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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8 09:54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이 함께 치뤄집니다.
1일차 : 공법 선택형(70분) / 사례형 (120분) / 기록형 (120분) 2일차 : 형사법 선택형(70분) / 사례형 (120분) / 기록형 (120분) 3일차 : 휴식일 4일차 : 민사법 선택형 (120분) / 기록형 (180분) 5일차 : 민사법 사례형 (210분) / 전문과목 사례형 (120분) 이런 일정이죠.
14/01/08 10:20
변호사 시험 문제가 사시보다 쉽지 않죠.
특히 객관식이 사례형이 많아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사시형 8지선다 이런것도 엽기적이긴 하지만.
14/01/08 10:24
민소와 상법, 특히 상법 선택형이 어렵게 나오면 호러를 찍을텐데, 아직은 상법이 호러물 수준으로는 안나오더군요. 행정법이나 형소 선택형도 사실 사례형만 준비하는것에 비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14/01/08 11:13
변시 사례나 기록형 문제가 사법시험 2차 문제보다 쉽지 않다는 평도 많습니다. 다만 합격률이 워낙 높아서 그런 부분의 부담은 확실히 사법시험 2차보다 훨씬 덜하죠.
14/01/08 11:29
당연히 사시 2차가가 변시보다 어렵습니다.
대신 사시는 '사례형'만 한 차례에 보지만 변시는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한 차례에 봐야 하지요. 법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객관식과 기록형 사례형을 한번에 공부해야 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겁니다...
14/01/09 01:32
변호사시험수준이 사법시험 수준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힘들어요. 변호사시험 수준은 연수원 1년차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합격하기 수월한 것이지 시험자체의 수준은 오히려 조금 더 높다고 봐요.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보는 사법시험에 비해 객관식, 사례형에 연수원 과정에 있는 기록형까지 한 번에 보는 변호사시험이 더 가혹한 거 같아요.
14/01/08 10:29
초성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칙어일뿐...
예전에는 금지였지만, 지금은 단순히 금칙어일뿐이죠. (게시판에서 초성어 하지 말라고 뱉어내는데..)
14/01/08 13:38
곁들어 질문인데, ㉠㉡㉢ 같은 경우는 금지인가요?
저번 세계지리 수능지문 관련해서 해당 특수문자를 몇번 써 봤기는 했는데... 모바일에선 안보이더군요. ㅠㅠ
14/01/08 13:41
원칙적으론 금지입니다만, 위의 본문에 포함되었다면 굳이 제재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제목에 들어갔다면 삭제가 되었을거구요. 국내전용 특수문자들이 모바일기기들에선 안나오는 경우가 꽤 있지요.
14/01/09 01:34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시험이 평소보다 어렵게 느껴지는게 당연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극악의 난이도였다는 얘기가 많아요.
적어도 이번 시험을 보면서 잘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 같네요.
14/01/08 11:11
아마 이번시험은 65%정도 합격할겁니다. 내년에는 55%정도, 내후년이면 50%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합격률을 얼마정도 선에서 조정할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죠.
14/01/08 11: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대비 75%인데 이전 시험 불합격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60% 정도가 됩니다
14/01/08 12:07
일단 변시는 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치면서 준비해야 하고(학교 성적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시 정도의 '완벽한' 준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은 사시가 크고, '시험을 치는 고통'은 변시가 크더군요. 크
14/01/08 12:11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시의 합격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변시를 준비하는 고통도 못지않게 커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험을 치는 고통은 변시가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시험 스케줄은 사실 비인간적입니다. 대학 전공시험으로 비유하자면 전범위 트리플이 4일 연속으로 잡혀있는 느낌이랄까...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 역시 사시가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낮은 합격률, 계속되는 자기와의 싸움, 외로움, 불확실한 미래, 그 많은 공부량을 혼자서 알아서 해내야 한다는 압박..
14/01/08 13:45
맞아요. 사시 준비의 고통은 정말... 공부량은 둘째치고 외로움이나 자기자신과의 싸움 등의 괴로움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변시는 최소한 학교라도 다니면서 동기들과 울고 웃으면서 같이 준비해서 그 부분이 참 좋더군요.
14/01/08 12:43
객관식이니까 한번 보기나 해봐야겠다 했는데 첫문제도 다 못보고 내렸습니다. 크크
한국어인데 신기할정도로 안읽히네요. 전문직 아무나 하는거 아닌가봐요 크크
14/01/08 15:09
변시가 사시 난이도 못지 않다는 분들이 계신데...
변시와 사시는 비교할 게 못되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사시 2차가 변시보다 훨씬더 어렵고 합격률은 당연히 비교불가죠. 모든 시험의 난이도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합격률과 지원하는 집단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몇년 전에 로스쿨 졸업반 학생들 대상으로 사시 1차 시험 난이도의 시험을 보게한 결과 과락비율이 절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5%가 되지 않았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경우 저정도 수준의 수험집단에서 70% 정도를 합격시키는 반면 사시 출신 법조인의 경우 1차 시험을 이미 통과한 집단에서 다시 한번 2차시험을 통해서 극소수만을 선발합니다. 요새 로스쿨과 사시를 비교하는 글이 많은데 변시와 사시의 난이도를 비교하는건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 안되서 로스쿨 가신 분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있는 것만 봐도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시생들의 경우 사시 합격 이후에 다시 연수원에 들어가서 더 지독한 극악의 시험 속에서 2년을 더 보낸다는 겁니다. 연수원 시험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운 케이스를 변별력을 위해서 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한 과목의 시험시간이 9시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시험을 수험자 정보를 가리고 랜덤 추첨으로 뽑힌 교수 3명이 따로 채점합니다.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되죠. (이런 거 보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임용되는 과정을 보면 에휴....) 어쨌든 말이 옆으로 샌 감이 있지만 로스쿨 입학 + 교육 + 변시 의 난이도와 사시 합격 + 연수원 교육 의 난이도는 완전히 비교불가라고 봅니다... 임용제도 개선에 있어 사법연수원생들이 지금처럼 불투명하게 하지 말고 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들이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받아서 임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스쿨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만 봐도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14/01/08 15:20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란 게 시험의 절대적 난이도를 이야기 하는 거지 상대적 난이도를 이야기하는게 아니죠. 단순 사칙 연산을 내도 1000명 중에 합격자를 1명만 뽑으면 상대적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죠. 사시가 변시보다 합격률이 낮으니 응시 집단이 비슷하다면 상대적 난이도는 당연히 사시가 높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게 아니니 그걸 지적하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네요.
14/01/08 15:30
문제의 절대적 난이도도 사시 1+2차가 더 높습니다. 3500 전후의 집단에서 70%를 걸러내기 위한 시험과 4만명 이상 중 1000명(현재는 300명 남짓으로 줄었지만 로스쿨 도입 이전으로 비교해보는게 더 공정하겠죠.) 을 고르기 위한 시험의 난이도는 당연히 요구되는 변별력이 다르므로 후자의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죠.
2차보다 난이도가 낮은사시 1차 시험 객관식 문제와만 비교해 봐도 자료제시가 되는 지문의 길이도 사법고시가 훨씬 길고 변시는 5지선다 인데 비해 사법고시는 8지선다입니다. 구글에서 사시 1차 시험 이미지 검색해보시면 조금만 읽어보시면 비법조인도 감이 안올 수가 없습니다. 2차는 뭐 말해서 입아프구요. 그리고 변시는 합격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사시의 경우 더 어려운 연수원 평가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죠. 절대적, 상대적 난이도 모두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봅니다.
14/01/08 15:36
사시 1차 객관식 문제와 변시 객관식 문제만 1:1 비교를 하면 그 비교가 공정하지 못하다는거죠.
온전히 객관식만 준비해서 객관식만 보면 되는 시험과 하루에 객관식+사례+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시험의 난이도가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 사시 1차는 세과목이고 변시는 여덟과목입니다. 과목 수도 다른데, 난이도를 맞춘다? 말이 안되죠.
14/01/08 15:23
1. 일단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것이 쉽느냐,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느냐' 라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시험의 난이도'는 '합격의 난이도'와는 다릅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말하는데 합격의 난이도를 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지원집단의 수준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합격의 난이도를 말하는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험의 난이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 사시 1차 시험을 보신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사시 1차 시험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기보다 얼마나 더 무식하게 암기했느냐. 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당장 사시 2차 합격한 사람도 그해 사시 1차를 풀어보면 합격선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사시는 1차와 2차가 1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 후 1년 이상의 시간을 온전히 사례형 문제에만 투자합니다. 반면 로스쿨은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하루에 봅니다. 그러니 사시 1차 및 사시 2차와 동일한 난이도로 문제를 내면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사시생들한테 하루에 객관식 사례형 다 봐라. 그리고 1차 합격자 유예기간같은건 없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4.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임용되는 과정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쿨 출신 법조인 임용은 검찰과 법원에서 '직접 낸' 문제로 임용합니다. 뭐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재를 자기들이 문제 내서 뽑겠다는데 무슨 불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걸 보면 무슨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은 문제 다 알려주고 아무나 채점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수험자 정보 가리고 랜덤 추첨으로 뽑힌 교수가 채점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뭘 그게 대단한거라고;;; 5. 사시 안돼서 로스쿨에 간 사람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시 2차 출신을 가장 많이 뽑은걸로 유명한 지방 로스쿨들이 정작 변호사시험에서는 그리 좋은 합격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학점만 보면 사시 2차 출신보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비법학사 출신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6. 로스쿨 측에서 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을 같이 동일한 시험에서 평가받아서 임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스쿨 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연수원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즉, 연수원생들은 검사나 로클럭 임용만 준비하면 되는데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검사 로클럭 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없지요. 특히 검찰 임용이나 로클럭 임용에서 주로 보는 검토보고서는 변호사시험의 범위도 아닙니다. 즉, 로스쿨에서 검찰이나 로클럭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자체로 변호사시험 이상의 준비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연수원생과 동일한 시험을 평가를 하면 그건 또 얼마나 공정한가요.
14/01/08 15:47
1. 합격의 난이도와 시험의 난이도를 혼동해서 쓴 저의 잘못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이든 합격자의 자질은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는 지원하는 집단의 자질과 경쟁률이 좌우하게 마련입니다. 우선 사시합격이 더 어렵다고 인정은 하셨으니까...시험의 절대적 난이도만 살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 난이도도 사시가 높다고 봅니다.
3. 모든 수험생에게 주어진 조건은 같습니다. 사시생들에게 하루에 객관식 사례형 다 봐라 유예기간은 없다고 해도 볼겁니다. 왜냐구요? 내 경쟁자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의 절대 난이도를 비교하려면 변시의 객관식과 사시의 객관식, 변시의 사례형과 사시의 사례형, 변시의 기록형과 사시의 기록형을 각각비교해야합니다. (사실 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변시와 연수원 과정내의 시험문제까지도 비교해야하지만 원시제님의 경우 그게 불가능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겠습니다.) 정말로 변시 문제의 절대적 난이도가 사시 1-2차보다 어렵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검찰과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연수원 과정만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나요? 점수와 등수가 모두 공개되고 있나요? 얼마든지 장난이 가능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고 계신가요? 판검사는 정말 공정하고 선발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공직입니다. 현재 로스쿨의 임용과정은 법조계, 언론 모두가 지적하고 있을정도로 불투명합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5. 전체적으로 사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특히 1-2학년 때 상위권을 점령하는 트렌드는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비법학사 출신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 연수원측의 요구는 로스쿨생들 변호사 시험 다 보고 충분한 유예기간 이후에 임용을 원하는 로스쿨 생과 사법연수원생에 한하여 동일한 로클럭 시험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든 객관적인 실력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같은 시험을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측은 왜 이 안도 반대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4/01/08 15:59
3. 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례형에 한해서는 딱히 사시쪽 난이도가 높지 않을텐데요. 물론 객관식은 비교불가로 사시쪽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시에는 기록형이 없습니다.
4. 점수와 등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없죠. 보긴 보지만 그게 당락에 영향이 있었다! 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네요. 6. 변시 친 직후의 학생과 사법고시 2차 막 합격한 학생이랑 같이 법관임용 시험을 보자고 하면 사법고시 측 의견이 궁금하네요. 아 물론 기록형 시험으로요. 연수원은 현재 법원이나 검찰 임용시험과 똑같은 유형의 시험만 2년동안 따로 국가에서 월급줘가며 공부를 시킨 상황입니다. 정말 공정한 비교를 원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빼고 붙어봐야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국가에서 설정한 변시합격자의 수준이 연수원 1년차마친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볼땐 거기에 못미친다고 봐야하는게 맞긴 하구요. 정말 오직실력순으로 뽑기를 원한다면, 해마다 법관선발할때에 전체 법조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뽑아야겠죠. 근데 해마다 신입법관임용은 해당기수에서만 뽑는건, 그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발전시켜가며 일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법학성적순으로 뽑기 위함이 아닙니다.
14/01/08 16:06
1. 시험의 난이도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시험과 얼마나 다양한 양식의 시험을 보는가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10문제 푸는 시험과 하루에 1000문제 푸는 시험을 단순 개별 문제의 난이도로 비교하면 그건 틀린거죠. 그러니 3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변시의 객관식과 사시의 객관식을 단순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국어시험만 보는 사람하고 하루에 국영수과사 시험을 다 봐야 하는 사람하고 단순히 국어문제의 난이도만 비교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그리고 사시에는 기록형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연히 사시 1차 사시 2차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는 의문이 듭니다만) 하지만 당연하게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비교하는건 난이도 비교에 있어 올바르지 않다는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번 말씀드렸지요. 2. 검찰과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투명성이 없다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장이 대법원장의 직속인 일종의 법원 하위기관인데, 검찰과 법원의 시험과 면접은 투명하지 않으니 믿지 못하겠으나 그 하위기관인 연수원은 믿음직하다.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점수만으로 판단하자? 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정말로 아무런 면접절차 없이 순수하게 수치만으로 뽑는것이 올바르다. 라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판사나 검사를 그렇게 단순 시험만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단 '면접'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면접이라는 절차가 포함되는 모든 선발과정은 '불투명'합니다. 3.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로스쿨을 다녀본것이 아닌지라... 다만, 사시경험있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포진되는것이 제법 많은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그저 매 학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은 성적을 냅니다. 당장 저희 로스쿨만 봐도 이번 졸업성적 기준으로 누적 1 2등은 모두 사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사시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와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4. 연수원측의 그런 요구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지난 5월 연수원측의 대법원 법무부 상대로 한 청원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지요. '그저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자', '선발과정을 단일화하고 로스쿨 TO를 폐지하라' 라는 주장이었지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정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로스쿨 전부 졸업 직후 검사 판사 임용제도 폐지하고 최소 5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판검사를 임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이든 연수원생이든 뭐 아무 상관없이 공정하게 시험볼 수 있을테니까요. 아마 연수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딱히 반박할 말이 없을텐데, 아쉽게도 이런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14/01/09 01:44
1번에 대해, 절대적 난이도 부분도 전 의견이 달라요. 이미 1회 변호사시험에 연수원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라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현직 변호사들도 상당히 놀란 바 있고요. 실제로 출제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연수원 1년차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해요.
14/01/08 16:00
저는 사시 1차 시험에 준비 1년 만에 90점대 점수로 합격해보았고, 건강&재정상의 문제로 사시를 포기하고 올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1차 합격할 당시 석차가 14등이었으니 나름대로 사시 1차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를 좀 해보자면,
1.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사시 1차가 변시 선택형보다 높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시 1차 시험은 그 자체로 법학실력을 측정하기보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에서도 8지 선다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판례까지 물어보지만, 그것은 그나마 이해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헌법 시험같은 경우는 도저히 내가 왜 알아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부속법령까지 달달 외워야만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험일까요? 저는 공부하면서 회의감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2. 변시 선택형은 사시 1차 객관식보다 난이도가 낮아야만 하는 것이 변시 선택형은 사례형과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제가 사시 1차를 붙고, 2차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객관식과 사례형은 공부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변시에서도 선택형은 당락에 메인이 아니라 사례형이기 때문에 사례형을 주로 공부하면서 변시 객관식까지 함께 공부해야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이도를 사시 1차 수준으로 높여서 보는 것은 절대 무리죠. 당연한 현상이고, 앞서 1. 에서 지적한 사법시험 난이도의 변질의 해결책으로서도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는 핵심적인 내용, 리딩 케이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 여부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3. 그렇다면 변시 사례형의 난이도는 사시 2차 시험보다 월등히 쉬울까요. 제가 문제를 봤더니, 사시랑 변시는 한과목에 시험시간은 2시간으로 같은데 배점은 변시가 두배더라구요. 그리고 배점에 맞추어 문제 분량도 많구요. 섬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어서 어떤 논점이 나왔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전범위 시험의 특징상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모든 범위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운 논점이 나온다는 것이 난이도 비교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2시간동안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있는데 배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빠르게 읽고 컴팩트하게 적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시 2차보다 쉬울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례형을 제대로 풀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도 좀 첨언하자면 사시 2차 시험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1순환 때 후사법 공부할 때도 범위 보고 관련 논점 묻는 2차 시험 기출문제 풀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 이게 모든 범위를 전날에 다 보아야 하는 전범위 시험이라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보아야 하고, (2) 4일 동안 7법을 다 봐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포인트는 변시에도 있죠. (1) 변시도 전범위 시험이고, (2) 객관식과 기록형도 대비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시 사례형이 사시 2차보다 절대적인 난이도가 쉬운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관식 시험의 특징상 합격률이 높으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답안의 수준이 낮아져서 시험 난이도가 동반하락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합격률이 내려가면 합격답안의 수준도 높아지고, 변별력을 위해서 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지 모르는 노릇이죠. 4. 연수원 시험은 너무 변태적입니다. 이번에 연수원에 입소한 후배 하나가 2학기 시험 마치고 페이스북에 울분을 토하더군요. 서울대 법대에서 사시 3-4로 합격하고, 1학기 성적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험은 왜 이렇게 치는건가?'라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적었더라구요. 님의 말처럼 '변별력을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시험을 내고, 9시간동안 시험을 치루게 하는' 이런 가학적인 시험을 견뎌내는 게 꼭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1/08 16:13
공감합니다.
사시든 연수원이든 교육시스템이 아니라 선발시스템이다보니 '그래서 정말 이런게 필요해?' 싶은것까지 암기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러니 문제도 실제 사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지나치게 예외적인 사안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거구요. 대체 변호사들중에 소장 쓸때 판례 암기해서 소장 쓰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있다손 쳐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사건 나오면 다시 조사하고 스터디해서 소장 써야 할텐데. 누가누가 한문장 더 암기했는지를 가지고 누구는 판사, 누구는 검사, 누구는 변호사. 이게 정말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시든 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14/01/09 01:40
일단 말씀하신 졸업반 대상 시험은 사실과 다름니다. 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그 당시 2학년이었고 졸업반이라 할 수 있는 3학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험 응시에 강제성도 없어서 응시인원도 적었고요.
난이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시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 연수원생,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을 보면 연수원>로스쿨생>사시2차>사시1차 순으로 성적이 나올 거예요. 사시 1차생은 후사법을 전혀 모르고 2차생은 기록을 전혀 볼 줄 모르거든요. 연수원생이 객관식과 사례형을 잊지 않았다면 로스쿨생보다는 잘 할 거예요.
14/01/08 16:57
댓글을 읽다보니 의문이 하나 듭니다.
변시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면 뭐하러 그리 어렵고 힘든 변시를 치르면서 고생을 하는지요. 그냥 객관식만 있는 쉬운 사시 1차 보고 무려 1년 동안 사례형만 준비하게 해주는 사시 2차 보고 법조인되면 될 일 아닌가요?? 시험의 난이도.. 상대적 난이도, 절대적 난이도, 뭐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 시험을 치르는 고통 등등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합격율을 제외한 시험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6문제 중 6문제를 다 맞추나 1문제만 맞추나 약 60% 안에만 들면 합격하는게 변시인데 (게다가 변시는 성적이 공개되질 않으니 6문제든 1문제든 통과만 하면 동일하죠) 문제가 어렵다 한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변시와 사시 똑같은 문제를 주고 변시는 60% 넘게 합격, 사시는 1차 기준으로 10% 합격 이런 상황이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똑같으니 변시와 사시가 같은 난이도가 되나요? 문제가 같으니 변시도 사시처럼 어렵게 되나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나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다 보니 변시도 어렵다고 하는건 그저 로스쿨 생도 어려운 시험 보고 자격증 딴다!! 우리도 열씸히 공부하고 엄청 고생한다!! 라는 자위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사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맞고 연수원 시험은 줄세우기 시험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합격시키고 어떤 기준으로 판검사 임용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상하고 변태적이며 괴랄한 문제들을 내어서라도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14/01/08 17:05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로스쿨 생들은 쉬운 시험을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건데, 그걸 '변호사 시험이 사시보다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취지로 독해하셨다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합격률에 차이가 있으니 사시보다는 쉽죠. 그렇지만 매우 쉽지는 않고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측정할 정도는 될거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존의 사시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구요. moduci님께서는 '이상하고 변태적이며 괴랄한' 문제를 내고 이걸 맞춘 사람만이 법조인이 되는 게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역시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14/01/08 17:33
네.. 사실 작성하면서도 너무 비꼰듯 하여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제 글로 소디님께 불쾌감을 드렸다면 그 점에 대해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변시 시험의 난이도를 논하면서 시험의 난이도, 문제의 난이도, 하루에 보는 과목의 개수,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등 시험의 다양한 형태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변시도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변시도 사시만큼 어렵다면서 변시와 사시의 비교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특히 소디님의 위 16:00 댓글은 매우 상세하게 변시와 사시를 비교하면서 변시도 사시만큼 어렵다고 주장하시면서 연수원 시험은 변태적이다 변호사를 하기 위해선 불필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음.. 글쎄요..전체적인 내용은 로스쿨 시험도 사시만큼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시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해석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전 위와 같이 해석되어서 합격율을 제외하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논하고 또 거기에 위와 같은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면서까지 변시도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생들의 합리화 내지는 자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시험 전체가 이상하고 괴랄하며 변태적이라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넣어서까지 변별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시 및 연수원 시험은 변호사로서의 기본 소양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지극히 정상적인 시험이지요. 변호사 되어서 실무에 나가도 그리 자주 접할 일도 없는 자잘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에는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네요. 고등학교 때 사회에 나가서 써먹기 위해서 수학 공부 하는건 아니잖아요.
14/01/08 17:42
어떤 시험에 대한 평가는 합격률과 자체적인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글을 적다보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1) 기존의 사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문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변태적인 측면이 있었다. (2) 변호사 시험은 그보다는 쉬운 시험의 난이도의 문제로 치뤄진다. (3) 하지만 지나치게 쉬워 수준 미달의 변호사가 양산될 수준의 합격률은 아니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moduci님의 말씀대로라면 판검사 임용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험을 낼 필요가 있겠지만,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서 변별력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네요. 접할 일 없는 자잘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전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왜 www.moleg.go.kr 들어가서 법률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부속법령의 날짜들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같은 것들까지 외우고 있어야 하는 지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외워서 다 맞춘 그 내용들이 지금은 전혀 기억도 안나구요.
14/01/08 17:47
네~ 소디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소 중구난방이었던 제 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정말 부속법령은 헌법의 재앙이죠. 그걸 외우고 있노라면 짜증도 그런 짜증이.. 게다가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두어달 앞두고 개정되기도 하죠.. 정말.. 아휴..
14/01/08 17:56
아직까지 생각하면 부속법령 생각하면 토가 나오지만, 로스쿨 가서 쓰잘데기 없는 학설 외울 생각해도 참... 인생은 고통...
저도 여담을 좀 해보자면 로스쿨 교육을 통해서 3년만에 사시 2차 시험 합격자 정도의 수준에라도 이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래서 로스쿨 진학 앞두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았으니 3년 동안 효율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공부를 하면 적정 수준에 이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학 교수들의 교육능력이 그정도가 될 지가.. moduci님 말씀처럼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답안들이 다 10점이면 그거 보정해서 점수 올려주고 합격률은 유지시킬텐데..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의 법률 실력에 대한 비판은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커리큘럼의 문제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로스쿨이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직업양성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커리큘럼도 모두 변호사 시험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학교 다니면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완전히 변호사 시험 유형에 맞춰서 내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테고 어차피 변호사 시험률이 급락하면 각 학교들이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침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14/01/08 17:44
소디님이나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려하는건
'연수원이나 사시보다 문제 개개의 난이도가 쉽다. 그러므로 로스쿨 출신은 쉬운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므로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소양이 없다. 라는 주장이 이루어질수 있다는점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는 연수원이나 사법시험보다 쉽고, 쉬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시험 방식이 다르니 난이도도 달라져야 하는건 당연한 이야기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순수하게 문제 개개의 난이도만으로 쉽다 어렵다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겁니다. 그냥 문제만 놓고 봐도 사시보다 변시가 어렵다. 라는 주장은 당장 어제 변시 본 제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데요 뭐...
14/01/08 17:31
그럼 사시가 잘못되었고 연수원이 틀린거네요.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뽑는게 단지 '떨어뜨리고 줄세우기 위해', '변태적이고 괴랄한' 문제를 내어 변별력을 높인다.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moduci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사시 출신은 변태적이고 괴랄한 시험 보고 자격증 딴다!!] 라는 자위인가요? 변태적이고 괴랄한 시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업무적합성을 찾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14/01/08 17:43
윗 댓글에도 적었지만 사시나 연수원 시험 전체가 괴랄하고 변태적이라는게 아닙니다.
윗 분들 중 사시나 연수원 시험이 너무 세세하게 실무에 나가서 쓸모없는 부분까지 물어보고 가학적이라는 말씀이 있길래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린 것이지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생 다시 볼 일도 없는 헌법 부속법령을 외우거나 실무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10개가 넘는 범죄를 저지른 3명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위와 같은 내용 다 맞춘다고 해도 실무에 나가서 판검사나 변호사 잘 한다는 보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시는 2만명이 넘는 사람들, 연수원은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합격시킬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할지 결정할 수 없기에 다른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지요. 변시는 업무적합성을 찾는 시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사시 및 연수원 시험은 업무적합성 보다는 시험성적이라는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수단을 통하여 합격 및 판검사 임용여부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시나 연수원은 매우 잘 된 제도이고 정상적인 것이지요. 반대로 변시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적합성만을 찾기 위한 시험이라면 굳이 변시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업무적합성을 찾는다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업무적합성이 높은 건가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14/01/08 17:46
변시가 어렵다. 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변시와 사시의 난이도 비교는 옳지 못하다. 라는거지요. 위 댓글에도 있지만, 변시가 사시보다 어렵다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문제 개개의 난이도'로 비교하는건 잘못되었다는거죠. 더불어 시험 전체가 괴랄하느냐. 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 문항 중 변별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괴랄하다면 결국 그 시험은 괴랄한 시험이 되는거죠. 줄세우기만을 위해 필요 없는 지식을 억지로 암기시킨다. 왜 그래야 할까요. 판례의 논리를 똑같이 같다붙인 사람은 고득점이나 같은 논리이지만 다른 표현을 쓴 사람은 저득점이다. 어차피 다 실무에서는 검색해서 쓸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리고, 공정함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갑니다.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게 '객관적'이라는 견해에는 동감합니다만 판사, 검사의 자질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괴랄한 문제를 통해 판사 검사를 선발하는게 공정하다. 공정하다에는 적합하다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감이 좀 어렵습니다.
14/01/08 17:51
네 원시제님.
윗 댓글들을 슬쩍 한 번 읽기는 했는데 자세히 읽진 않아서 저도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괜한 제 글로 뭔가 불편한 논쟁만 일으킨 것 같네요;;
14/01/08 18:01
제가 원시제님은 아니지만, 사실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뿐만 아니라 합격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논쟁에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논점이 조금씩 엇갈렸던 것 같아요. 다만 첫 댓글이 조금 비꼬는 것처럼 읽혀서 약간 fire 된 느낌도 있구요.
14/01/08 18:12
아닙니다. 저도 첫 댓글 문장에 좀 울컥해서 파이어한감이 있는거 같네요.
결국 필요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저 로스쿨제도와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좀 예민한 감이 있는것도 같네요. 죄송합니다.
14/01/08 18:16
아니에요. 사실 제 첫 댓글이 좀 공격적이라는 점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인데 원시제님께서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댓글로나마 뵙게 된 인연이지만 변시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4/01/08 17:48
[어떤 사람을 합격시킬 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시험을 바라본다면 [공정성]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겠지만, 수험생에게 [변호사로서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는 점에 대한 만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열린 시험' 체계를 갖고 있던 사시에서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닫힌 시험' 체계를 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변별력을 위한 시험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변시가 불공정한 것은 아닐텐데요.
moduci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가치보다 공정성을 최우선시하기 위하여 다시 사시 체계로 돌아가서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현행 로스쿨 체제하에서도 사시만큼 어렵고, 합격률이 낮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14/01/08 18:04
음.. 그만 댓글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소디님의 질문에는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변시 문제의 난이도 얘기에서 갑자기 공정성을 얘기해야 한다는게 새로운 파이어를 불러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만은.. 제 입장은 공정성이 최우선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획득하는 시험 또는 판검사, 사무관 등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만일 판검변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직종이 아니라면 공정성 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도 기존 사시처럼 구성원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의 절차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굳이 사시로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로스쿨로 3,000명 5,000명 변호사가 배출되어도 관계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 사시만큼 어렵고 합격률 낮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성만 확보되면 쉬운 시험이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별게 아닌데요... '합격률 제외하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글을 쓰다보니 헷갈리네요^^;
14/01/08 18:06
예. 저도 moduci님의 말씀을 주장을 넘어서 확대해석을 하고 댓글을 단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서로 대강 의견합치가 된 것 같으니 저도 이쯤에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4/01/08 18:08
자주 활동하는 회원도 아닌데다가 첫 댓글을 다소 비꼬는 투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훈훈하게 마무리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14/01/08 17:52
사실 변시의 문제점은 일정 숫자의 합격자를 정해 놓고 뽑는 시험이라는 거에 있죠.
원래 사법시험은 판검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었고 당연히 다른 공무원 시험 처럼 정원을 정해놓았어야 했지만 변호사 자격 시험화 된 이상 정원이 정해져 있을 당위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난이도 조절의 실패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가 시장에 공급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니 사법시험 자체에는 정원제가 유지된 거겠죠.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응시생의 숫자가 어느 정도 통제 되고 있으니 다른 국가 자격 시험들 처럼 절대평가로 당락이 결정 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2000명의 로스쿨 정원을 줄이더라도 말이죠. 오히려 이 방식이 자격 미달의 법조인이 배출 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었겠죠. 지금 체제로는 변호사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를 내더라도 자격 미달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문제나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아마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실무에서 별 필요 없는 변태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는 기존 사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겠죠.
14/01/08 19:48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일단 1차시험에 한해서는 괴랄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식하게 외워서는' 붙기 힘든게 1차죠. 무식하게 외우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뼈대를 세우고 법의 근간을 알게 되면 이후에 살을 붙여 외우는 것으로 붙게 되는 게 1차입니다. ..뭐 분명 지문 뽑는 방식이나 문제를 만든 형태등 너무한 부분이 있죠. '떨어뜨리기 위한 1차시험'이라는 점에는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연수원 시험은 다릅니다. 9시간 짜리 통기록 시험은 분명 연수원생들에게 매우 가혹한 시험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결코 한문장 더 외워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사건이 오면 판례도 찾고 새로 공부하고 해서 서면쓰게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무엇이 쟁점인지 뭘 공부하고 뭘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록형 시험은 그걸 평가하는 것이고 결코 더 많이 외운 사람이 성적이 좋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안에서 유효한 쟁점을 남김없이 찾아내고 쟁점같지만 쟁점이 아닌 것을 배제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가리는 시험이지요. 아, 그리고 그 작업을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입니다. (9시간동안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크크크크 아놔 진짜) 솔직히 2시간, 3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기록형 시험이 진정한 의미의 기록형 시험이 될 수 있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기록자체도 얇을 것이고, 쟁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수도 없고, 숨어있을 수도 없고, 함정도 넣기 어렵겠죠. 시험시간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출제해서도 안될 것이구요. 기록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문제의 연장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연수원 사례만큼 '꼬여있는' 사건들은 흔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몇개의 쟁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법적 분쟁이 되는 현실 사건들은 연수원 사례보다도 뒤틀린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사실 연수원 사례들이 현실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들이에요. 실제 법적 분쟁에서 그런 쟁점들을 놓치면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수도 있습니다. 동네 소아과, 이비인후과 병원을 생각해볼까요? 기침하고 열이 나는 사람들 중 특수한 질병이나 위험한 질병을 앓는 경우는 얼마없습니다. 대부분이 감기죠. 기침하고 열이 나면 해열제랑 목이 부었으면 항생제도 좀 처방하면 되겠네요. 이게 대부분이고 저도 그걸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사를 할 수는 없죠. 매우 드문, 특별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게 의사니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원생들을 괴롭히는 긴시간의 기록형 시험이, 괴롭지만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효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학적이고 괴로운 변태적인 문제의 시험이 아니에요.
14/01/08 19:52
맞는 말씀입니다. 연수원 문제들은 정말 좋은 문제들이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접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죠. 저 개인적으로 로스쿨의 교육도 1~2년차는 기본학습을 빡세게 시키고 3년차때는 연수원 1년차와 같은 형식의 교육을 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만, 변호사시험 자체를 2학년 졸업시점에서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1번 본 다음. 통과자들을 상대로 3년차 때 연수원 과정 교육을 시키고 - 거기에 대한 변호사시험 2차시험을 보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4/01/09 16:16
이 아이디어를 저도 전에 생각해 보았는데, 현실성도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시험은 너무 많은 분량과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한 번에 보게 하기 때문에, 적합한 선발 방식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14/01/09 10:54
맞습니다. 로스쿨생들도 변시보다는 오히려 연수원 출제 문제로 시험보는 4시간에서 5시간짜리 실무과목 기말고사 문제를 훨씬 선호합니다. 시간 촉박한건 마찬가지더라도 전체적인 실력을 보여주기에 훨씬 적합한 느낌때문에 변시도 사례 객관식 빼버리고 차라리 기록한방 8시간 짜리로 보는게 낫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시간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안이 제시되었었으나 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도입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기록형 시험이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 자체가 애매한경우 판례문구를 살짝 변경해서 만들다보니 실제 현실과 괴리감이 들긴하지만...현재 그나마 가장 실무에 가까운 유형이라는건 부인할 수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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