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8/04/19 13:44:25
Name 유스티스
Subject 2018년 선거게시판 공지 (수정됨)
이전 선거게시판 운영 공지를 취합하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해 운영방침이 수정된 부분을 고쳐 모았습니다. 2018년 선거게시판은 시범적으로 관리자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댓글 벌점을 통합벌점이 아닌 개별벌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통합규정과 아래 선거게시판 규정을 꼭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 선거게시판 기본 공지

올림픽, 월드컵 등 모든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유게시판의 범람을 막는 의미에서 따로 돗자리를 깔아 왔습니다. 정치/종교 글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pgr이지만 선거에 쏟아지는 관심이 커지고 있어 선거 기간 동안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선거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자유게시판의 공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1. 과도한 글의 범람을 막기 위해 글의 줄 수는 250자 이상으로 합니다. 이때 펌 글이나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의견으로 250자를 의미합니다.
2. 비꼼과 인신공격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불가피한 경우 통보없는 글의 수정/이동, 댓글 수정 및 벌점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곳에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회원 또 국민으로서의 존중을 모든 정치세력과 회원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선거 게시판의 글 삭제/벌점 처리에 대한 공지

선거 게시판은 그 주제의 특성상 과열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게시판 이용자들의 다수가 비교적 민주당에 우호적인 까닭에, 그에 반대되는 진영에 대한 비꼼이 매우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 게시판이 자게에서 임시로 분리되어 나온 곳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이 곳의 이용 수칙은 자게의 그것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즉, 통합 규정과 자게 비속어 리스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운위에서 선게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제/벌점 처리가 잦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 이용에 참고되시라고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게 역시 기본적으로 삭제/벌점의 기준은 자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철수나 문제인과 같은 정치인 이름을 둔 비하 합성어는 이전에도 삭제/벌점 대상이었고 현재도 삭제/벌점 대상입니다.
2. 하지만 자운위가 관리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삭제/벌점 없이 지나가는 비속어와 비꼼이 많습니다.
3. 현재 선게를 관리하는 사람은 삭제/벌점 처리는 거의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삭제 벌점 처리가 되지 않은 댓글' 이라고 해서 저희가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못 본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5. 신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성의껏 처리합니다. 해당 댓글과 그 앞뒤 문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일정 수준의 자의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와서 선게 전용 비속어 리스트를 새로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임시 게시판이니만큼 그런 노력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6. 언제든 파이어가 날 수 있는 곳이니만큼, 댓글 잠금이나 삭게행 조치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선게의 비꼼/비속어 수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회원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기능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사 저작권 위반 주의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등도 포함)에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출처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공2010상,15])



• 의견 표현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다만,
- 흔히 말하는 어그로, 고의든 진의든 회원들의 주의와 관심만을 끌기 위한 글과 댓글은 삭제 및 벌점 제재가 있을것입니다.
- 어그로 의견이라고 회원 개인이 판단한다고 하여 그에 대해 단정짓고 글과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회원 대상의 댓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때보다 신고버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견이 소수든간에 양립 불가능한 의견이 댓글로 지속되면 글과 그에 대한 의견으로서의 댓글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 글과 댓글의 내용 수정 및 본인 댓글의 임의삭제처리는 외견상 명백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정도가 낮더라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다른 게시판에서도 정도가 심할 경우 당연 제재 대상인 내용이지만 선거게시판은 게시판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회원들의 민감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간략한 예를 들겠습니다.
i) 댓글로 글의 내용에 있어 사실관계가 타당한 반론이 제기되어 글을 삭제하는 경우.
- 이 경우는 https://pgr21.com/?b=24&n=1900 해당 공지에 적시된 것처럼 사전선거운동 관련 문제의 소지도 있고, 숙고하지 않은 글의 작성으로 회원들의 주의를 끌어 감정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ii)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의 내용 교류가 이루어진 후에 자신의 댓글을 .이나 -등으로 내용상 삭제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질문게시판에서 답을 듣고 글을 삭제하는 경우와 같이 논의를 진행한 상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의 문제의 소지도 있고, 일방적인 삭제로 인한 오해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공지 내용에 앞서 일견 회원분들의 글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공지를 올리게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해당 조치와 동일 혹은 유사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음에 대해 운영진 및 운영위원은 공감하고 해당 조치가 없더라도 게시판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현재 선거게시판에서의 상황은 대부분의 이용 회원의 일반적인 게시판 이용을 위해 작성가능한 글 수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게시판은 해당 공지 이후로 1일 및 1페이지 글 작성 수를 5개로 제한합니다. 1일 기준 5개, 1페이지 기준 5개 모두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은 1일 기준은 스포츠연예게시판의 기준을, 1페이지 기준은 유머게시판의 기준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물론 선거게시판은 자유게시판의 규정과 관습을 유추적용하는바 나름 파격적인 제한 규정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선거게시판에서 해당 제한의 대상이 되는 회원은 극히 소수이고, 해당 조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선거게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글 작성 제한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벌점 불이익은 PGR21의 다른 게시판에 존재하는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한을 경고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글 벌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 글 및 댓글 게시 주의 공지

https://pgr21.com/?b=20&n=332

공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공지 글과 내용은 상이하지 않고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선거철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고소, 고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gr21은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정 게시물 및 댓글을 기반으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선관위 고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gr21은 합법적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회원 스스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요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건의 신고가 있었고 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추후 글을 쓰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 선거법 관련하여 주의를 부탁드리기
위해 공지를 씁니다.

-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 조사일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표기 누락
-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사전선거투표 하는 방법" 제하의 인공기 및 태극기가 표현된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사전투표 선거 운동 게시물

위 조항의 위반 사항을 동법 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5조의3(정보톤신망을 이용한 선고운동)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지체없이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게시자분들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글을 임의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게시물을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8/04/19 14:04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18/04/19 15:02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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