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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14:53
킹부러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사람은 외국인으로 살아도 괜찮죠.
근데 어쩌다보니 이중국적이 됐고 그닥 삶의 여유가 없는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본문처럼
24/11/11 14:54
공부는 외국에서 마치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한국여자랑 결혼한 친구의 아이가 다문화가정 자녀로 유치원 배정도 큰 배려를 받았는데...
24/11/11 15:49
(수정됨) 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받았네요. 다문화가 점수가 높다고 하던데요. 아마 강남권 거주자라서 저소득층이 적어서 유리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24/11/11 15:27
제가 다문화가정인데, 혜택이 없습니다. 아래분 말처럼 낮은 소득이 되야되는데, 맞벌이라도 하면 못받고요. 가끔 다문화가정 이벤트정도 외는 크게 혜택이랄게 없어요.
24/11/11 17:45
예전엔 검머외 다문화 자녀들 강남에서 어린이집 무혈입성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꽤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어떤진 모르겠네요.
24/11/11 14:54
물론 아직도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전처럼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라고 말할 만큼 군대 생활이 열악하지 않은 점도 고려가 되어야겠죠. 어쨌든 근 몇년간 군대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어서...
24/11/11 14:54
집에 돈이 억수로 많으면 그깟 군대 라고 얘기하는거고
집에 돈이 중산층 이하면 본인이 어릴때부터 유학가서 해외물 먹고 그게 잘 맞는 케이스 아닌이상 본문 말이 당연한거 같습니다 요즘 (선진국) 이민 얘기 쉽게 하는데 정말로 이민 관련해서 좋은거 나쁜거 다 듣다보면 답은 정해져 있더군요 당신 돈이 수백억대 이상 가진게 아니라면 어딜가나 고생하고 정서적으론 영원한 이방인 이라는거
24/11/11 14:55
그건 어릴때부터 해외물 많이 먹고 큰 사람이나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각 잘해봐야죠 군대 때문에 모든걸 걸고 한국 국적 버렸는데 해외 가서 안맞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24/11/11 15:00
말씀하신대로 어릴때부터 해외물 많이 먹고 크지도 않은 사람이 잘 생각해 볼 일인거죠. 한국에서 쭉 자란 사람이 국적포기를 고민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고 본문에서 가져온 글 같은 게 써지는 거잖아요.
24/11/11 15:08
이중국적자가 군대 안 가고 국적 포기하는 거 생각보다 드뭅니다.
어느 나라나 국적포기자에게 관대하지 않아서... 한국/미국 이중 국적인 경우 미국 국적 포기하면 미국 갈 때 입국 심사 까다로워지고,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거주할 경우 한국 미국 양쪽에 세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중복과세 방지 협약 같은게 되어 있어서 같은 세목으로 이중 지출 하지는 않는데, 양쪽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에게 국장은 슈퍼 똥입니다.
24/11/11 15:33
미국 + @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 세무가 복잡해서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워 세무사 비용도 매년 나가고, 몰랐던 이유로 한 번씩 세금이 꽤나 털립니다.
24/11/11 16:09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세무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민, 이중국적 얘기하는 분들 상당수도 이걸 생각 안해봤을꺼 같네요 돈이 걸리니 현실감이 확 느껴집니다 흐흐
24/11/11 15:09
군대 선임중 해외에서만 살다가 군대때문에 처음 한국와서 입대했는데 별명이 흰둥이 라면서 한국말 못한다고 인종차별(?) 참 심하게 했는데.. 수송부 소속이지만 보직은 테니스를 잘해서 테니스병이었습니다. 없는 TO지만 테니스장 관리하면서 간부들 교습해주는거였죠. 대대장이랑 연대장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미국국적 할수도 있는데 한국국적 택하고 군대 온거라 집안도 잘살았고요. 좋은 고참이었습니다. 미국인 같은 자유스러운 마인드였지만 1년만에 한국 군대에서 현지화(?)되어서 후임들 갈구는거나 테니스치는 장교들 뒤에서 엄청 욕하는거 보면.. 참..이상한 악습 군대문화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합니다.
24/11/11 15:14
웃기는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저런 선택지라도 주어지는데, 후천적으로 타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군대 현역에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해도 예외가 없고 이렇게 박탈된 국적은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낮추니 어쩌니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수가 한줌도 안되다보니 개선될 기미가 없죠.
24/11/11 15:20
이중 국적 자체는 좋게 안보지만 왜 그러는지는 알겠네요
선천적 - 내 의지가 아님 후천적 - 내 의지임 그걸 생각하면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게 이해 못할껀 아닌거 같습니다
24/11/11 16:07
수구초심이라고... 늙어서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 생각한 제도입니다. 특히 그 나라 국적포기하면 연금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그냥 재외동포 비자받아서 거소신고하고 살면 되긴하는데..
24/11/11 15:49
후천적으로 선택했다는건 자기가 선택해서 한국 포기한건데, 그럼 한국에서 잘해줄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어떤 케이스가 억울하길래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다신걸까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요.
24/11/11 16:04
후천적으로 선택한건 해외 국적을 취득한거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걸 의미한다는게 아니죠.
한국이 이중국적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야 그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본문처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65세 이후에 회복이 가능한데 차별하는건 어딜봐도 군대 때문인데, 그렇다면 현역에 예비군까지 완료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뭐냐는거죠.
24/11/11 16:05
외국은 한국처럼 불행사 이런건 없나요? 한국은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위해 다른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불행사 하겠다고만 하면 딱히 불이익은 없는거 같은데
24/11/11 16:12
군대때문이 아니고, 과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적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중국적방지였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독일,일본 등등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상실시키는 국가가 다수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과거기준으로 거의 확립된 원칙이었습니다.
24/11/11 16:18
(수정됨) 그러기에는 현대 기준에서는 이중잣대가 누더기처럼 붙어있다는거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원래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면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하도록 해야죠. 또한 우수인재 국적회복제도라는게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92 여기 대상자 기준을 보면 이미 대원칙을 논하기엔 시대가 많이 변한게 아닐까요? 태어났을때 타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건 옳지 못하다는거죠. 추가로 독일은 올해 6월부터 이중국적 전면 허용합니다.
24/11/11 18:19
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원래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거 없습니다.
구국적법상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하면 한국국적을 자동취득했는데, 98년 이전 얘깁니다. 그나마 여성만 해당하구요. 혼인귀화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병역의무는 국적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대원칙상 원국적을 포기하는게 맞는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외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한겁니다. 2. 말씀대로 혼인귀화자나 우수인재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국적법도 그런 방향으로 갈거 같습니다만, 독일이나 일본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입법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긴 힘들죠. 신대륙 쪽 입법경향은 좀 자유로운 모양인데, 그건 그 쪽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거니까요. 3. 일체의 불이익 부여가 차별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해당국에 대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서약한 자' 입니다. 이는 당연히 원국적국에 대한 충성의무의 거부를 내포한거부요. 차별금지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걸요? 무엇보다도 이중국적금지원칙의 배경인 대인고권의 충돌/ 복수국적자의 충성의무의 충돌과 기회주의적 행태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귀화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귀화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행세를 않겠다는 개인의 약속일 뿐, 그 나라 정부와의 분쟁을 막아줄 담보장치라 보긴 힘듭니다. 언젠가는 말씀하신대로 복수국적을 완전히 허용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 국적법이 구시대적이라 볼 여지는 없습니다.
24/11/11 19:18
참고로 미 시민권 취득시 선서 내용입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j-chapter-2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24/11/12 03:3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내에서 외국 국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귀화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국적회복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모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고, 캐나다나 미국 등의 신대륙들도 이중국적은 허용하되 해당국가 입국시에는 반드시 자국 여권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어째서 차별금지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급한것처럼 온갖 예외가 인정되면서 이미 "자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자, "해당국에 대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서약한 자"들 역시도 이중국적이나 국적회복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 군복무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자가 포함되는게 어려운 일일까요? 독일과 일본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독일은 이중국적 전면 허용되었고(https://www.dw.com/en/germanys-new-citizenship-reform-takes-effect/a-69465727) 일본 역시도 사문화된 규정으로만 존재하며 제가 만나본 이중국적 가진 일본 친구들만 여럿입니다. 일본의 경우 복수 국적 취득시 국적 상실이 가능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 아니에요. 저는 딱히 국적법이 구시대적이라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사적 배경과 사람들의 인식,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뭐가 구시대적인 발상인지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1세기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다가 허용하게 된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건 일일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구요) 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다가 허용하지 않게된 국가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대인고권의 충돌/복수국적자의 충성의무의 충돌과 기회주의적 행태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묵인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법이 없는 거에요. 미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으로 인해 해외 거주하는 한국/미국인이 징집되었을때 미국이 해줄수 있는게 없으므로 이중국적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니저러니 해봐야 결국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는 병역때문이잖아요. 한국 역시도 2011년 이전까지 복수국적 허용이 불가능했고 본문의 예와같이 바뀐게 15년도 안됐어요. 선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은 이중국적 허용해주면서, 병역기피자 때려잡겠다고 법 만들다보니 후천적 국적취득자 (이자 현역복무자)는 그냥 까먹은거 아닙니까.
24/11/12 07:46
1. 독일 국적법이 올해 개정된건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 국적법의 흐름이 복수국적 인정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2. 그런데 일본 역시도 사문화된 규정으로만 존재하며 제가 만나본 이중국적 가진 일본 친구들만 여럿입니다. 일본의 경우 복수 국적 취득시 국적 상실이 가능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 아니에요 이건 틀렸습니다. 일본 국적법 11조에 第十一条 日本国民は、自己の志望によつて外国の国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う。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47/ 라 규정되었고, 이건 사문화된게 아닙니다. 외국국적취득시 자동상실이구요. 국적선택제도와 혼동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러니저러니 해봐야 결국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는 병역때문이잖아요. 한국 역시도 2011년 이전까지 복수국적 허용이 불가능했고 본문의 예와같이 바뀐게 15년도 안됐어요. 선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은 이중국적 허용해주면서, 병역기피자 때려잡겠다고 법 만들다보니 후천적 국적취득자 (이자 현역복무자)는 그냥 까먹은거 아닙니까 ~ 이게 아니라는겁니다. 위 댓글에서 말씀드렸듯 과거 국제적으로 인정되던 이중국적방지라는 원칙 때문에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거고, 이건 우리 법에만 있는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던 겁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일본도 인정하듯. 복수국적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가 많았는데, 복수국적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생각하시는대로 병역기피자 때려잡다가 까먹은게 아니고.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자의 경우, 한마디로 '수구초심이라는데 봐주자. 그 나라 연금 날린다는데'였습니다. 생각하신대로 병역 때문이었다면, 남자는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 여자는 연령제한없이 허용했겠죠.
24/11/11 16:05
지금이야 옛날 얘기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반국가사범 등으로 누명으로 옥살이 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전과로 인한 취직 등의 문제 등)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적 변경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으로 누명은 벗었지만 국적은 회복이 되지 않아서 65세 이후 한국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윗 분이 이런 케이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4/11/11 15:15
한국국적을 가지려면 의무를 다하는거고 의무 안하면 한국인 아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아무리 군대를 빼는게 좋다지만 그건 패널티가 없을때 이야기고 패널티가 생기면 걍 군대 갔다오고 말죠
24/11/11 15:18
이중국적이 군대를 빼는건 이득일까? - ?
이중국적은 득실을 따져서, 군복무+평온한 한국 체류 vs 번거로운 한국 체류+군미복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득과 실이 분명히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건 좋은거죠. 멀쩡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더더욱이요.
24/11/11 15:24
요즘은 이렇게해주지만, 예전에는 군대다녀오고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기도 했죠. 근데 군대 다녀오면 사실상 한국 F-4 비자는 거의 프리패스이긴합니다 크크
24/11/11 15:27
제 주변에 한미 이중국적인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군대도 다녀와서 직장 다니는 중) 세금 문제 때문에 미국을 안 갑니다. 그냥저냥 사는 소시민들한테는 이중국적이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친구에게 미국 국적이란, 한반도에 전쟁나면 미군 헬기를 타고 온 가족이 튈 수 있는 옵션일 뿐입니다.)
24/11/11 15:33
이중국적하고 군대도 가면 되죠. 결국 이것도 남여의 다른 처우때문이라는게 논란거리인데, 그거 빼면 미국국적이 있다는건 당연히 플러스 요소고 본인이 미국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살겠다해도 군대는 어차피 가는거라서요.
24/11/11 15:38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생활 하던거였는데, 법이 바껴서 이제 군대 안가면 40살이 되어야 비로소 발급해주기 때문에, 40살 전에는 한국에 사는게 굉장히 불편해지는거죠.
24/11/11 15:35
그런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외국국적 포기랑 뭐가 다른건가요?
외국국적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있는거나 없는거나 차이가 뭘까요?
24/11/11 15:46
그냥 외국에서 생활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과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급이 아니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게 별 이득이 없죠.
게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이 많이 올라와서, 외국 국적이 있다 해도 메리트도 크지 않고요. 여권 파워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탑급이니..
24/11/11 16:37
제가 지금 여기호주에서 태어날때부터 호주 시민권자이고
호주에 모든기반가지고 살지만 저문제로 그냥 깔끔하게 한국가서 군대마치고 돌아오는 경우 가겠다고 하는 사람 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 수준의 정치경제여건하였다면 모를까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해 있고 세계 십대경제대국이라는 언제든 새로운 내버팀목이 될수있는 이든든한 배경을 어떻게 버릴수있냐는 거였죠
24/11/11 16:40
아는 동생이 딱 저런 경우인데
영어도 못하는 애가 결국 국적포기하고 미국 가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 공군에 입대해서 말뚝 박았습니다 크크
24/11/11 16:58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고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제육볶음 먹고 살았고 어렸을때 메이플 어쩌구저쩌구 그 부분만 보고 한 얘기였어요. 본문 요약이랑 정반대네요 크크
24/11/11 16:42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군대가 좋게 말하면 선진화 된거고 한편으로 요즘 군대가 편한거죠. 한국 국적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는거구요 PGR 삼촌들처럼 군대 3년이고 핸드폰 없고 의문사 확률도 꽤 높으면 이런 고민 하나요? 걍 최대한 도망가는 게 답이죠
24/11/11 16:59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란 것인가...
저는 국적 포기 같은 걸 고민할 정도로 강제징병이 인간에게 벅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입죠. 역으로 에지간히 할 만해졌으니 국적 안 포기 같은 고민을 하는 거라고! 라니...
24/11/11 18:28
같은 말 아닌가요?
20대 3년 열악한 강제징병이면 할수만 있다면 당연히 국적포기가 낫습니다. 이건 대부분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냥 대우 명제로 국적포기가 꼭 나은게 아니라면 군대가 편해진거죠
24/11/11 16:52
이게 뭔 소린지..
애초에 한국인 국적 남자는 빼박 군대인데 이중국적은 가고 싶으면 가는거고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건데요. 저게 힘들면 모태 한국남자는....
24/11/11 20:38
까다롭지만 되긴 합니다.
병역기피자도 어느정도 재산 있고 한국에 가족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좀 능력있는 행정사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24/11/11 21:01
정확히 말해서 말씀하신 병역기피자로 확정 받는지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국적을 포기했는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포장해서 담당자의 재량하에서 허락 받을 정도로 만드는 거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업무상으로 그런 케이스를 옆에서 두 건 본게 다입니다
24/11/11 21:37
如是我聞 님// 같은 말이 길어지네요 ㅠ
위에서 밀씀 드린대로 합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하니 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편법이고 실질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에 벗어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열려있는 점은 저도 불만이긴 합니다
24/11/11 22:05
미국 대학원에 있는데 부모님이 유학중에 태어나서 미국 국적있는 친구들에 꽤 있는데, 다들 한국에서 살줄 알고 군대까지 갓다왓죠. 그러다가 석사를 하게 되고 미국으로 박사 유학... 한국 석사 프로그램은 해외 박사 발사대인것인가
24/11/11 22:58
(수정됨) 선천적 이중국적자(남성)가 군대 갔다오고 외국국적 국내에선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되는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듭니다. 가령 공무원 불가이고 군대를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안됩니다. 즉,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계속 살고자 하면 단일국적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뿐이지 좋을게 하나 없습니다. 단지 그 해당국가 방문할 때 입국심사 줄이 짧다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나라로 유학이든 이민이든 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니, 그런 가능성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거죠.
24/11/12 09:00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선천적 단일국적자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요. 취업의 제약도 사기업 들어가면 상관없는거고, 군복무야 단일국적자는 포기할 자격조차없고.
24/11/12 09:21
(수정됨) 저 18세 이전 국적 포기 단계를 만든 공헌자는?
스티브 유 - 병역기[피자] 그리고 국적 선택 지금은 조금 바뀐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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