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 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276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83269

이번 대화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삼성·현대기아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가 참석하고 대한상의 회장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으로 오뚜기가 초청 대상이 되어 참석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의하면 이번 대화는 과거 형식적인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에서 탈피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오뚜기가 포함된 것은 청와대 측에서 전격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상의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오뚜기 측도 오늘 청와대 발표가 오고 나서야 참석 대상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오뚜기가 지금까지 벌여 온 정직한 상속, 정규직 채용, 사회공헌 사업 등을 감안하면 그럴 만한 기업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싶은 생각입니다.

추가: 저도 오뚜기에 대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오뚜기를 절대선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편법, 탈법 사례에 비하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 외 사회공헌 사업도 호평을 받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뚜기가 적어도 타 기업집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정당성은 있다고 보기에 그럴 만한 기업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임을 덧붙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 30% 공약 달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27666

물론 지금의 18부 체제에서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처장)을 제외하고 호칭상 '장관'으로만 한정할 경우 30%를 조금 밑도는 정도이지만, 만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도 여성이 임명되면 장관 비율 30%를 아예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확인한 초대 내각 여성 장관 기용률은 각각 문민정부 18.7% / 국민의 정부 17.6% / 참여정부 21% / 이명박 정부 6.6% / 박근혜 정부 11.7%여서 문재인 정부는 이 수치에서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신장을 위한 중요한 발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여성대통령이 나왔지만, 그 인물이 여권신장과 국익에 기여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한국당 의원(+구 새누리당이었다가 탈당한 의원)들이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487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32조 9항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재판의 증거 능력도 인정됩니다.

시꺼먼 속내가 아주 훤히 보입니다.


4.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대해 우려하는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53824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논의는 25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방송유무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변질된다는 논리라니. 그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씨에 대한 파면도 부정할 기세로군요.


5. 나경원씨가 최저임금에 대해 또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1749

나경원씨는 며칠 전 자신의 블로그에서 "국민 소득 증가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마냥 반가워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약 달성을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결정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서민들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해 주던 정당 혹은 인물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일말의 진정성이나 있었을 텐데 싶습니다.


6. 추경은 통과되었으나 그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민주당 내에 있을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20250

특히 본회의 표결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집안 단속에 실패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오는 지경입니다. 물론 원내대표실은 국회의장의 중재와 권고로 23일로 본회의 시간이 늦취진 뒤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이 함께 합의한 자리에서는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린 한국당의 ‘계약 파기’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카운팅(정족수) 하나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셈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68021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추경 팩트체크’란 제목의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며 추경을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 추경에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12,000명 신규 공무원 증원에서 최종적으로 10,0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목표대비 84% 달성
-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4,500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7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추경의 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예산의 지방교부세 등은 사용 목적을 중앙정부가 지자체 등에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실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우원식 대표가 추경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창피하고 한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7.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51465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오늘 오전 8시 4분 나눔의 집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7년 2월 미국 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참혹한 실상을 증언하였고, 매주 수요 집회에 나가 위안부 피해자 실상을 알리는 데에 앞장섰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등을 모아 아름다운 재단에 1억원, 나눔의 집에 1천만원, 한 천주교 단체에 1억 5천만원 등을 기부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는 소원을 이루면 그 배상금도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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