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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7 14:44:03
Name   루트에리노
File #1   22482626fc5664a2beac35f70a81101e.png (244.8 KB), Download : 3
Subject   국내 경제를 파탄낼 정책


일을 안하면 망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90년대 까지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음엔 별다른 이견이 없을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효율성을 미덕으로 보고, 근면함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규모가 하잘 것 없을때, 다시 말해 "남의 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을때는 확실히 맞는 말이었죠. 남의 돈을 빨아먹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중 하루를 더 놀게 하자는 것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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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대폭 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정말 최저시급이 우리나라 경제를 고사시키는지 한번 봐볼까요.

싸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삶을 위협받을 정도로 저임금 노동자와

밥은 먹고 사는 노동자 중 어느 쪽이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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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오후 4시쯤인데 내용추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한다는 말 너무 쉽게 쓰입니다.

망해본 기억이 멀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악용됐는지 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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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45
여러 +/- 작용들을 평가할 시금석이 될텐데 문제는 그에 대한 평가를 6~7개월만에 해야 한다는게 걱정이네요 (내년 최저임금이 지급된 후, 내후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간까지)
Open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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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3
사실 상당수의 제조업 회사들의 사무직들이 토요일에 출근하죠
돈은 대부분은 못 받지만요
물맛이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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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4
안녕하세요. 주7일 근무자입니다.
닉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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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4
임금 페이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할겁니다.
EatDrink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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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5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자를 안쓰고 기술로 대체한다는게 문제죠. 당장 저가형 식당들이 키오스크로 계산하는 종업원 대체하는 것처럼 이미 단순 서비스는 기술로 대체되어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걸 가속화하겠죠.

슬슬 10년 내에 자율주행이 실용화되고 무인점포가 들어서는 시점이 오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답이 없네요. 최저생계비 지급이라도 해야되나.
해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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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5
이번 최저임금 상승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번 싸움은 약자 vs 약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변화없이 최저임금만 뿅하고 오를순 없는 부분인데요. 그걸 잘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밑에 나온 영세 자영업자 대책들... 과연 얼마나 충격흡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승분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는 정책 정도가 도움이 되 보이는데요. 이건 과연 가능할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독거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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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4:57
성장기여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5퍼센트를 넘어가고 수출 상품 생산에 기계화 정도가 올라가고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파이자체의 크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공장노동자의 기계 대체흐름이 좀 더 빨라질 순 있지않을까 싶네요.
Qc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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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01
주5일제 정착과 최저임금의 결정사이에 아무 논리적 관계도 없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잘 정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사안에 대해 적용한다면, 아무 정책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가 많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성공했다→반대가 많지만 4대강은 좋은 사업이다." 이런 논리가 생각나네요.
이건 그냥 반대의견들을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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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01
경제가 고사되진 않을꺼에요. 그과정에서 죽어나는 자영업자들도 경제가 건강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근데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건 그 나이대에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때문인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네요. 그리고 삶을 위협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지금 시대의 화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임금을 모아도 보장받을 수 없는 노후 혹은 살집 마련이 큰 문제지.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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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03
작년 최저임금 상승때도 커뮤니티 들에서 비슷한 글에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난 만큼 해당금액들이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마련도 급하다고 봅니다. 안 지켜지는 곳이 엄청 많더군요.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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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07
제 생각은 다른게, 최저시급을 올려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제 생각은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423580
이분이 제일 저랑 생각이 비슷한데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니 링크 걸어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의 교수시절 TV강의 영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세자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직원들 급여의 일부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확 늘어나서 장사접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시급 만원대 까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5년안에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파쿠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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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08
주 5일이 먼가요? 먹는건가요..(주 6일 / 66시간 근무자)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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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10
방향성이 같고 반대 근거(?)가 같죠. 서로 무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치킨너겟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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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13
이미 지원책 다 발표했죠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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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13
jtbc에서 자유당의원이랑 민주당의원이 이걸로 싸우더군요

자유당 :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요!

옆에 있던 민주당 의원:

최저시급 올리면 죽는다는 분들 평소에는 대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다가
최저임금 협상때만 되면 중소기업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도 좀 생각하셨으면 경제가 지금 이렇진 않았겠죠.


*그 와중에 국당 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가 심해요.
최저시급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건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을과 을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에요.


대선때 다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해놓으셨으면서, 지금은 또 딴소리시네 들
뭐, 공약 지킬 생각이 없었던건가
럭키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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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16
최저임금 만원할꺼면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luz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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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18
음... 어... 기본소득?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게 없네요
설탕가루인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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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27
최저임금을 16% 올리면서 4조원인가 예산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6% 올리면 끝이 아니라 임기내 만원까지 가려면 거의 매년 16%를 올려야 해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추가 투입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조원일까요? 8조원일까요?
올해는 지지율도 높고 하니 올릴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힘들것 같네요.
최초의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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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28
ㅠㅠ
걸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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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0
주5일제 할때도 망하네 마네 하면서도 잘 버텼는데
최저임금 올린다고 망할까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올린다고 망할 나라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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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0
근데 그건 시급이 안오른다고 대체가 늦어지는건 아니라서... 시급과 별개로 다뤄야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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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3
당장 올해만 생각해도요. 예산을 준비했다는게 아니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 는거 같던데요. 이게 과연 잘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추경만 해도 야당에서 결사 반대 하는 시국이라 말이죠.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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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5
600원 지원하는거 그거였죠? 뉴스 얼핏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언급은 따로 안해놨었습니다
S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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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7
최저임금 올린다고 망할나라면 지난 4년에 벌써 망했어야죠
치킨너겟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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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37
http://i.imgur.com/Q5Y1Dao.jpg

이정도입니다.
시들지않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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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40
망하지는 않겠죠
단지 어떤 정책이든 혜택받는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모든사람을 만족 시킬수 있는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기적인 말이지만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였음 하는거 뿐이고요
Miz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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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42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 발언이나 전체적인 정부발언을 고려하면, 내수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정도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없을것이다로 보는게 합리적 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임기 초반을 제외하면 이정도로 드라이브 걸기 어렵긴 하죠. 일종의 시범케이스 정도로 봐요.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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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44
아 제가 본 자료들이 전부 다 모여져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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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45
나라 망할 위기를 많이도 넘겼네요 크크
Miz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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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48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는거야 다 이해 가능한데, 정치권에서 반대하는거 보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내5당 모든 대선후보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최저임금은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공론화가 된 사안이죠. 근데 대선 끝난지 2달 조금넘은 이 짧은 시간에 오리발을;;;;;;

안지킬 공약이었습니다 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지겨워요. 최저임금 상승의 후폭풍은 정치권에서 대책을 논의해야죠. 대선에서 공론화 된 사안조차 협의 못하면서 뭐하고 세금 축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합의하는 거라고는 내각제 베이스 개헌 1개 뿐이니 혈압이 급상승 중 입니다.

잘나신 국회양반들은 여차하면 아무것도 합의 못하고 내년 개헌만 합의해서 국민투표까지 끌고 갈거 같은데, 이 양반들이 국민 무서운줄 아직도 몰라요.
순수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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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0
MB 503도 버텼는데 최저임금 올린다고 망할까요

대선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공약 내세우더니 참
방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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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2
누가보면 최저시급 만원은 주는 줄..크크 그동안 싸게 싸게 인력 부려먹다 가격 천원 올랐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구는 게 웃기네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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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2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볼 만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측 했던, 또는 예측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롭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겪으실 분들에게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고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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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3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 같네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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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7
최저임금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5일제랑은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1차적인 대응이 근무시간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오르면 매출이 늘거나 손해를 감수하거나 인건비 상승분을 메우기 위해 일부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나라 망한다는 헛소리 하지마라로 퉁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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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5:58
16%올린 내년 1년안에 내수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20년까지 만원으로 가지는 않을거란 애기 인가요? 앞으로 16%인상 2번은 더 해야 만원이 될텐데요.

아니면 일단 20년까지 만원올리고 그다음에 내수상승효과를 보겠다는 건가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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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02
동의합니다.

애초에 왜 전부 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에 넣었는지도 의문..
공약에 넣었으면 책임감 있게 발언하고 행동해야지..
도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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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05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한 8%정도를 세금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임금지원을 하는거 같은데 깜짝놀랐어요.

설마했는데 진짜 현금지원형이라니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놀랐어요.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발상을 하다니 정말 놀랐어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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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07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흐흐
Be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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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09
이명박근혜때도 잘 버텼는데 최저임금 꼴랑 1000원 올리고 나라가 망한다니요? 크크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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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10
아래 적었던 댓글 끌어와 봅니다.

실질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상회하여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과 완전히 비례할수는 없는 수치지만
매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최고치 경신한지
몇년째입니다.
질적으로도 소득분위가 낮아졌구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건비 증가도 당연히 이유중 하나일겁니다.

반대로 그 기간동안 내수가 좋아졌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대기업의
낙수효과와 비슷한 논리의 분수효과를
기대한다고하지만 딱히 실현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이유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분이
해외로 반출되는 점도 크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경제가 나아졌다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고 몇년전부터 미국에서도
실현했던 급진적인 최저임금인상들도
아직은 긍정적효과를 수치화할수 없는 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상승으로 인해 타격은 1월 1일부터지만
내수진작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니
타격을 피해가는 법은 없는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2일전에 달았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삶의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는지 방법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원책이 당연히 강구 되어야하고,
현재 나온 지원책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주6일에서 5일로 줄면서도 수많은 업체가 곤경에
빠졌을것이고 피해를 봤을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이 왔다고 전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게 국가시스템이 가는 방향은 아닐거니까요.

어떤 조직이든 상위의 소수가 많은 이득을 내고,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최저임금인상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이 계속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다시
다른 약자를 희생하는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거 같네요.
국산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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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21
주5일제로 피해보셨다고 했는데 주5일제를 해도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곤경에 빠지고 폐업에 쳐하면 경영에 진지한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을 뭐같이 하고 노동정책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상당수인걸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드네요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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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22
회장단은 주40시간을 권장하는 법하에서도 연대를 통해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우리 근로자들도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연대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때보면 사기업 아닌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회사 주주도 아니고 같은 근로자임에도 육아휴직쓰면 뒤에서 안좋은 얘기하고 7시퇴근 일주일에 3번정도 했다고 회사놀러왔다는 둥 비아냥대고 기간제가 재계약얘기 조심스럽게 꺼내면.. 외면하고..모른척하고.. 뭐.. 부장급이 이러는 것도 솔직히 그런데.. 주변의 대리 과장급들도 같은 시선으로 보면 잔인함 같은게 느껴지더군요.. 이런 부류에 나도 모르게 끼고 있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구요.. 최소한 술자리 같은 비공식적인 곳에서라도 서로에 대한 연민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여건은 근로자들에게 (배당은 없으면서 책임은 있는)사용자 마인드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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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25
길게 쓰셨지만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이 높은 임금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10년째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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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1
이미 근로시간 쪼개기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죠...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서 전일제를 폐기하고 휴게제외 7시간 2일 근무(주당 14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주휴수당 포함 기존 시급 7770원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죠...

정부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적용사업장, 특히 제조업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확대, 잡쉐어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정작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문제긴 하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드니까요.
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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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5
만원 공약 시기는 달랐죠
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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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7
인상 시기가 달랐잖아요.
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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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7
과연 이 사탕이 소화된 후 당이 될까요? 암세포가 될까요? 안타까운 건 이것을 실증적으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둘 중 하나가 될거라고 뺴애액 거린다는 겁니다.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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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8
망하는 이유가 높은 임금 한 가지는 아닐 거고 저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백논리로 가지 마시구요. 반대되는 주장이나 근거가 있으신 가요?
Tab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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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6:59
효과를 제대로 실증하려면 시행 후 데이터를 까봐야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주장이 더 앞설 수 밖에 없죠.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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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00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해 봅시다~~!
빼애액에 묻혀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많을 거라 믿습니다.
Miz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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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02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팩트이나, 주변환경 안따지고 무조건 안올리겠다는 아니거든요. 그정도로 막 나가는게 가능한 정부였으면 지금까지 고생할 필요도 없었죠.

김상조 위원장 말 그대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정부지원은 올해가 특수한 케이스고 결국 경기 자체가 살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했습죠. 이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지난하게 싸운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부분이에요. 확 못올려요. 다만 임기초에 상징성과 공정거래를 위한 입법조항을 위한 포석등의 이유가 이번 상승을 주도한건 사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기풀리는걸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번만큼 못 올릴 겁니다. 더민주가 그정도 견적도 안잡고 진행하는 정치집단은 아니거든요. 민주정부10년동안 그런식으로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Miz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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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06
시기라고 해봐야 2년차이 입니다. 어차피 전후사정 때문에 임기중에는 최저임금 1만원은 공론화 된 사안이거든요. 최저임금이 매년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것도 아닌걸 고려하면 지금처럼 오른것 자체로 여론전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올렸을때 우려를 표명하더라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개헌떡밥에 눈이 멀어 지금 논의 자체할 생각이 없거든요. 한심한 일이죠.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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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06
안홍 2022년 문유심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2년 차이라..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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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11
당연히 비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유중 하나라고 적어드렸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셨을까요.
미네랄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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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12
그런데 기업측에서도 7300원으로 협상했는데,
230원 차이밖에 안나지 않나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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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15
5일제로 피해보는 업체가 있었을거라는 내용이구요. 주4일제 3일제해도 버티는 업체가 있을거고, 못 버티는 업체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6일이 스탠다드였으니까요.

경영을 뭐같이하고 노동정책에 뭐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구요. 자기개발을 뭐 같이하고 최저임금 낮다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하는데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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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25
이미 지난 10년간 데이터는 까보지 않을까요?
저도 이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가상승에 상회하는 최저임금 상승은 계속되왔습니다.

이전에 워낙 낮은 최저임금에서 올라왔던 점도 고려해야하니 쉽진 않겠지만,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이 올해 처음이라 데이터가 없다고는 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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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26
본문에서 인용된 기사를 보면 당시에는 주5일제도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듯하군요.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근무시간을 효율화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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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29
7300원은 마지막에 원하는 방향으로 못갈것 같아서 마지막에 낸 안일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결정은 230원 차이가 맞습니다.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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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40
인상분 지원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죠?
Tab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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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44
지금 경제수준에 전례가 드문 두자리 수 상승률을 대입해서 파급효과를 예측하는게 간단한 일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정도 가정은 들어가야하고, 그 가정이 연구자의 주관일 가능성이 높을테니 정확한 실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제 옆방에서 연구 중인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하긴 합니다 허허허허
시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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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47
http://imgur.com/a/1AB09

이 만화가 생각나긴 했지만, 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수도 있을거에요.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이런저런 목소리가 전보다 커진거 같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될거라 믿어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서로 배우는게 있겠죠.
치킨너겟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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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55
예 저도 자영업과 회사원 둘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의깊게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선정기준은 안나왔습니다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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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8:00
왠지 모든 선정 기준에서 다 탈락할 것만 같은 이 불길한 예감...
무무무무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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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8:10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제외하고 주간형으로 전환하면 굳이 직원을 쓰지 않아도 업주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음식점 같은 곳은 전일 고용에서 점심 저녁 식사시간대에 나눠서 고용하는 식으로 바꾸면 실질적인 임금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거고요.
일반 매장의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좀 더 타이트한 운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요.
여기에 쉽지는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잡셰어링에 나서서 일자리 쪼개기를 하면 주휴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죠.

최저임금 인상에 맞게 자영업 현장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쉼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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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8:36
근데 그말은 결국 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로 귀결되는거라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와는 큰 차이가 있는것 아닐까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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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8:43
근무 시간을 줄이고 주는 돈은 같게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방법은 일단 말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구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요.

다만,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런 말 안했으면 좋겠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가 되면 좋겠네요.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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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8:51
최공약대로 2020년 1만원 최저임금이 도달되고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2020년에는 연간 16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 세금지원이 끝나게 되는 해는 기존 세금지원분+물가상승률만큼의 최저임금상승분 하면 약 20%이상 한꺼번에 상승하는 효과일텐데
이걸 자영업자가 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작용이 나와도 그 때 나올텐데 그 때는 지금 정권은 끝났을테니..
무무무무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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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01
적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급여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도 이득이니까요.
사람 없는 시간에도 하릴없이 자리 지키고 있고 이런 건 노동자에게도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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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03
아뇨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과 고임금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왜 흑백논리죠?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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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09
플라님의 논리를 지나치게 간소화 하셔서..
"높은 폐업률이 높은 임금 때문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라고 읽었는데,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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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09
일본 아베노믹스가 사실 원조......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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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10
말씀하신 것과 제 얘기가 딱히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저는 그냥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정리했을 뿐이구요. 상식적으로 관계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당연히 임금부담이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겠죠. 이상하거나 반박당할 만한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자영업의 비율이 경제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노동자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발적 폐업을 지원하고 기업 고용자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높이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지지하고, 다만 기업들의 고용을, 특히 대기업들의 고용을 어떤 방향으로든 늘리지 못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자영업자들이 리스크를 안고 폐업하게 되는 일 역시 막아야겠죠.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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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12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링크가 있거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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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16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문장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논점을 명쾌히 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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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20
자유당이 반대하는걸 보니 그냥 하면 국익이겠네요
미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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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20
방향은 다르긴 한데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해 소득을 상승시키려는 방향)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흐름 가운데 임금성장을 주도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재작년 말 ~ 작년 즈음)

'일본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시사점'로 검색하시면 3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데, 그 중 세번째 화살 중에 임금상승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계속 찌르기도 하고 그랬고요.

하지만 현재 평가는 '25년 경기 침체를 끝낸 건' 맞는데, 왜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까? 가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새로운 화두더군요.
미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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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23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시카고에서 일어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매우 판이하게 다르던....

거기에 우리나라가 하나의 사례를 더해주게 되는 셈이죠.
미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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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33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국내에 소개한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newspeppermint.com/2013/12/19/supersizemywage/

http://newspeppermint.com/2017/06/28/minimumwage15/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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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9:43
임금문제가 일반적인 재화 문제와 다른 이유는 거시적으로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으면 높은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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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0:18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저는 그냥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효율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각각이라
딱히 문제라는 생각은 못해봤네요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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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0:31
월요병을 없애려면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던데
왜 월요병이 계속 찾아 오는 걸까요...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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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1:1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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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2:08
뇌물 가져다 쓸 돈은 있지만 월급 줄 돈은 없나 보네요. 전경련 저것을보면 토쏠릴정도에요
틀림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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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2:50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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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2:51
저도 이게 생각났습니다
적절한 짤입니다
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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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00:46
재미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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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09:33
전 비정상적인 자영업자의 수는 노후보장이 전혀없다시피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퇴직은 50살에해야하는데 그래봐야 자식은 대학교다닐랑말랑에 아들이라손치면 결혼에 들어가야할 돈까지 걱정해야하는데다 그게 둘셋이면 일안하고 못버티는거죠.
회사생활하느라 딱히 할줄아는건없고 노후자금으로 모아둔돈으로 프랜차이즈 하나 괜찮아보이는거 선택해서 자영업이라도 해야 뭐라도 돈을 벌어보겟는데 프랜차이즈비는 재창업능력은없으니 줄일수는없고 아껴볼건 직접적인 인건비뿐... 이라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첫째로는 노후자금을 여유롭게모을수없게만드는 지출비용, 그중양육비쪽에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번째는 50세 퇴직이후에도 40-50년을 살아가야할 현대인에게 점진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
그리고 일안해도 어느정도 삶을 보장할수있는 경제지원적울타리가 천천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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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09:59
조금만 보충설명 하자면 일본의 경우는 임금을 올렸지만 '소비심리'가 그동안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르겠네요 어찌될지
Red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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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10:08
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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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03:28
경제적으로 상황이좋으면 높은구매력을가지겟지만 전부다 가게빚갚느라 구매력은없어서 악순환이 반복돼지않을까요..?ㅠㅠ
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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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10:21
그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끊느냐가 중요하죠
레드드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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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23:53
경제학자들도 자신의 의견과 틀리면 인격모욕을 하는군요 크크
댓글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뭐 틀린것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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