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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08 22:29:17
Name 리얼리티즘
Subject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할당에 대한 단상.
요즘 공공 부분 블라인드 채용 도입하면서 지역 할당을 넣은 것은 역차별다라는 논리가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지역 할당을 하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학벌주의 타파'에 있습니다. 물론, 학벌주의가 절대악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처럼 '학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분명 비정상적이죠. 덕분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만 바라보게 하는 기형적 교육시스템도 생겨났고요. 요즘 지역 독서실을 다니는데, 밤 10시까지 앉아서 초6 수학을 푸는 친구들을 보니 이건 정상이 아니다 싶더군요. 우리나라 초중고학생들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이 왜곡된 학벌주의, 경쟁파탄의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아가는 첫 단계가 지역할당제라 생각합니다. 뭐, 이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서울 가봐야 메리트 없으니 지역 인재는 지역 대학에 가라"입니다. 지금도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연고대 왔나? 지방대 가고 말지"하는 반응이 많이 보이던데, 이 제도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굳이 연고대 가지 말고, 지방대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어라 인서울에만 몰렸는데, 이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방대가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학벌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학문적 목표를 위해서 상위대학을 가겠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이지만, '오르지' 인서울에 가는 그 자체가 목표라면 그건 분명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20살 이전의 몇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제도는 분명 비정상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도, 경쟁에서 패한 자도,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추악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 이것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경쟁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할당제에 찬성합니다.

또, 할당제를 하더라도 상위 대학에 대한 암묵적 메리트가 있음으로 지역할당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책 중에 탈원전 이후로 가장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안착만 된다면, 굳이 인서울에 목 메달 필요도 없고, 지역 거점 대학에 가거나, 아예 대학을 필요한 사람만 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형적 교육시스템도 고쳐질 테고요.

중요한 건, 이 제도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겠죠. 학벌주의에 스크래치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치고 박고 쓰러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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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회로
17/07/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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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수한 교수진 더 우수한 학우 더 좋은 시설과 산학 연구 등등 비교할수도 없는 메리트가 명문대에 있어서 명문대에 가는건데 지역할당제로 지방대 진학을 유도한다고요?? 차라리 지방대에 예산을 투척하는게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7/08 22:34
수정 아이콘
더 우수한 학우까진 그렇다 치고, 더 좋은 시설/산학연구/더 우수한 교수진은 한국 대학 랭킹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변인은 아닙니다. 인서울이 지방 누르고 뜬 것은 그런 사실들과 별 관계가 없지요. 한국에서 대학랭킹은 그냥 입결랭킹입니다. 그런데 그 입결이란 건 대학 랭킹에서 태반이 기인합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는 대학의 질이란 게 무의미하죠.
17/07/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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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나 시설을 따지면 이공계 대학랭킹에서 IST들과 그 외 대학으로 대학 서열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텐데 요즘 그렇게 되었나요?
구름달
17/07/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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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대 고사와 인서울 대학 입결상승은 절대 그걸로 해결 안됩니다. 원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누네띠네
17/07/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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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 할당제가 활성화 되기 전, 학벌로 대학 갈 시절에 인서울 대학 간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할 때 되니까
지역할당제랍시고 '너 왜 거기갔냐? 그냥 집 앞에 대학 가지 그랬어?'라고 물어보니까 그 낀 세대, 학벌의 사람들이 문제시하는거죠.

이해찬 세대는 적어도 모두가 동일하게 혼란스러웠지만 이건 일부에게 특히 더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이 제도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적어도 중간에 낀 세대, 낀 학벌들의 불만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구제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불만을 무시한다면 그건 국가라는 거대권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약자에 대한 폭력 밖에 더됩니까?
MyBubble
17/07/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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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제도 자체는 찬성이지만, 이런 사항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현 고1이나 고2정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대의를 위해서 니네가 희생하라.. 이런건 이제 최대한 없어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 건은 법이건 시행령이건 만들면서 몇년 유예 조항을 넣으면 되는거잖아요? 이정도도 못하는건 정말 또다른 폭력이라고 봅니다.
Arya Stark
17/07/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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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화하려면 여러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고찰 없이 중간 과정만 뚝 바꿔놓고 필요 조건이니 그래도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현실의 실제하는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절름발이이리
17/07/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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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본다는 표현은 생소하군요. 지방할당이 없이 뽑아야 할 것이 서울권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도 됩니까? 불리해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국가 정책이 유불리가 안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의 적용이 늦어지는 것도 전부 사회적 비용이고 손해입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Arya Stark
17/07/08 22:43
수정 아이콘
지역할당의 기준을 대학으로만 하고 있으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할당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라고 할 수 있죠.
17/07/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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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아마 공고기준으로 보이는데)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ya Stark
17/07/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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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8/2017070800126.htm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30000747

이런 기사가 많은데 barable님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7/07/08 22:56
수정 아이콘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나, 역시나 제가 말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군요.
Arya Stark
17/07/08 23:10
수정 아이콘
지역할당을 하는 이유가 수도권 과밀화 완화 균형발전등 지방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역할당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대학만을 가지고 지역할당의 기준을 부여 한다면 지역연고를 지닌 서울권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지역할당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위한 인재의 균등 분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더 정착하기도 쉽고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주의한 기준 설정으로 배제하는 것을

피해라고 표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7/07/08 23:22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성인인 대학생의 연고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손 쳐도 처음에 제기하신 중간과정 부재와는 무관한 정책의 정교함 부족 문제이라 제가 한 말에 위배되는 이야기는 아니란겁니다.
우울한구름
17/07/08 23:26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면 상관 없다고 보는데 국가 정책이니까요. 국가 정책상 불리해지면 그게 피해지요. 불리함을 가지게 되는 것과 피해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정책에 따른 유불리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건 괜찮은게 아니라 고려해야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 불리함을 가지게 되어 손해를 보는 사람들과 적용시점을 늦추는 것 사이의 손익과 경중을 따져봐야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07/08 23:43
수정 아이콘
제가 좀 명확히 설명을 안 했는데, 불합리한 '침해'로 인한 피해냐, 그냥 발생하는 손해냐의 문제에서 후자에 가깝다는 차원의 이야기였고, 마치
전자처럼 여겨지게 쓴 느낌을 받아 한 말입니다.
쿠쿠다스
17/07/08 22:37
수정 아이콘
원래 근데 대학 서열이라는것이 순식간에 바뀌기 힘든것이지요. 이러한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보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방 국립대학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원래 대학의 취지는 취업잘하려고 가는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러가는 곳이지...
절름발이이리
17/07/08 22:43
수정 아이콘
대학이 원래 대학의 취지대로 굴러갔으면 현재와 같은 랭킹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저 정책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대답은 아닙니다만.
무무무무무무
17/07/08 22:38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원전 글부터 쓰시는 글의 느낌이 되게 낯익은 거 같은데.... 처음 가입하신 분 맞나요?
17/07/09 02:3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니실거라 봅니다.
SoulCompany
17/07/08 22:44
수정 아이콘
전 다 필요없고 제발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만 들어보니 요즘 고등학생들도 대학 포기하고 다른 길 선택하는 경우(사실 대부분 공시준비긴 합니다)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SoLovelyHye
17/07/08 22:49
수정 아이콘
솔직히 고딩땐 대학가서 더 신나게 놀고파서 인서울 가려고 한건데
TO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공공기관에 지역대학 할당 조금 준다고 동인이 될지는 영...
절름발이이리
17/07/08 22:50
수정 아이콘
이 정책으로 목표가 달성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고, 반면 반발로 인해 정권의 동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만이 예상되는, 한마디로 ROI는 낮고 리스크만 있는 길에 들어 서는 것 자체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애초에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정책 목표에 맞춰 사람을 뽑겠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요. 애초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이윤 극대화하고 사람들도 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앗싸리 다 민영화 해서 지엄한 시장의 원칙에 맡기던가요.
17/07/08 23:14
수정 아이콘
채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어느정도 동의가능한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이미 20대 취준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국가가 채용에 있어 지원자간 차별두더라도 우리 정책 쪼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런 논리로 이어지자면 공무원 채용이든 뭐든 다 국가가 극단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긴하죠. 그런데 최소한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은 두어야 한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국가 마음대로 해도 될텐데 굳이 수능 정책에서의 변화를 현 중3을 기준으로 두는것 또한 그 이유에서 일거구요. 노통때 급격하게 등급제 했다가 거하게 욕먹은 것도 정부의 이상이나 정책 실현시키겠다며 실제 겪어야할 사람들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몇년도 공기업 식으로 목표를 두고 준비해온 학생들도 분명 존재하는 시점에서 우리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거야 라기보다는 충분한 설득을 바탕으로 현 고3학생들이 취업시장에 나올때를 맞춰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 관련 글이나 댓글에서 이런 억울함을 표시하는 학생을 향해 명문대의 이기심이라던가 20대 대학생이 뭘 가졌는진 모르지만. 가진자가 양보하는게 맞다는 식의 댓글을 볼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래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구요.
절름발이이리
17/07/08 23:20
수정 아이콘
수능은 거의 모든 청소년 학생이 정책대상이라 선택의 문제로 보기 힘든 수준의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에 있어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비교하기 미안한 수준이지요. 몇년간 준비한 학생들 있겠지요. 대기업 붙거나 다른 진로는 다 배제하고 공기업 취직만 찍어 대비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예기간 두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대신 어떤 정책의 지연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사회가 지는 비용이 될테고요.
17/07/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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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수 없습니다. 구직을 할때 대기업 거르고 뭐 거르고 공기업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뿐이라고 단정하고 한정 지으시는게 맞나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이 정책이 지방대를 살리기위한 방향이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있어 온리 인서울이 아닌 이 정책의 순기능으로 인해 자신의 지역의 위치하는 지방대 또한 선택지에 추가해두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선택까지 할수 있게하기 위함이라면 이미 이전에 대학을 선택할 때 있어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할 기회도 없었던 지금 현재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갑자기 강요된 정책의 무게를 견뎌야하는 것이 맞는가 인거죠.

그래서 실제 이 정책에 대한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방대또한 선택지에 올려둘 수 있는 현 고3들이 본인들 선택의 책임을 지고 취업하게 될 시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되는게 맞다고 보는 거구요. 또한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일때 지연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사회가 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8년 당시 등급제를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사회가 온전히 비용의 책임을 졌을까요? 오히려 충분한 고려와 유예를 두었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7/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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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3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그 현재의 고3이 취업하는건 언제입니까? 2022년? 군대 다녀오고 휴학 한번 하고 뭐 어쩌구 하면 2025년쯤되려나요? 정권이 근 1.5번은 바뀌어있겠네요. 그 정권이 이걸 하긴 할까요? 현재의 지방대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 그냥 가장 효과가 좋고, 실패를 하더라도 빠르게 다음 결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안되는 대상을 상대로도 이런 변화조차 못하고 그 기간을 유예를 두어 질질 끌다가 제대로 실행도 못되고 날라가거나 상황 다 변한 상황 맞이할 바엔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다(저는 원래 이 쪽이기도 하지만)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단순히 지방대 입학을 더 권하기 위한 차원만으로 하는 일도 아니죠.
강요된 무게라고 명명하시니 대단한 무게 같아보이지만, 이 정도 무게는 그냥 살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바람의 압력 정도로 여기고요. 가끔 태풍이라도 몰아치면 이해하겠지만, 바람 분다고 뒤집어지진 말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말하면 등급제는 효과도 없고 급하게 밀어붙인 사회적 비용도 없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쓰잘데 없는 짓에 가까웠으니 사회적 비용이 낫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차라리 빨리 결과가 나와 낫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17/07/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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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리님의 위 댓글들을 보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시고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 실제로 "낀 세대"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보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태풍이라 여겨질만한 일이니까요. 현재 대학 취업시장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조금 낮춰보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등급제는 말씀하신대로 멀찍이 떨어져 보는 입장에서야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실패한걸로 결과가 빨리 나왔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1년만에 거두어들인 실패한 정책하에서의 입시를 오롯이 겪어야했던 수험생들을 비롯한 당사자들 앞에서 쉽게 그런 말을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박근혜시기 4대 개악등을 추진할무렵 어짜피 정책 실효성도 없어보이고 반대도 많고 피해자들도 존재하지만 차라리 빨리 결과가 나오는게 좋다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물론 이것과 그것을 비교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것 알지만 뻔히 부정적인 결과가 보인다면 굳이 급히 도입할 필요도 없는것 아닐까요. 추가로 덧붙이신듯해서 저도 덧붙이자면 정부정책에 연속성이 단절됨을 이유로 빠른 추진을 이야기하신다면 5년 단임제의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든 반대하거나 심층적인 고려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7/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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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야 늘 괴롭죠. 국가는 국가 전체를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 거고요. 시작 덧글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이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기서 신중하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안 하는 게 깔끔하다는 생각이고, 할 꺼면 빨리 해서 소기의 성과라도 거두던지 빨리 실패하던지 하는게 낫다는 거지요. 대단치도 않은 정책에 5~10년가까이 유예한답시고 낄쩍거리고 있으면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겠지요.
17/07/08 23:59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대단치도 않은 정책에 괴로운 당사자들이 꽤나 존재한다는 건데, 누구나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있어 소수의 피해 정도는 감내해도 될만한 수준의 정책이면(이 경우에도 소수에게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정책은 그런 배려는 전혀 안보이구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리님 말씀하시듯 성과나 목표달성조차 회의적인 대단치도 않은 정책을 굳이 그렇게 일단 시행하고 보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7/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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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안 하는게 깔끔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접근 방식이 "손해 볼 사람를 최대한 없애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건 신중한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미루는 겁니다. 정책 목표와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 피드백사이클등은 모두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기업 취업이 구직자들에게 가지는 위상이 크다 한들, 그런 배려가 정책의 취지를 갉아먹는 형태로 작용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올바른 정책은 어느 정도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일단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 쳐도 손익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17/07/09 00:40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안하는게 깔끔하다

이정도로 의견일치라면 부차적인거야 서로 생각차이인듯 싶네요. 알겠습니다.
원달라
17/07/08 22:52
수정 아이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에 기여한다고해서 타당한 정책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은 방법이 공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7/08 23:02
수정 아이콘
공정성이라는게 단일한 판정기준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지방-서울 불균형 같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완화법으로서의 공정성은 가지고 있는 정책이죠.
원달라
17/07/08 23:19
수정 아이콘
음 말씀하신 바는 제게는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하다..이렇게 이해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 공정한가"라는 부분은 요컨대 블라인드채용은 "어떤 요소는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할당제는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은 일정 수 이상 채용하겠다(또는 하지않겠다)"라는 제 생각으로는 좀 '뭉툭한' 방법인데 그게 공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본 댓글에 쓸 걸 그랬습니다..
17/07/08 22:55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대학서열'이나 '학벌중심사회'는 조금씩 완화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대학 진학률도 낮아지고 있으니... 요즘은 SKY여도 흙수저보다 지방대 동수저가 더 낫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17/07/08 23:02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면 고등학교랑 대학교때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명문대생들을 최우선으로 뽑아야겠군요?
소독용 에탄올
17/07/08 23:04
수정 아이콘
논리구조상 학술영역에 종사해야 할 사람이라서 '안뽑아야'하는것 아닌가 합니....
아이군
17/07/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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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런 문제가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개인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향성? 이쪽과 대한민국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혹은 적어도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이 다르니깐요

다른 정책들을 예를 들자면,
원전(원전과 직.간접적으로 엃혀있는 노동자가 수만명에 이릅니다. 탈원전하면 이 사람들중 대부분은 실업자 되는 거죠)
교육(한국은 특히나 줄세우기 심한 나라지만, 교육정책을 바꾸면 학생들은 피보죠)
로스쿨(로스쿨 아니었으면 한국의 변호사 수를 늘릴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죠)

저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울한구름
17/07/08 23:19
수정 아이콘
뭐 하는건 좋은데 하려면 제도 결정 이후 입학생부터 해야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목적이 정의에 맞다아 있다고 해도 그로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고려되야한다고 봅니다.
캐리커쳐
17/07/08 23:47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 실행된거라면 그거야말로 실망인데요.

학벌주의라는 건 결국 SKY 그 중에서도 S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빡시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신화.
그 신화가 깨지지 않는데 빡시게 공부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4년 뒤 혹은 6년 뒤
공기업을 가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SKY 혹은 상위 명문대를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를 간다구요?
대체 누가요?
절름발이이리
17/07/08 23:50
수정 아이콘
sky를 지방대가 뒤집는 건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뭔 정책을 써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인서울이 지방대 압도한 건 그리 역사가 오래된 일은 아니라 정책적으로 컨트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울이 뭐 대단한 투자를 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랭킹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sky의 위상을 뒤엎는 것을 노리는 정책일리도 없지요. s대 때문에 학벌주의가 생긴다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네띠네
17/07/09 07:45
수정 아이콘
여성의 경우 인서울 혹은 상위권 명문대를 포기하고 교대나 지거국으로 진학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침묵하는자
17/07/08 23: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건 전정권, 전전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오던 일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방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정책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에서 어떤 분이 진짜 지방 살리려면 민간기업도 옮기고 인프라도 깔고 엄청 팍팍 지원해줘야 된다고 적은걸 봤는데,
그런 식의 비용 많이 들어가는 정책 보다는 지방 달래기에 가성비 좋게 먹히는 정책인것 같아요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 7, 9급도 그런것 중 하나 같습니다...
17/07/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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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방대 살리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거죠..?
대구 출신이라 경북대입결 몰락이 안타까워서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살려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형편상 자기지역에 눌러앉아야할 학생들 지원용인건가. 그래봤자 촌동네살면 어차피 지방대도시로 유학해야되는건 매한가지인데..
침묵하는자
17/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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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방대 채용이 아니라 그 지방출신 뽑으라는거죠
17/07/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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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지방대 졸업인걸로 압니다. 저건 지방대 지원정책이에요
카롱카롱
17/07/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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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라는 명목인데
산업이 없는게 문제인데 사실 이게
대학가지고 해결되는게 아니긴 하죠
미국처럼 대학도시를 만들것도 아니고
누네띠네
17/07/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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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수의 서울 유학 보내는 집안들의 가정형편과 서울 유학 가기보다 지방대 간 학생의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보다면 더 양질의 자원을 자기 사회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방과 수도의 균형 잡힌 발전이 그나마 좀 가능해집니다.
임전즉퇴
17/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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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정책과 맞물려 지방에 정착할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학벌이 서울지벌화한 상황에서 학벌 관련 정책이 되어버렸네요.
17/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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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현재 실력대로만 뽑으려면 블라인드 채용만 하면되죠.
지방대를 나와도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 스펙등(편하게 스탯 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충실히 쌓는다면 명문대생보다 취업이 잘되면 되는거죠.
총600명 (서울 300 지방300명) 뽑는 서류심사 하는데 한명은 스탯이 98이고 한명은 95인데 98짜리는 서울에서 301등 95짜리는 지방에서 299등이면 95점 짜리 붙여 주는게 무슨 학벌 타파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과정은 평등해도 되는데 결과가 평등을 넘어서서 아예 역차별을 내고 있는데요.
이건 굳이 명문대 갈필요 없이 지방대가도 된다의 정책이 아니라 점수 좀 낮아도 지방살면 뽑아주겠다는 정책이죠.
혹여나 그 반대의 경우(지방커트라인이 서울커트라인 보다 높아지는 경우)라면 지방대 나와서 스탯이 인서울 대학출신보다 더 높아도 서울살면 뽑아준다는 얘기구요.
보니까 거주에 따라서도 지방TO 서울TO나눈다고 하는데 이건 학벌타파가 아니라 그냥 지역안배구요.
학벌주의 타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싶다면 차라리 현재 각 시도 별로 혁신도시가 다 생성되어있는데 거기에 내려간 공공기관 공기업 본사직원들을 그냥 현지출신으로 다 채우는게 낫다 싶을정도네요.
그리고 지자체 내의 공공기관은 해당지역 출신으로 다 채우고요.
침묵하는자
17/07/09 00: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가기관, 공기업은 학벌 자체를 안보는게 정상인데
인사하는 사람들이 학벌순으로 줄세우고 세절기에 바로 넣어버리니까 블라인드로 하라는거 아닙니까.
17/07/09 00:17
수정 아이콘
저도 블라인드만 하라는건데요?
침묵하는자
17/07/09 00:24
수정 아이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62210497650405

이 기사 보시면 블라인드랑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할당제는 다른 정책이죠
17/07/09 00:30
수정 아이콘
말하고 싶으신게 뭔가요?
위에 단락은 학벌타파와 지역할당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고,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차라리 아래 단락의 혁신도시 어쩌구 한 방향으로 하는게 낫겠다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였는데요.
뜨와에므와
17/07/09 00:12
수정 아이콘
지방대학출신'만' 뽑으면 문제지만
'할당'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역 인재가 중앙으로 갈 기회를 포기하고 선택을 했을때의 보상이 있다면
학벌구조와 서울수도권 쏠림현상, 지방도시의 노령화, 유령도시화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죠.
대학보다도 취업이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세태라면 더 확실하게 먹힐 수 있구요.

'우리 지역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지역'출신, 연고자를 우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고급스킬,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과 사명감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 맞는 정책수립과 설계라는 것도 결국은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외부용역같은 느낌으로 전문가 집단 모아서 얘기해봤자 뜬구름만 잡는 경우도 많고...
킹찍탈
17/07/09 00:33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지방살다 서울로 대학 갔는데 끼여버린 몇 학번들은 붕떠버리는게 문제죠
제가 거기에 해당되서 그런게 아닙..이 아니라 맞습니다.
침묵하는자
17/07/09 00:47
수정 아이콘
공무원 및 공공부문 블라인드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는거고
지방할당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이미 하고있는거 비율 확대하라는건데요
(전체 공기업 중 절반 - 목록은 여기서 - https://innocity.molit.go.kr/submain.jsp?sidx=6&stype=1)

지방할당제가 수도권-지방 나눠서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수도권-각 지역 출신자(강원이면 강원, 대구면 대구)에게 가산점 100점 중 1점을 준다는 방식일텐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을지가 의문이네요.
Senioritis
17/07/09 00:47
수정 아이콘
인서울 명문대랑 지방대 동시에 붙으면 서울로갈거면서..
EatDrinkSleep
17/07/09 06:09
수정 아이콘
지방대 할당하면 지방대가 입결이 높아지지 학벌주의가 없어진댑니까. 지거국이 연고대 싸대기치던 80년대에 학벌주의는 더 심했는데요.

핵심을 못보고 곁가지만 보셨네요.
Matsui Rena
17/07/09 08:09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지방 애들 피 그동안 쭉쭉 빨아먹은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심한 정책을 써도 찬성입니다 세상에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혜택받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람쥐룰루
17/07/09 09:0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보상 노리고 고리원전 부지에 땅사고 집지은 사람들이 거지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밤 12시까지 초등학생이 중학교 문제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문제 풀고
고등학생이 입시준비 해서
어찌어찌 서울에 대학교 보낸 사람들은 싫어할수밖에 없는 정책이네요
17/07/09 09:39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기왕 지역할당을 한다면 그지역 대학도 대학도 대학이지만 취직한 해당 공공기관지역에 의무로 3~5년 근무하도록 규정제한까지 걸어야된다고 봅니다. 퇴직해야 다른 공채 쓸수있도록 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나름 몇년 해당지역에 근무하게되니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정착하고 기반이 잡힐 확률이 높아지니 허울뿐인 지역할당보단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 대학제한대신 대학 or 중고등학교 제한으로 완화해서 그지역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할수도 있고 말이죠. 또 일단 지방채용으로 하향지원하고 다시 시험준비하는 기회주의형 입사도 줄어들수도 있고요. 안좋게 보는분들도 많은데 공공기관이 무슨 입시의 끝도 아니고 공공분야에 대해 적용은 현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SCV처럼삽니다
17/07/09 11:14
수정 아이콘
학벌을 없애고자 한다면
블라인드 100% 하면 됩니다.
블라인드라 해놓고 지방할당 해놓으면
지방할당 vs non할당으로 파벌이 생기겠네요.
Matsui Rena
17/07/09 13:4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의도한건 아니죠 모두가 행복한 정책은 원래 없습니다.
SCV처럼삽니다
17/07/09 13:49
수정 아이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반대하는거 욕할게 아니란 겁니다.
저에겐 이미 회사원이라 상관도 없는 정책일 뿐입니다.
Matsui Rena
17/07/09 14:28
수정 아이콘
네 반대는 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문대통령이 잘못한거다 이런 소리는 혼나야 하는거구요
SCV처럼삽니다
17/07/09 17:05
수정 아이콘
왜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잘못한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비판할 순 있어도 뭘 혼납니까. 문대통령 잘못했다 하면 혼나야하는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것 뿐입니다.
한글날
17/07/09 11:22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분리-정복 정책이죠.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고 실질적으로 서울과 지방대 진학 선호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둘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니
eosdtghjl
17/07/10 09:35
수정 아이콘
오오오..
지금도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연고대 왔나? 지방대 가고 말지"하는 반응이 많이 보이던데, 이 제도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굳이 연고대 가지 말고, 지방대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어라 인서울에만 몰렸는데, 이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방대가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학벌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17/07/10 20:14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는 평등을 강조하고, 지역할당은 특혜를 강조합니다.
취업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모순되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피해받는 대상이 극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렇기에 반발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명문대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첫 인상을 좋게 줄 수 있는 학벌을 블라인드를 통해 가립니다.
괜찮습니다. 까짓거 계급장 떼고 붙어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승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파이를 줄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당분간의 역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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