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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0 23:1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강간이 살인보다 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요.
09/03/10 23:13
음.. 내 딸이.. 그것도 13살 짜리가 62살 먹은 사람에게 강간당했는데, 그렇게 내 딸과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죄값은 고작 9년동안 (그것도 항소를 통한 감형...)의 감옥살이로 갈음하려 한다면 저라도 제정신으로 살긴 힘들겠습니다.
더불어 나중에 혹여 범인을 만났는데 그 범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는 대신 비꼬는 말이나 던진다면 실제로 저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나라였다면 9년의 형조차도 안받았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09/03/10 23:14
일단 저는 강간 살인 등의 벌에 벌의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살인죄가 더 큰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살인죄의 경우 사형을 찬성하는 바이지만 강간이나 강도상해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 사건은 단순한 강간vs살인의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아니군요 그냥 단순히 저 어머니의 복수가 정당한가 아닌가가 우선되는것 같습니다. 전 일단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가는군요. 일단 딸의 경우 13살밖에 안된 청소년이었고 저 범죄자역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비아냥거렸다고 나와있네요. 그렇기에 저 어머니의 행동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해서 용서될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머니에게도 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감면 사유가 된다고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감정적이라 저런 사람을 죽이고싶은건 어쩔 수없지만, 법까지 감정적이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법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9/03/10 23:20
swflying님 말씀대로, 사건의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기에, 동감하기에, 타인의 복수에서 통쾌함과 당연함을 느낀것 뿐이겠지요 뭐..
사회전체적인 파장따윌 고려하고 하는 심각한 발언은 아닙니다.
09/03/10 23:20
어떤 종류의 범죄는 때로는 살인보다 더 흉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평생을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렇게 평생을 자책하며 사는 피해자를 보는 가족의 삶은 - 평생을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덧나는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런 삶은 정말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포인트는 "반성은 커녕 빈정대는 말투"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빈정댔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범죄가 아닌 범인을 증오하지는 마라"라는 좋은 말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지요.
09/03/10 23:20
쓸데없는 얘기지만 리라하우스에 저얘기에 관한 2ch 반응 번역된거 있는데 우리네랑 별차이 없습니다;;
<a href=http://newkoman.mireene.com/tt/2391 target=_blank>http://newkoman.mireene.com/tt/2391</a> 강간이 사람을 죽일만한 죄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3세 딸의 모친한텐 충분할꺼라 생각됩니다. 요즘 세상사는게 힘드니 저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좋아하겠죠, 저도 내심 통쾌합니다
09/03/10 23:26
강간이 '사람을 죽일만큼 큰 죄' 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전 아동성폭행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법에 의한 처벌은 받아야 겠지만요. 그러나 전 그 어머니를 '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09/03/10 23:30
직접 자르는 건 사형보다 심합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하나요? 전 그게 좋던데. 근데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어머니 분이 충분히 이해되죠. 누가 내 동생 혹은 딸을 어렸을 때 성폭행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살인은 나쁘지만요.
09/03/10 23:33
원래도 사형 찬성론자이며,
저런걸 볼 때마다 더더욱 사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형의 집행 방법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독방에 가둬버리고 말 그대로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굶겨죽이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방만 유지하면 되니까 비용절감도 되겠죠.
09/03/10 23:34
글쎄요.
아동성폭력 피해라는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피해자의 심경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살인죄"만큼이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죄와벌"이라는 실화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며 참으로 "중죄"로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동성폭력 과 살인 을 같은 선상에 놓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마다 극복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죄질만큼은 못지 않다 라는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간에 대해선... 그냥 잘라 버리면 됩니다. 시범 케이스 몇명 걸리고 나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만.. 농담 아닙니다. (2)
09/03/10 23:36
딸아이를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어머니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수를 하는 동안 저 어머니는 후에 자신이 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09/03/10 23:37
자식에 대한 강간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피해자 어머니를 열폭하게 만든 거 같군요.
솔직히 말해서 '지 무덤을 지가 스스로 판 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9/03/10 23:38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죠~
저는 강간이 살인급 범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강간당한 어머니가 범죄자를 불질러 살인했다면 강간범이나 어머니나 똑같은 사람되는거죠...
09/03/10 23:38
꺼리님// 자른다고 해서 강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과 화간의 수위를 넘나드는 애매한 범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잉 안돼~' 이 한마디를 근거로 강간으로 몰아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강간을 매우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얘시한 '애매한 경우'가 아닌, 확정 강간의 경우에는 그 죄를 매우 중하게 다스려야 하며, 아동성폭행의 경우에는 베이스를 사형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9/03/10 23:44
강간은 살인과 동급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와 별개로, 제가 저 어머니 입장이었다 해도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고통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서 했을겁니다.
09/03/10 23:45
전 사형 반대입니다. 꼭 극악범죄만 나오면 사형찬성의견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포장해봐야 타당하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범죄자를 잡아 형을 집행시키는 것은 교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의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범인이 재범을 일으키는 것도 확정지을수 없는 사실이며 어쩌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요.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어찌 그걸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저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찬성혹은 지지한다면 생명의 가치는 어쩌면 발바닥에 묻은 때만도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대충 여론이 악화되면 사형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압력을 받기 마련입니다. 압력을 받아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우리는 공정히 범인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자격 혹은 능력이 있을까요? 범죄자 하나 교화 못시키는 주제에 사형제라는 이름 하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다니, 귀찮고 시간이 들고 자원이 소모된다 해서 사형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때우고 넘어가고 나서 대충 합법이나 정의 라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해서 넘어가려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범죄라는 행위를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09/03/10 23:55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에, 강간이 비록 중죄이긴 하나, 살인보다 큰 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강간범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만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강간범 역시 피해자가 겪을수 밖에 없는 평생 장애 또는 상처를 가지고 살도록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9/03/10 23:56
딸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속시원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판에 비아냥거려? 이 XXXX가 XXXXXX... 저도 아동성범죄자는 진심으로, 짜르던지 법정최고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성범죄는 상황참작조차 되지 않으며, 자신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짓밟고 유린하여 평생 씻을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심어주는 범죄입니다. 살인보다 가볍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9/03/11 00:10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심한 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한 폭행을 살인과 동등선에 놓지 않잖습니까? 물론 성폭행이 무시할 만한 성질의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인에 비견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03/11 00:20
무늬님// 그 누구도 동등선상에 놓진 않겠지만,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동등선상, 혹은 그 이상의 아픔이 될 수 있을꺼라고 봅니다.
저는 저 글을 예전 전파만세에서 보았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형을 산 이후가 중요한거지 형을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만약 그 부모와 길에서 만났을때 잠시간만이라도 성의를 다해서 미안함을 표시했다면 저렇게 당했을까요?
09/03/11 00:21
물론 성폭행이 무시할 만한 성질의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인에 비견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p.s 죽음이란건 정말 끝나는겁니다. 강간을 당한다 해도 살아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09/03/11 00:27
강간에 대해선 싱가폴식 태형+위에 분들이 언급한 거세형으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론 거의 현실 불가능하겠지만...훗날 누군가가 거세형을 도입한다면 적극 밀어주고 싶네요-_-;
09/03/11 00:27
강간을 당한다해도사는게 낫다란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전 남자고 그 고통과 상처입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는 무리가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건 죽은 이들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소리지르고싶어도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습니다. 미칠것 같아 몸부림치고싶어도 몸이없으며 머리를 쥐어뜯고싶어도 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 한사람의 모든걸 앗아간 살인이 강간보다 큰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09/03/11 00:28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을한 인간에게 있어 행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나 저기나 인간적이지 못한 것들을 상상하는 분들이 꽤 되는군요. 제가 섬뜩했던 것은 살인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어찌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거의 모든사람이 찬성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이 살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죄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견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살인과 같은 죄질이라고 치더라도, 화상을 입은채 11일동안 죽어가도록 만든것이 통쾌하고 또 그런일을 고의적으로 처벌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사형이면 사형이지 이건 정말.. 생각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는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역시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잔인하군요.
09/03/11 00:29
도시의미학님//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심한 구타 역시 살인과 동등선상, 혹은 그 이상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만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게 아닙니다. 삶을 파괴시킬만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범죄들을 모두 살인에 비견하지는 않잖습니까?
09/03/11 00:34
무늬님// 피해자를 하나의 독립된 지성을 가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충족을 위한 도구로 보고 범하는 범죄가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과 강간입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과연 여타 폭력과 똑같다고 보십니까?
09/03/11 00:38
강간에만 초점을 맞춰서 리플을 달았네요. 강간이란 단어만 나오면 제가 좀 자제가 안되서.. 에고...
TheGirl님 말씀은 대부분 알고 있고 그리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살인을 살인으로써 되갚아주는건 법이 없던 아주 예전에나 가능했던 일이죠.
09/03/11 00:43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8171026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8171026 </a> 죽여봐야 범죄율 감소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 사형제의 악용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악용가능성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와는 확실히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는 것은 사회에서 나왔고 사회가 규정한 겁니다. 사회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형이라는 것으로 갚게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범죄자는 사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법이라는 선하나 그어놓고 넘어가면 죽여버리는 방법을 써봐야 현 사회가 이모양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생겨날 겁니다. 일어나면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상처를 주는 살인이나 강간같은 범죄는 우리가 모두 예방이라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을까요? 죽일놈은 죽여야 한다느니 하는 지금 이 모습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로 보입니다.
09/03/11 00:45
Darwin4078님// 전 무늬님의 말에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폭력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 구타로 시간이 흘러 신체가 회복가능한 폭력이 있는 반면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를 입게되는 폭력도 있습니다. 그 폭력으로 인해 장애를 입는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심한 폭행으로 인해 걸을 수 없게되거나 전신마비가 되거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 폭력을 가한 사람 역시 사형에 찬성하십니까. 강간을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3/11 00:46
Darwin4078님//
고문이나 사기도 상대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해서 나올수 있는 범죄는 아니죠. 강간이 큰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강간은 살인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09/03/11 00:47
법감정이라는 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무엇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이사안만 놓고보자면 굳이 강간까지 검토하기 앞서 '악인에 대한 복수'라는 차원에서 심적으로만 긍정하는 것이 커보입니다. (죽어도싸다. 뭐 이런 단순한 반응정도랄까?) 고로 진짜 죽여야한다는 식으로 그 의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일반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죠. 그와 달리 다른 가치관을 더 우선시하는 이라든지 현실적인 면을 더 우선시하는 분도 소수 있겠지만요. 물론 법적용이나 법제정차원까지 들어가자면 단순한 법감정이상의 것이 요구될테지만 일단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혼란을 가지실 필요없습니다.
09/03/11 00:47
강간이 살인죄보다 덜하다니요...?
GEE합니다... 아무튼 강간은 피해자에게는 죽어서까지 씻을수없는 상처가 됩니다. 살인을 당한다면 죽음으로써 끝날수도 있겠지만, 강간은 죽기전 살아있을 동안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따를겁니다. 전에 구성애씨가 성교육 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강간, 성폭행이야 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짓이라고... 여자들은 강간의 고통을 1부터 5까지 5를 죽음이라고 쳤을때, 4.5에서 5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2~3이라고 한다죠.(남성에게 성폭행 당했을때 입니다.) 아무튼 전 강간이 살인보다 큰죄가 아니라는 내용에 더 충격이네요.ㅠ
09/03/11 00:49
TheGirl님// 살인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먼저 부모마음 아니였을까요?
제 자식이 저런X에게 그런짓을 당했다면, 저도 눈이 뒤집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9/03/11 00:52
강간이 '사람을 죽일만큼 큰 죄' 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 제가 더 혼란스러워지네요. (2)
화형하니까..영화 세븐데이즈가 생각나네요.. 자식이 늙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다는데.. 그 어린 자식이 강간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에휴휴,, 여튼...전 저 부모..옥살이 하는게 반대에요
09/03/11 00:53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보니 영화 '세븐데이즈'가 떠오르는군요.
살인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위한 화형을 실행 하기위해 살인자를 납치한 어머니케릭이 겹쳐보입니다.
09/03/11 00:54
똥순이아빠님// 그게 뭐 혼란스러운 일인가요? 다른 사람은 강간이 사람을 죽일만큼 큰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수 있는거 아닌가요?(물론 큰죄인거는 맞지만요)
09/03/11 00:54
사람을 죽이는건 안된다면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성기까지만 자르면 딱 좋겠네요. 살려주되 정상적인 생활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09/03/11 00:56
강간과 살인의 부등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강간이라는 범죄로 살인이 마치 정당화 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뭔가 정말 글쓴분처럼 저도 혼란스럽네요.
어쨋든, 강간의 죄질이 살인과 같다 다르다의 문제가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09/03/11 01:00
저 이야기에 나오는 소리아노 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그 어머니를 힐책했다 나옵니다.
과연 부모 입장에서 잠자코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라도 무슨 짓이든 했을 것 같네요. 파코즈 댓글에서 찬양하는 건 '살인자'가 아닌 '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09/03/11 01:03
강간이 큰 죄가 아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벌써 10여년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일인데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여자 아이가 동네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까지 격노했던 일이었죠. 잘못한 강간범은 별 피해없고, 같은 여자인데도 동네 여자 주민들도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만 오히려 죽일 놈 되더군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 강원도의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 그때도 주민들의 반응은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있냐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 사회 자체의 문제점인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이 어릴적의 그 경험으로 인생 망가지는걸 봤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기를 권했지만 사회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 받으면 미친놈 취급하는 현실이라서 치료도 피하더군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걸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성범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흔드는 일인겁니다.
09/03/11 01:04
리플의 흐름에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머니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어머니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더 나아가 강간범죄의 형벌에 대한 것은 큰 연관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어머니의 행동과 감정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묻어가기'식으로 설파되는 사형논의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1989년 4월 19일 센트럴파크에서 한 여성이 강간과 폭행을 당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에서 흑인 한 명과 남미 출신의 10대 5명을 14~30시간 심문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죠. 그들은 상당히 상세한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으나 법정이나 경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 사건은 13년 뒤 마티아스 레이어스라는 사람이 자수함으로서 겨우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당시 현장 주변에서 있었으며, 십 수 번을 기소당한 경력이 있었고, 3건의 강도강간과 1건의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할리가 없다. 이미 범인이 잡혔는데 왜 심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무오류의 확신에 빠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심문의 폐쇄성, 심문 방식의 강제성, 무오류에 대한 잘못된 자신이 부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미국의 한 학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확실히 무죄로 판명된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 15~20%가 하지 않은 짓을 자백한 경우가 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으로도 절대적인 확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백한 경우라도 말이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놓고 만약 잘못된 것이었다면요? '멍청하게 스스로 자백한 녀석이나, 운이 나쁜 몇 사람은 빼 놓고라도...'라고 할 건가요?
09/03/11 01:06
GutsGundam님// 강간이 큰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이든 생명권보다 높은 법익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라거나요. 전 세계의 형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09/03/11 01:09
폭창이님이나 풍년가마님 말대로 묻어가기식으로 설파되는 사형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무조건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 사회가 강간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사회와 문화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09/03/11 01:09
폭창이님// 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모두다 어머니의 행동과 감정에는 마음적으로는 공감하죠.
ps : 30시간 심문하는게 강간했다고 거짓자백할만큼 고통스러운건가요?
09/03/11 01:15
흉악범들의 사형은 절대 반대합니다. 편하게 죽여줄 순 없죠.
평생 독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 저녁 두끼만 제공하고, 1평 정도의 똑바로 눕지 못하는 공간에서 평생을 지내게 해야합니다.
09/03/11 01:18
한 사람의 자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어둠 속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과 살인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강간과 같은 흉악범은 사형이든 거세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9/03/11 01:19
GutsGundam님// 성범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 글에서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을 주장하신분들이 모두 강간은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에 댓글을썻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지 전 강간죄=살인죄 로 동일시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떄문에 말하고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싶진않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싶기에 예를들겠습니다. 두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한 여자는 살해 당했습니다. 강간=살인 이라면 판사의 재량하에 두명의 가해자에게 똑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예를 듭니다. 두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한 여자는 폭행으로인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강간=살인 이지만 =폭행상해 가아니기에 성폭행 가해자에겐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지만, 폭행을해서 전신마비를 입힌 가해자에겐 법정최고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옳은 법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런 극단적인 상황의 폭행이라면=살인 이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법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의 엄중을 가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가린 범죄의 엄중은 엄연히 제가알기론 거의 모든나라의 법이 강간<살인입니다. 저 역시 강간은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범죄는 더욱 엄히 다스려야하며 현재의 우리나라 강간처벌법은 너무 약하고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강간을 살인과 동급으로 놓진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흥분해서 저런x는 불에 타 죽여야 마땅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역시 제 주변의 사람이 그런일을 당한다면 눈깔뒤집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이성적이라도 법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갑자기 댓글로 긴글쓰게 됐네요;
09/03/11 01:22
사형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대로라면...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망가질것만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죄지은자가 합당한 벌을 받지않는 세상? 쿨할까요? 저도 제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면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연쇄강간범같은 경우 평생을 단 한순간의 평안도 없이 끝없는 고통으로 죽을때까지도 편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한다면 사형 안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영화 '데몰리션맨'에 나왔던 영구 냉동감옥형 그런것도 좋아보이네요 하지만 PGR의 어떤댓글에서 봤었습니다만 중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그냥 누워서 편하게 죽게 해주는것 그런 사회가 되면 자식에게 자랑할수있다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돋더군요 그게 자랑스러운겁니까? 죄지은자가 편하게 지내는 세상이? 솔직히 그분이 그냥 질나쁜 농담을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9/03/11 01:29
법집행은 국가가 하죠.
하지만 요새 전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국가가 정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옳게 판결할 수 있다면 사형제도 및 어떠한 잔인한 형벌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09/03/11 01:32
강간은 정신적 살인입니다.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별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겁니다.
09/03/11 01:33
swflying님//저는 덧글에 적은 것처럼 성범죄의 피해 여성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우습게 여길래야 여길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님 말대로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부로 갈수는 없을겁니다. 무조건 사형으로 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거의 처벌이 없다시피하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국의 현실입니다.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으로 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국처럼 별 처벌없이 풀려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봐주기로 가는 부분 때문에 법이 이성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주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회 분위기도 잘못된거죠. 이건 말이 새버리고, 어긋난 예지만 오양 비디오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그때 비디오 유출로 피해본 오현경씨는 몇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에 출연한 남자분은 티비 여기 저기 나오고, 오히려 활동량이 늘었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섹션 티비 연예통신에서 여자 리포터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무슨 패션쇼 소개하는데, "오양 비디오의 X씨도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는 우리의 이중 잣대도 고쳐야할 부분일겁니다.
09/03/11 01:35
모범시민님// 합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지은자는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형으로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범시민님의 말대로 사형제를 사용해서 범죄자를 죽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은 범죄가 억제되고 범죄자와 극악범죄가 줄어드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그런 사회는 망가지지 않는겁니까?
제가 위 댓글중 링크걸어놓은 뉴스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군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다면 죽일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벌과 교화방법은 생각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죽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모범시민님의 입장은 너무나 시야가 좁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사형으로 대충 죽여놓고 현실이라는 핑계속에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 범죄자가 줄어들고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논의보다 예방이라는 논의가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더 가까운 방법인 것 같군요.
09/03/11 01:37
그레이브님// 예전 사형제 글에 분명히 있더군요 그런 사회가 되면 자식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하겠다고 하신분이 말이죠...
그런 사회가 되면 님도 자랑스레 이야기해주고 싶으신가요? 사람 여럿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인한 자가 감옥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게 되는 그런 사회를?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편안히 지내게 되면 죄값 다 치뤘다고 널럴해지는 세상이?
09/03/11 01:37
그레이브님//
예방이라는 것에 인성교육이 포함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예방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겠지요... 모범시민님//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편안히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ㅡㅡ;;;
09/03/11 01:38
GutsGundam님// 넵 저 역시 현재의 솜방망이와도 같은 강간처벌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의 강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역시 선진국에비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한다는 분들이계셔서 그분들과는 다른 이견을 쓰다가 제가 강간이란 범죄를 가볍게 아는 사람처럼 되어버린것같아서 저의 평소 지론을 길게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역시 님이 쓰신 내용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써주신 살인=강간이란 명제에만 동의하지못할 뿐입니다.
09/03/11 01:47
모범시민님// 현재의 교화시스템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할 교화 시스템이죠.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생각하신 세상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심하신데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게다가 자랑스레 이야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스템도 바뀌어야하지만, 자유를 빼앗는다는게 편안히 지내는 것도 아니고 널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빨간줄하나 그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낙인을 짓고 사람에 대한 처우를 악독하게 하는지는 주위에서도 찾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여럿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인한 자가 여생을 편히 지내려고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모순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모순에 의한 단점에만 엄하시군요. 운동선수에게 훈련도 안시키고 국제대회우승해라 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p.s: 그렇게 감옥에서 널널하게 지내는 사회라면 최소한 한강에 모 섬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감옥들어갔다 나와서 제 자식에게 자랑스레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 영웅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군요.
09/03/11 01:49
swflying님// 많은 분들이 강간범은 사형시키자 이런 말을 하시는건 님의 지적대로 솜방망이와 같은 강간처벌죄 때문일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처벌을 주장하는 분들이 강간죄의 심각성을 알기에 극형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럴수도 있지 뭐'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한 발전은 없을겁니다. '대충~', '그럴수도 있지 뭐'로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처럼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09/03/11 01:52
여성의 성적인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폭행을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 강간의 위법성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최악의 범죄인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가장 나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아직 딸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강간 당한 사람의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구조로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tsd같은 정신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가치관에 관한 문제인지, 무엇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비판하려는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의문은 강간이 과연 다른범죄보다 악질인가입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를 훼손할것을 협박해서 성행위 하는 경우 강간으로 처벌 받습니다. 협박을 받는 순간, 피해자는 상해와 원치않는 성행위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적은 피해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치않는 성행위를 선택하였다면, 피해자는 상해보다는 적은 피해(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를 입은셈이 아닐까요?
09/03/11 01:57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현대 형법은 범죄자를 위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벌을 범죄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라는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것을 같이 생각해본다면, 물론 감정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 공권력에 대해 약자의 입장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영미와 형량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은 법계 차원의 문제이니 논외로 하구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강간죄에 대한 형량은 형량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물론 강간의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입은 상처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재산상 범죄가 아닌 사람의 신체, 인격에 관한 범죄라면 그 어떤 범죄라도 형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퉁친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자극적인 부분만을 인용해서 기재하지 어디서 정상이 참작되었는지 등의 일련의 감형 사유는 대부분 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사회가 절대 성범죄를 가볍게 본다거나 하는 사회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를테면 진짜 성범죄가 아니라 꽃뱀의 케이스에서 무죄로 풀려난 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봤을 때. 하지만 사회인식적인 면에서 여성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법적인 면에서 강간의 입증같은 것에서 문제점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형제도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감화가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강력범의 경우는 사형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러한 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라는 문제는 현재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 하니까요. 특히 생명권이라는 법익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 사형제도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09/03/11 02:10
가끔씩 "네 일이면 그러겠냐?" "네 딸이 그런 짓을 당했으면 어땠겠냐?" 라는 식으로 대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제 삼 자니까 하는 소리죠. 하지만, 또한 당연히 제 삼 자로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삼 자가 아닌 당사자의 판단이 옳고 지당하다면 현재 법제도는 왜 있습니까? 전부 죄지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복수하면 되지. 복수는 자신이 느낀만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량화가 되어있지 않죠. 그래서 황당한 복수도 있을 수 있죠. (만화판 '올드보이' 같은걸 떠올려 보신다면...) 그럼 만인이 동의한다고 올바른 복수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죠. 소수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치에는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학살당했나요? 그들은 오히려 죽음에 열광했죠...정말 옳은 죽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광기에 휩싸여서는 안되죠. 그래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은' 철저한 제 삼 자들이 법의 집행을 맡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해보라는건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니까요. 만약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할 것이라면, 그 사람이 해야할 일은 형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데는 그런 생각이 유효할 수가 있죠. 저라도 당연히 저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군요. 형벌에 감정을 논하는 것은 법제도를 머나먼 과거로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먼 훗날에 제 딸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의 이런 말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때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미 제 삼 자가 아니니까 판단할 자격을 잃은 셈이죠. 저는 전경 출신이 요즘의 전경들 옹호하는걸 보면서 아주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니 자신이 그 입장이면 어떻겠냐'는 식의 이야기는 이 경우하고 하나도 다를바가 없지요. 냉정하게 봤을때, 강간에 대해 사형이라는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토론의 자세가 안되있다고 봅니다. 술자리나 사석에서 농담으로나 할 얘기지...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로는 적당하지 않겠지요. 다만 웹상에서 이런 리플이 공개석상에 가깝냐 사석에 가깝냐를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다르겠죠. 아마 리플을 다신 분들이 parkoz가 가벼운 분위기의 사석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느끼신 것이라고 봅니다.
09/03/11 02:15
세츠나님//
뭔가 핀트가 안맞는 듯 하군요.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해 복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라는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이 무죄라는 주장은 그 어디에도 없구요. 만약 복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겠죠. 법을 무시하자는 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강간의 형벌이 적은 것이 아니냐? 또는 사형찬반론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확대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하군요.
09/03/11 02:20
꺼리님/ 저는 '법을 무시하자고 말했다' 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법에 대해서 논하는데 '감정'을 들고나오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강간은 사형당해야 마땅한 범죄다' 라는 판단이 냉정한 제 삼 자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나나 주변 사람이 당했으면 어땠을까? 아, 정말 끔찍한 일이다. 상대도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감정이입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고, 당연히 그런 태도로 법을 농담처럼 다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냉정한 제 삼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생각'의 도중에 실제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이 생각에 포함되지 않은 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아니라면 세계 각국의 법이 실제로 강간범을 사형시키고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국의 냉정한 제 삼 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권위를 빌려 정당화하려는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례들에 비춰보고도 '강간은 사형당해야 마땅한 범죄다'라는 논리가 매우 이성적이고 당연한 생각이라는 점을 어떻게 옹호해나갈지 자뭇 기대가 됩니다. 뭐 감정적으로 말할거면 법에 대해 논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법을 신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은 통제수단이며 하나의 도구이고, 또한 매우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매우 냉정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잘못 건드리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도구인 것입니다. 평생 죄 안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약합니다. 하지만 법은 불쌍한 사정이 있다고 안죽이고 아무래도 매우 사악한 인간인 것 같다고 죽여버릴 수 없습니다. 법이 '엄해야한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그 파급효과도 좀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안하고 있을까?'하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단순히 한국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병신이고 한국의 남성우월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세계 모든 국가가 어떤 종교적인 법이나 전시, 혹은 독재등 편파된 국가가 아닌한 법보다 인권을 앞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보다 진보된 형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도 힘이고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9/03/11 02:33
당해봐야 안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직간접적으로 당하지 않는이상 강간, 살인에 대해 논하는건 당사자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지.. 제 삼자가 판단하는것이 오히려 잘못되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9/03/11 02:33
세츠나님//
'강간은 사형당해야 마땅한 범죄다' 라는 판단이 냉정한 제 삼 자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다 라는 점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시물에서 일제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 체 객관적인 판단으로 법을 논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즉, 현행법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꼭 고쳐야 마땅하다 라기 보단 주관적 판단에 따라 논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은 사형당해야 마땅한 범죄다'라는 논리가 매우 이성적이다" 라고 판단하시게 만든 댓글이 어디있나 한참을 찾았습니다. 일단 저의 눈에는 안보이는군요.
09/03/11 02:40
꺼리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군요. 다만 약간 기교적으로 말해본 것입니다. (한 수 앞을 점하는 식으로)
실제로 그런 댓글이 있냐? 없는데? 하고 말씀하신다면 별로 대꾸할 말이 없군요.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입장에서 법을 논하면서 '실제로 이게 법에 적용되어도 환영할 듯이' 말하는 태도가 매우 의아한 동시에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런 법이 존재하는 세상도 끔찍하기는 매한가지니까요.
09/03/11 02:54
arq.Gstar님/ 당사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에게 실례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데마다 가서 얼굴 들이미는 당사자들도 실례라고 생각되네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실례다. 니들이 겪어봤냐? 하는 식으로 말하면 참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병역거부로 군대를 안가고 징역을 살고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여기서 '군대도 안갔다온 xx들 전부 비국민(?)이고 총살을 시켜야된다' 고 말해도 감히? 하는 식으로 대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군대보다 징역이 더 고생이 심하다는 식으로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저는 뭔가 주변 상황이 좋아서 편했던 편인데 제 삼촌은 군사독재때였던 관계로 반병신이 되서 나오셨죠. 저는 당사자이지만 만약 대화를 한다면 제 삼 자적인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삼 자는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야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알리는 것 자체가 제 몫입니다.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제대로 생각을 안해보고도' 마치 잘 아는 양 어디서 그냥 줏어듣고 잠깐 10초 정도 생각한 '무임승차'니 하는 단어를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양 리플로 달고있는걸 보면 억하심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약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해준다면' 제 삼 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매우 즐겁고 얘기가 잘 풀린다는 겁니다. 특히 병역거부자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려고하는 때일수록, 그런 '제 삼 자적 태도'가 매우 고맙습니다. 동정론은 평소에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제 삼 자적 입장을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제 삼 자로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무리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을 해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은, 또한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진짜 상처를 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척하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냉정한 제 삼 자는 오히려 상처는 안줍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니 맘 다 안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실례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09/03/11 06:29
강간이 살인보다 더 죄질이 무겁다는 소리는 정말 저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군요...;
강간이 물론 피해자가 피해자 주변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살인은 씻을 가능성조차 말살해버리는 것인데 말이죠... 저도 강간피해자의 일생이 죽음보다 더 처참하다라는 말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강간의 피해는 신체와 정신의 피해일텐데... 신체의 피해는 생각보다 큰편은 아니죠.. 문제는 정신적 피해인데... 그 정신적 피해라는 것이 참 애매하면서도 편차가 심한 것이라... 강간을 당한 경우와 공포 속에서 무분별한 구타피해의 정신적 피해의 경중은 제 생각엔 쉽게 우위를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정도의 치유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만약 심한 폭행으로 인해 평생의 장애를 가진자의 정신적 피해도 거의 평생을 따라 다닐텐데.. 이런 경우는 강간과 동급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인터넷상을 보면... 강간을 인류 최악의 범죄임을 확신하는 분위기인데... 전 강간보다 심한.. 혹은 그와 동급인 범죄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피해나 육체적피해, 후유증까지 따져도 말이죠... 그리고 제발 이런 문제에... '니 주변사람이 당해도 그런말이 나오겠냐?'라는 식의 대응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 딸이 당했고.. 피의자가 막가는 상황이라면 저 어머니처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판단과 가치관으로는... 저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결코 박수갈채를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화형당한 사람을 동정할 수는 없지만.. 저 어머니의 실형선고를 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저기서 박수갈채를 치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있을거 같네요...
09/03/11 07:05
난 왜 이런 사형찬반 논란을 볼때마다, 사형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잔인하게만 보이지.... 물론 제가 저 어머니였어도, 똑같이, 혹은 더 잔인하게 행동 했을겁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게 된다면, 그 사형법으로 인해 죽어갈 무고한 생명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얼마전에 이곳 캐나다 사회시간에 예전 캐나다 사형관련 비디오를 봤는데, 사형된 사람들중 70%가 유색인종이었습니다. 법이 과연 객관적으로 사람의 죄질을 판단할수 있을까요.
아 물론, 저는 저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면, 이것은 개인차가 있기에... 사형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 악법으로 인해 죽어갈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백퍼센트 증거가 있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해도, 사형시키고 나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분들의 혼은 누가 위로합니까.
09/03/11 08:43
다른건 모르겠고... 사형제 폐지 안해도 요즘 사형 선고당하고 죽으신분 별로 없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죽었다고... 요즘에 사형집행 거의 안하는 거 모르시는지... 다 예전의 이야기죠... 그나마 여기서 사형집행도 선고 안하고 무기징역 선고하면... 그나저나 사형제도 폐지론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소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형제도 유지를 통해 아주 조금이나마 떨어지는 살인범죄율은 왜 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같은 소수인데... 사형제도 유지하면 어찌되었든.. 적어도 몇명정도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줄진 않겠지만요
09/03/11 08:51
위원장님// 님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20년간 사형선고 당하고 죽으신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논점은 그게 아니지요. 댓글들을 쭉읽다보면, 강간범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고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을 한겁니다. 저기 저 멀리 대륙의 그것처럼 말이죠.
09/03/11 09:26
프로브무빙샷님//
<저도 제 딸이 당했고.. 피의자가 막가는 상황이라면 저 어머니처럼 할 용의도 있습니다...;; > 라고 말씀하신 단계에서 이미 강간이라는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스스로 말씀하신것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09/03/11 09:27
강간은 피해자가 여자이던 남자이던 영유아이던 노년이던 정신적인 살해입니다.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어릴때 기억 중 하나가 골목길에 아저씨가 저 오기 기다렸다가 초코바를 흔들면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때만해도 어린이들에게 성추행 교육이 없었기도 하고 먹성-_-이 좋기도 해서 슬슬 가까이 가는데 그 아저씨 왈 뽀뽀해주면 이거 준다~ 이러더군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도 왠지 안좋은 느낌에 돌아서서 도망을 가는데 아저씨가 막 따라오는겁니다. 다행이 중간에 아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별일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 아저씨의 얼굴과 초코바 상표 흔들던 손 골목길의 분위기 정말 어제일처럼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이정도의 해프닝도 이런 정도인데 강간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흔적을 남기며 평생을 지배할겁니다. 서울 등의 대도시처럼 어느정도 익명성이 보장된 곳보다 이웃집 누구~ 하면 그래도 아는 정도의 단위 거주지라면 더 끔찍할테구요. 네. 제가 저 어머니 입장이면 불이 아니라 그 어떤 짓도 했을 듯 합니다. 현실은 전 그 어머니가 아니기에 강간범을 형법상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강간은 재범율에 있어서도 막강한 수치를 자랑하며 화학적 거세가 먹히지 않는 확률이 더 높고 전자 발찌를 채워놔도 그 순간을 못이기는 경우도 허다한게 범죄계의 바퀴벌레라고 전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퇴치법......그걸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09/03/11 09:27
왜 사형법이 인간의 존엄성으로 반대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애초에 사형이 선고된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망가진 다른 이들의 존엄성은 생각치 않으시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저 어머니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저 행동이 올바르다고 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09/03/11 09:55
물론 성폭행이 무시할 만한 성질의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인에 비견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살인 말 그대로 끝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물론 크겠고 고통도 크겠지만 살다보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을 받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은...그냥 끝입니다. 댓글을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 했지만....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보고 읽더라도 양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간 vs 살인 토픽과는 별개로 제 기준으로 죽어마땅한 죄라함은.....전범 정도나 될까 말까하겠네요. 저는 사형도 반대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일 권리가 진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09/03/11 09:56
강간이랑 살인이랑 죄가 틀린데 비교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댓글 달은분들중 99%는 둘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을텐데 본인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것도 오류가 있다고 보구요 강간은 당해봤지만 살인은 .. 당하면 죽는거니 글을 쓸 수도 없고 어떤게 더 괜찮(.....)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강간은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변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살인은 본인은 그런거 느낄수도없습니다, 주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강간당하고 살아있는것과 죽어서 없는것. 간단히 둘중에 비교를 했을때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사람이라면 어떤게 더 좋은건지만 생각해도 어떤 죄가 더 큰지 답이 나올텐데요. 전 강간보다 살인이 훨씬 더 큰 죄라 생각합니다. 매우매우훨씬많이요. 마지막으로, 기사에 나오는 저 강간범이 빈정대지만 않았으면 그런 댓글은 많이 나오지 않았을듯. 외출을 나왔는데 어머니가 불에 태워 죽였다 하면 댓글과 여러정황이 확 바꼈을거 같아요.
09/03/11 11:11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도 있나요?? 강간이 화형에 처할만한 범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강간 당한 13세 소녀의 어머니로서의 저런 행동은 일면 수긍가는 점도 없지 않는 것 같네요. 물론 그 행위가 합법이라는건 아니지만..
09/03/11 11:51
지금 제 곁에서 잠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면서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나네요.
만약 제가 당한 일이라면 네.. 뭐 상처입고 힘들게 살겠지만 쫒아가서 죽일만한 생각은 안들겁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했다면 콸콸 끓는 기름을 퍼부어도 속이 안시원할껍니다. 그게 엄마란겁니다. 저도 아이 낳아보고 알았어요.
09/03/11 11:56
13살이면.. 제가 초등학교6학년 때네요.
법적으로는 물론 살인이 훨씬 큰 죄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고 생각듭니다. 저 역시 제 주변에 저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박수라도 쳐줬을듯 합니다.
09/03/11 12:01
여자입장으로 저는 박수보내드리고 싶은데요 , 강간당해보셨어요..? 안당해보셨음 말을하지마세요...
평생갑니다.. 그로인해 정신병까지 생기구요.. 무서워요 한없이 남자들이 무서워집니다.. 전 초등학생때 'X선생영어교실' 아저씨선생님께서 아..생각하고 싶지도않은 일을 당해서요..제 첫키스는 그새x였습니다..^^..... 당한사람 입장으로는 정말 '죽이고싶어요' 입니다. 한동안 밖에도 못돌아다녔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도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사람이 화장실을쓰면 그 하루동안은 화장실 들어가지도 못했구요.. 결국 이유없이 싫다해서 끊었지만.. 다신 생각하고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제친구들 열이면 여섯명 정도는 저와같은 일을 당했어요.. 만약 제 딸이 그런 강간을당한다면 어머니의 입장으로 그놈 사지를 찢어버려도 시원찮을꺼 같아요.. (아; 말이 너무 심하나.. 자꾸 당했던 기억이나서 ..) 아무리 죄라는걸알지만, 내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고통받고있을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놈 잡을껍니다.. ..논지에서 많이벗어난점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만..; 사람을 죽이는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가 되질 못하죠. 아무리 엄청극악무도한 놈을 죽였다해도 죄가있죠. 하지만.. 전.. 죄라고해도 천벌을받는다 해도,, 아.. 다시한번 저 x선생 영어교실 그사람, 다시한번본다면 제 이성이 순간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위에서 말했는데, 강간당하면 어느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가 된다? 새로운사람도 만나서 사랑도하게된다? 물론하죠, 사랑도하고 결혼도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기억을 지우기위해서 얼마동안 힘들어했을지 생각해봤습니까..? 강간이란거, 참 쉽게들 말하시는데, 정말 무서운겁니다.. 여자들입장에선 한없이 벌벌 떨게만드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란말을.. 남자분들.. 아내 혹은 아내가 될 여자친구, 딸.. 여자분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세요.. 부탁해요..
09/03/11 12:02
살다보면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X들도 있게 마련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봐도 '저런 X은 쳐죽여버려야 한다' 싶은 그런 경우들 말이죠.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범죄행위(어머니의 복수)가 정당화되는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09/03/11 12:32
댓글을 보니 감정적으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량을 줄일순 있겠지만,
이성적으로는 명백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고 박수칠 만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09/03/11 12:43
좀 사는나라중엔 그래도 강간범의 천국에 가까운 한국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요.
저기에 리플 단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처벌이 맘에 안든다는 거겠죠. 그런데, 연쇄살인범정도가 아니면 역시 우리나라는 살인자도 쫌 살다 나오지 않나 싶네요. 교도소가 모자라서 그런가.. 교화가 잘되서 그런가.. 법이 약해서 그런가.. 판결이 약해서 그런가.. 어쨌거나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울려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지는 부족한채 오히려 '니네가 문제'라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09/03/11 13:30
이건 살인죄와 강간죄 및 여타 범죄들에 대해서, 경중을 논할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양형 기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최고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형인것이지, 평생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서 길어봐야 15년(물론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의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형량이죠. 사형선고만 안 받으면, 감옥에서 10년 남짓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몇몇 주처럼, 200년형, 120년형... 뭐 이런게 있다면 조금 인식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이 선고된다는건 "넌 죽을때까지 사회와 격리되는 거다." 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징역형이라는건 그냥 "세금 도둑놈"들을 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범죄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과하게 때려서, 일단 국가 재정에 좀 보탰으면..... P.S: 위에서 살인은 실수로 할 수도 있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분도 계신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장난삼아 밀쳤는데, 운나쁘게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던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차에 쳐 죽었다던지 하면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며, 형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죽였더라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죽인 경우는 형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계획적 살인을 미국에서는 "일급살인"으로 부르는 모양이더군요.
09/03/11 15:06
연휘군님//
매우 뒤늦은 댓글이지만... 님과 같은 생각이 이런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죠... 물론 제가 겪는다면 매우 흥분하고 이성을 잃을만한 일이지만... 행위와 가치에 대한 판단 자체는 흥분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전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이성을 잃겠지만... 제 딸이 어디서 맞아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해도 이성을 잃을 것이며... 심지어 제딸의 남편이 외도로 인해 결혼의 파경이 된다고 해도 이성을 잃을지 모릅니다... 주변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다고 해서 모두다 중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9/03/11 16:44
저역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글쓴분의 본문 중에 '강간이 사람을 죽일만큼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화형'.. '섬뜩'... '살인자' 같은 표현을 볼때 느낌은 지들은 방패로 시민들 찍어대면서 사복경찰 두들겨맞았다고 세상에 이런나라가 있냐 운운하는 말을 들을때의 느낌이 납니다.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되려 피해자부모한테 빈정대는 놈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화상을 입은채 11일동안 죽어가야 하고, 그 어머니는 무려 '화형'을 집행한 '섬뜩'한 '살인자'인데 사람들이 왜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군요. 의도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조선일보 필이 납니다. 전 저 '소름끼치는' '살인자'에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더라도요.
09/03/11 17:50
법적으로 강간이 사형에 처할만큼 중죄가 아니라고들 하니까 그런가보다하고 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찢어죽여버려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9/03/11 18:27
NTS 님// 상황의 힘이 보통 무시무시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저 당시에는 "다른 친구가 자백했다." "네 DNA가 나왔다"라는 식의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으며 '리드기법'이라 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경찰들은 "그래도 정말로 죄가 없다면 조금도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이런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건 증언이 나왔다면 게임 끝. 법정에서 용의자의 자백 이상으로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게 어디있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게 어디있겠습니까. 자백을 했다면 하룻밤 자고나서 생각을 바꾸어도 늦은 거지요.
09/03/11 19:09
댓글을 보면서 느낀게 다 "네 가족이라면" 이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럼 반대로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어떻하시겠습니까? 남동생분이 술먹고 성폭행을 하게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단서가 달릴수 있죠. 길거리 성폭행이 아닌 평소 알고지내던 여자분과 술에 많이 취해서 모텔에 갔다가 (일절의 폭행과 강요도 없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동생분은 사귈 의향은 없다고하자 화가난 여자분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자분은 지방 공무원 기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몇년마다 계약하는 친구였는데 계약을 안해주더군요. 실제사례입니다. 이런경우 남자는 사형까지 받아야 하나요? 물론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지 너의 예는 말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법은 하나하나의 경우까지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사형인데 이경우 최소한 중장기 징역은 살게되겠지요 위에 "실수로 살인을 할순 있지만 실수로 강간을 할수 있나요" 고 하셨는데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 강간이 굉장히 무거운 벌이라는 것에 동의 하지만 죄를 집행하는데 있어 기준이란게 있어야하는법이고 살인과 비견될수 없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가족을 예로 드실때에는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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