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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5 18:36:20
Name	렌야
출처	네이버
Subject	[텍스트] 나만 몰랐던 무고죄.txt (수정됨)
https://pgr21.com/humor/344288 삭게로! '무고하다'에서의 '무고' : 無없을 무 + 辜허물(죄) 고 = 죄가 없음 '무고죄'에서의 '무고' : 誣속일 무 + 告고할(알릴) 고 = 속여서 말함 무고죄 - 誣告罪 무고죄의 무가 없을 무가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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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향

해시 아이콘

19/01/25 18:38

저도 처음 알았어요.

죄가 적용되는 사람에게 맞춰서 죄의 이름을 정해야 해서 그런가보네요. 크크

돌돌이지요

해시 아이콘

19/01/25 18:53

무죄가 나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힘든 이유가 무고죄 의미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속일 목적으로 있지도 않던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경우라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요

매일푸쉬업

해시 아이콘

19/01/26 05:53

법에서 한자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죠.
한자가 빠지면 같은 글자인데 의미가 다른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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