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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15:16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한다는얘기죠. 국가가 대신해서 유족에게 칼을 쥐어주면 사적제재를 금지하는것과 모순이지않습니까. 오히려 교도관에 유족이 있다면 그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정도로요.
21/07/29 16:07
사적제재의 기본 전제는 "사적" 즉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공식적이고 법적권한이 없는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유무형의 폭력일텐데
법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면 안될게없죠. 동료경찰관을 죽인 범인을 뒤쫓아서 일반적보다 좀더 강압적으로 검거하는 경찰관들은 사적제재일까요 아닐까요. 법적 권한만 부여된다면 문제될게없다 보입니다.
21/08/01 14:17
일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알림을 못봐가지고요..
그래서 범인들에게 과하게 대하는 경찰은 처벌받을수있습니다. 당연히 사적제재의 성격이 있으니까요.
21/07/29 16:10
국가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를 위한 격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원한을 국가가 대신 책임짐으로써 복수의 연쇄를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21/07/29 12:30
우리나라는 인권문제나 잘못된 재판 같은 문제 외에 유럽 눈치보느라 사형 안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일본은 눈치볼 필요가 없는건가요
21/07/29 12:35
미국도 아직 사형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지만 유럽에서 그걸로 무역같은 분야에서 태클을 걸진 않죠.
우리가 아직 유럽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라고 생각해야겠네요.
21/07/29 12:37
(수정됨) 저 사형제도때문에 일본은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은 나라가 거의 없더군요. 미국 한국 2개국 뿐입니다... 한국은 78개국이구요.
21/07/29 12:44
그러고보니 범죄인인도조약도 없는 나라에 도망간 사람을 지들이 알아서 데려가서 사형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무시무시함이 돋보이는군요
21/07/29 13:42
교도관들이 다 공무원하려고 시험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자기에게 해꼬지한 것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상당수의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에 가까워질수록 착해지는지라 더더욱..
이젠 사형집행 경력 있는 교도관들 다 퇴직해서 후배 가르쳐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뭐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겠지만요
21/07/29 17:49
어디서 들은건데 일본은 예전 옴진리교 사건때문에 절대 사형제도가 없어질리 없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면 그런 테러사건이 일어났는데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안시키는것도 아이러니죠.
21/07/30 10:40
사이코패스들 이야기 보면 흔히 나오는게 동물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는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류의 얘기인데,, 그런 교도관들이 있다면 끝은 자기가 사형대에 올라가는 것일듯..
21/07/30 03:13
교수대에서 떨어지는 순간 목뼈가 몸무게 때문에 척추에서 분리됩니다.
거기는 연수가 있는자리라 거의 즉사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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