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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6 18:45:02
Name metaljet
Subject 독일 등 탈원전 국가들의 현재 상황 정리

2016년의 키워드가 ‘탄핵’이었다면

2017년의 키워드는 ‘탈핵’이 될것 같은 예감입니다. 

원전 가동 역사나 능력이 있지만 현재 탈원전 상태, 혹은 탈원전을 지향하는 7개 국가들의 현상황을 소개합니다.

 

 

1. 이탈리아

 

 G8중 현재 유일한 원전 제로국입니다.  4기 있었으나 체르노빌 사고후 폐쇄. 

 그러나 이후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전력의 10-20%를 꾸준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수출하는 전력의 소스는 결국 원전이겠죠. ) 

 에너지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이탈리아 정부는 다시 원전을 건설하고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려 에너지 자급을 이루려 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무려 94%의 반대로 부결됩니다 (2011).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대신 일찍 축적된 경험 덕분에 원전 폐로사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네요.

 

 

 

2.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본의 아니게 일시적 탈원전을 경험중. 

 민주당정권의 탈원전조치를 뒤엎은 아베정권은 노후 원전을 폐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등 안전성 보완 조치가 끝난 24개의 원전을 재가동 준비중입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20%의 전력량을 다시 원전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때 잠시 들끓었던 탈핵여론도 전기요금 30% 인상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나서는 잠잠 (...) 

 

 

3. 독일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의 떠오르는 아이돌 갓독일~ 

 독일의 반핵 운동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체르노빌사고 이후 독일은 선거때마다 원자력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어왔고.. 

 역사적인 1998년 적녹연정, 즉 사회민주당ㅡ녹색당 연립내각이 탄생하는데 탈원자력 공약이 상당히 기여하였을 정도로 탈원전 여론이 뿌리깊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총리직을 십수년째 맡고 있는 메르켈은 기독민주당 소속의 한때 친원전파였으나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소신을 꺽고 당론을 탈원전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2000년부터 시작된 탈원전 작업은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후퇴는 없이 진행되어 원전 비중이 2011년 25%에서 2017년 13% 까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석탄화력의 비중도 50% -> 40%로 줄었고 LNG (13%), 풍력 및 태양열 (20%)등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독일인들은 프랑스보다 2배정도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이는 발전단가 보다는 전기소비량 증가 억제를 위한 부담금 부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갓독일답게 국민의 지지속에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노후 원전의 수명 문제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점차 전환하기 위해서 80년대에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 5기를 무려 2040년까지 끌어안고 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고리원전이 작동 30년이 지나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 등 많은 논란끝에 얼마전 정지된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죠.. 

 화석연료로 잠깐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않아 보입니다.

 

 

4. 스위스

 

 좁은 국토에서 5개의 원전을 운영중인 스위스도 201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원전의 비중이 35% 인데 특이한게 전체 전력공급에서 수력발전의 비중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덕분에 이미 발전부문에서 탈화석연료를 이룩했던 국가죠. 

 그런데 독일보다 한술 더떠서 60-70년대에 지어진 노후원전을 최대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5.벨기에

 

독일이 모범생이라면 벨기에는 본격 탈원전계의 문제아입니다. 

 2003년 국민투표를 통해 2015년 탈원전 결정했는데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라 제대로 될리가 없었고 2025년으로 연기..

 당연히 노후원전 5기도 수명연장 들어갔는데 이 원전들의 상태가 심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격납용기의 균열이 발생하는등 내구연한이 지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보수도 안하고 그냥 굴리고 있다하네요. 

 심지어는 2016년에는 누군가에게 원전 경비원이 살해당하고 ID카드가 탈취되는 사건이 벌어져 안그래도 불안한 벨기에 원전이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목표가 된게 아니냐는 진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쯤만 해도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불안이 가중되자 벨기에 정부는 원전 사고시 전국민들에게 방사능 피해 대비용으로 배포할 요오드 약제(1100만개)를 비축 중입니다.

 노후 원전 1기는 네덜란드 국경에 떡 붙어있어서 네덜란드 정부도 덩달아서 요오드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 

 한마디로 열악한 재정상황 + 리더십 부재로 탈원전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이는 이웃 네덜란드, 독일 국민들에게 까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 스웨덴

 

 급격한 탈원전에서 점진적 전환으로 노선을 변경. 

 일찍이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폐기를 결정한 바 있으나 2010년 다시 원전폐기법안을 폐지하고 기존 10기의 원자로를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신규대체 원전의 건설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건이 성숙하면 원전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40%의 전력을 이미 수력으로 충당하고 있고 해상 풍력 발전 등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52%)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탈원전 방향으로 가장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보이네요.

 

 

7. 대만

 

 조금은 갑작스러운 탈원전 국가 (우리와 비슷?)  

 탈원전이 민진당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후 적지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으로

민진당은 신규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기존 6기의 원전을 2025년까지 정지시키는 다소 급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공급의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는 계획으로 환경측면에서 오히려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탈원전에 대한 여론의 뒷받침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상태라 일본처럼 민진당 정권의 지지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뒤집힐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은 수십년의 장기과제이고 일시적인 화석연료 의존과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 상승 등 국민 희생이 감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 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감축과 탈원전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매우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탈원전을 위한 일차적 조치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는 경향은 국가를 불문하고 기존 노후원전의 지나친 가동수명연장으로 원자력 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것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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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로롱
17/07/16 18: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점진적 원전 축소가 더 좋아보이긴 한데.. 노후 원전을 쓰는것보다는 그건 폐기시키고 건설중인 원전에서 추후 새 원전 건설은 줄이는 쪽으로 나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원전 마피아같은 문제를 생각하면 한방에 큰 충격을 줘야할거 같기도 하고요 음..
서동북남
17/07/16 18:51
수정 아이콘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전을 많이 짓는다고 노후원전을 제 때 가동중단하진 않을 텐데요.
탈핵과 노후원전의 가동연장은 별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원전은 폐쇄한 뒤에도 반영구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 퍠쇄할 거 최대한 뽑아먹자는 생각에서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는 건데,
그런 현상은 원전의 갯수와 관련없이 발생할 테죠.
metaljet
17/07/16 19:38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게 최대한 뽑아먹는게 원전업자들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걸 즐~ 하는게 평상시 감독기관의 역할이죠.
사실 즐~ 할 수 있는건 다른 업자들도 새로 원전을 짓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시장인 경우)
그래서 독일같은 경우 탈핵이 오히려 기존 전력회사들의 독점 구조를 강화시켰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거죠.
도망가지마
17/07/16 20:32
수정 아이콘
탈원전은 선언해서 새로운 원전은 못짓고 대체 에너지는 아직 부족하니 기존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것 같은데요.
암튼 원인은 에너지 부족이죠
보통블빠
17/07/16 18:51
수정 아이콘
원자력 관련으로 최근 천조국은 어떤가요?
17/07/16 19:03
수정 아이콘
천조국은 스미마일 사고 이후에 40년? 넘게 원전 안짓다가 최근에 다시 원전 발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7/16 19:06
수정 아이콘
34년만이라네요.

http://m.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9

추가로 원전을 안전보다 경제적 논리로 없앤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셰일 가스 덕분이라네요.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78532.html?_fr=gg
국민프로듀서
17/07/16 19:14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까 풍력발전이 원전 기저부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7/07/16 19:20
수정 아이콘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미국은 뭘해도 되는 나라겠죠.

일단 안쓰는 땅이 워낙 넓으니 경제적 논리만 제외한다면 뭘해도 되지 싶어요.

화석 연료 매장량도 엄청난 나라에 규제도 상당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우리는 유로 6 규제인데, 미국은 아직도 유로 5 일겁니다.

규제를 안하는건 아닌데 느슨하죠.
17/07/16 22:00
수정 아이콘
풍력 발전의 입지 조건인 연중 바람이 적절한 세기와 바람으로 부는 곳이 일단 우리나라에 얼마 없고, 있더라도 풍력 발전 소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바다에 세우면 값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또 연중 바람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풍력은 기저전력으로 적절하지 않을텐데,
미국은 아마도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로 퉁친 거 아닐지 싶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07/16 18:53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전력 수급문제 때문에 탈원전은 불가능, 원전 부지 확보문제(내 집앞은 안된다)로 인해 원전을 더 짓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원전은 진행하되, 향후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게 이번 정권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네요.

아니면 해저 케이블로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7/07/16 19:52
수정 아이콘
중국이 사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전력을 수입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금주전사
17/07/16 20:09
수정 아이콘
저도 중국이랑은 그다지...
러시아가 EU상대로 가스관 잠그는 것 이상의 행동도 하겠죠.
러시아가 EU보는 것보다, 중국이 우릴 만만하게 보니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전력안정성을 지니고 있는데, 중국이랑 계통 연결되면 계통안정성 하락하겠죠
Acolyte of Pain
17/07/16 19:13
수정 아이콘
유럽이야 전기 부족하면 다른나라에서 사오면 되지만(프랑스)
실질적으로 섬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전기 부족하면 순환정전 되거나 블랙아웃 되거나 둘 중 하나에요.
탈원전 탈원전 떠드는건 쉽죠. 근데 대책을 마련하고 떠들어야죠. 원전도 싫어 석탄화력도 싫으면 전기쓰지 말아야죠 그냥.
틀림과 다름
17/07/16 19:27
수정 아이콘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1602100251101001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 혜택 확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5871
우리나라 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대책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도 하지 않는다는 혼자만의 생각은 곤란합니다
불타는로마
17/07/16 19:40
수정 아이콘
천연가스로 전환하면 비용이 내려가나요? 기사를 아무리 봐도 와닿는 대책이 없네요
틀림과 다름
17/07/16 19:47
수정 아이콘
탈원전 하여 전기요금을 그냥 올리는것보다는
저런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올리는 폭을 줄이는거죠
일각여삼추
17/07/16 19:43
수정 아이콘
북한을 거쳐서 가스관을 설치하자고요? 그동안 전력으로 볼 때 심심하면 잠거라 가스관 할 거 같은데요. 잠그진 않아도 훔치는 양이 상당할 듯
틀림과 다름
17/07/16 19:47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2885&c=2991094
이 댓글로 갈음합니다
돼지샤브샤브
17/07/16 20:31
수정 아이콘
북한님은 중국 말도 쌩까지만 러시아 말은 무시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지만요. 거기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게 (사람이든 자원이든) 인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감이 딱 올 것 같은데..
일각여삼추
17/07/16 20:3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솔직히 맘 먹자면 흐르는 가스 1% 정도 훔치면 티도 안 나죠. 북한 믿고 진행하느니 걍 배로 싣고 오겠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7/16 20:36
수정 아이콘
인질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갈취도 되고... 그런다고 무슨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들인 돈 아까워서 그만하자고도 못 하고 개꿀잼 가스관이군요.

기본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뭘 믿고 쟤네랑 계속 이런 걸 한다 저런 걸 한다.. 좀 예상되는 통수의 결말로 흘러가지 않을 일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일각여삼추
17/07/16 20:42
수정 아이콘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 씨 피살로 현대아산 재산 몰수되고 망하고
개성공단은 중단 후 입주기업 재산 몰수되고 망하고

익히 예상을 해보자면 가스관 설치하면 이제 가스관 몰수당하고 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 같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7/07/16 19:15
수정 아이콘
스웨덴 방식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
탄핵/탈핵 라임 좋은데요흐흐
17/07/16 19:16
수정 아이콘
동경원발이라는 일본영화가 있는데, 서울에 원전짓고 한강물로 냉각시키면 됩니다.

송전탑 지을 필요도 없고 전기요금도 내려갈 듯
틀림과 다름
17/07/16 19:48
수정 아이콘
그 한강물에서 "괴물"이 나올까 두렵네요
김블쏜
17/07/16 19:18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유럽쪽은 러시아에서 가스관 가지고 들어오니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량 배로 수입해야 되는거죠?
북한쪽으로 가스관 짓는건 말도 안되는 거고.

혹시 뭐 이와 관련한 자료같은거 아시는 분 있나요. 급 궁금해지네요.
틀림과 다름
17/07/16 19:33
수정 아이콘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오는것이 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서 이득 많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5871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청와대 측은 북한이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대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관계가 전례 없이 좋은 상황이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양해도 무난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571&b=bullpen&id=201705190003780838&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GY-A6hRRKfX@hca9Sg-gKmlq
이렇게 일석다조의 좋은 사업인데, 이걸 북한에 절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막아 온 보수정권들의 단견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현재 가스를 미국에서 수입 하고 있는데 이번 g20에선 호주쪽하고도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입 다변화 정책이죠
17/07/16 19:36
수정 아이콘
국가의 생명선을 적대국에 맡기자고요? 뭐 극히 일부면 모르겠지만.. 저거 한다고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건 행복회로가 지나치죠.
틀림과 다름
17/07/16 19:40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극적으로 보는것이죠

우리나라 가스를 저기에만 올인하나요?
수입하는것을 다변화해서 누가 가스 올린다고 쉽게 말 못꺼내게 하는 의도가 있죠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고요

저거 한다고 해서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저거 말고도 많다고 댓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그림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죠
17/07/16 19:42
수정 아이콘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아예 말이 안되네요. 초기 시설 만드는데 들어가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 생각하면 상당한 비중을 저 경로로 수입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전제 조건에 위배되죠. 걍 하지 말아야 할 뻘짓이네요.
틀림과 다름
17/07/16 19:52
수정 아이콘
초기 시설 만드는데 들어가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보다는 함으로서의 이득이 더 많기에
고려하는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수입하는 비용이 엄청 싸군요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mode=focus&artid=A201109150249&bcode=T31004000&mseq=&seq=181&SeriesNews=66
현재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LNG의 경우는 수송 비용이 총 226억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가스관을 통해 들어오는 PNG는 48억달러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억5천만달러 수준에서 오가는 북한 통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PNG의 수송비용은 LNG에 비해 4분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경제적으로 이런 이익이 있다고 근거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NKCC2님은 초기 시설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기에 반대하신다면 관련 근거 드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죠
일각여삼추
17/07/16 20:37
수정 아이콘
6년 전 뉴스인데 기술 변화가 없답니까? 셰일가스 제대로 개발되기도 전 같은데 그쪽은 아무 상관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틀림과 다름
17/07/16 21:15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

어떤게 궁금한거죠?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하네요
틀림과 다름
17/07/16 22:51
수정 아이콘
뭐가 궁금한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할 정도인가요??

(저는 뭐가 구체적으로 궁금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여삼추
17/07/16 23:18
수정 아이콘
질문이 본문에 있는데 못 읽을 정도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어서요. 제 능력으론 더 풀어드릴 수가 없네요
틀림과 다름
17/07/17 20:34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기술 변화가 한두가집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걸 말하는건지 제가 관심법이라도 익혀서 답변해야 합니까?
질문을 못 읽는게 아니라 질문을 잘 던져야 제가 대답을 하죠
그런 두리뭉실한 질문가지고 답변할정도로 전 관심법 익히지 못했습니다
일각여삼추
17/07/16 20:39
수정 아이콘
금강산 -> 박왕자 씨 피살사건
개성공단 -> 입주기업 재산 몰수

북한하고 뭘 하자고요?
방향성
17/07/16 20:51
수정 아이콘
둘다 우리쪽에서 중단한건데요.
일각여삼추
17/07/16 20:52
수정 아이콘
아 둘 다 우리 잘못이었어요? 북한이 그렇게 혜자였는데 한국이 잘못했네요! 우리 국민이 죽든 재산 몰수 당하든 우리 잘못이니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방향성
17/07/16 20:54
수정 아이콘
재산몰수관점에서 말하는건데요.
일각여삼추
17/07/16 20:55
수정 아이콘
금강산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산을 한국에서 몰수했어요? 금시초문인데요.
방향성
17/07/16 21:03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우리가 사업을 중단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것은 상상되는 범위의 일인데요. 북한입장에서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그거 운영하면 꿀 수익인 사업들인데 걔들이 먼저 그만둘 이유가 없죠. 가스관도 그거 방해 한다면 북한에 무슨 실익이 있나요? 상상가능한 실익이 없어요.
일각여삼추
17/07/16 21:04
수정 아이콘
방향성 님// 그렇게 제멋대로에 국제적 기준에서도 어긋나는 북한과 뭘 믿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죠? 국제 시장에 북한 부도 채권이 헐값에 아직도 거래되는 거 아세요? 액면가 1/10 가격이라나. 국채 등급은 아마 무등급쯤 되겠죠?
방향성
17/07/16 21:06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중국도 야밤도주한 외국계기업 자산 당국이 처분하는걸로 압니다.
일각여삼추
17/07/16 21:08
수정 아이콘
방향성 님// 그래요, 무디스에서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A1로 평가하던데 북한은 아예 무등급이네요?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만?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credit_rating
방향성
17/07/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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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님// 국가신용등급이 채무상환의 개념이고 외자기업이 사업 그만둘때의 청산에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비슷하다는게 제 이야기구요. 중국도 토지는 국가소유라 재산이 안되고 통장이나 자산은 지방정부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은 청산한 기업이나 기업주의 국가에 민사소송하구요. 사업중단의 책임을 다투는건 두더라도 사업이 중단된 이후의 자산이야 동결되는 것 이상은 기대할수 없고 임의의 매각도 일어나는게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Camellia.S
17/07/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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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국민이 피살당했는데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이렇게 어이없는 쉴드는 간만에 봅니다;
방향성
17/07/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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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당한 경과와 이유를 조사해서 협의로 푸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반대로 파주에 북한 사람들 관광촌이 있다고 치고 그 주위를 우리군이 경계할때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할까요?

이 사건은 북한과의 사업 중단을 하고팠던 쪽과 남한과의 유화사업이 싫은 쪽 양쪽에서 모두 사업중단을 바라며 치킨게임후에 중단된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Camellia.S
17/07/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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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사에 전혀 협조적인 태도를 안 취해서 관광도 중단된 거 모르나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에도 남한 정부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북한 당국의 재발 방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도 북한 당국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는 남쪽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 줬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당시 진상규명을 강조한 이유는 북한에서 주장한 사건 경위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남한의 계속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북한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금강산 관광을 관리하던 남한 인력을 모두 추방하고 시설물마저 사용할 수 없게 동결시켰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겠다고 발표해 버립니다. 조금만 검색해 봐도 쉽게 아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건지... 참...
Camellia.S
17/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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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북한과의 사업 중단을 하고팠던 쪽과 남한과의 유화사업이 싫은 쪽 양쪽에서 모두 사업중단을 바라며 치킨게임후에 중단된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님 혼자만의 개인적 추측이 아니라면 이런 결론이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좀 제시해 주시죠?
틀림과 다름
17/07/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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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중단된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 저분의 추측같은데요?
방향성
17/07/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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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http://m.unikorea.go.kr/content.do?cmsid=1928&mode=view&page=127&cid=14052 양쪽모두 처음의 입장에서 물러섬이 없이 계속 대립만 하다가 회의가 파행된게 수차례입니다. 사업을 지속하면 좋은 북한은 뭉개고 계속 사업을 하자고 하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선결조건을 주장하는데 그 선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 이걸 협의로 타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Camellia.S
17/07/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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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과 다름 님// 개인적 추측에 근거가 없으면 개인적 망상이란 소릴 들어도 할 말 없죠.
Camellia.S
17/07/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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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님//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살해당한 피해국가 입장에서 저런 요청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요... 아까 위에 님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관광촌이 있다고 치고 그 주위를 우리군이 경계할때 발생할수 있는 사고가 났을시에, 북한처럼 대충 뭉개고 사업하자고 하면 세계 어느 민주국가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단하고 강경책을 세우겠죠. 자국민이 피살당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해명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저런 입장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방향성
17/07/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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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더 취할 조치도 마땅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관광때문에 군경계를 안하거나 소초 위치를 뒤로 물리거나를 하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서로 해줄리 없는 요구조건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의 요구가 이루어질리가 없다는 걸 양측이 아는 상황에서의 요식적 회담 끝에 우리가 후속 조치로 관광을 중단한거죠.
Camellia.S
17/07/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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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님// 2010년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측은 북한에게 3대 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측에게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유가족에 조의 표명을 요구했고요. 북한은 공식사과 및 유가족에게 조의 표명도 거부했습니다. 님 말처럼 백보 양보해서 군경계나 소초 때문에 3 대 조건은 곤란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유가족에 조의 표명도 제대로 안하는 북한이 더 취할 조치도 없었다고 변론하는건 굉장히 구차해 보입니다. 북한 쉴드 치기도 작작 좀 하시죠.
방향성
17/07/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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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이런 반응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뭔 쉴드인가요? 북한이 판문점 사건이건, 잠수함 사건이든 사과한적 있습니까? 심지어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에서도 사과한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회담에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정도의 표현을 한 것도 이 사업의 수혜를 북한이 받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사업들 접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 좋은 계기가 된 측면이 없다고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의 요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뒤로 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의 자산에 대해서 해당국에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랄 것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예상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닐테구요. 다 감안하고 중단한거겠죠. 근래의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바로 신문에서 조차 자산동결이나 매각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건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Camellia.S
17/07/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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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님// 북한이 사과를 안 하는 걸 왜 당연시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왜 피하는 겁니까? 그럼 북한이 잘못을 했는데 중지하지 말고 계속 호구처럼 끌려다녀야 하나요? 하다못해 북한에서 사과 및 조의 표시와 재발방지만 약속했어도 우리정부에서 중지하진 않았을 수 있죠. 우리가 중지한 건 맞는데, 우리가 중지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한 북한에 대해서는 왜 별 말 없이 우리가 먼저 중단한 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나요?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중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호구소리 듣죠. 먼저 원인 제공한 북한에 잘못이 있는데 자꾸 원인을 회피하고 결과만 보니까 북한 쉴드라는 소릴 듣는 겁니다.
방향성
17/07/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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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원인을 따지자면, 현대아산이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관광객은 허용된 지역을 넘어가고 북한은 경고없이 사람을 죽이고, 조사는 형식적이고, 총체적으로 따질게 많고, 그당시에 이루어질게 안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뭐라고 한들 뭐가 의미가 있나요? 가스 파이프 이야기 하면서 북한에 자산몰수 이야기를 하다보니 나온 이야기입니다.
Camellia.S
17/07/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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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님// 님이 말한 원인을 분류하면 우리측 원인으로는 1.현대아산이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2.관광객은 허용된 지역을 넘어것입니다. 북한측 원인은 1. 경고없이 사람을 죽이고, 2. 조사는 형식적이고, 3. 총체적으로 따질게 많은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넘어가려 한 것. 딱 봐도 북한측이 잘못한 점이 크네요. 이런데도 님은 북한 자산 몰수 얘기를 하면서 [둘다 우리쪽에서 중단한건데요.] 하면서 우리측에서 원인제공을 했고 먼저 잘못한 뉘앙스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디가 잘못한 것인지 아시겠나요? 별 기대는 안합니다만.
방향성
17/07/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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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ia.S 님// 파이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필이 꽂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위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산을 몰수한게 아니라고요. 파이프 깐다고 망하는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서 망하는거였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Camellia.S
17/07/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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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님// 사업이 중단되서 망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게 한 원인이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이 한 짓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거고,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한거고요. 그리고 이후의 파이프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신뢰없음을 지적하는 거고요. 저는 자꾸 중단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회피하는 님의 태도를 지적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시나요?
일각여삼추
17/07/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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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 씨 피살과 이어진 재산 몰수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분 같은데 제 상식밖의 발상이라 대략 정신이 멍해집니다.
Camellia.S
17/07/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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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을 잘 못 다신 것 같습니다 ;;
초코타르트
17/07/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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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도 유럽에서의 예를 보면 못미더운데 북한까지 거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훨씬 많을겁니다
유사시 북한이 관을 어떤식으로든 없애버리면.. 끔찍하네요.
한반도 비핵화=평화도 아닌데 행복회로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먼 포탄도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크아아아
17/07/16 19:40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끼어있기때문에 성공만 하면 북한이 관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러시아, 중국까지 같이 관을 쓰기때문에
북한이 없앴다가는 아주아주 큰 보복을 받기때문이죠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거죠
초코타르트
17/07/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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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에서야 그렇겠지만 진짜 총력전이라도 벌어지면 그런게 중요할까요..
유사시 어떤 구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미국이 나선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북한은 중국 지원 없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진짜 국제 정세는 알 수 없고 굳이 위험을 감당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러시아도 유럽에서 가스관으로 위협하는거 보면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틀림과 다름
17/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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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적은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관계가 전례 없이 좋은 상황이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양해도 무난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여삼추
17/07/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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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트럼프 탄핵 얘기 한창 나오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 같은데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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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0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차가 대단히 복잡할 뿐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절대적 공조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반역과 뇌물수수 혹은 기타 ‘중대 범죄’를 범해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FBI는 트럼프 측 인사들을 러시아 게이트 관련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바 없다. 설사 트럼프가 ‘사법 방해’라는 죄를 범했다 치더라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 될것 같으면 탄핵 될것 같다라는 기사 올려주시겠습니까?
도망가지마
17/07/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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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큰 사업이란건 적어도 향후 30년은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트럼프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네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1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2885&c=2991259
이 댓글로 갈음하죠
도망가지마
17/07/16 21:18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의 관계가 30년은 굳건하다는 뉴스를 올려주셔야죠. 당장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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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지마 님//
"러시아와의 관계가 30년은 굳건하다"는 뉴스를 제가 왜 올려야 하죠?
도망가자마님이 30년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와 관련하여
30년이 되야 신뢰관계가 생겨서 사업할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아야죠

트럼프가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는 애길 하셨길래 탄핵될 가능성이 낮다는 뉴스를 제가 올려드렸으니
도망가지마님도 뉴스 올려주셔야죠
도망가지마
17/07/16 22:19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무슨 애들 말싸움하는 우기는 것도 아니고... 뉴스 하나 올렸다고 제가 왜 하나를 올려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
어쨋든 30년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7/16 22:26
수정 아이콘
도망가지마 님//
지금 애들 말쌈합니까?
애들도 아닌 어른이 말쌈한다면 자기 말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죠
근데 그쪽은 자기 말에 대한 근거 없이 목소리를 키우시는군요
뉴스 하나 올렸다고 해서 그쪽이 뉴스 올리란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올리라는거죠
애들 지금 말쌈합니까?

이런 큰 사업이란건 적어도 향후 30년은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 30년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이런 큰사업을 한다는 근거를 들어보라니깐요

트럼프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네요
- 저는 탄핵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그런 뉴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애들 말쌈식으로 도망가는겁니까?
도망가지마
17/07/16 22:32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어쨌든간에 30년 신뢰관계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거죠?
돼지샤브샤브
17/07/16 22:32
수정 아이콘
[신뢰관계 없이 언제 해먹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가 무슨 근거씩이나 들어야 될 정도로 합의가 안 된 말인지 크크크

작은 돈 들어가는 거야 떼먹혀도 큰 타격 없지만 투자 많이 하고 돈 많이 오가는 일일수록 더 큰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건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알 것 같은데..

아니면 30년이라는 명시적인 근거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설마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어디 가서 말장난도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욕 먹을 것 같은데..
틀림과 다름
17/07/16 22:49
수정 아이콘
돼지샤브샤브 님//
제가 한 말을 이해도 못하고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니 제가 이렇게 설명의 댓글을 적어야 하군요
그 설마가 맞습니다

[신뢰관계 없이 언제 해먹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에 대해 근거를 내놓으란것이 아니라
30년이 되야 신뢰관계가 생겨서 사업할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으란 애깁니다

이런 큰 사업이란건 적어도 향후 30년은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 30년의 신뢰관계도 없는 미국의 트럼프와 푸틴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30년이라는 신뢰관계가 없이도 할만하다는것이 제주장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근거를 내놓으란거죠

트럼프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네요
저 주장에 대해 저는 "아니다"란 기사 즉 근거 올렸는데 말이죠

남의 애기가 틀렸다고 하신다면 애들 말쌈처럼 우기지 말고 그 틀렸다는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니깐요
빼애액 그냥 내말이 맞다 이렇게 하실거면 키보드 내려놓으시고 애들하고 말쌈하세요
돼지샤브샤브
17/07/17 00:05
수정 아이콘
크크 진짜 문자 그대로 30년으로 읽고 그 근거를 가져오라는 초등학생 발상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빈정 반 설마 반으로 던졌는데 설마가 맞다고 엌크크크크크크 말이 그렇단 거고 그걸 당연히 해석을 해서 읽어야지 30년 크크크크 이건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지난 번에 도종환 얘기 나올 때도 보니까 알못이면서 아무거나 가져와놓고 난 알못이니 당당하다 이런 소리 하시던데 어련하시겠습니까만.

상식적으로 말을 못 하고 이딴 걸로 꼬투리나 잡으면서 근거를 안 가져오냐며 당당하게 떠드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에휴..
틀림과 다름
17/07/17 20:50
수정 아이콘
돼지샤브샤브 님//
그러니깐 그에 관련된 근거를 내놓으라니깐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빼애액 하는게 어린이 떼 쓰는것밖에 안된다니깐요
근거도 올리지 못하면서 빼애액 하면서 남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겁니까?
17/07/16 20:16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유럽 위협은 했지만 결국 끊은적 없잖아요?

지으려고 한 가스관은 안짓겠다 그런적 있고, 어디 벨라루스던가? 가스관에 관세 매긴다니까 끊은적은 있었는데 유럽 본토로 들어가는 관은 끊은적 없을껄요?

하루 매출만 해도 장난이 아닐텐데,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하죠.

러시아도 망해가는 나라인데요.


특히 러시아와 유럽은 오랜 역사와 분쟁이 많았기에 그렇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나 터키등과 문제지

한반도쪽엔 관심도 없고, 가스 팔아먹기만 하면 땡큐라고 볼 겁니다.

일본이랑 사이가 안좋긴 한데 우리랑은 안좋을 것도 없죠.
일각여삼추
17/07/16 20:35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에서 가스관 뚫어서 도둑질은 많이 했다죠. 그건 뭘로 막아요?
17/07/16 20:55
수정 아이콘
큰 방향을 먼저 세팅하면 세부적인 부분을 손봐야 되겠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외교적 노력먼저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누가 가스관 훔칠지 먼저 걱정할 필요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여삼추
17/07/16 20:56
수정 아이콘
기존의 안정적인 중동, 미국 루트 두고 불안정한 북한 루트를 뚫자니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17/07/16 20:59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싸니까 그런거죠.

님이 좋아하시는 경제적 논리 아닙니까?

대북 관계 좋아질 수 있으면 덤이구요.

뭐 근데 쉽게 진행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각여삼추
17/07/16 21:02
수정 아이콘
Jun911 님// 원전은 0.0001% 때문에 불안하다고 못하면서 북한이 가스 훔쳐서 우리한테 이빨을 드러내는 위험은 그것보단 안 높을까요?
우리 원전은 한번도 안 터졌는데 북한은 금강산 현대아산,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산 꿀꺽한 전력까지 있는데요.
17/07/16 21:10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개성공단은 503의 삽질이고, 금강산은 북한놈들이
나쁜놈들이죠.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로 보입니다.

남북간의 문제와 남북러의 문제는 다르죠.
일각여삼추
17/07/16 21:13
수정 아이콘
Jun911 님//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다 국제적인 국가신용등급은 아예 무등급인 치들과 왜 거래해야 하냐고요? 투기할 게 아니면 이 리스크는 감당 자체가 안 되는데요. 국채를 부도내는 놈들입니다 크크.
17/07/16 21:2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대북 문제는 관점이 다르면 평행선이라 더 이상 얘기하는게 무의미할겁니다.

전 햇볕정책 지지자입니다.

물론 dj 식의 햇볕정책에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문통의 달빛정책이 뭔지 봐야겠죠.

님이 햇볕정책 지지자는 아니신거 같은데 계속 얘기해봐야 평행선일겁니다.
이호철
17/07/16 21:2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건 원전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17/07/16 21:27
수정 아이콘
이호철 님//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많은 선진국 탈핵 국가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탈핵한건 아닐테니까요.
틀림과 다름
17/07/16 19:44
수정 아이콘
유사시 북한이 관을 어떤식으로든 없애버리면.. 끔찍하네요.
- 그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와갔는데요, 초코타르트님이 생각하는 글에 반박하는 댓글이 이런거였답니다
김정으니가 푸틴의 지갑으로 돈이 들어가는것을 막는다고? 겁도 없구만....
(인터넷 뒤져보면 일본도 지하로 가스관을 오는것을 선호하지만 러시아가 안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러일 관계도 좋지 않기에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겠죠)

한반도 비핵화=평화는 아니겠죠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의 한가지 축이 아니겠어요
초코타르트
17/07/16 19:49
수정 아이콘
러시아 자체가 밸브 잠가라를 시전하는 국가인데..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일 없겠죠
근데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국인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고
중국,러시아는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려고 하는 국가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과 이해관계를 에너지로 공유하는건..
님 의견이 틀렸다고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가지가 않네요
1차대전이던 2차대전이던 그 시점에서 (사라예보 사건, 폴란드 침공) 일어날거라고 그 당시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죠
틀림과 다름
17/07/16 19:5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2885&c=2991099
이 댓글에 보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적어놨죠?

그리고 우리가 저 러시아에서만 수입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현재 그렇게 수입 다변화 할려고 있다니깐요
초코타르트
17/07/16 20:04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국제 관계에 대해서 확실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윗 댓글에도 썼지만 님 의견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시각이 저랑은 많이 다르셔서
더 이상 의견을 교환해도 평행선이 지속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일게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03
수정 아이콘
저 또한 초코타르트님처럼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저런 의지에 대해 찬성논리와 반대논리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읽어 본 결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신임이 가니깐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하는데 있어 찬성하는것이 아닙니다
여러 누리꾼들이 긍정적으로 이런 저런 애기를 하니깐 그게 더 믿음이 간다는거죠

초코타르트님께서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보신다면 그 생각이 달라질수 있겠죠
하지만 뒤져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를 포함한 남을 설득하긴 힘들것입니다
Camellia.S
17/07/16 21:18
수정 아이콘
님은 왜 님 댓글에 대한 일각여삼추님의 대댓글( 금강산 -> 박왕자 씨 피살사건, 개성공단 -> 입주기업 재산 몰수. 북한하고 뭘 하자고요?) 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나요? 하긴 입이 열개라도 쉴드를 제대로 못 치시겠죠...
틀림과 다름
17/07/16 21:23
수정 아이콘
Camellia.S 님//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쉴드던 비방이던 할 애기가 없으니깐요
초코타르트
17/07/16 21:29
수정 아이콘
경제 논리로는 PNG가 분명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당장 셰일가스와 LNG도 위험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논리로 가면 북중러와 얽힌 거래 그것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 리스크가 적은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전 리스크보다는 훨씬 큰 거 같은데요
어차피 저는 정치적 논쟁에서 남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림과다름님뿐만 아니라 정치 논쟁에서 남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Camellia.S
17/07/16 21:36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여기에 대해 답변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북한과의 가스관 연결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무릇 거래에는 상호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러한 기본적 신뢰도 형성하지 못한 북한과 어떻게 에너지 안보 협력을 논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군요. 댓글들을 봤을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것같고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41
수정 아이콘
초코타르트 님//
그 리스크가 많은지 작은지는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할수가 없죠

초코타르트님이나 저같은 개인적인 한명 한명 생각보다는 여러명의 생각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생각 이런것이 모여서 판단되야 하지 않겠어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43
수정 아이콘
Camellia.S 님//
제가 모든 글에 대해 답변 달아야 하나요?
제가 제기한 댓글에 대해 답변을 달아야할 의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기하지도 않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Camellia.S
17/07/16 22:18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아니오. 일각여삼추님의 대댓글은 님의 댓글에 대한 반반글이자 물음이었습니다. 님이 NKCC2 님에게 단 댓글에 의문을 표한 거였는데, 특별히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님 말처럼 모든 글에 답변 달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댓글 달면 그 댓글에 대한 반박을 못하거나 회피한다고 보이겠고, 이는 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글에 제대로 답변 못한것으로 볼 수있죠. 님이 북한 가스관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댓글을, 지금도 바로 위 제 댓글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 가스관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나요?
틀림과 다름
17/07/16 22:58
수정 아이콘
Camellia.S 님//
일각여삼추님이 저한테 물어본것이 없는것으로 나오기에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기 "개인화"에 "댓글알림"이 나오는데 일각여삼추님이 제기한 제 "댓글에 대한 반반글이자 물음"이
안나옵니다(못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댓글알림이 많이 나와서요)

대북문제에 관해서의 댓글은 일부러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댓글알림이 없어서 그런것도 있고요)
Camellia.S
17/07/16 23:21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님은 북한을 통과하는 대북가스관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와 밀접히 연관된 대북문제에 대한 댓글을 무시하는지 의문이군요. 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나이브한 시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대북가스관을 주장하시려면 당연히 대북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틀림과 다름
17/07/17 20:46
수정 아이콘
Camellia.S 님//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에 답변을 드리긴 힘듭니다
러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저런 뉴스가 있지만 북한체제는 워낙 그렇지 못해서요
무시한다기 보다는 잘 모르기에 그런것입니다
그래프
17/07/16 20:50
수정 아이콘
수입다변화도 다변화 나름이지 불안한 수입루트 때문에 다변화 하자니 웃기네요
일각여삼추
17/07/16 20:51
수정 아이콘
안정적인 수입 루트를 두고 오히려 불안정한 수입 루트로 다변화하자니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인가 봅니다.
틀림과 다름
17/07/16 21:19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어디에 "불안한 수입루트 때문에 다변화 하자"라고 적혀 있죠?
수입 다변화라고 적어놨지만.
틀림과 다름
17/07/16 21:19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어디에 "불안한 수입루트 때문에 다변화 하자"라고 적혀 있죠?
수입 다변화라고 적어놨지만.
그래프
17/07/16 22:25
수정 아이콘
수입루트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니까 다변화로 해결된다면서요?? 말장난하는것도아니고 가스관 연결해서 불안정한 루트를 왜주수입루트로 써야 하는지도모르겠고 보조로 쓰자니 보조에 왜 그돈을 들이는지도모르겠고..
막말로 말이나와서 하는말인데 님이주장하신것중에 제대로된 근거라곤 수입비용이 싸다는건데 그거말고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있나요? 수입비용조차도 첫째 가스관 건설비는 포함된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북한에서 가스관 건설조건으로 각종 요구사항은 금액에 포함된겁니까? 북한이 어떤요구를 할줄알고 이득이라고하는겁니까? 요구안한다 치고 3번째 통관비용은 어떻게 산정된겁니까? 북한이 1억 5천만달러정도밖에 요구안할거라고요? 순진하네요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경수로 사업 11억달러 지원받고도 비핵화도 안했습니다. 11억달러로 몇년틀어막았나요 거기다 개성공단 대북 쌀지원 금강산 관광등 그러고도 2005년 핵보유국 선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않았습니다. 그런 북한이 에너지루트를 틀어쥐었는데 1억5천만달러요? 첫해는 그럴수있죠 근대 과연 지속적으로 비용증가가 안된다고 보장이됩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제어한다고요? 천하의 중국도 북한제어못해서 핵실험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영향력이 약한 러시아가 고작 가스관 차단 못시키게 할수있을까요? 연평도 포격 1,2차 서해교전등 필요하면 국지도발하는 애들입니다 가스관에 구멍뚫고 빼내거나 차단시킬 가능성이 훨씬높아요 진짜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면 핵포기하고 가스관만 가지고 장난쳐도 한국만 난감해집니다. 미국때문에요 미국이야 icbm이랑 핵만포기시키면 만사오케이인데 우방국이 고작 자원농락당한다고 북한 조질까요? 아뇨 오히려 좋다고할껄요? 가스관막히면 해상으로 lng 사와야되는데 한국에 가스도팔고 북한 핵개발도 멈추고 일석이조이죠 가스관 건설해놓고 제대로 쓰일지 안쓰일지가 미지수인데 차라리 그돈으로 안정성을 지키는게 더낫습니다 러시아랑 미국이랑 지금 분위기좋은것도 좋은데 트럼프 정권이 길어야 8년인데 차후 어떻게 될지도모르는 일입니다.
틀림과 다름
17/07/16 22:42
수정 아이콘
그래프 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불안한 수입루트 때문에 다변화 하자"
이런말 한적 없다고 하니깐 이제
"수입루트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니까 다변화로 해결된다"
고 제가 한적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자기 주장하면 어떻합니까
저는 "현재 그렇게 수입 다변화 할려고 있다니깐요"는 말은 한적이 있어도 그래프님이 애기한것처럼
말 한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라는 말을
“이러다간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로 바꾼 사설처럼 바꾸는겁니까?
그래프님은 그 두가지 말이 같다라고 생각하는가보군요

가스를 수입하는데 있어 여러개의 통로를 만든다는것인데 그중의 하나를 주수입루트로 누가 그렇게 주장하나요? 그래프님이 그렇게 단정짓는군요, 저는 러시아와 가스관을 하자고 했지 이걸 "주수입루트"로 주장한적은 없습니다, 저 위 댓글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말 살짝 바꿔서 하면 안되죠

그리고 러시아와 가스관을 한다면 이런 저런 이익이 있다는것을 알지 수입비용, 건설비용, 통관비용?
그런것을 제가 정부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알죠? 그런건 저같은 일반인에게 물어볼 말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이 1억 5천만달러정도밖에 요구안할거라고요?"
제가 어디에 저런 말을 했죠?

일일이 말하기 힘드네요
한문장으로 줄이죠
제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반박하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만 반박해주시길 바라네요
그래프
17/07/17 00:27
수정 아이콘
틀림과 다름 님// 자기가 한이야기도 모르나요?
https://pgr21.com/?b=8&n=72885&c=2991077 해당 리플입니다 NKCC2님의 질문인 국가의 생명선을 적대국에 맡기는건 위험하지않냐 라는 물음에 가스를 저기만 올인하냐 다변화해서 가스가격올리는것을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근원적인 질문인 그럼 공급의 안정성에대해서는 해결을 못하신거네요? 공급안정성은 미러 관계정도로만 축약되고 북한이 과연 가스관에 장난치는거에대한 대책은없고요? 가스관 짓는게 한두푼하는 돈도아닌데 돈들여가며 공급안정성이 후달리고 대책도없는데 그럼 최소한 싸다고 주장하신 근원은요?
https://pgr21.com/?b=8&n=72885&c=2991116
이건 님께서 주장하신 통관비 1억 5천만 달라 리플입니다 여기서 통관비 1억 5천만달라 분명이 명시하셨고요 독해력도 떨어지시네요 제리플은 주수입루트로 쓰자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조 수입루트로쓰자니 가스관 건설비가 낭비라는 말입니다 즉 님께서 하신 주장대로 수입루트로쓰는건 좋은데 주수입루트가 아니면 님이 주장하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겁니다 제가 달아놓은 링크에 님께서 경제적비용이 해상에 비해 1/4이라고 주장하셨고요. 설마 기사를 인용했을뿐이다라고 하실려면 도대체 근거도없는 주장을 왜펼치신건지도 의문이고 마지막으로 알지도못하는데 경제성이 확보되어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틀림과 다름
17/07/17 21:05
수정 아이콘
그래프 님//
우선 가스관을 통해서 한게 싸다고 한 근거를 들겠습니다

2011년 기사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10906003833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출은 해상 수송의 경우보다 비용이 3분의 1 이상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012년 논문입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8342/1/10.%20%EB%82%A8%EB%B6%81%EB%9F%AC%20%EA%B0%80%EC%8A%A4%EA%B4%80%EC%9D%98%20%EA%B2%BD%EC%A0%9C%EC%A0%81%20%ED%9A%A8%EA%B3%BC%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20%ED%95%9C%EA%B5%AD%EC%9D%98%20%EA%B2%BD%EC%9A%B0.pdf
PNG를 통한 가스 수출은 LNG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육상 PNG는 해
상 PNG보다 건설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월등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가스관에 장난치는거에대한 대책은없고요?
관련 기사입니다
2011년 기사입니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16759
남·북·러 가스관은 처음부터 국제가스관으로 개통하게 된다. 통과국에 대한 수수료와 벌칙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경협에서 여러 억지를 부려왔지만 전통적 우방이자 강대국인 러시아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서 러시아의 자산인 가스에 대해서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북한이 가스관 밸브를 잠그더라도 한국이 보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져야 하는 경제적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특히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계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분명히 해둔다면 북한 리스크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에 보면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나와 있군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제성에 입각해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만약 다른 의도나 요구가 끼어들게 되면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북한은 최소 1억달러의 통과료를 앉아서 거둘 수 있고 한국은 중동 가스 수입에 비해 최소 2억달러 이상의 경비 절감과 100년 이상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야쿠츠크 가스를 선점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고정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때만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제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겠죠?
김블쏜
17/07/16 20:17
수정 아이콘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하겠다고요?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링크해주신 기사는 2달 전 이야기라 지금 상황하고는 안맞는 이야기구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04
수정 아이콘
단기간으로 보는 계획이 아닙니다
몇년, 몇십년 이상 보는 계획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저 가스관 애기는 참여정부때 나온 애기입니다
김블쏜
17/07/16 23:58
수정 아이콘
와 국제 관계는 특히 김정은 같은 애가 끼여있는건 두세달도 안되서 계속 바뀌는데
몇십년 단위의 빅픽쳐라....


할말이 없네여. 전 빠질게요
금주전사
17/07/16 20:24
수정 아이콘
가스공사 자료보면 현재 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호주는 가스공사가 투자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부터 선적했었죠. 반면 미국산 가스는 얼마전까지는 거의 없었구요. 기존 가스구매는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꺼 싸다고 당장 들여오기는 힘들거든요.

애초에 가스시장은 원유시장같은 거래시장이 없었던 이유도 있죠. 최근 미국발 셰일가스가 많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미국 셰일가스가 저렴하고 한미무역수지 때문에 미국쪽에 더 의존하겠죠..

제가 듣기로는 미국산LNG가 러시아PNG보다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metaljet
17/07/16 20:36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너무 길어질까봐 쓰질 않았는데
탈원전을 주도한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러시아의 푸틴과 너무 지나치게 친밀해서 많은 구설이 있었죠.
은퇴후에는 재임 당시 추진한 독일 - 러시아 가스관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의 고문직을 맡기도 했고요.
이후 갑자기 미국산 셰일 가스가 갑툭튀하게 나타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독일의 에너지 러시아 의존은 매우 심화되었을거라는게 정설이죠.
초코타르트
17/07/16 20:52
수정 아이콘
근데 셰일가스도 채취 과정에서 환경 유해 논란이 있던데 안정적으로 앞으로 공급 될 수 있을까요?
유해논란의 사실관계도 궁금하고 실제 유해관계가 입중됬다면 각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대충 검색해보면 지하수 문제와 지반 문제때문에 반대의견도 많고 밝은 미래만 있지는 않다는 의견도 보이는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국 셰일가스가 안정적으로 대체자원이 될 수 없으면 가스 가격도 오를텐데 앞으로 셰일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발전에 달려있는걸까요?
거기다가 환경오염 문제와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대체 자원으로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긴 하네요..
물론 위험성은 생산한 국가가 1차적으로 감당하는 거긴 하지만요
찾아보니 이번달 부터 셰일가스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네요
17/07/16 20:58
수정 아이콘
셰일 가스 대부분이 미국일거고, 지진이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뭐 미국은 환경보다 경제적 우선 논리의 국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냅두지 않을까 싶네요.

파리 기후 협약도 쌩까겠다는 나라인데요.
금주전사
17/07/16 21:43
수정 아이콘
유럽도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사태로 러시아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가스수입에는 제재에 예외를 할 정도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산 가스 수입과 lng수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eu에서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죠.
틀림과 다름
17/07/16 21:09
수정 아이콘
미국 가스가 싸진 않습니다

미국산 가스는 이번 한미fta관련하여 미국의 수입적자를 이것으로 메꿀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서 트럼프의 반발을 무마를 한다는거죠
금주전사
17/07/16 21:4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유럽이나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건 맞네요.

http://m.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0
동북 3성과 발해만 가스시장에 제공될 25bcm 물량의 가격은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에 공급될 LNG와 비교해 확실히 가격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산동반도를 거쳐 상해까지 확장 공급되는 13bcm 규모 물량의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LNG 공급물량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즉 38bcm 규모의 모든 물량이 LNG와의 공급경쟁으로부터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며, 이 부분이 중국의 고민거리이다.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황+북한을 통과할 PNG파이프 문제+미국과의 무역수지 문제, fta를 통한 lng가격하락 가능성+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 상황하에서 유럽과의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png로 가격적 이득을 보려면 %가 올라가고 그러면 에너지안보를 장담할 수가 없겠군요.
틀림과 다름
17/07/16 21:48
수정 아이콘
네 그렇습니다
17/07/17 00:38
수정 아이콘
중동의 험악한 정세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란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송유관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팔려고 나가는 송유관도 이렇게 큰 트러블을 만드는 데, 수입하는 송유관의 경우는 상대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기에 더더욱 큰 트러블을 만들겁니다. 생각하시는 게 너무 순진한 듯 보이네요.
틀림과 다름
17/07/17 21:0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순진하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참여정부때 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자들이 순진한걸로 보는겁니다
과연 그들이 순진해서 저 정책을 할려고 한것일까요?
그리고 또 있군요 이번 문재인 정부도 추진할려고 하는건데 이 정부 관계자들도 순진한거겠군요
17/07/17 11:52
수정 아이콘
빨갱이랑 무슨말이 통하겠습니까 크크
내일은
17/07/16 20:20
수정 아이콘
원전이 안전하다면 당인리 발전소 자리에 원전 다시 짓는게... 서울의 치솟아 오르는 부동산도 잡고 송배전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 일리가 없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해야 한다는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문제죠.
금주전사
17/07/16 20:32
수정 아이콘
탈원전,탈석탄 요금무시하면 좋긴 한데,
가스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해야하는 게 합당하겠죠.
고유가시기에 mb가 요금유지시키고 한전적자가 엄청났죠. 외부변화에 취약해지는 에너지믹스가 되는 만큼, 적자 운영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겠죠. 적자나면 민영화의 좋은 이유가 될지도...
17/07/16 20:59
수정 아이콘
폐쇄할건 빨리 폐쇄하되 신규건설도 꾸준히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17/07/16 21:31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17/07/16 21:00
수정 아이콘
역시 스웨덴은 복지든 뭐든 엘리트;;
Time of my life
17/07/16 21:09
수정 아이콘
LNG로 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원전보다 더 적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여삼추
17/07/16 21:09
수정 아이콘
네, 없어요
17/07/16 21: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미세먼지는 석탄보단 1/10 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절반 정도 적다네요.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만
Time of my life
17/07/16 21:17
수정 아이콘
석탄보다 절반이라면... 원전 대체를 하기로 했을때 지금보다 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까요?...
한국이 트럼프랑 같은 태도로 탄소배출이랑 지구온난화랑 상관없음 이러는게 아니라면 탄소배출량도 앞으로 줄여야 할텐데 말이죠.
탈원전 하겠다면 전기료는 논외로 하고서라도 확실하게 탄소배출량도 지금보다도 줄고 블랙아웃 걱정도 안하는 2가지 조건은 절대적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7/16 21:26
수정 아이콘
정부의 계획은 석탄과 핵을 줄이고 lng 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거니

석탄으로 줄어드는 탄소량 = lng 로 늘어나는 탄소량이거나 후자가 좀 더 적겠죠.

로드맵의 구체화가 발표되고 나서 봐도 될 듯 합니다.

요즘 이와 관련해서 글이 많아지곤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사항 없이 얘기하는 상황이라 사실 큰 의미없는 얘기들이긴하죠.
금주전사
17/07/16 21:59
수정 아이콘
탄소배출량으로만 보면,
원전->신재생으로 갈음하고
석탄40가스20인 현상황에서
가스가 석탄의 탄소배출량 절반이라고 두면,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INDC에 따라 2030년 기준 37퍼 줄인다 했고, 지금 기준으로 한 30퍼 정도 줄인다고 생각해보면
석탄10가스50 정도로 바꿔야겠죠.
물론 발전소에서의 감축량만 따질 때 얘기고, 산업,농축산 등의 요인도 있을 겁니다.

기존계획은 37퍼 감축인데 1/3정도인 12퍼는 국제탄소거래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이죠. 현정권이 친환경에 신경쓰는 만큼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기존 생색내기식의 탄소권구매 계획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Otherwise
17/07/16 21:13
수정 아이콘
탈원전은 이해하는데 탈원전 주장하면서 탈 화력발전도 같이 주장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이가 없더군요.
17/07/16 21:19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가 징글징글 하신 분인가 봅니다 흐흐흐
일각여삼추
17/07/16 21:19
수정 아이콘
지금 현 대통령이 그냥 친환경해 아몰랑 상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503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황약사
17/07/16 23:15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 시위하면 되겠네요.
503이랑 똑같은 대통령 또 보기 싫으시면요
Red_alert
17/07/16 23:44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 시위 할 지 말지는 황약사님이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있나요?
Rhm-Borsig
17/07/16 21:19
수정 아이콘
제가 전력관리를 씸시티로 해봐서 아는데 원자력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Time of my life
17/07/16 21:40
수정 아이콘
이제 원전문제는 탈원전파이든 친원전파이든간에 한쪽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분명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쪽이야 압도적으로
친원전파이겠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쪽이라고 무조건 탈원전파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극도의 정치적이면서도 또한 현실적 문제라는점에서 쉽게 국민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은 문제 같네요.
1.향후 이 답변은 10년 넘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2.양쪽이 좋다 혹은 어느시간대에는 누가 좋고 어느시간대에는 누가 좋다 같은 때에 따라 바뀌는 답변 절대 불가.
무조건 항구적으로 한쪽만 좋다 답변 해야 함
3.답변은 당장 해야 함.

이 조건을 주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문제 같네요...쉽게 결론이 날지...
schwaltz
17/07/16 22:36
수정 아이콘
탈원전은 그냥 미친짓이죠.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른데 다른나라에서 하니까 다 좋아보이는건지... 한국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어서 전기 사올 다른나라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자연환경도 아니고 화석연료는 대기오염때문에 늘리기 힘들고 LNG는 배로 사오면 가격경쟁력 문제, 가스관 까는건 잠재적 적국에 에너지 수입로를 맡기는 미친짓이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오는 정책마다 행복회로 참 잘 돌리는거같습니다. 꿈과 이상이 이성을 지배하고있는거보면 답답하네요.
방향성
17/07/16 23:08
수정 아이콘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후 원전 폐쇄하고 신규는 보류하는거죠. 사용후 연료봉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무작정 발전소 짓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하수관 없이 변기만 깔면, 그거 어떻게 치우나요? ...
황약사
17/07/16 23:17
수정 아이콘
지금 현세대가 살고 있는 동안엔 별 문제 없거든요 ;-)
전기요금 올라가는게 더 짜증나지..후세대가 핵폐기물 어찌 치우든 말든 ...
이라는 마인드 가지신 분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모르겠지만요..
17/07/17 00:31
수정 아이콘
뭘 얼마나 잘 아셔서 다짜고짜 미친짓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요.
틀림과 다름
17/07/16 22:43
수정 아이콘
도망가지마 님//
근거나 내놓으시죠?
애들 말싸움처럼 우기지 마시고요
Camellia.S
17/07/16 22:54
수정 아이콘
우기는 건 님이 우기는 거고요... 남한테 댓글 재촉하기 전에 자기 글 댓글부터 제대로 답하시길. 에휴...
틀림과 다름
17/07/16 22:59
수정 아이콘
위에 달았습니다, 답변 늦어져 죄송합니다
혹시나 하는 애기지만 이제는 자러 가야 하기에 답변 못드립니다
도망가지마
17/07/16 23:19
수정 아이콘
[- 30년의 신뢰관계도 없는 미국의 트럼프와 푸틴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30년이라는 신뢰관계가 없이도 할만하다는것이 제주장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근거를 내놓으란거죠 ]


이거 말씀이죠? 30년정도의 신뢰관계가 없어도 북한에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다가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여기서 30년이 향후 30년 이야기 맞는거죠? 당연히 가스관설치는 미래의 이야기니 향후 30년의 신뢰관계 이야기 맞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가 좋으니 가스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게 주장 맞으시죠? 4년뒤 다른 대통령이 뽑혀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것이고요.
이게 님의 근거와 주장이 맞다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들고올 자료가 없어요.
현재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가 좋다는게 큰 자본이 드는 국가 기반 시설을 북한에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깨트릴 수가 없네요
EatDrinkSleep
17/07/16 23:3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수십년을 굴러오면서 사고율이 매우 낮은 원전의 안전성은 못믿으면서 수십년간 계약에서 통수를 수십수백번을 치고 무력도발로 우리나라 국민 죽여제끼던 북한은 신뢰하시는 논리는 대체 껄껄
돼지샤브샤브
17/07/17 00:09
수정 아이콘
[그 근거를 깨트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 정말 그런 줄 아실 분인데..
위에 댓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맥락은 안(못?) 읽고 그냥 써 있는 문자 그대로만 읽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7/17 20:44
수정 아이콘
북한에 가스관을 놓을려면 우선 러시아와 합의를 해야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것인데 러시아와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북한에 가스관을 설치할수 있답니까?
지금 가스관 애기는 러시아와 어떻게 할것이냐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북한에 가스관을 설치할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30년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저런 가스관 공사같은것을 논의하나요?
경제성 논리로 의논하는것이죠

도망가지마님의 댓글로 보면 러시아와 가스관 공사는 할수 없다로 생각하시는것 맞나요?
제가 링크를 단 걸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할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와 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애기는 그쪽만의 망상일뿐
안된다고 하는 근거를 내놓진 못하죠? 그쪽만의 망상이 아닌 할수 없을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내놓을수 있습니까?
(북한에 가스관을 놓을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패스합니다)
놀라운직관
17/07/17 01:45
수정 아이콘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분들이 있다는건 좀 놀랍네요 하하...
17/07/17 09:54
수정 아이콘
탈원전이 얼마나 뻘짓거리인지 이렇게 잘 보이는데
비전문가들이 인기영합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다했죠
17/07/17 10:5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11년 동안 신규 원전 11개인가 더 짓겠다고 계획 짜놓고 고리 1호 폐로는 미루던 몇년전에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만시지탄이군요.
17/07/17 11:44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웁니당.
친절한 메딕씨
17/07/17 12:46
수정 아이콘
단순 정보로만 읽기에는 좀 친원전 쪽으로 의중이 많이 쏠린글이군요.

핵폐기시 들어가는 비용(1기당 약6,000억원)
탈핵 정책은 수십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동시에 화력(석탄은 없애고, 천연가스 위주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태양열 등)로의 전환을 이룬다는 정채인데
모든 언론과 본문에서도 역시나 당장 다 없애고 그렇게 되면 전기료 폭등할거다 라는 뉘앙스의 여론 조작
이런것들만 앞세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거다라는 가짜 뉴스들 정말 문제에요...

가장 중요한 사고위험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행여나 일어날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으로 사고라도 생기면 그 처리비용은 수백조에 이를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죠...
체르노빌은 아직도 그 지역에선 살수가 없으며, 후쿠시마가 불과 몇년 전이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장담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탈핵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나가노 메이
17/07/17 15:44
수정 아이콘
다른 쪽이야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좀 어긋나보이는 부분들이 있네요.

1. 탈핵여론이 잠잠해졌다는 글쓴분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전히 일본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고(당장 원전제로 14%, 가까운 미래에 원전제로 59%, 원전제로로 하지 않는다 22%,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JBK4H0XJBKUZPS001.html) 단순 원전재가동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여론이 찬성을 웃돌고 있습니다(찬성 29%, 반대 57%). 이 조사가 좀 오래된 자료라 올해 5월에 실시한 다른 조사를 참조해보니 아베내각의 정책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야가 원전, 에너지 정책인걸로 봐서는 원전재가동 및 유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인게 확실해 보이구요(http://digital.asahi.com/articles/DA3S12919403.html).

2. 그리고 아베 내각의 원전재가동 정책에도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센다이 1,2호기, 타카하마 3,4호기, 이카타 3호기 등 5기에 불과한데 이렇게 재가동이 지지부진한데는 신기준에 대한 안전심사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원전입지지역 단체장이 재가동에 부정적인 경우 이를 강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는 않은만큼 이 문제가 쉽게 풀릴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실제로 세계 최대규모의 원자력발전소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현 지사선거에서도 얼마전 재가동신중파가 당선되어서 재가동문제는 여전히 풀릴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3. 설사 현재의 정지 및 점검 중인 원전이 모두 재가동한다쳐도 앞으로 일본에서 신규원전을 계속해서 추가해 원전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더더욱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이상은 없었지만 후쿠시마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도쿄전력)가 사실상 재가동추진을 포기한 후쿠시마 제2원전 같은 경우도 있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꽤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사례이긴하지만 탈원전정책의 반례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metaljet
17/07/17 17:52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론 조사를 해보면 탈원전 지지가 아직 높기는 하지만 실제 재가동 조치 자체가 큰 저항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금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 경험국 치고는 재가동에 대한 반발이 너무 없는 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원전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재가동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시민사회의 반대보다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꼼꼼한(...) 일처리 때문으로 보는 것이 중론인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재가동 중지 가처분같은 사법조정신청으로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거의 실패한것 같고요.
우리나 유럽 같으면 화끈하게 화염병 던지고 원전 점거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텐데 뭐랄까 참 일본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참고로 타카하마(高浜)원전 3,4 호기도 올해 6월부터 재가동 중입니다.
이외에도 오히 3,4 호기, 겐카이 3,4호기, 도카이 2호기, 하마오카 3호기 등이 연말까지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아베정권이 망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2020년까지는 25기 운전이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실수했는데 총 24기가 아니라 25기네요. )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강화된 안전규제만 통과할수 있다면 특별히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때 건설중이었던 시마네3호기와 오마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강화된 내진 및 내쓰나미 기준을 맞추느라 완성이 한참 연기된 상태이나 어쨌든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골때리는 것은 후쿠시마 I (...) 7-8 호기 계획(짓지는 않고 계획만 있었던)인데 사고 이후에도 도쿄 전력의 건설 허가권은 취소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진행은 가능한 상황이랍니다.
나가노 메이
17/07/17 19:31
수정 아이콘
설명이 부족했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 상에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지만 전력회사와 입지지역 간에 맺어져있는 안전협정으로 인해 입지지역의 도도부현지사가 사실상 재가동에 관한 승인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겐카이 경우 사가현 지사가 동의 방침을 밝혀서 이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원전재가동이라는 카드를 지사가 쉽게 내밀기는 힘들거라 생각해서 말씀하신만큼 순조롭게 재가동 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 가고시마 현지사 선거에서 센다이원전 재가동을 주도했던 이토 지사가 당초 예상과는 반대로 낙선한 사례도 있었구요. 원전을 둘러싼 지역정치권과 전력회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https://dot.asahi.com/wa/2017020200069.html?page=1 이 기사를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신규원전 문제도 재가동 문제와 마찬가지로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지역동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이구요.
metaljet
17/07/18 23: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니가타현 지역정치권의 상황은 그저 원전재가동 반대로 보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70706/ddl/k15/010/121000c
앞으로 현지사의 재가동 반대 싸움은 점점 외로운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와 겐카이는 이미 확정적인것 같고 도카이는 이바라키현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미 현실은 선거에서 원전 반대가 당선 보장 카드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죠.

간사이 전력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 재가동으로 요금 할인 공세 시작하고 있고
다른 전력회사는 우리도 가동 못하면 죽는다고 아우성인 판에 계획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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