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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21 17:35:54
Name 류지나
출처 뉴스
Link #2 https://news.v.daum.net/v/20200121105335200
Subject [기타] 솜방망이 처벌



무고죄는 참 양형이 가볍다는게 유머.
그나저나 진짜로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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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
20/01/21 17:37
수정 아이콘
일관된 주장을 폈어야..
제이홉
20/01/21 17:37
수정 아이콘
남자가 여자 엉덩이에 스친지 안스친지 확인안되는 것보다는 형량이 높네요.
40년모솔탈출
20/01/21 17:38
수정 아이콘
근데 집유 나와도 징역형으로 기사를 쓰나요?
the hive
20/01/21 17:50
수정 아이콘
멀면 벙커링
20/01/21 17:58
수정 아이콘
이건 제목에 징역형이랑 집해유예 같이 적었네요. 위 기사는 뻔히 집행유예 받았는데 징역형만 적었구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0/01/21 17:47
수정 아이콘
근데 절도하다가 걸린게 처벌이 더 큰가요? 왠지 실형 안 살았을 거 같은데...
the hive
20/01/21 17:52
수정 아이콘
성폭력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게 참 다행인거같습니다
20/01/21 17:54
수정 아이콘
크크 여자는 무고해도 괜찮단다 얘
복타르
20/01/21 17:56
수정 아이콘
물리적인 범죄에 비해 사기, 무고 등 정신적 범죄들에 대해 관대한게 아쉽네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21 19:48
수정 아이콘
형법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그런거 하다가는 그냥 남자들에게 많이 안좋을것 같다는 스멜이...
대놓고 남자 유죄추정의 법이 입법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것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_-
멈추긴 했지만 다시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더군요 -_-;;;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21 19:37
수정 아이콘
진짜 육두문자 심하게 내뱉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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