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동과 공적이동을 뭘로 구분할까요?
군대라도 동원할거 아니면 현실감 없는 소리일뿐이죠.
당장 매일 수도권 비수도권을 넘나들며 출근하는 사람만 한트럭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증명한다?
현재 행정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 결국 유럽 봉쇄할때처럼 군대가 동원되어야한다는 소린데, 군사독재를 겪어서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한국에서 그게 될까요?
일단 출퇴근 이동은 사적이동이 아니니 논외죠.
그리고 지금 사적모임 금지도 군대 동원하고 있나요? 역학조사 요원으로 군경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역학조사 결과 사적모임금지 위반 발견시 사후적으로 처벌하고 있죠.
사적모임 제한을 1년가까이 시행하면서 공적모임과 사적모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으니, 도입하는데 무리 없을거라고 봅니다. 물리력으로 경부고속도로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패시브로 나오는 정치방역이다 뭐다 이런 댓글들은 거르고 그 아래에 나오는 댓글들이 진짜죠.
유행 초입에는 짧고 굵게 가자. 단계 올려야한다 이런 글이 베스트 먹다가,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이제 굶어죽겠다. 니들은 월급 딱딱 받으니까 쉬운 소리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딱 이런 흐름으로 변환될 시점이 정부가 방역을 더 조이기 어려운 시점이 되는거구요.
처음 예상했던대로 그래도 3차 유행까지는 6주 정도는 참아줬던거 같은데.. 이번엔 워낙 누적된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3주차에 바로 거리두기 무용론, 이러다 굶어죽겠다, 방역전문가니까 너무 쉬운 소리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국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거 생각 안하고 당장 2주만 참자 이런식으로 미봉책으로 떼우다가 도저히 부작용이 답 안나오니까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게 나왔죠.
처음엔 그 누구도 부작용까지 생각할 정도로 일이 커질꺼라 생각하진 않았던거 같아요. 이게 1년반이 넘어가니까 누적된 피해가 코로나 피해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여기서 방역을 더 드라이브를 걸면 차라리 방역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건 더 부담스러울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을 안하고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들고 (물론 그게 자영업자 보상 안하고 균형재장 목매다는 속셈이 느껴지는게 괘씸합니다만) 그냥 지금 확진자 추이만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해나가는 게 맞지않나 싶네요. 8월 830만이 맞다면 지금 1600만이니 8월되면 1차 50%, 2차 3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도면 마스크 벗고 룰루랄라는 안되도 학교나 사업장 같은 곳은 전면오픈 가능할것같습니다.
4단계에서의 등교 강행은 부담이 크고..
3단계로 단계를 내리면 밀집도 기준 바꿔서 전면등교 강행을 예상해보는 중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교사/고3 백신접종부터 과밀학급 해소 예산에 오늘 발표된 교육 회복 예산과 방역인력 채용 예산까지 [결과를 보여줘야하는 사업]으로 돈을 너무 많이 타왔어요.
결국 성과를 내야하는데, 모든 사업의 기본 전제가 [등교수업]인게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누적 접종은 1차 1838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47만 명 정도 접종받으니 7월 31일까지는 무난히 1900만 명 넘길 듯합니다.
이 추세라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8월에는 50%인 2500만은 무난히 넘길 듯하고, 9월에는 70% 접종도 쉽게 도달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