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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6 21:56:30
Name The xian
Subject 한국형 기동헬기사업(수리온)의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수리온 비리, 朴의 동창 장명진 방사청장 정조준
[연합] 감사원 "수리온, 비행안전성조차 못 갖춰"…방사청장 수사의뢰
[JTBC] 심각한 결함에 검증 절차도 부실…왜 5년 지나서야 발표?

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기사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의 기사들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요약하면.


1.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천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7월 개발된 이후 실전 배치됨.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한 것이 드러남.

2. 수리온이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사청은 2015년에야 미국 기관에 성능 시험을 의뢰함.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량 이상의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 등 101개 항목 중 29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납품을 중단함.

3. 하지만 KAI가 지난해 10월 ‘2018년 6월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음. 당시 수리온을 실전 재배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KAI가 결빙 성능 규격 완화를 요청하자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부탁을 들어주고 적용 시점도 2018년 6월로 미뤄준 것으로 밝혀졌음.

4. 3의 조치로 인해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국가는 규격 적용 유예로 업체에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어 4,571억의 재정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미 납품된 수리온 헬기의 개선비용 약 207억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비행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감항인증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수리온 감항인증 기준은 엔진형식인증 등을 누락했고, 71개 필수장비에 낙뢰보호기능이 장착돼야 하는데 21개 장비만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5. KAI와 엔진제작사인 한화테크윈은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하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해 해결방안과 함께 "동절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항공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수리온 4호기의 추락을 막지 못했음.(4호기 추락으로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항이 전면 중단됨)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KAI와 한화테크윈이 추락한 4호기 손실액을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호기와 2호기 엔진교환비용 24억원을 회수하거나 고장엔진을 무상 수리받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함.

6.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 관련 성능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 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였음. 또한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결함 후속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기체, 엔진문제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방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7. 감사원은 이미 2015년 10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14일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

8. 박근혜 정부 초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는 이미 관련 첩보가 상당수 올라갔다고 하나, KAI의 사장이 박근혜씨와 먼 친인척으로 알려진 하성용씨이고, 방사청장이 박근혜씨와 서강대 동기동창이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는 장명진 방사청장인 점을 감안하면 외압 의혹 가능성도 있음.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하성용 사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횡령 등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 정황상이지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친박계 핵심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총체적 부실로 보이는데. 전 정권의 국방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 하면....... 눈 앞이 캄캄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국방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다니...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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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6 21:59
수정 아이콘
괜히 '방산비리는 최고 사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군요.
17/07/16 22:00
수정 아이콘
생계형비리!! 생계형비리!!
상계동 신선
17/07/16 22:04
수정 아이콘
이건 또 어디까지 고구마줄기가 나올지..
걸스데이
17/07/16 22:04
수정 아이콘
헬조선의 생계형비리!!
보통블빠
17/07/16 22:05
수정 아이콘
생계를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들...
전자수도승
17/07/16 22:05
수정 아이콘
저런 애들 사이에서 K-9 같은 가성비도 좋은 명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공밀레 공밀레 한다지만 참......
한국화약주식회사
17/07/16 22:22
수정 아이콘
이게 보통 예전엔 국영연구기관인 ADD가 개발 다하고 사실상 국산 업체들은 만드는 정도만 되다보니 그런게 덜했는데, 2000년대부터 국외 기술을 받아올 때가 많아지고 기술도 민간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답이 안나오기 시작했죠. (흑표 파워팩 문제만 해도 ADD가 개발했으면 있을리가 없었죠. 아니 무슨 ADD가 포크레인 엔진 테스트한다고 흑표 엔진 개발비용을 횡령할 수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상 동급 해외의 무기 개발비용보다 저렴한거 보면 한국의 공밀레는 참....
Time of my life
17/07/16 22:06
수정 아이콘
헬기개발이 쉽지 않고 문제점이야 개발하면서 나오는게 당연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이 없지만... 적합판정을 비행 안정성조차 가지지 못한 물건에게 쉽게 줘버린게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17/07/16 22:09
수정 아이콘
아예 실패라고했음 차라리 실패는 자산이다라고 정신승리나 하지 이건 뭐...
동굴곰
17/07/16 22:10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7/16 22:1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7/16 23:59
수정 아이콘
당신의 벌점은 소중합니다. 저런 말종들에게 자기가 잘못한것의 1억분의 1도안되는 욕설 하는것보다 훨씬요.
아유카와마도카
17/07/17 09:00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롯의힘
17/07/16 22:11
수정 아이콘
관련업계 종사자로써 안타깝지만 방산비리 기사들이 속내용없이 입맛대로 어처구니 없이 써지는 것을 많이 봐와서 그러려니 합니다. 뭐 댓글엔 방산비리 사형이니 3대를 멸하라고 난리치겠죠.
Time of my life
17/07/16 22:14
수정 아이콘
이것도 90만원 USB처럼 뭔가 빼놓고 적었다는 이야기이신건가요?
어리버리
17/07/16 22:28
수정 아이콘
이런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면에서 방산 비리 다루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엉망인지 따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17/07/16 22:45
수정 아이콘
속내용없이 입맛대로 어처구니 없이 쓰인 방산비리 기사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포도씨
17/07/16 22:46
수정 아이콘
겨우 관련업계 종사자인데도 이런식으로 되도않는 쉴드치는걸 보아하니 사형으로 다스려야하는게 맞겠네요? 3대는 뭔 말이며 방산비리로 사형당한 인간이 있긴한가요? 크크
R.Oswalt
17/07/16 22:52
수정 아이콘
그 속내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사자방 사형을 외치는 사람들도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관련 업계 종사자, 아니 종사자보단 카르텔이라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이들이 외치는 '생계' 속사정 밖에 들은 게 없어서요.
황약사
17/07/16 23:14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 적발되서 성과급 안나와 아쉬운건가요?
동굴곰
17/07/16 23:27
수정 아이콘
나는 당신들보다 많은것을 알고있지만, 리플란이 작아서 적지 않겠다.
드아아
17/07/17 00:08
수정 아이콘
나는 우매한 대중인 너희보다 많은걸 보고 칼라로 소통하지만 신경삭을 잘라 전할수가 없구나!
17/07/17 09:3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할거면 뭐하러 리플을 다시는지
매니저
17/07/17 15:51
수정 아이콘
입맛대로 써지는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몇만배는 많겠죠
아이지스
17/07/16 22:15
수정 아이콘
이런 KAI 이놈들에게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KFX와 미래 공군력을 맡기는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리버리
17/07/16 22:31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만든 FA-50은 별 문제 없이 날아다니는게 참 신기하네요. 크크. 록히드마틴이랑 코웤 빡세게 하고 검수를 제대로 받아서 그런가...
FA-50은 필리핀에서 잘 써먹고 있죠.
양파냥
17/07/16 23:59
수정 아이콘
t-50골든이글의 개발자체가 90년대말~2000년대초이고 2005년부터 납품되기 시작한거니까요
이미 개발된 기체고 경공격기로 추가 개발하는 부분까지 미리 염두해둔거다보니 base자체가 나쁘지 않으니 문제생길 구석도 별로없었던거겠죠..
17/07/16 22:33
수정 아이콘
제발 좀 제대로 털었으면....... 국가안보를 가지고 사기처먹는놈들 다 아작내야죠
하루빨리
17/07/16 22:39
수정 아이콘
한화는 요즘 항공기 엔진 사업 가지고 TV에서 자사 이미지 광고 하던데 두산화 되는겁니까? 크크크
17/07/16 22: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회사가 그 회사 아닌가요?
아 두산DST는 한화디펜스고 저건 삼성에서 넘어온 테크원 이군요 ;;
Supervenience
17/07/17 16:06
수정 아이콘
삼성에서 넘어온건 테크윈이요 흑흑
17/07/17 00:04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자기돈으로 해쳐드시는것도 아닌데 굳이 저런짓 하지말고 미국헬기 사오면서 중간에서 받아먹는게 안전하지 않나요? 단위가 다를정도로 금액 차이가 나는걸까요? 리스크를 감수할정도로
겟타빔
17/07/17 00:41
수정 아이콘
생계형비리라니까 생계를 끊어주면 간단하겠네요
품아키
17/07/17 00:59
수정 아이콘
글쎄요...방산비리, 부실이라고 하면 누군가 막대하게 헤쳐드신 사람이 있을거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1. '자국산 무조건 최우선 . 외국산을 사온다면 핵심기술을 빼먹을 수 있는만큼 최대한 빼와라'라고 법률로 정해놓은 원칙,
2. 그러나 겉치레 기술 외에 핵심기술은 절대로, 절대로 이전해 줄 생각이 없는 외국정부
3. 외국의 준수한 무기에 준하는 성능, 짧은 기간,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국방부, 그리고 가진 기술력으론 요구성능, 요구기간, 요구비용을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 없는 국내 방산업체들(국방과학연구소 포함)

이 콜라보되면서, 뭔가 많이 모자라고 시간 질질 끄는 국내개발을 선택하거나, 국회에서 영혼 밑바닥까지 털리면서 해외에 퍼다줬다는 오명을 뒤집어써가며 외국무기를 구매하는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부실'을 비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국내기술로는 요구성능, 기간, 비용을 맞추는게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외국에서 구매해오려면 외국정부가 결코 승인하지 않을 기술이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하라고 요구하는 한, 정권을 누가 잡든 누가 실무를 하든지간에 방산분야는 영원히 '총체적 부실'이라는 단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17/07/17 06:59
수정 아이콘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게 필연적인 부실이라고 실드치는 꼬라지가 아주 그냥 웃기네요 크크크크
심지어 해쳐먹은 사람이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있는데 누가 해쳐먹어서 그런게 아니라고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독을차고
17/07/17 07:24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17/07/17 07: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개발불가능하니 돈이나 빼먹자?
어차피 제대로 된거 못나오니 그냥 승인하자
부실한데 개발했으니 일단 사고날 때까진 닐려보자?
Been & hive
17/07/17 08:14
수정 아이콘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때로는 따라야하는 군대 특유의 병크 아닐까요
Been & hive
17/07/17 08:13
수정 아이콘
먹는 거가지고 장난질치는 비리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분문과 연결해보면 충분히 설득력있는 덧글이네요
스핔스핔
17/07/17 10:19
수정 아이콘
그런 법을 만들게된 배경이 뭘까요.. 워낙 비리얘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솔직히 변명거리로 삼기위해 일부러 안고치고 놔두고 있다고까지 보여요.
롤하는철이
17/07/17 10:39
수정 아이콘
전 정말 누군가가 막대하게 처먹엇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이라하심은 실제로 관련된 포지션에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7/07/17 13:32
수정 아이콘
청동기 제련기술도 못갖추고 철기를 생산하려니 그렇죠.
국산화는 포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초기술/국가예산이 부족한데 무리한 개발계획을 잡으니 업체는 원가를 부풀리고 국가는 평가규격을 완화하죠. 그리고 사고남발.
kai는 대체자도 없지 않나요.
아무리 국산화 해봤자 작전수행능력이 외산 체계를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는 건 몇백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국만 없으면 한가롭게 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당장 전력화 해야 하는 무기체계는 돈이 얼마가 들던 미제를 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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