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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02:14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한건지, 없던 일이었는지는 니쥬님이 알 수가 없겠죠. 직접 수사하신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으시는게 나을텐데요.
21/09/25 02:19
원칙대로 한건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건지 수사를 했던 사람이 아닌 멍멍이개님은 원칙했대로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제가 원칙대로 수사하는게 핑계일 수 있다고 하는건 안되는군요. 내로남불 하지 않는게 나을텐데요?
21/09/25 02:41
경찰이 원칙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지멋대로 한거라고 주장하실거면 증거를 님이 가져오셔야죠....
제 말의 근거요? 니쥬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전 경찰과 사법기관을 믿겠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했다는게 아니고 원칙대로 했겠거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치안이라면 신뢰할만 하다고 보거든요.
21/09/25 02:53
원칙대로 했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경찰과 법원의 주장입니다.
제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러 기관에서 감시하고 검증하는 사법기관보다 PGR에서 댓글달고 있는 니쥬님에게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1/09/25 02:57
(수정됨)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오해라고 한 주장에 신뢰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https://pgr21.com/freedom/92657?divpage=19&ss=on&sc=on&keyword=%EB%AC%B4%EA%B3%A0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국가기관이라고 무조건 신뢰하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멍멍이개님께서는 내가 국가기관을 믿는건 당연하지만 제가 사건 관계자를 믿어서 하는 의견은 입이나 닫으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니 내로남불이 아니면 뭘까요?
21/09/25 02:57
(수정됨) 법원의 주장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법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경찰의 판단으로 검사한테 넘어간거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남한테태클거는게 재미있으신거 같은데요
21/09/25 03:00
(수정됨) 니쥬 님// 지금 유죄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에 송치한 것 뿐인데 여기서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태클 걸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오해라고 얘기해봐야 사건 접수된 시점에서는 손 떠나는 겁니다. 님이 말하신 지켜지지 않은 원칙과 개판으로 한 수사는 어떤 부분인가요?
21/09/25 03:06
멍멍이개 님// 범죄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s://spod.tistory.com/41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서 멍멍이개님 같은 분이 아무튼 경찰이 잘 수사했으니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위에서도 제시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하지 않아서 발생한 성범죄관련 사건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이 제대로 했다고 믿고 조용히 입이나 닫으라는 태도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거지 아무튼 추행이 맞으니 검찰에서 송치하는게 원칙은 아닙니다.
21/09/25 03:10
니쥬 님// 경찰이 수사 개판으로 했다는 근거를 세번째 묻는거 같은데 "본인들이 아니래잖아"말고는 단 한 번도 대답을 못하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오히려 현직 판사를 잡아갈 정도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21/09/25 03:13
멍멍이개 님// 추행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합니다. 신고자도 제 3자이고 당사자도 아니라는데 아무튼 추행이라는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 경찰 말고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위해서 신고자와 피해자의 주장에도 신뢰를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못알아들으실 정도면 정말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09/25 03:17
니쥬 님// 성추행이다 아니다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여태까지 '아무튼 추행이 맞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떤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검증이 거쳐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그냥 너 유죄다 할 수는 없는거고,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유죄인 것도 아니고, 검찰이 유죄여부를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넘어간 다음에도 3번이나 더 맞는지 검증합니다. 경찰은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없고, 유죄추정을 한 적도 없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본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를 진행한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했을 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경찰이 원칙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4번째입니다.
21/09/25 03:20
멍멍이개 님//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보고 하고싶은 얘기만 하실거면 그냥 일기장에 일기를 쓰세요.
대화할 생각이 없으신것 같은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21/09/25 03:26
니쥬 님// [경찰이 원칙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단 한 군데도 댈 수가 없으므로 패배를 인정합니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기 쉽게 써주셨으면 길게 끌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모르는 것에 조용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21/09/25 03:31
멍멍이개 님//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본인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좀 웃기네요.
나중에 국가기관에 부당한 대우 당하셔도 국가기관이니 다 알아서 그랬다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21/09/25 03:35
니쥬 님// ...? 신고 들어와서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게 어디가 부당한 대우인가요...? 이거도 4번 물어봐야 대답해주실런지?
21/09/25 03:19
(수정됨) 이게 어떻게 내로남불인가요 크크크
원칙대로 했다는 주장에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죠 당연히 논리가 너무 어거지네요
21/09/25 02:34
피해자가 신고한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여성이 신고했어요. 피해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오히려 피해자는 황당할 듯. 나이든 사람들도 아니고 비슷한 연령대의 2,30대라면 솔직히 신고한 여성이 저 둘 엿먹이려는 무고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21/09/25 02:58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귀찮아지는거 무릅쓰고 검찰에 송치했을 정도면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매뉴얼대로 한 게 맞을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경찰입장에서도 그냥 평화롭게 빨리 끝나는게 좋을 테니까요..
21/09/25 02:25
[하지만,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뭐 원칙대로 했죠, 저 원칙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 하고
21/09/25 02:27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수사를 지멋대로 하는 것은 같은게 아닙니다.
https://pgr21.com/freedom/92657?divpage=19&ss=on&sc=on&keyword=%EB%AC%B4%EA%B3%A0 이런 사건이 있는만큼 경찰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어 한 말입니다.
21/09/25 02:36
수사 과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수사 과정 자체는 지멋대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저 기사만으론 알 방도가 없고...
뭐 아무튼 쟁점은 성추행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는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거겠죠. 저 반의사불벌죄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개정 관련 논의가 있긴해야할거같다고 생각합니다.
21/09/25 03:16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결론 내릴거라면
반의사불벌죄 라는 게 대체 왜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물론 저도 경찰을 그리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내용만 갖고는 수사를 지멋대로 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21/09/25 03:18
수사 진행에 자체에는 의문을 표한적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이해는 가나라 님이 부족하신것 같네요.
21/09/25 03:20
니쥬님은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수사 결과는 추행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멋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이유가 그거구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결론이 나와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왜 있냐구요
21/09/25 03:24
신고자도 3자고 당사자와 신고자 모두 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하고 아니라고 부인했으면 더 의심의 여지가 적었겠지만 개인적 판단에 좌지우지 되는 사안을 제 3자가 신고를 했고 당사자와 신고자 모두 오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조건 제대로 한거고 신고자와 당사자가 오해라고 하는 상황을 가해자가 뭔가 수를 썼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그게 그다지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21/09/25 03:26
(수정됨) 의심의 여지가 있는것과
님이 [수사를 지멋대로 한거다] 라고 확정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수사를 지멋대로 한걸로 의심된다] 라고 하시든가요 지멋대로 수사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경찰 판단이 틀렸다에 전재산 거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실한 것만 확실하게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21/09/25 03:29
가나라님 말대로 하면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확정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 확정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경찰이 정말 지멋대로 한거면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팅은 가서 혼자하세요. 인터넷에서 확실한 것만 말하시나봐요 자기 생각도 말하고 그러는거죠.
21/09/25 03:31
(수정됨) 니쥬 님// 경찰의 수사 결과에는 근거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질거구요.
인터넷이든 뭐든 저는 확실한 것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건 확실하지 않게 말합니다. 님은 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님 생각을 팩트인 양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젠지 모르신다면 진짜 큰 문제네요. 경찰이 지멋대로 한거면 사회적 문제가 맞지만 지멋대로 한건지 아닌지는 지금은 모르는 일이구요. 님처럼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버릇 고치시는 게 좋으실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 댓글에는 확실한 말과 확실하지 않은 말이 섞여있습니다. 확실한 것만 확실하게 말하세요
21/09/25 03:34
가나라 님// 윗 댓글에서도 그렇고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는 책임을 지던가요?
https://pgr21.com/freedom/92657?divpage=19&ss=on&sc=on&keyword=%EB%AC%B4%EA%B3%A0 책임을 지는 경우를 못봐서요. 단순 경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문제로 상당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죠. 제 댓글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21/09/25 03:35
니쥬 님// 책임을 지는지 안지는지는 지금 이거랑은 다른 문제죠?
책임을 안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냥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듯이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21/09/25 03:37
가나라 님//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댓글을 수정해서 까지 피해가고 싶으신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본인이 말씀하신데로 잘쓰지 그러셨어요. 뭐 본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기는 하죠.
21/09/25 03:39
니쥬 님// 말 조금 수정했고 추가한건데요
댓글 수정이 뭐가 문제죠? 이상한걸로 걸고 넘어지시네요 그리고 확실한 말 이라는게 뭔지 전혀 아직도 모르시나 봅니다 님 댓글을 님이 알아서 하길래 저도 님 댓글이 틀렸다고 알아서 쓴겁니다
21/09/25 03:44
니쥬 님// 근데 니쥬님도 댓글 수정한 적 있는데... 위에 보세요. 님 댓글에도 수정함 써있어요...
근데 결국 경찰이 이번 사건에 잘못한게 뭐죠?? 5번째 물어보는데...
21/09/25 03:53
니쥬 님// 모르면서 저같은 사람의 조언은 필요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크크크크
알아야[돼]요? 입니다 크크크크크크 댓글이 달릴수록 점점 이상해지시네요 님
21/09/25 09:05
멜로님 말은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법 위의 천룡인은 여성이고 판사는 그 하수인이라 불러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이죠 판사가 판결하는 사람인걸 모를까요
21/09/25 09:58
말씀하신대로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제가 검색한 사건 중 기사는 사법농단 사건 정도나, 전직 판사에 대한 수 백만원대 뇌물 수수 무죄 나온 1건 정도 나오네요. 그 기사도 의혹제기 정도구요. 나머지는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네요.
21/09/25 10:02
(수정됨) 판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언론에 잠시 등장했다가 어느순간 묻히거나 사실상 처벌이 없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08/781702/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116144600004 그리고 검색해서 안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이 두사건이 보이네요 저 사람들이 일반인이었으면 저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최소 벌금형이나 집유 이상을 받았을까요?
21/09/25 10:07
리자몽 님// 언론에 등장했다가 묻히는걸 판검사가 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사건 발생만 기사에 나오고 실제 처벌 여부는 기사에 안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기소가 되었는데도 형사처벌이 부당하게 안 된 사례가 나와야하는데,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봐주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후속 기사가 안나와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사로 검색해봐도 봐주기가 만연하다는 말이 나올정도의 기사가 다량으로 검색되지는 않는거 같아서요.
21/09/25 10:13
(수정됨) 리자몽 님// 윗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한 사건이잖아요(음주운전이 문제라면 처음부터 구약식이었고 정재청구 이후 무죄나왔다는 기사는 없네요). 아래 사건은 제가 윗 댓글에서 검색했다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직무관련성 없다고 뇌물 무죄 나오는 사건은 많잖아요.
21/09/25 06:30
아니면 애인이나 불륜 관계인데 몰랐던 친구가 슬쩍 더듬는 둘을 보고 오해하고 신고했다든지..
경찰이 아무리 바보라도 판사한테 그냥 우기진 않을것 같은데..
21/09/25 06:29
근데 저 판사가 편파 판결을 했는지 부패한 판사인지 이런거 나온거 있나요?
천종호 판사 같이 판결로 문제 안일으키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진짜 오해면 상황 심각한거 아닌가...
21/09/25 06:33
말 그대로 소설을 쓰자면
정말 강직하고 제대로된 판사라서 묻어버리기 위해서 돈주고 무고를 진행했다도 가능하죠. 피해자 마저도 부정하는 제 3자의 추행 신고니..
21/09/25 06:50
...뭔가 홍콩 느와르 영화 도입부 같은데요...
그렇게 잘린 전직 판사는 법 지식을 이용해 암흑계의 거물이 되고...응?(...)
21/09/25 11:06
제목 선정한 사람으로서 설명드리면 저 판사를 콕 찍었다기 보다는 평소 판결들에 대해서 '판사들 본인이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판결했겠는가'라는 사람들의 말이 많았기에 그걸 반영한 제목입니다.
21/09/25 10:48
아직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부당하다 정당하다는 의견들은 좀 많이 나가신 것 같고 경찰이 현행범이 아닐 때 판건사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확실한 건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정당/부당한지는 추후 내막이 나오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리들 급하십니까. 남녀/정치적 입장이 모두 혼재될 수 있는 사건이라 다들 열정이 많으신 듯 한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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