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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19 19:25:50
Name Croove
출처 안녕첫차
Subject [기타] 국토부 주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 영상 (수정됨)
요약
공통의견 : 단속강화(실제로 집중단속 기간 정하고 강화 예정), 사전방지 장치 마련 필요

진영민 의견 : 허위매물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 필요
                   매매의 실명제(종사원증이 없으면 매매금지, 허위매물이 이루어진 종사원 처벌
                                       즉 종사원에 의한 책임매매)

안녕첫차 의견 : 현재의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인데 차를 사놓고 작업치는
                      신종/변종 수법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ex : 아대차, 전시차, 시승차, 경매차 등등등)

요정도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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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23/03/19 19:28
수정 아이콘
어이쿠 방금 30분 전에 팔렸어요~^^
우주전쟁
23/03/19 19:29
수정 아이콘
현대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그 뒤로 소식이 없네...;;
비뢰신
23/03/19 19:44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개악질인게 한놈이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법이 얼마나 솜방망이 인지 알수 있죠 사기가 쉬운 나라
김첼시
23/03/19 19:57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차를 팔아보니 요즘 차 파는건 엄청 좋아졌던데 사는것도 좀 빨리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네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 이벤트VictoryFood
23/03/19 20:22
수정 아이콘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부분 소비자 권익이 좋아지죠.
그 와중에 못 버티는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높이는게 문제이긴 한데 점점 업보가 쌓이면 그런 말도 힘을 잃을 겁니다.
중고차는 이미 업보가 넘어버린거 같지만요.
StayAway
23/03/19 21:59
수정 아이콘
적당히 해먹었어야 소상공인 어쩌고 말이나 할텐데
앙몬드
23/03/20 19:46
수정 아이콘
크크 저와중에도 무슨 연합회 책자배포 그냥 들이박아 버리네요 본적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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