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8/03/26 17:20:57
Name 레미오로멘
Subject 내각의 구성원은 도덕성이 우선인가? 능력이 우선인가?
참여정부가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정책적,

도덕적 부분에서 심각한 질타를 받았는데, 그 중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 정책과 더불어 내각 구성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명된 내각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군복무회피, 이중국적취득 등 국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개인적 행위’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들의 자진 사퇴를 당연시 하였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틴 이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비난의 이유로는 한 조직의 수장이 되어 그 조직의 가장 큰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조직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비도덕한 자들이 만든 법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덕적 결함은 그들 개인의 사적인 문제일 뿐이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내각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내각의 수장은 수장으로서 업무 파악, 비전제시,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에 동기부여, 그리고 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중요하지 도덕적인 측면은 수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막연히 생각해 보면 좋은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입안에는 도덕성보다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뛰어날 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능력과 도덕성이 상충(相衝)될 때 - 두 부분이 모두 좋다면 상관없겠지만 -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가? 능력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는가,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부분에서의 인재 선발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토론에서의 인재 선발의 정의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회 보편적인 윤리기준에 반한 적이 없고 법규범을 잘 지킨 것을 도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능력의 유무는 개인이 가진

직업이나 주요 관심사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물로 인해 환경이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에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유교의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성의 고저(高低)가 매우 중요한 -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만을 위주로 한 인사 평가는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작은 도덕적 결함 또는 그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낙마하거나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시각으로 인한 인사

배치는 분명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면에서 방해가 되어왔고 그 인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어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과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그로인해 받았던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아무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대접을 받은 인재가 다시 그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문명 모순일 것입니다. 때문에 21세기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도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토론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인재를 선발 할 때 그 선발 기준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고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밝혀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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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08/03/26 17:29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도덕성/능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봅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어느순간 강요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둘다 '기본빵'인 건데 말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이라는 통일된 개념을 통해 이 소모적인 두 개념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뇌물수수한 사람이나, 인사업무가 서툰 사람이나, 실무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코드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y name is J
08/03/26 17:34
수정 아이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현정권의 인사들이 비판받는 것은 그네들이 도덕성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더불어 열심히할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은 배치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그사람의 뛰어난 실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증거이고, 도덕성은 높으나 능력이 없다? 그것은 아예 거론을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능력없는 사람을 왜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앉힙니까. 그리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란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것이 아니라 정도를 밟아 억울한 이들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손해가 50이 나도 이쪽에서 100의 이득이 났으니 이익은 50이야!식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는게 국가-니까요.)
slowtime
08/03/26 17: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앞선 리플과 마찬가지고... 발제문에서 두 군데만 인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명된 내각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군복무회피, 이중국적취득 등 국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개인적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만을 위주로 한 인사 평가는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작은 도덕적 결함 또는 그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낙마하거나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현실을 떠올려 보면, "개인적인 행위", "개인적인 작은 도덕적 결함" 등의 표현(요즘은 '워딩'이라는...)은 좀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parallelline
08/03/26 18:13
수정 아이콘
후보자분들 대부분 능력은 다 있으신거같은데 이게 어떻게 얻어진건가 보고 뽑아볼랍니다.
08/03/26 18:34
수정 아이콘
능력이냐 도덕성이냐 따지는 것부터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도덕성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최종병기캐리
08/03/26 18:36
수정 아이콘
단지 구성원이라면 능력과 도덕성의 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리더는 그 두가지는 베이스로 삼고, 통솔력등을 겸비해야겠지요.
재수니
08/03/26 19:14
수정 아이콘
도덕성은 없는데 능력은 조금 있는거 같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 부르죠 사기꾼한테 우리의 생활을 맡겨볼까요? 사기꾼의 목적은 딱하나 입니다. 어떻하면 내돈적게 들고 남의 돈 등쳐먹어 내배를 부르게 할수 있을까.
예쁜김태희
08/03/26 20:50
수정 아이콘
도덕성과 능력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능력이라는 것은 꼭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하나 차관 혹은 구성원들에게서

빌릴(?) 수는 있지만...(리더가 좀 무능해도 부하나 차관이 유능하면 일은 어느 정도 굴러가지요...)

리더가 도덕성이 없다면...

좀 우울하지 않을까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아랫사람 말을 안듣는 경우가 많고

부하나 구성원들의 도덕성이 높다고 해서 리더의 도덕적인 흠을 메워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되느냐 마느냐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간의 '능력의 차이' 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도덕성은...지금의 현실에 비춰보면 사람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좀더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8/03/26 21:13
수정 아이콘
주제를 보는 순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네요.

둘 다 갖추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어느 하나에서도 큰 결격사유는 없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큰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점이 뛰어나면 용인할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질문 자체로 위험합니다.
김용만
08/03/26 22:04
수정 아이콘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 글이 이번 내각 사건과 관련하여 낙마한 장관들이 능력은 출중한데, 사소한(?) 도덕성문제 때문에 발목잡혔다라는 식으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청문회때 장관후보들은 재산 문제 답변하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비젼조차 없었거든요...
최종병기캐리
08/03/26 22:23
수정 아이콘
김용만님// 그들은 "축재"능력은 출중했지요.
08/03/27 00:13
수정 아이콘
허허허.. 국가지도자급들에게는 도덕성이 곧 능력입니다;;;
그 정도 자리에까지 올라가도록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텐데, 그걸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인거죠.
'능력'의 기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덕성을 배재한 능력... 으로만 따지자면,
명동, 논현동의 사채업자들, 종금사 사장들, 창투사 사장들만큼 능력있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물론, 도덕성이야 뭐... 하지만, 그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지는 않으니까 욕은 덜 먹는거죠.
율리우스 카이
08/03/27 02:44
수정 아이콘
도덕성과 능력의 이분법적 구분에 동의하진 않지만요.

능력이 거의 없지만(뭐 그래도 어떻게 학위는 따지 않았겠습니까?) 도덕적인 사람과
능력이 높지만(근데 능력이 높은 사람도 안보이던데요.) 부도덕한 사람과 고르라면 전 무조건 전자입니다.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소위 '해먹는'사람만 없어져도 국가경쟁력 높아집니다. 무조건 도덕성입니다.
펠쨩~(염통)
08/03/27 05:04
수정 아이콘
저는 능력에 한표입니다. 국가를 가장 망치는 가장 큰 요소는 악이 아니라 무능이라 했습니다.
제가 현 정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독하게도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능하다 욕먹었던 참여정부의 발끝에도 못따라 옵니다. 진짜로.

강쨩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다 이번에 노동부 장관의 보고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분은 아예 관련 규정조차 모르더군요.
낙하산 장관이야 모를 수 있다치고 밑에 부하직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상관이 삽을 푸도록 버려두다니.

쿠르드 유전이 바로 현 정부의 외교적 감각제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요즘 떠들썩한 물가50개는 현정부의 경제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무능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펠쨩~(염통)
08/03/27 05: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부패는 개인의 도덕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은 곧 부패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잠깐 외면하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 일을 그 당사자의 인격에 맡긴다구요? 인간 모두가 공자님 부처님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행위에 대한 이득과 손해중 손해를 크게하면 부패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선진국이 부패가 적은 이유는 선진국 사람들의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항즐이
08/03/27 10:36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시스템의 개선은 부패/청렴의 확률분포를 이동시킬 뿐입니다.
현재의 분포 하에서도, 충분히 청렴에 가까운 인재들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은 타협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한 후, 능력을 비교해야 하죠.
Shearer1
08/03/27 11:54
수정 아이콘
펠짱님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다 란 말에 엄청 공감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내각 파문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환경부 장관 이었습니다.
환경부의 수장이란 분이 절대농지땅투기에 골프장 회원권이라니요-_-
08/03/27 13:36
수정 아이콘
현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을 살펴보자면... 이건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김석동
08/03/27 14:22
수정 아이콘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도 볼 수 있죠.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부나 정치인들을 선거로 뽑는 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부패하다는 것이면 그 나라 국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기 전에 주변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고리를 끊으려면 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되야 겠죠.
08/03/27 18:00
수정 아이콘
도독놈이 무지하게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시켜줘야 합니까? 근데 지금 그렇고 있잖......
08/03/27 20:33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를 보면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ummerlight
08/03/28 02:13
수정 아이콘
도덕성이 없다 = 비리를 저지른다.
지위가 높다 = 각종 다양한 정보가 들어온다.

도덕성이 없는데 지위가 높다 = ???
전인민의무장
08/03/28 12:53
수정 아이콘
저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우습군요.
옛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 진다는데 이게 틀린말이 아닌것 같군요.
바라기
08/03/28 14:12
수정 아이콘
둘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능력이죠.
무능력자를 장관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를 망칩니다.
마아가린
08/03/28 20:28
수정 아이콘
우선시할 능력이란게 있긴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그것부터 알고싶네요.
MistyDay
08/03/29 00:20
수정 아이콘
나라의 요직에 맡길 인물을 선정하는데

도덕성과 능력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나라 뜨는게 나을수도 있겠는데요
고양이
08/03/30 03:23
수정 아이콘
도덕성과 능력중 하나를 꼽으라는거 자체가 개그죠...
우리나라의 인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당연히' 있어야할 능력과 도덕성을 저울질 하다니 쪽팔려서 외국에 있는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이미알려졌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현 정부는 그 두가지 전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도덕성과 능력을 고르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마추어 보다 못한 이번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더 가려는지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카오루
08/03/31 19:42
수정 아이콘
도덕성이 없다. 는건 선거에 당락이 결정되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숨겨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없다 는게 세상에 까발려진다는건
단적으로말해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진정 능력있고 도덕성이 없는 악덕한자라면 그자가 죽을때까지 우리는 그자가 악덕하단걸 모를겁니다

그걸 세상에 다 들켜버린 시점에서
이미 그는 도덕성도없고 능력도 없는겁니다
프로브무빙샷
08/03/31 20:54
수정 아이콘
도덕성은 공직자의 필수조건이고...
능력은 있을 수록 좋은거죠... 둘중 하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이번 내각은 능력마저도 없는 것 같으니..;;
구경플토
08/04/01 15:48
수정 아이콘
도덕성보다 능력이라...
일단 그럼 29만원이신 분을 다시 대통령으로 올려야겠군요.
말코비치
08/04/08 12:13
수정 아이콘
둘다 있지 않으면 내각의 구성원으로 자격이 없다. 7천만 국민중에 20명도 안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도덕성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뽑아 놓고 나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갖추라는 것은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일국의 지도층인 만큼 그 정도 높은 수준은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戰國時代
08/04/12 19:10
수정 아이콘
도덕성이 없는데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인간들은 국가 재산 빼돌려서 지가 해먹을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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