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보고서를 다 읽을 기회는 없을 거 같고 그동안 이런 종류의 보고서라는게 듣기 좋은 말만 적당히 쓰고 당의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닥 큰 관심을 두지도 않았는데요, 몇 기사를 보니 좀 우려가 되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평소 생각을 좀 적어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813580001680?did=NA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1426

매체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일이 없다고 못하니 제가 편협한 기사를 바탕으로 글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기사를 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잃은 이유를 어느 정도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면은 좀 치워두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민주당은 집권 기간동안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것이 정권을 잃은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 분석과 대책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 관련 언급을 보면,
[너무나 자주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저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 - 예? 혹시 본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정책들을 자주 폈는지 기억 못하는 걸까요? 일단 더 보지요.
[토지공개념 사상에 입각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정녕 민주당은 본인들이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정권을 내주었는지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신념에 사로잡혀서 버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요즘 현정권의 삽질로 많이 잊혀졌지만 지난 정권의 부동산은 알고 보면 만만치 않은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던 것이 노무현 정권시절 폭등한 부동산으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실세였던 김수현을 그대로 부동산 정책의 브레인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의 정책은 노무현때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도 똑 같았습니다. 부동산의 폭등이었지요.

간혹 문재인 정권 시기의 부동산 폭등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원인이지 정권 탓이 아니라는 쉴드를 아직도 보곤 하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코로나 전부터 난리였습니다. 정권 교체 되자마자 시작된 급격한 상승률이 정권 말까지 꾸준히 지속되다가 2022년이 되어야 수그러들게 됩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2021년 여름부터였지요.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가 폭등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전시장 시기부터 페인트나 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의도적으로 막아 서울에 양질의 신축이 공급되지 못한데다 더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로 꾸준히 더 막고, 세금 폭탄으로 똘똘한 한채로 쏠리게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김수현 등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서민들이 보수화' 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김수현이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니 그분의 생각 자체는 확실히 맞을 텐데, 과연 어디까지 이런 사상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권 실세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 이런 의심이 사실이고, 심지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보고서는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전세의 공적 전세 대체, 토지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원소유자의 주택·토지를 일괄 매입해 인근 지역과 묶는 식의 공공 주도 지역 기반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사업은 불로소득 극대화 수단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소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도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변창흠 전장관인데, 김현미 전장관이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최장기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우다가 경질되었을 때, 후임이 변창흠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김현미가 낫다'는 말이 나왔다는 분이지요. 김현미는 능력없는 얼굴 마담의 느낌이었다면 변참흠은 자신이 원하는 걸 실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품성이나 기타 논란은 접어둡니다)

변창흠 전장관은 헨리 조지, 페인, 프루동 등을 신봉해 부동산 시세차익, 소작료, 임대료, 지대, 이자 등등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LH사태로 장관을 오래하지 못했는데 물러나려던 장관을 이일만은 끝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맡긴 일이 있었는데 당시엔 공공주도재개발, 요즘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알려진 재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놀랍게도 발표되는 순간부터 그 지역의 사적 거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소유권을 일단 국가기관인 LH로 넘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재개발 후에 분양하는, 재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분란이 계속되는 방식의 재개발입니다.

[보고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가 보유율 제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아니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나요? 하긴 국민 모두가 국가 소유의 집에서 세를 살면 자산의 양극화는 없을 겁니다. 잠깐, 혹시 인류는 그런 시스템을 '역사상 최대의 실험'으로 이미 20세기 초에 하고서 실패로 결론 내리지 않았나요? 어쩌면 민주당은 실패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 방향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요? 혹자들은 민주당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집 소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많은 지역이 개발되어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는 온국민이 소망하는 최종목적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자가 비율을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막아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따뜻하고 즐겁게 '개천에서'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할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수현의 등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아파트의 폭등을 예상하고 구입하는 큰손들이 있었고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같은 사람으로 인한 정책은 결국 같은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심플한 예측이었는지, 그런 정책은 결국 아파트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정확한 분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저도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놔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그런 돈이 없구나...)

모르지요. 앞으로 몇년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변동이 있을것도 같은데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