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때문에 조여야한다 할려면 병상가동률이나 확진자 숫자, 확진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하는데요.
지금 정도면 위중증자는 최대 700 정도에서 형성될꺼고 확진자 숫자도 3000 아래로 떨어질건데 거리두기 연장할 명분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 감염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해야한다고 읍소할때 줄여야된다고 얘기했던 숫자가 3000이에요. 여기서 거리두기 더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면 방역 불복 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엔딩 납니다. 지금 방역패스 관련 재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리두기만 풀리는게 아니라 방역패스 자체가 흔들릴수 있어요.
오미크론이 대세화 되면 결국 초기숫자가 느는걸 감당할수있는 상황이 와야되는데 지금 저 숫자로는 안된다고 보는지라 좀 더 떨구고 풀고 쭉 이어가는게 나은 판단일지 아니면 풀었다가 악화되서 다시 조이는게 좋을지 예측이 안되죠.
그래서 조여놓은 지금 상황을 좀더 유지해서 캐파를 더 확보하는쪽이 나아보이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방역패스 관련 재판분위기가 어떻든 할일은 해야죠. 풀고 아니고가 재판에 영향이 간다고 이야기나오는게 더 웃길수잇는 문제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있으면 지금을 유지하던 풀던 위법이거나 위헌적이거나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대로 유지하는데 오미크론 먼저 퍼져서 이도 저도 안되는 지난 4단계 같은 상황 또오죠.
거리두기는 성과를 냈을때 해제해야지 효용감이 있는거지 성과를 냈는데도 해제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상황 악화되고 해제하면
나중에 진짜 비상대책이 필요할때 설득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보상이 아예 안된다 특정 계층에게만 피해를 전가한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앉으면서
거리두기 강화해야할 타이밍 자체를 한달 정도 놓쳤는데, 또 질질끌면 그 다음에는 거리두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짧고 굵게 목표만 달성한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죠. 거리두기 지금 시작할때 오미크론이 없었던것도 아니구요.
이러나 저러나 이번 거리두기가 거리두기로는 마지막이 될겁니다.
미국이 양적 긴축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거리두기는 어떤식으로든 현금 살표(보상금 재원 등)가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양적 완화가 심했던 시기에도 돈을 풀지 못한 한국정부가 양적 긴축 들어가면 재정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크지
돈을 풀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이죠.
정권 인수 시기하고 맞물려서(대선 후 3~5월 인수위 가동 시점) 오미크론이 터지는 상황의 경우
그냥 미국이나 유럽같이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이런 흐름으로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 문제를 온전히 안고 들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도 높아보이긴 해요.
더 중요한건 지금까지 줄인거야 어찌저찌 줄였지만 3000명 내외 정도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늘어온 수치라
현실적으로 거리두기를 더 한다고 줄일수 있는 숫자가 아닌거 같아보인다는 점도 고려해야할거 같습니다.
1,2주 정도 거리두기 더하고 1000명대까지 떨어질수 있다면 한번 굴려보겠는데, 현재까지의 확진자 추이로는 그건 쉽지 않아보이죠.
그래서 매번 거리두기 강화할때마다 한달씩 확진자 폭발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마 이번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순간 다시는 거리두기로 못돌아갈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연장한다? 지금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뇌관이 되서 법원에 의한 거리두기의 강제종료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대책없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동을 무한정 연장할 경우에 법원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보여준거라고 보니까요.
항상그랬듯이, 무한연장할수있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할수도있죠.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지난번 거리두기할때도 비슷한 어조로, '이제는 안된다, 이제는 못한다' 말씀하셨던거같은데, 결국 그때도 다 연장되고 이번 거리두기는 그때보다 강화됐죠.
예측이야 틀리실수있는건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과학적,데이터기반으로 방역지침이 정해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쪽으로든 가능한 상태에요.
코로나 전담병원들 지금 병실 비우면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끝날 때쯤 풀어줄겁니다.
사실 그것도 제대로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찰 거라 다시 거리두기 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병상 커버가 되는 이상으로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정말 아슬아슬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