 계획이기에 (굳이 탈원전이라 이름붙여 급진적이게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임기중 원전의 발전 비중 확대 마저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탈원전 공약의 의미는 거의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율과 높은 탈원전 여론으로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속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힘들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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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6 12:12
수정 아이콘
뭐.. 공약대로 하는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요.

이명박이 4대강을 넘어 진짜 대운하를 파기라도 했으면..

늦게나마 날치기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모습은 확실히 좋게 평가할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여론이 딱히 우세한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찬성/반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17/07/26 12:13
수정 아이콘
현재의 국민여론은 탈원전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 "이와 함께 전기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9%가 “찬성”이었고, 32%가 “반대”였다." 즉 국민여론은 거의 30퍼센트나 더 높게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데 본문은 어떤 여론조사를 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리 건설 중단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감안하면 겨우 1-2퍼센트 정도로 중단이 높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0퍼센트의 긍정평가가 나온 것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직접 주요정책으로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정도로 중단이 앞섰다는건데 말씀하신대로 국민여론이 탈원전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metaljet
17/07/26 14:33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성향은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http://www.nesdc.go.kr/result/201707/FILE_201707030154009320.pdf.htm
이건 무조건 당분간 정권 자체의 지지율과 같이 갈겁니다.

제시하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원전이 위험하고 앞으로 대안을 찾아야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것
자체는 어쩔수 없다는 쪽으로 봐야 할겁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같이 압도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당장 원전을 멈추는게 문정권의 탈원전 로드맵도 아니기에 크게 여론과 괴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중의 하나로 현재 야당의 탈원전 반대 공세는 "탈원전이 포풀리즘 정책"이라는 프레이밍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전이 인기가 없다는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실인것이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7/07/26 12:17
수정 아이콘
공약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당연히 공정한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답을 미리 내어 놓은 그런 요식행위로 흘러서도 안될거고요.
모든 사안을 균형있게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서동북남
17/07/26 12:21
수정 아이콘
저도 원전 반대론자지만 이미 공사 시작했고 한창 진행중인 신고리 원전까지는 짓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면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일자리 등의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갈길이멀다
17/07/26 12:50
수정 아이콘
정말 탈원전이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서 투자를 더하는건 손실액을 늘릴 뿐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금이라도 포기하거나 공동개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겐 안되겠죠 인천 아시안게임의 실패가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왜이리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동북남
17/07/26 12: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전 만들기 시작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탈원전은 한국의 입장에선 너무나 이상에 가까운 목표라서요.
물론 줄여나가기는 해야겠죠.
이미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까지는 완성하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원전 건설의 속도 조절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14:05
수정 아이콘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6%20&numIdx=18744
탈원전이 이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비용감당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문제죠.
지금있는 원전들 폐쇄하는것만해도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루리
17/07/26 12:24
수정 아이콘
어제 소득세 연간 12만원 더 내도록 하는 정책을 내논 바른정당 모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클리앙 공감게시물 상단에 한참동안 걸려있었죠. 머리속으로는 당장 원전 위험하니까 그만두자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연간 24만원에서 (도시 4인가구 평균 전기세가 월 4만5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서 100만원 까지 전기요금이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론화 되는건 이번 정부의 일이라도 원전 중단이 될 경우 빠르면 다음대 말기, 늦어도 다다음대 말기 정부는 전기 요금때문에 엄청 고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몇몇 실정이 지금 정부를 골치아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7/07/26 12:54
수정 아이콘
한달 1만원 더 내자고 하니 거품을 물더군요
남의 돈 증세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던 인간들이 크크크
아침바람
17/07/26 12:56
수정 아이콘
전기세가 100만원올라간다는 구체적이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치열하게
17/07/26 14:07
수정 아이콘
저는 왜 전기세'만' 오른다고 예상할가요.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는 전기세가 오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건데.
레드후드
17/07/26 14:3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맞죠. 전기세 하나만 딸랑 오를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짧은 생각 같습니다.
17/07/26 12:59
수정 아이콘
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이미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그 어느때보다 강고합니다. 과거 녹색당이나 주장할법했던 탈원전 이슈가 홍준표 유승민 같은 보수정당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내야 할 정도로 말이죠. 하기야... 후쿠시마 터진 이후에도 한수원에서 비리 터진게 공개되었으니 더 말할게 없죠.

이미 원전을 유지하든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든 한번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진행이 안됩니다. 뭐... 공론화 하지말고 국민투표로 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공론화조사는 신고리5.6호기에 대한 판단이니 국민투표까지 끌고갈 사안은 아닙니다. 닭잡는데 참마도까지는 필요 없는거죠.

한번쯤 브레이크 걸고 우리가 그동안 원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털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공론을 모아야죠. 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국민투표로 한번 총의를 모을 날이 오겠죠.
홍승식
17/07/26 13:04
수정 아이콘
이런 공론화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임시중단하기 전에 마련했으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중단하면 그동안 공사하면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은 반대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나면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죠.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라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사는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중단으로 결정날 거니 미리 중단하겠다 라는 생각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명분을 위한 눈가리기 아웅으로 하겠다는 말이니까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7/26 13:19
수정 아이콘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 별로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의 막연한 원전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는 것 보다는
충분히 자료와 정보를 심사숙고할 소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최대 장점이죠. 실제로 비슷한 과정인 배심재판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밀도있는 논변들을 접한 배심원단들의 경우는 배심참여 이전에 대중들과 큰 차이가 없던 분위기가, 뒤집힌 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한국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 나아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는 가능한한 사회적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게 중요한데, 그 동안에는 지나치게 대중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남의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심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에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꼭 이번의 원발논의에서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확고한 입장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 논쟁이란게 하나마나가 되어버리는거죠. 이미 입장 정한 사람들은 상대입장 바꾸려고만 하지 자기 입장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논의는 과하게 격해지고 그 때문에 뚜렷한 의견이 없는 사람들은 진저리 치고 돌아서고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인터넷상에서 보면 하여튼 뭔가 치열하고 심도깊은 논쟁들은 많이 벌어지는데, '세상은 모니터 밖에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게, 그러한 논쟁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동떨어져 자기들끼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감이 있죠. 솔직히 여기 피지알이라고 그것에서 벨루 자유로울 것도 없고. 이번 논쟁이 사회적 공론화의 새 지평을 연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시킨거 본전은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려면 끝까지 공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고 진행시켜야겠지만요.
metaljet
17/07/26 13:44
수정 아이콘
좋은 첨언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도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인 만큼
이 경우는 '대중적 숙의 민주주의' 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17/07/26 13:21
수정 아이콘
본문과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원전 얘기가 나온김에 좀 써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발전 비중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전체를 100으로 볼때,
원자력-27
가스(복합화력)-24
석탄-37
기타-12

일단 석탄은 반드시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기오염의 원인이고, 또한 한가지 종류에 대한 비중이 너무 과합니다. 어떤 종류의 발전도 가능하면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가스의 경우, 만약 이를 아주 과하게 늘릴 경우 에너지 안보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향후 가스가 대세라느니 해도 비중을 아주 크게 늘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태양광, 풍력 및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각종 신재생 및 그밖의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이것들을 모두 대충 '신재생'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20%이상으로 늘어나야 하겠죠.

그리되면 가스30, 석탄은 많아도 25미만, 기타20이 됩니다. 원전 비중은 크게 줄어들기 힘들죠.
가스를 35정도로 늘려야 원전이 20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대략 2030년 정도의 목표치고, 문제는 전체 발전용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30년 이후 2040, 50을 보면 더욱 더.
당장 2030년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30%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게는 50% 혹은 현재로서는 쉽게 단정짓기 힘든 전기사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50%를 훨씬 넘을 가능성도 있죠. 또한 세계경기가 회복기를 넘어 2020년 이후 본격적 호황기로 진입할 경우 2012~2016의 위축된 전기사용 추이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수요는 산업용이 절대적이니까요.

현재까지 역대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맞아본적이 없습니다. 늘 모자란 쪽으로 틀렸죠.
2030년까지 30% 증가도 개인적으로는 결국 틀리게 되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정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아서 틀리는 부작용보다는 모자라서 틀리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기도 합니다. 후자에 비해 전자의 문제는 소소하고, 전자에 비해 후자는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느 특정 시점부터 수요가 가속도를 받으며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좀 많이 잡아야 합니다.
50%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염두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틀려도 모자란거보다는 낫습니다.

50%가 증가할 경우 원전, 가스, 석탄, 기타를 위의 비율대로 나열하면 30, 52, 38, 30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석탄은 비중이 줄어들어도 양은 약간이나마 늘어납니다. 다른건 몰라도 석탄은 비중뿐만 아니라 양 그 자체를 줄여야 하므로 비율 조절이 필요하겠죠. 현재 37에서 정말 최소로 줄여도 30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사실 그도 너무 적고, 한 25정도는 되어야 '어느정도 의미있게 줄였다'고 할 정도가 되겠지요.

기타(신재생)을 정부 목표치 20%를 초과달성한 22%정도로 보면 33, 석탄은 25, 가스를 조금 더 늘려 55정도로 잡으면 원전이 무려 47이나 됩니다.
원전을 그거보다 최대한 낮게 잡고 가스와 신재생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전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원전을 35정도로 잡을 경우 비중은 27%에서 23%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 달성가능한 최대의 원전 비중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원전의 용량은 꽤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우 높은 가스 비중의 부담은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을 안하면서 추진하는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같은 것은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아무리 의지가 충만해도 그냥 물리적으로 안됩니다.
폐쇄할 것은 확실히 모두 폐쇄하되 지을건 계속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지으면서 비중을 초장기적으로 아주 완만하게 서서히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탈원전일 것입니다.
사악군
17/07/26 13:31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metaljet
17/07/26 13:34
수정 아이콘
발전량의 비율 보다도 현실적으로 중요한것이 필요한 전력 시설 예비량의 결정인것 같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할때 전력 소비 대비 설비 예비율이 80% 가까이 되었다고 하지요.
당장 원전을 전부 폐쇄해도 이론적으로는 전력 수요 충당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비 예비율 결정의 문제는 결국 내 자동차 보험 한도를 1억으로 할것이냐 2-3억으로 할것이냐 같은 이야기라 참 고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이군
17/07/26 14:06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도 비슷한데,

1. 일단 저 위의 기타(12퍼센트)의 대부분은 수력이고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후진국이죠. 이걸 한 20퍼센트 정도로 올리는건 제가 생각에는 필수입니다.

2. 석탄은 줄여야 됩니다. 위의 글에 더불어서 전력 예비라는 면에서도 한국에서는 좀 노는-_- 화력발전이 있어야됩니다.

3. 원전과 신재생쪽 둘 다 어느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에 몰빵했다가 대세가 틀어지면(ex. 핵융합이 실용화 <> 위성 발전이 실용화) 그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7/26 14:18
수정 아이콘
핵융합과 현재의 원발인 핵분열 발전은 기제가 전혀 다르죠. 핵융합의 경우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웨이브에 기반한 태양광이든 핵융합이든 가시적이라면 이렇게 고생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홍승식
17/07/26 14:44
수정 아이콘
신재생 에너지 중 수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말 신재생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부생가스(34.1%), 수력(20.2%), 태양(18.3%), 풍력(11.9%), 기타(10% 미만) 순입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부생가스(47.9%), 수력(14.2%), 태양(9.3%), 풍력(8.6%), 연료전지(5.8%), 기타(5% 미만) 이구요.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별도로 치더라도 수력이 태양, 풍력보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ifBoardList.do?menuId=090140&boardId=003140
아이군
17/07/26 16:07
수정 아이콘
헉... 놀랍네요 -_- 제 상식이 타파 되네용
레드후드
17/07/26 14:41
수정 아이콘
댓글에 동의합니다.
홍승식
17/07/26 14:45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금주전사
17/07/26 15:24
수정 아이콘
2016 한전통계 보니
전력구입실적이랑 단가가
원자력 30.3% 68.03원
유연탄 39.2 73.84
무연탄 1.4 88.57
유류 2.6 110.27
lng 0.2 121.04
복합 21.8 99.23
수력 0.4 87.01
양수 0.7 106.35
기타 3.4 163.58

캐나다 같은 수력부자랑 비교하면 수력거지네요.
독일이 3%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기타가 신재생일텐데
신재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전력수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루트에리노
17/07/26 13:32
수정 아이콘
저도 다른분야에서 "전문가" 라 불리는 직군에 포함된 사람인데,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소위 우리와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뭘 했나, 얼마나 신뢰가 없는가, 또 얼마나 휘둘려왔는가

뭐래야 하나, 일종의 씁쓸함이 느껴져요.
이럴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면 뭐라도 듣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권에 기었던 마피아들" 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근데 양심적으로 우리가 아니었어!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걸나진이
17/07/26 15:05
수정 아이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부족은 언젠가 대가를 치룰 날이 올것입니다.
저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길을 밟고 있는 와중이라,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참 씁슬합니다.
원핵과를 전공하면 하루 아침에 마피아가 되는 세상이라니..
루트에리노
17/07/26 16:21
수정 아이콘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동안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켰는가? 라고 반문하면
물론 억울하지만 아주 아니라고 항변하긴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패스파인더
17/07/26 14:00
수정 아이콘
결과를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원자력 관련 위원회에 원자력 전공이 없다니.. 우스울 따름입니다
뿌엉이
17/07/26 14:07
수정 아이콘
탈원전 계획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 안되는데 에너지정책을 급작스럽게 변동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건 진행하고
탈원전을 하고 싶으면 문재인정부 집권기간에 할수 있는걸 하면 되죠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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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탈원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제대로된 조사와 통계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그걸 만들어서 발표하는게 우선이겠구요.

실제 원전비용중에 현실과 맞지않는 비용책정이 너무많아서 예전 비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다 보완되었는지 모르겠네요.
1. 원전사고발생시 한수원이 5천억원을 유한책임지고 500억원의 손해배상의 의무만 있는데 그 이상의 피해대처금액이 단가에 포함되어있는지.
2. 원전 1기 폐쇄 비용으로 4천억원을 잡고 매년 비용적립을 하고있습니다만 실제 유럽감사원에 따르면 비용이 1조이상으로 보고되었는데 그게 새롭게 반영이 되어있는지
3.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년간 3천억원을 비용적립하고있고 2050년쯤 되면 적립금이 16조원정도 쌓일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핵재처리는 비용이 비싸 전부다 땅에 파묻는 걸로 바꿨고 그 비용이 최소 185조원 규모,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72조원 정도 될껀데 그 차액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반영이 되었는지. (현재는 전부 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하고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매립할지 부지조차 안정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이정도 만이라도 정확하게 반영해서 생산단가 계산해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으면 좋겠네요.
metaljet
17/07/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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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대처금액은 어떤 형태의 사고 확률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별 의미 없을것 같습니다.
2. 원전1기당 폐로 비용은 현실적으로 잡아서 7천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185조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시설은 1조5천억이 들었고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 따르면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은 약 건설비용 3-4조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 방법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누적 발전량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했을때의 비용을 약 445조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www.kea.kr/elec_journal/2015_5/10.pdf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15:17
수정 아이콘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6%20&numIdx=18744
자료는 2012년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고준위의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4조원이 현실적인 액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될것같습니다.
미국만해도 네바다 유카에 영구처분시설을 만들려고 20년동안의 조사와 20억달러를 썼다고 알고있습니다. 결국 무산되었지만..
그리고 중간보관과 영구보관도 나눠서 생각해야되기때문에 비용증가는 필수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15:57
수정 아이콘
핵연료 처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태면 일단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부지내에서 습식보관하면서 식히다가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중간보관소에서 건식으로 50~100년정도 냉각하고 그후에 영구 처분시설에 매립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아직까지 영구처분하려고 땅속에 묻은적은 없습니다. 다들 건식으로 냉각중이죠.

아니면 예전 러시아처럼 그냥 동해바다에 다 버려버리면 비용이 안들기는 합니다.
하심군
17/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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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팩트랍시고 대는 잣대가 전문가마다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둘 다 일부 사실은 가려버린다는 거거든요. 저번 논쟁때 환피아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행동이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3자의 팩트체크(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면에서 현재의 공론화 위원회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17/07/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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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미국/일본 등의 각종 연구에서 후쿠시마 정도의 사고 -> 0.1~0.7원/kWh, 체르노빌 정도의 사고 -> 2~3원/kWh 정도의 컨센서스.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3) 참조. 참고로 58원, 230원 같은 개소리는 100만명 단위로 암에 걸려야 성립 가능.
2. 현재 6000억원. 반영 시 변화는 아래 댓글로 갈음.
3. "일본의 경우 핵재처리는 비용이 비싸 전부다 땅에 파묻는 걸로 바꿨고" -> 틀린 말.
"현재는 전부 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 -> 틀린 말. 중앙집중식 건식저장시설 존재
"72조원" -> 비현실적. 이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사업비는 핀란드의 1.36배, 영국의 1.61배, 미국의 2.61배.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극악의 보상비를 고려하여 이를 3배로 늘리면 3원~10원/kWh 가량 증가.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18:59
수정 아이콘
1. 피해비용 산정을 TMI와 후쿠시마 피해액을 평균해서 적용한듯한데 후쿠시마의 인구는 190만명정도이며 반경 30km엔 그것보단 적은
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원전을 예로 반경 30km 이내에 330만명이 있으며 부산 양산 등이 폐쇄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수있으니 원전주변상황에 따라 따로 피해액을 산출해서 계산해야된다고 생각되네요.
[추가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의 외부비용을반영한 원전비용 추정 연구]
http://society.kisti.re.kr/sv/SV_svpsbs03V.do?method=download&cn1=JAKO201317443315694

2. 해체비용이 6000억원, IEA는 1조원이상을 보고있군요. 근데 그 비용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된비용인지 그냥 해체만 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10년이상 계속되는 작업이라..
[고리 원전 1호기 폐쇄…해체 비용 6000억원]
http://news.joins.com/article/18017351

3. 일본은 재처리를 강행했군요. 제가 참고한 2012년 자료에는 재처리비용이 일반 매립비용보다 높아서 (250조원) 영구격리처분(185조원)으로 선회했다고 보았는데 다른이유로 재처리가 필요했나보군요
[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비용 141조원으로 증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52500073.HTML
국내의 경우는 현재 원전부지내에 보관하고있는게 맞습니다. 점점 포화되고있어서 기존 보관틀을 촘촘히 하며 용량을 늘리고있지만 포화되고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식보관을 위한 중앙집중식 저장시설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식보관으로 냉각한 다음 영구처분을 하기위한 매립부지를 또 마련해야합니다. 아직 전세계에서 건식냉각이 끝난곳이없고 10만년동안 영구처분용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곳은 핀란드 온칼로 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8년 미룬 핵폐기물 처리해법…'방폐장=신뢰*안전' 핀란드의 방정식]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0509331076396

72조원으로 산정한것은 일본이 원전 52기에 대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비용을 14조엔정도로 보고있고 그 규모를 국내로 축소시켜서 72조원이라고 한것입니다. 국가별 특징에 따른 보상은 고려하지않고 그냥 스케일링만 해서 그렇습니다. 14조엔이라는 비용이 저 현대경제연구소 자료에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쪽은 보도제한이후 자료가 많이남아있지않아서 그런지 찾기가 좀 힘드네요.
그나마 있는게 7~11.9조엔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FS1902Q_Z10C12A4EE1000/
17/07/26 21:15
수정 아이콘
1. 링크를 하셨으면 좀 읽어봅시다. 링크된 문서에 말하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링크하신 문서 기준으로 후쿠시마 사고 피해비용 (81조원)에서 세계원전운영기준 3.5~4원/kWh. 저 자료는 후쿠시마 사고 확률을 0.2%로 가정하고 시작하고 있음. 심지어 반핵단체의 억지 계산법에 근거해서 고리에서 후쿠시마급 사고가 터지고 부산 시민이 전부 피난한다고 가정한 모델 (박승준, 양이원영, 김익중 2012)에서도 "암 사망 100만명" 가정만 빼면 피난으로 인하여 70조원 손실 예상. 사고위험 외부비용을 5원/kWh 이상으로 뻥튀기하려면 설문조사 기반 위험회피 모델 등 굉장히 무리수를 둬야 하는 상황인데, 반핵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2. 자꾸 "오래 걸린다", "예상보다 비용이 올라갈 것 같다" 정도의 논리로 빠져나가려고들 하는데, 이 건으로 2원/kWh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수많은 외국 해체 사례가 이를 증명함.

3. 중앙집중식 건식 중간저장시설은 전체 핵주기 비용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을 차지함. 이를 뻥튀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지선정을 위한 갈등관리비용" 이므로 반핵단체에서 조만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분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물론 태양광과 풍력을 그 용량만큼 때려박으려면 훨씬 부지선정 갈등비용이 클 것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착한 에너지이므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음.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22:17
수정 아이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사고 비용 8조엔으로 하면 사고위험 대응비용이 0.1321원/kWh~26.4188원/kWh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비용은 폐로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질적인 각종 손배상 오염물질 제거 등에 20조엔이상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이 통째로 날아가고 부산, 양산 시민들 전부 이주 정착시키는데 70조원이면 되나요? 설마 어디 산골에 다 몰아넣을건 아니겠죠? 반경 30km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부지와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의 갈등이 똑같을꺼라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태양광 풍력등의 재생에너지를 쓰고있는 타 국가들도 그리고 미국조차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리를위한 부지를 확보못하고있는데 이 좁은 땅에서 잘도 저렴하게 잘 확보되겠습니다.
17/07/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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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1과 26.4188은 0.002를 곱하냐 0.00035를 곱하냐의 문제라서 그냥 숫자 장난입니다. 저는 후쿠시마급 사고확률 0.002가 말도 안되는 숫자라고 주장하는겁니다.
70조원 건은 논문 저자이신 김익중과 양이원영 님이 아주 적개심에 붙타오르셔서 열심히 설명해주실테니 그쪽에 물어보시고요.
중간저장시설이랑 고준위 폐기물 부지 두개와 태양광/풍력 한 50GW 때려박을 부지 확보하는거랑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서 원자력 13GW랑 신재생 50GW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땅값+갈등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저도 정확히 계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재생이 비쌀 것 같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7/07/26 22:33
수정 아이콘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2/12/1419321179_zCPDPA.pdf
혹시 이 논문인가요?
16페이지에 고리원전의 상황별 피해금액이 나와있는데 사고후에 피난을 안가고 급성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약간의 만발성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12.5조원이네요. 피난,이주가 이루어지면 800조원이 넘게 나와있는데 이야기하신 70조원이 어느부분인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값으로 피난.이주 비용이 1인당 교통비 10만원+ 숙박이용 10만x14일 + 이사비용 200만원으로 정해져있네요.
17/07/26 23:51
수정 아이콘
참고: "대사고"-후쿠시마, "거대사고"-체르노빌. 고리 사고 가정. 이해하기 쉽게 고리에서 체르노빌이 터졌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1-e-B로 설명. 고리에서 후쿠시마가 터지는 2-a-A는 저딴 가정을 해도 12.5조원밖에 안 나옴.
1. 146km 피난이라는 되도 않는 가정을 함.
2. "50 년간 피난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가정": 후쿠시마 20km지역 현재 서서히 제염/귀환조치 중.
3. 급성 장애/만발성 장애 계산은 논쟁의 가치가 없는 틀린 계산법임. 물론 저자들은 IAEA, UNSCEAR, WHO가 암환자
발생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니까 저 사람들의 계산법은 매우 정의롭고 환경 친화적일 수도 있음.
4. 피난/이주비용: 146km 반경 인원을 피난시킨다고 가정해도 5조밖에 안 듬. 이 때 350만원/명 은 적은 수치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후쿠시마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후쿠시마 사고 시나리오에서 4~7을 합쳐서 250조 (체르노빌 피해액)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5. 농업손실: "495km 농업금지구역 설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 북한도 농업금지..
6. 인적자본소득손실: 지자체의 총생산액(GRDP)×0.6×0.3×10 가정. GRDP=울산+포항+(대구일부).
7. 물적자본소득손실: 지자체의 총생산액(GRDP)×0.3×10 가정. 6과 마찬가지로 근본없는 계산방식.

참고로 해당 모델은 1997년, 2003년에 일본 반핵단체 인물이 개발한 모델로써, 같은 모델로 일본 원전이 터지는 시나리오를 계산 결과 만성 장해 40만 명 희생과 460조엔 피해를 주장. 이는 후쿠시마 사고 경과 자체로 반박됨.
또한, 이런 수준낮은 자료가 이미 2014년에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까지 인용된 한심한 현실이 전문가들의 좌절감을 키워주고 있음.

참고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 추정액이 16조 9천억엔임.
17/07/27 00:50
수정 아이콘
덜덜....
우리아들뭐하니
17/07/27 14:10
수정 아이콘
공론화가 되어야하는 이유가 이런곳에서 보이네요. 전문가의 논점에서는 아무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겁니다. 피해예상 범위나 산출식, 산출비율 등도 관점에 따라 달라져버리고 기준도 명확하지않죠. 일본이 후쿠시마 20km지역 귀환조치를 한다고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30km이내는 철수권고지역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고 방사선량도 다르구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기준도 달라요. 결국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데 그걸 정하는것이 정부부처들이죠.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적절히 타협하여 정하는겁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것들이 다나왔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맞고 틀렸다는게 아니라 시선과 기준이 다름으로 발생하는 의견차이를 조금 더 좁힐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7/27 15:44
수정 아이콘
시선과 기준이 다름으로 발생하는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 방사선의 인체 영향인데, 후쿠시마 정문에 사는 게 핀란드에 사는 것보다 피폭 측면에서는 (내/외부 전부다 고려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인륜을 저버린 악마로 매도당하는 상황이죠.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5,6 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고,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공론화 따위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탈원전 홍보 카드뉴스 내놓고, 원자력문화재단을 하루만에 탈핵재단으로 바꾸는 건 이미 답이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말코비치
17/07/26 15:22
수정 아이콘
원전 전문가가 안들어간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원전 전문가 넣으면 또 탈핵 쪽 누구 넣으라고 하고, 원전 전문가도 알고보면 마피아네 뭐네 말만 무성할겁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원자력 교수 중에도 탈원전 찬성하거나 탈원전 반대성명에는 반대하거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원전 확대엔 부정적인 공학자들도 있고요. 이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원전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만 공개한다면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유자차마시쪙
17/07/26 16:02
수정 아이콘
폐로비용은 여러 글에서 싸운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된건지
17/07/26 16:20
수정 아이콘
이런 쉬운 계산갖고 싸우는게 이해는 안 되지만, APR1400 기준,

이자율 4%/이용률 80%/소내소비율 4%: 6000억->9000억 (1.5배) 시 2원/kWh 가량 증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이자율 7%/이용률 85%: 6000억->1조 2천억 (2배) 시 1원/kWh 가량 증가 (OECD/NEA 2010)
입니다.
사악군
17/07/26 16:29
수정 아이콘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7/26 16:30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상 찬성 45% 반대 40%인데 무슨 근거로 본문이 쓰였는지 모르겠고 전문가도 국민투표도 아니고 법적인 대리인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입맛대로 뽑아놓은 동의한적도 없는 대리인한테 결정권을 맡기는데 이러다 체육관투표도 하겠네요. 하고싶은대로 해야되는데 책임도 권한도 없으니까 전두환때나 하던거 갖고오는데 기초적인 인원 선정을 본인들이 하면서 퍽이나 공정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있죠. 북한 기준으로
인간_개놈
17/07/26 16:46
수정 아이콘
국민 대부분이 탈원전 원한다는건 도대체가...
불타는로마
17/07/26 17:19
수정 아이콘
탈원전 반대하는 진영에서 수치적으로 예상되는 전기세 인상률을 제시하면 그 찬성률 다 떨어질껄요?
마도사의 길
17/07/26 18:1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넸고 알바도 아닌데 원전 폐기 비용과 관리시 증가하는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면좋겠네요.
근데 전 원전을 못 믿겠어요. 납품업체들을 못 믿겠어요
또리민
17/07/26 19:23
수정 아이콘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천년에 대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원전 공사 중단이나 탈워전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가 바뀌거나 여론이 급속히 악화가 되면 그 때 는 도대체 어떻게 할려는지?
또리민
17/07/26 19:30
수정 아이콘
"한국,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가능하다"...해외 전문가들 이구동성http://m.ekn.kr/section_view.html?no=302297 정부의 목표치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20%가 목표인가요? 그걸로 원전이나 석탄 에너지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2030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요?
홍승식
17/07/26 21:52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 전원 구성비는 이렇습니다.
원자력(23.4%), 유연탄(26.4%), 무연탄(0.4%), LNG(20.6%), 석유(0.7%), 양수(2.9%), 신재생(20.1%), 집단(5.5%)
https://www.kpx.or.kr/www/contents.do?key=92
참고로 2016년말 설비용량 비중은 이렇습니다.
원자력(21.4%), 석탄(31.2%), LNG(31.2%),유류(3.7%), 양수(4.3%), 신재생(8.2%), 기타(0.1%)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ifBoardList.do?menuId=090140&boardId=003140
또리민
17/07/26 22: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리벤트로프
17/07/26 19:57
수정 아이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느껴지긴 하죠 원전전문가도 환경단체도 문제라면 둘다 빼버리자는 발상에는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흘러가면 그야말로 이상한 노릇이겠습니다만은 이미 방향은 정해져있으니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목적지로 가기는 가겠지요
17/07/27 10:36
수정 아이콘
근데 전 최근의 탈핵논의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당장 정부와 탈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짓던 원전 때려부수고 당장 있는것도 안 쓰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가서 크-린 논 뉴클리어 에너지 갓한민국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일단 짓고 있는거 재검토하고 큰 줄기의 방향은 탈핵으로 가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애초에 탈핵쪽으로 가더라도 폐로사업이나 그 과정에서 나올 방폐물 처리 이슈등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백발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어야 이루어질 일이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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