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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1 11:55:19
Name YHW
Link #1 http://v.media.daum.net/v/20180521114106553?rcmd=rn
Subject [일반] 2018년 5월 21일. 추경 및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됨)
http://v.media.daum.net/v/20180521114106553?rcmd=rn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상보)

http://v.media.daum.net/v/20180521103605674?rcmd=rn
'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3표 반대 43표

http://v.media.daum.net/v/20180521111752502?rcmd=rn
추경,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3조8179억 규모(상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97610&isYeonhapFlash=Y&rc=N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문재인 정부 첫 특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97901&isYeonhapFlash=Y&rc=N
3조 8천 317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제출 4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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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협상과 진통 끝에 오늘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과 특검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재적 288명,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었고,
추경은 재적 288명,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안의 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지역 대책으로 편성되어있고,
당초 정부는 총 3조8397억원(내부 거래 사업 포함시 3조8535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조8179억원으로 소폭 축소되어
정부의 추경안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법률안의 제목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고,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되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 (최장 90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 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고 합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기재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어쨋든 추경과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선거 전 국회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선 후 다시 시끄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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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추경 및 특검 처리 이후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는데, 두 명 다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59210
[속보]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http://v.media.daum.net/v/20180521123920842?rcmd=rn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반대 141명·기권 2명·무효 3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반대 172명·기권 2명·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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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민산나룻터
18/05/21 12:01
수정 아이콘
추경은 저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뉴스에선 특검안 통과만 계속 보도하네요...
18/05/21 12:05
수정 아이콘
정부안에서 10프로 삭감되고
야당에서 자기네 선심성 공약예산이 추가된것 같은데 90프로통과라면 최소한 선방으로 봐야될것같아요
하심군
18/05/21 12:12
수정 아이콘
특검 수사범위도 저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솔로13년차
18/05/21 12:24
수정 아이콘
아마 야당쪽도 수사범위는 별로 신경 안썼을 겁니다.
선거운동기간에 '특검 수사 할거다'라는 뉴스가 필요했던 거죠.
자한당 입장에서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박근혜최순실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모양이 민주당에도 있다, 도찐개찐이다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당선외에는 신경 안쓸테고, 당차원에서는 한두달만에 지지율을 역전시킨다느니하는 걸 꿈꾸지 않을 겁니다. 유권자들을 뉴스와 괴리시키면서, 안좋은 이미지만을 심어주려하겠죠.
대청마루
18/05/21 12:15
수정 아이콘
첫 특검이 저딴거라니 진짜 국회 수준....
솔로13년차
18/05/21 12:21
수정 아이콘
지선 후에는 국회보다 전당대회로 여당이 시끄러울 겁니다. 국회는 아마 그 다음일 것 같아요.
벨라도타
18/05/21 12:31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둘다 부결;
에휴..... 이거 후반기 국회 원구성까지 끝나고 들어가겠네요. 그 전까진 방탄국회 계속 될듯.
권성동도 한참 있다가 들어가겠네요.
18/05/21 12:3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홍문종은 찬성표가 120표이고
염동열은 90표네요 크크크크크
대단들하다

자한당애들이야 당연한거고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남이가 시전한 인간들 꽤되네요
벨라도타
18/05/21 12:37
수정 아이콘
홍문종은 경기 의정부고
염동열은 강원 태백~ 이네요.
하... 이것도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되는거 맞죠?
18/05/21 12:38
수정 아이콘
대신 이번 5월국회끝나면 체포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기중이라서 그렇고...

다만 계속 국회를 열어버리면...
벨라도타
18/05/21 12:39
수정 아이콘
하반기 국회 구성까지 계속 간다에 만원 정도 걸어보죠. 어휴....
18/05/21 12:3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59210
[속보]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반대 141명·기권 2명·무효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반대 172명·기권 2명·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그러네요.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표결은 결국 둘 다 최종 부결되었네요. 이것도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05/21 12:37
수정 아이콘
아마 저것도 미리 합의된것 아닌가 싶네요. (근거는 없어요.)
쪽팔려서 언론에는 못 뿌리겠지만요... 크크크크
18/05/21 13:38
수정 아이콘
표수를 보면 민주당도 부결에 일조를 한건데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특권층 국회의원 선포한것 같은데 왜 투표는 당보고 해야 한다고 난리일까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면 이재명이나 남경필이나 크크크
만년실버
18/05/22 08:27
수정 아이콘
어짜피 투표는해야되고 누구든 고를꺼면 차악을 골라야죠... 일조한거랑 완전 몰빵한거랑은 다르니까요
No.4 라모스
18/05/21 12:38
수정 아이콘
유시민 말대로 대통령만 바뀐거죠
18/05/21 12:39
수정 아이콘
대통령 바뀐지 1년
딱 대통령만 바뀌었고 갈길이 머네요
루크레티아
18/05/21 12: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야당 입장에선 결과는 신경도 안 쓰는 특검...
18/05/21 12:40
수정 아이콘
특검은 뭐 그래도 청이랑 어느정도 조율이 됐다고 봐야겠죠.
불굴의토스
18/05/21 12:41
수정 아이콘
총선때 싹쓸이해버려안
18/05/21 12:41
수정 아이콘
추경이라도 통과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참 서글프군요.
어디로가야하오
18/05/21 12:54
수정 아이콘
여당이 어쩔수 없었던 측면은 있었다고 봅니다만..
저런 생때로 깜도 안되는 사건이 특검까지 가는건 좀 암담하긴하네요.
푸른음속
18/05/21 13:04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부결된거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마 한국당 우리가 남이가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권익보호 외에 반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궁금하네요.
개발괴발
18/05/21 13:09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v0413ksw/221280599734

추경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포스팅한 글이네요.
김성태 나경원 권성동 홍문종 등등께서 빨간불(반대) 켜셨군요.
18/05/21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대도 홍문종 염동열 부결 크크
18/05/21 13:14
수정 아이콘
대통령만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네요.
총선만 기다립니다.
호날두
18/05/21 13:19
수정 아이콘
우리가 남이가........
안양한라
18/05/21 13:23
수정 아이콘
이러고도 내각제 하자는것들은 간첩이라고 볼수밖에.....
알아서사려
18/05/21 13:59
수정 아이콘
아... 선거하고 싶다
18/05/21 14:21
수정 아이콘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6251

--------------------

결국 홍영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과했네요.
푸른음속
18/05/21 14:57
수정 아이콘
이탈표 누군지좀 보고싶네요. 추경은 명단 다 나오는데 저건 안뜨나요?
악튜러스
18/05/21 14:59
수정 아이콘
무기명입니다.
케이는케이쁨
18/05/21 16:42
수정 아이콘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511459
옆동네 구경하다 봤는데 한 분 걸리신거 같습니다.
광명시 갑 의원이라고 하시네요.
푸른음속
18/05/21 17:4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백재현(정치인)

lol인가 에로엘인가?로 유명하신 분이네요 크크
알아서사려
18/05/21 16:36
수정 아이콘
빠른 피드백을 보고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앞으로 변화될거라는 희망을 보고 갑니다
자하르
18/05/21 15:25
수정 아이콘
국회 모든 투표는 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소신과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그건 소신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반대의견과 비판이 나오면 그걸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조차 할 능력이 없으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홍준표
18/05/21 19:39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투표가 무기명이 된 것은 사실 역사적 맥락이 있지요. 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불체포특권이라,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여 여당 의원이라도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무기명이 필요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초만 해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대통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18/05/21 16:44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부결???? 엥???? 강원랜드 건은 빼박인데..
뻐꾸기둘
18/05/21 17:00
수정 아이콘
당내 반문/비문이 대통령이랑 현 지도부 엿먹이고 당내지분 챙기려고 조직적으로 반란표 던진거죠.
중태기
18/05/21 17:40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여야 할 것 없이 역시 국회는 국회..
18/05/21 17:43
수정 아이콘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또 한번 촛불을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이몬
18/05/21 20:08
수정 아이콘
진짜 그 새x가 그 새x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껀후이
18/05/22 07:44
수정 아이콘
와 어떻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날수가 있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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