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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20:00
아 그거 몇 년전부터 바뀌어서 이제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분 오래 보관 못 하고 어디에 제출할 때 개인 얼굴은 모두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22/06/26 08:39
좀더 부연하면 2018년 법원 판결은 상시촬영은 할 수 있되, 영원히 저장하지 않고 덮어쓰기를 해야하고 말씀하신데로 사고 시에만 보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trial-privacy-idUSKCN1IG1LO 그런데 직접적인 차량 충격이 아닌 보복 운전, 급작스러운 멈춤, 우선 순위 차량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등 다양한 사고 사례가 있어서 저장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결국 판매되는 제품들 구현도 제각각이구요. https://www.reddit.com/r/germany/comments/pu75na/are_dashcams_legal_in_germany/
22/06/25 19:15
독일은 보안보다는 경쟁사에 훼방놓는 조치라는 느낌도 드네요. 자동차 메이커가 강한 나라인데 전기차에서 테슬라에 훨씬 밀리고 있으니...
22/06/25 19:33
독일에서는 원래부터 경찰서 같은 보안구역에서 카메라 작동을 못시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종의 규제 구멍이었는데 그걸 차단하겠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이 조치는 테슬라 뿐 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촬영, 데이터 전송을 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독3사라고 예외는 아닐겁니다.
22/06/26 07:44
경찰서는 커녕 자기 집앞촬영도 불법입니다
집 cctv의 경우 담장 밖 인도나 도로가 찍히면 불법이라 카메라 각도가 극단적으로 아래를 보고있습니다.
22/06/26 08:48
아.. 제가 말씀드린건 블랙박스에 달린 카메라 얘기였습니다. 블랙박스는 합당한 목적임을 설명 가능하고, 데이터가 상시적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면, 경찰서같은 일부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집 앞 도로건 어디서건 작동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Bundesgerichtshof 15.05.2018 VI ZR 233/17)
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영상이 국외(네덜란드)로 전송되어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22/06/25 20:01
해외는 한국보다 채택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개인 정보 보안 및 감시에 대한 반발이 강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뭐 비디오 촬영할 때도 집에 동의서 보내서 해야 합니다.
22/06/25 22:09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 범죄 분석하면 사기 범죄가 가장 높다고 알고 있어서 교통사고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독일도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게 제 차량 앞쪽 양쪽 휀더쪽이 모두 최근 한달 동안 번갈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2번 모두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놨다가 당했는데 CCTV가 없어서 신고도 못 했습니다.
22/06/25 20:13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해서 블박에 제한이 많은 나라
블랙박스로 찍어봐야 추적이 안되는 나라 블랙박스를 달아두면 블랙박스도 털리는나라 이런 나라들에선 블박 활용이 힘들죠 크크
22/06/25 21:32
근데 또 사고날때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제 뭐 좋다는 불박도 뭐 신고하려면 번호 안 보이는건 마찬가지라.. 빌트인캠이 단점보던 장점이 많다 생각 하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되는게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22/06/25 22:10
이것도 옛말인게 제가 최근에 마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한달 사이에 양쪽 휀더가 각각 뺑소니를 당했는데 인간 CCTV는 커녕 마트 CCTV도 없어서 신고도 못 했습니다. ㅠ.ㅠ
22/06/25 20:49
중국이 테슬라 금지구역 설정했을 때 → 니들이 나쁜 짓 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지레 겁먹는 거 아님?
독일이 테슬라 금지구역 설정했을 때 → 그럴만 하네. ...... 국가 이미지라는게 중요하긴 하네요. 하긴, 중국은 어떤 면에선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22/06/25 21:38
예전에 독일에서 알게된 분이 한국에 놀러오셔서 차로 모셔다드리면서 붓싼 풀코스(?) 대접해 드린적이 있는데, 차에 있는 블랙박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거에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22/06/26 00:42
유럽의 gdpr 규정의 시작이 독일이라.. 사실상 데이터 보안관련 법규나 규정은 독일에서 초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시로 캐나다의 pipeda 같은경우도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개인정보및 데이터 보안법의 영향으로 대쉬캠이라 불리는 블랙박스의 제약이 많은편 입니다.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한국이 오히려 경각심이 없는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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