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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6 22:52:21
Name   로고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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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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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나온 시사인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첫 1년은 지지율을 최대한 유지하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이었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아마도?) 지방선거는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큰 힘을 쥐어준 만큼 책임도 커졌고, 이젠 이명박근혜 정권 때문이다라는 말도 슬슬 약빨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저 역시 지금부터가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남북 관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과감하게 추진하여 처음 그렸던 그림들 모두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파이팅입니다.




F.Nietz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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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2:57
북한과의 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까지 잡아 넣었습니다. 차근차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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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2:59
이제 시작이죠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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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32
1년차 성과로는 코피 터질정도로 너무 잘했죠. 적폐청산만이라도 잘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적폐청산과 함께 외교/안보는 5000년 역사상 역대급이고....
경제만 잡아면 되는데...10년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이제서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이라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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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35
잘해주길 바랍니다..
펠릭스-30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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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41
사스가 대통령 2회차.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느낀 가장 큰 감상이 이겁니다.

경험치가 다르다!!

대부분의 정권이 솔직히 1회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회차에요. 15년의 경험치를 지닌.

진짜 노무현 정권때 정책은 좋았어요. 정치에서 삽을 펐지만. 그게 진짜 정권 2회차였거든요. DJ가 만들어 놓은 레일로드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정책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문재인 정권은 일단 좋은 사례, 안좋은 사례 15년치 경험을 축적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요.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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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49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하게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도 자유당과 바미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과 협치만 잘하면 개헌을 제외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고
지방 권력 역시 자유당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을 실어준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당이 뻘짓을 해도... 더민주당과 정부가 삽질하면 이젠 야당을 탓하는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를 탓할 거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발... 노무현 정권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내부갈등으로 뻘짓을 한다면 지지자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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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50
(수정됨) 저는 지금 경제문제로 문재인 실패라고 벌써 떠드는 전문가, 언론, 패널, 네티즌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네요. 크크
문재인정부에서 예산 투입한지 몇 개월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면, 그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이지요.
어차피 급격하게 좋아질 일도 없다고 봅니다.
밑바닥 열심히 다져야 하고, 그 토대위에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될리가 있나요.
자영업 비율 줄이기와 중소기업 강하게 키우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줄어든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분배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가슴아프네요. 이명박근혜 때 그 전 민주정부들에게 들어놓은 적금 깨버리고 신나게 쓰고 나서, 문정부는 마이너스 찍힌 통장 들고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이때다하고 문대통령 경제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해도해도 너무 하군요.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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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53
엥? 노무현 정권 때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줬나요?
노무현 때문이다를 노래를 부르면서 언론과 당시 야당에 속지 않았나요?
모든 실패 요인이 마치 노무현인 것처럼 되었는데...
별로 힘을 줬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보세요. 임기초부터 비참했습니다.
뭘 하려해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지지율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모든 사회적 지표는 좋았는데, 그냥 속은 것이지요.
대청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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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54
다음 정치적 변수는 이제 덩치가 커진 민주당이죠. 얘네들이 대통령 지지율뽕에 취해서 엇나가고 뻘짓하면 문재인정부의 다음 그림이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추미애대표는 지선 공천문제에서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 외 국정운영 도움에 대해선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면서 첫 문재인정부 1년을 잘 보좌해왔는데 다음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지도부 구성이 정말 중요할겁니다.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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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56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해본 사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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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23:59
탄핵 역풍으로 열우당 대박 한 번 났던 거 말곤 딱히..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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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03
노통 집권2년차 지지율이 20프로였는데요...

그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언론이랑 야당한테 다 속아넘어갔죠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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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06
역대급 기록 찍고있는 외교도 깎아내리기 바쁜 언론과 야당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경제까는건 뭐 너무 예상이 되서...

다만 국민들의 지지율이 아직 대통령을 뒷받침해줄때 뭔가 경제상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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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1
국회가 문제죠. 협조할 애들이 아닌데 말이죠
불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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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5
집권하기 전에 참모들끼리 모여서 국정수행 5년간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뒀다는 뉴스를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야당이 백전 백패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닌거같아요. 야당 머리 꼭대기 위에서 가지고 노는 느낌이랄까.. 지난 1년동안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셋 다 결국 문재인한테 완패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계속 행동하면 다음 총선도 엄청나게 깨질겁니다.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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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6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다음 총선 때 더민주 180석 만들기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없이 의원직 던진다네요.
마케팅 전문가로서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네요. 좌우양날개 따위 개나 줘버리구요.
야당 협조는 이미 포기한 눈치더군요.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협조 안 합니다.
징글징글한 것들이죠.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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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7
이명박근혜때도 못했지만 그전 정부에서도 잘한건아니죠..이명박근혜때도 1년차때부터 공격은 다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뻔히 보이기때문에 공격하는거죠..
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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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8
역대 대통령 1년차 지지율 노무현 대통령이 꼴찌입니다.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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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8
탄핵 직후 힘을 실어줬죠.
그 힘을 제대로 활용 못했고 분열했고 많은 공격을 제대로 방어를 못했죠.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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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9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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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19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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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0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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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2
근데 정작 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문재인을 아마추어라고하면서 자기들이 곧잘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게 우습게 보다가 지선에서 대참사를 겪었지만(..)
(자기들이 진 이유가 홍준표는 달빛기사단 같은 문빠들이 없다고 판단했었고 안철수는 여기에 드루킹떄문이라고 자위했고 유승민은 아무 생각이 없고)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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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3
(수정됨) 이명박근혜 때 공격하던 야당의 칼날은 무디고, 빨아주는 종편과 보수언론들의 힘은 컸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형광등 백개 아우라...
예산을 인마이포켓 하면서 패션 외교만 해도 빨아주고...해외 한 번 놀러갔다오면 쑥쑥 오르는 지지율...
그넘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격을 받은 거고, 지금 폐허에서 시작하는 문정부는 공격보다 응원을 해야 할 때죠.
왜 같은 선상에서 같이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개 잘하고, 두개 잘하면, 세 번째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봐야죠.

그리고 그 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꽤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못해 보이게 언론들이 눈과 귀를 가렸을 뿐이죠.
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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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4
탄핵 직후 실어준 힘을 분산시킨? 말아먹은?건 노무현 정권이라기보다는 언론(지금 하는 행태)+열우당 삽질이 컸죠...
물론 노무현 정권도 세련되지 못했구요 정책을 홍보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했죠
그런 경험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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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6
그 힘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지리 멸렬하게 보수정당과 언론에서 집요하게 갈라치기하고 노무현 실패라고 떠들어 댔지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불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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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6
안철수는 자기 객관화가 안되는 한, 자유당이랑 힘을 합친들 안크나이트 신세 절대로 못벗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크크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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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28
노무현 정권때하고는 좀 다른상황인게,
그때는 안철수급 기초 기반만 가지고 정치를 한데다가, 대연정 파동으로 있는 전력마저 무당층으로 돌아섰었죠.
지금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변수는 트럼프-김정은의 협상 결렬이기도 하구요.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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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31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IMD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2계단 상승했더라구요. 수출입 규모도 회복세구요.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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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32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는 정권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죠.
그 지지가 탄핵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 해줬습니다.
열우당의 삽질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여대야소라는 국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정부의 삽질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그 때 그걸 옆에서 뼈저리게 보고 느꼈을테니... 이번에 국민들이 만들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땐 국회라는 힘을 줬지만 지금은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협치만 되면 국회도 장악이 가능하고 지방정부도 협조적이 됐습니다.

야당이 탄핵부터 지선까지 지리멸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당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또 그 때처럼 분열로 정부에 대한 공격을 방어못하고 국회에선 헛짓거리하면
아무리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하지만... 삽질이 반복되면 공격받고 추락하기 쉽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잊지않고 잘 대처했으면 합니다.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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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34
그거야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영향력이 크니깐 그렇겠죠..다른 정책은 지지하지만 현정부 경제정책은 지지하지 못하겠어요..문재인 찍었어도 모든정책을 동의한건 아니라서요..
말씀하신 저출산, 중소기업 키우기 같은 문제는 이명박근혜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꾸준히 대비했어야 되는 문제었죠..지금이라도 하긴해야겠지만요.
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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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38
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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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44
그걸 정부의 삽질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반박하고 싶습니다만...서로 의견의 다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당시 노무현은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도 불쌍해보일 정도로 언론에 난도질당했습니다 그와중에 열우당은 자중지란+대통령 업신여김 콤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문재인과 여당이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말씀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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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45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더라도 결국 최후의 시험대는 경제입니다. 잘해나갈거라고 믿습니다.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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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46
제가한말을 잘못받아들이신것같은데요..
탱구와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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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50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중소기업 문제도 그렇고 자한당 정권은 손보기는 커녕 더 망쳐놨으니까 문제죠. 특히 노골적인 친대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는 지난 정권동안 계속해서 커졌고 공정위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놔서 제대로 일조차 안했는 걸요. 세금은 강바닥에 처박고 대체 어느 루트로 빠져나간지 알 길이 없는 돈조차 한무더기고 고환율 정책 유지하면서 대기업만 밀어줘서 눈에 보이는 거시지표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았지 실상은 똥이란 똥은 다 싸놓은 다음 1년만에 원상복구 못시킨다고 까는 건 진짜 양심 없어도 너무 없다고 봅니다.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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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0:59
양심없는건 동의합니다..누가와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갑자기 좋게하지는 못하니까요.
더 나빠지게만 안했으면 좋겠는데 경제정책은 우려스럽긴하네요..
홈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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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13
앞으로 아무 성과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문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취하던 지지할 생각이며 설령 그 정책들이 잘 풀리지 않아 표류하더라도 전 문대통령을 지지할겁니다.
그 분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어줍잖은 판단으로 그분의 정책을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전 그 분을 믿고 따르렵니다.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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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16
이렇게 믿어줘도 되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펠릭스-30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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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18
어째서 같은 역사에서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는 걸까요?
세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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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29
선택적 기억(상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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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36
(수정됨)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결국 경제와 일자리에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의미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비판적인 평가를 하겠죠.

앞으로 아무 성과가 없어도, 그저 부정 부패 비리 안 저지르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냉철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디 이 부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과 성의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 창출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 성과가 없게 된다면 5년 후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청년 실업률과 한국 경제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 국면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밤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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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1:53
경제쪽 결과를 뭘로 볼건가요??
국가부채, 청년 실업률, 수출입증가율, 기업 영업이익, 소득 증가. GDP 뭐 많잖아요.
대통령 바꼈다고 원점부터 시작하는게 아닌건 아실테니 박근혜 때보다 나아지면 되는건지 아니면 문재인정부 출범시점 기준으로 볼건지 궁금하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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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2:00
(수정됨)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거시 경제 지표는
주로 청년 실업률 (통계청 실업률 말고 4대보험 유무, 알바, 비정규직, 도급직, 파견직 및 기타 계약직 모두 포함한 실제 실질 실업률 기준),
중산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 소득 수준 (여기서는 주로 평균) (이게 말씀하신 하위 계층 실질 소득 증가 유무에 해당함)
소득 분위 (전체 10분위 중 주로 1분위~4분위) 에서 각 분위 당 소득 인정액,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투입 수 등

주로 청년 실업률과 소득의 분배와 소득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볼 겁니다.
한국은행이나 OECD가 발표하는 GDP (국내 총생산) 이나 경제 성장률만으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죠.

저는 이명박 박근혜 9년 이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로의 완벽한 경제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이 향상되는 걸 원합니다. 그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국 경제가 9년 전으로의 100% 완벽한 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또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는 의미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더 좋아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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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2:58
아마.. 15:3는 본전이라고 생각했을껄요..
Sun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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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4:39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쪽이 불안한건 어쩔 수 없네요.
무적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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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22
솔직히 청년 실업률은 2025년이 되면 자동해결됩니다.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서 기업들이 모셔갈거거든요.
대학정원이 2020년부터 확 줄어듭니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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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32
(수정됨) https://pgr21.com/?b=8&n=77296&c=3277338
일단 청년 실업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댓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5년까지 7년 동안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7년 지나면 30대 후반 됩니다.
7년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넘어서 차기 정부까지 해당되는 초장기간입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179만명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들도 마찬가지구요.

2025년이 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자동 해결되니까 청년 실업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내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청년 실업자들은 지금 당장 취업이 급한데 그들 보고 2025년이 되면 청년 실업이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7년 동안 어떻게든 참고 버티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에 납득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청년 실업은 자동 해결된다는 말은 적어도 국가나 정부가 할 말은 아닌 듯 합니다.

고용 실업 문제는 국가 및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존재 의의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2025년이 되면 자동 해결되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2025년까지 7년 동안 참고 기다리라는 말에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무적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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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44
(수정됨) 당연히 정부는 손 놓으면 안되죠.. 청년실업률이 가장 중요하신 지표 같아서.. 나중엔 해결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군요.

여러모로 대졸자 취업률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학령인구가 지금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여태까진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해소하라고 하면 인건비가 비싼 4~50대 명퇴 + 인건비가 싼 2~30대 청년 취업의 교환을 하다보니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악)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에 대한 보다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 했었죠.
그걸로 청년 실업률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고임금자 명퇴보다는 초과근로까지 포함해서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인력공백을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다음달인 7월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효과라는게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므로 최소 2-3년 이상 더 지켜봐야 할겁니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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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50
(수정됨) 유감이지만 저는 최소 2-3년을 기다릴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18년 올해 지나고 1년 뒤 2019년 5월 9일, 집권 3년차 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하고,

최대한 늦게 참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2019년 4월 15일, 차기 21대 총선 시작될 때 쯤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총선 때만 되어도 지금부터 2년 후에 문재인 정부 4년차죠. 사실상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무적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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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52
네 그건 어쩔수 없죠. 평가하셔야죠.
본인의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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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6:55
(수정됨) 네. 제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시기나 차기 총선 (4년차 시기) 에서도
경제 및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가 안 나오거나 기대 이하로 나온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를 포기하고 민주당에게 투표하지 않고
대신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 정당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포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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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8:10
(수정됨) 전혀요.
노무현의 실수는 저것들이 협치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일거라 생각한거죠.
그냥 암덩어리 적폐 국가의 걸림돌....문통은 그걸 절실히 깨달은 것일 뿐.
노무현대통령의 잘못도 있을테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선의가 바탕에 있었다고 믿는 반면 반대쪽은...그냥 말을 말아야겠네요.
이걸 결국 노무현이 다 말아먹었다 수준의 발언을 하시면 참 일베사상을 점잖게 표현한 느낌이 드네요?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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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9:11
(수정됨) 실업자 뺀 통계를 들고와서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통계로 장난치는
대통령만 봐도 지금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혹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질 것 같진 않네요.
최저임금,급진적인 52시간 단축,대기업 때리기 등 기업이 고용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고용
안하냐고 해봐야...이번 5월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역대급인데 그나마 제일 많이 증가한게 공공일자리죠.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지표악화를 막기 위해 그나마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들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상인데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취임첫날 일자리 전광판 앞에서 포토타임 가지더니
정작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세금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만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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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9:16
무슨 대기업 때리기요?
대기업이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해도 계속 놔두나요? 그외에는 대기업을 뭘 그리 때리고 있나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피를 쭉쭉 빨아먹고 공정경제를 해친다고 한다면, 이것을 놔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아랍이나 중국 등의 사례 등을 본다면, 다른 외교를 통해 대기업 활로를 뚫어줄 정부입니다.
전부터 보는데, 미뉴잇님은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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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9:39
(수정됨) 반기업정서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건 관제단체들이나 트럼프,김무성씨급 주장인데요. 흠.. 그렇게 따지면 마조작 원조작 이조작 도 제명 취소해야 하나요; 스타판 살려야되니까요.
이명박때 경제살리기 한다고 규제 이것 저것 다풀었다가 난 결과가 세월호 인명피해,제천화재 라는 끔찍한 일이였다는걸 감안하면 규제 철폐도 안전은 보장하는 선에서 필요한 것만 고쳐야하는게 맞구요.
경제사범을 때리지 않고 봐준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지하경제 활성화가 답이라 생각한다면 굳이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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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9:48
(수정됨) 김상조는 대기업에게 지분 팔라고 협박하고(그 협박덕분에 삼성SDS는 하루만에 14% 급락하기도 했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친노동계 인사를 대거 포진시켜서 적폐 잡는다고
확정 판결 나온거까지 재조사한다고 이거저거 들쑤시고 다니고 대체로 기업이 투자할만한 환경을 못 만드는건 맞지 않나요?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도만 좋을 뿐 나오는 결과가 처참한데 어떻게 칭찬을 하나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갑자기 1년도 안되어서 주 52시간 하라고 강요하고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급격한
인상이 될 것 같고 하루 자고나면 이것저것 급진적인 노동정책이 쏟아지는데 기업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람을 뽑고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기업이 고용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일자리가 감소하는거고 공공일자리로 버티는 양상이라고 봐요.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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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10:16
투자할 환경이라는건 반드시 시장조사,수요조사 등이 선행됩니다. 정부의 지원,제재 여부와 관계 없이 수요가 떨어지면 망하고, 기업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죠. 어떤 멍청이처럼 사람 못다닐곳에 돈 퍼부어주고 미래에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빼액대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나(사실 저도 진보측에 어느정도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이양반들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통은 결국 지원을 택했고 결과는 좋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닫게 헀으면 경남 경제는 완벽히 몰락했을겁니다.) 포스코 등 나라의 근간을 잡고있는 기업이 흔들릴 경우 정말 급하면 정부 세금지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남지사님 등이나 민주당 정부가 하고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해당기업 취직시 일정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최근들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이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구요.

한편 삼성같은경우는 중견기업이나 어중간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스포츠판 자체를 개무시 할 정도로 영향력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노조조차도 없습니다. 또 삼성이 어떤 게이트와 연관되있는지 생각해보면, 삼성측이 그리 큰소리를 치기는 힘들다 보는데요.

확정판결 나온거 재조사는 503님과 뒷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이 클텐데요. 혹시 홍모씨나 박모씨처럼 블랙리스트는 국가통치행위라 생각하시나요?

저도 숲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어느 특정단체들,특정 정치인이 하던 주장을 읇고계시길래 써봤습니다.
물론 문통과 민주당 집단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고, 실수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 하는건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태클을 거는 이유는 우파도 어느정도 포퓰리즘 선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난 정부 사이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느꼈기 때문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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