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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13:42
제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분들 112에 신고하곤 하는데
경찰 신고하면 가장 먼저 묻는게 누워있는 분들 성별입니다. 여성분이면 여경을 꼭 같이 보내야하거든요.
23/07/02 13:16
치트키가 맞죠. 절도죄? 이거저거 받아도 성추행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게 먹히는데다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라고 하는 순간 남자 인생 종 치죠
23/07/02 13:21
문제는 치트키가 유명할대로 유명해져서
제일 확실하게 인생 종 치는 집단인 교사 상대로(아청법+의혹 나와서 수사만 해도 교사 못함) 제일 노코스트 집단인 학생이 써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23/07/02 15:05
"일단 성범죄라고 우기고 보는 것" 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범죄 관련된 아무것" 을 들고 오시면 이해를 못 했거나 일부러 그랬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23/07/02 13:17
자기를 구해주는 소방관에게는 안함
공권력이 다른 성의 신체를 접촉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구조 쪽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7/02 13:38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검사 없어지고 옷에 손 못대게하고 이것저것 바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1002173000061
23/07/02 15:31
민방위 교육 갔을 때 교육 강사님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처법을 알려주셨는데 대처법이 딱히 도움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신분과 의도를 알리고, 환자 일행이 있으면 허락을 맡아야 하는 정도.
23/07/03 08:33
형법의 원칙에 그런 원칙은 없어요. 그냥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님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것일뿐, 이것도 원칙에는 안들어가죠.
23/07/02 13:22
옛날에 조그만 출장소에 있을 때입니다. 직원 가운데 여성이 하나도 없어서, 단속/신병인계 때 여성 불체자가 걸리면 일 벌어진다고 소장에게 말했죠. 그러나 소장이 '여직원 와서 징징거리면 답 안나온다'며 깔끔하게 무시하더군요.
그런데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 고려인 불체자가 술에 취해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서 넘어왔습니다. 재수없게 제가 맡게 되었는데, 검신/옷 갈아입히는 거 당연히 꿈도 못 꾸었죠. 그냥 보호실에 넣었는데, 이 여자가 날뛰면서 때려부시는 겁니다. 마침 겨울이라 롱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방안에서 도움닫기해서 날라차기로 문을 차더군요. 맨발이었으면 발이 아파서 몇번 차다가 안했을텐데, 롱부츠라 발이 안아프니까 계속 그러니 문이 부서지더군요. 롱부츠를 벗겨내거나 제압해서 수갑이라도 채웠으면 별일 없었겠습니다만 손도 못 대었죠. 그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문 부서지면 기껏해야 징계지만 저 여자에게 손댔다가는 감옥간다. 소장은 여직원 없으면 안된다는 제 말은 생각도 않고, 문 부서지게 놔둔 것만 화내더군요. 그나마 점잖은 사람이라 큰 욕은 안먹었습니다만. 뭐 문은 부서졌고 욕은 먹었어도 어찌되었든 저는 감옥 안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고려인 불체자는 어찌되었냐구요? 문값 물어내고 강제추방은 안 되었죠. 우리나라에 오래 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습게 보는 건 다 까닭이 있습니다.
23/07/02 13:32
성추행은 아닙니다만... 한번은 민원창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사과 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더니 저희 직원이 화가 나서 소리지르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저희 직원이 여성을 구타하는 소리. 제 앞의 민원인은 하도 놀라우니까 못들은 척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전날 단속해온 불체자의 조선족 여자친구(임신 중)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겁니다. 와서는 불체자를 풀어달라고. 당연히 안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직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비명을 질러대더랍니다. 만약 거기서 그 직원이 그 여자를 밀기라도 했으면, 그 여자는 저만큼 나가떨어져서는 배를 안고 쑈를 했겠죠? 그러면 인권단체나 언론에서는 '임산부 폭행~아버지가 불체자면 뱃속의 아이도 맞아야 하나요'라며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직원은 소리만 쳐야 했나봅니다. 가뜩이나 이마가 넓었던 그 친구. 아마 그날 머리숱이 좀 줄었을겁니다.
23/07/02 14:10
한국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 불이익을 제대로 주는 사회면 좋겠지만 그놈의 온정주의가 몸에 박혀있어서 원리 원칙 이러면 뭐 딱딱하다 인간미 없다 별별 소리 다하면서 반대하니 그런 사회가 될수가 없죠
그러니 저놈의 외국인들이 한국 우습게 볼테고요 이런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놈의 민족성 때문에 안될거 같습니다.. 마음은 독재자가 되어서 저런 놈들 싸그리 작살내주고 싶네요
23/07/02 13:36
높으신분들도 하는 말이 어딜만져인데요 뭐 크크
근데 요즘 한국사회가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같아요. 진심으로 간첩이 사회전반을 조용히 다운그레이드 시키는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23/07/02 13:37
이게 정치적이지 않게 댓글을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근데 이게 그나마 시작일거라는것 정도?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거고 걷잡기가 수월치 않을겁니다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앞으로 살면서 각오를 합시다
23/07/02 14:56
사회제도는 악인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더 헌트랑 데이비드 게일좀 봤으면 좋겠네 알고도 스윗해서 그런거겠지만
23/07/02 16:32
???
저 녹화 중이던 것 걸고 넘어지면 되죠 점심시간인데 녹화가 왜 되고 있는지, 적법한지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데 그 중에 공무 집행 적법하게 한 건지, 보고는 되있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런 녹화 화면 공개해서 인터넷에 퍼지고 보도되서 훼손된 명예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대답 못하면 저 해경도 유죄죠
23/07/02 16:40
하나의 공권력 집행을 위해 진행된 수사나 절차 행위 등을 모두 적법하다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기관에게 있으므로
그 하나 하나에 절차 준수 여부를 물고 늘어지면 담당이나 기관 입장에선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모든 업무에 소극적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범죄자나 단속을 하기 더 어려워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 지금이고, 이 사건과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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