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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13:14
양쪽 다 아이폰이거나 혹은 갤럭시라도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통화가 녹음되지 않았으면, 수사당국은 통신사의 협조로 통화 횟수와 통화 시간만 알수있을뿐 어떤 방법으로도 통화 내용 자체를 파악할수는 없는거죠? 그렇다면 통화로 폭언을 했다고 한들 선생님은 사망했고, 학부모는 부인할테니 어차피 알수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3/08/14 13:17
출처와 본문 내용을 조금 손볼 필요가 있어서 댓글로 피드백합니다.
'경찰은 다만 “사망한 교사의 업무용 번호로 전화해 몇차례 통화한 학부모는 있고, 또다른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23/08/14 13:27
그런 학부모라면 진심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효력은 없다는 거짓말 탐지기를 설령 쓴다고 해도 진실로 나온다는 거죠. 진상들도 쟤는 진짜 진상이네 할 정도의 진상이니 숫자 자체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법 하죠.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부인을 할 테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살 혐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죠. 시스템 개선 밖에 답이 없습니다. 학생들 제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정당하게 컴플레인 하는 거고 힘 없는 아이를 위한 거다' 이 생각으로 교사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23/08/14 13:28
'잘못을 했냐'와 '그게 범죄냐'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걸 학부모에 아무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거나, 혹은 경찰이 은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처벌할 정도까진 아닌 거죠.
23/08/14 13:30
만약 자살할 정도로 특정인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유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기거나, 살아서 터뜨리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드네요.
23/08/14 13:35
실제로 의심받던 연필사건 학부모 등 어떤학부모도 개인전화로 건적이 없고,
학부모 누군가 업무전화로 몇번? 학교로 전화한 거(이건 숫자는 없네요)라면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다는 거네요.. 일회성 갑질은 있을수 있지만요
23/08/14 13:36
통화녹음 된게 없으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밝혀진게 없죠 학부모가 전화도 많이 안한거 같고 동료교사의 증언만 있을뿐 물증이 없으니 그렇다고 교사분이 유서라도 쓴게 아니고 음모론 같은건 들을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거 같지 않네요 지금은 앞으로 교사보호를 어떻게 할건지를 잘다뤄야겠죠
23/08/14 13:48
형사처벌할만한 건수가 없으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고인인 상황이니 방법이 없겠죠.
악성민원이 있었더라도 그걸로 형사처벌하는건 지금도 불가능하니..
23/08/14 13:59
법적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사건의 진상이 전혀 안나오는 것도 이상하네요.
주호민, 의정부 초등학교, 왕의 DNA 건들은 터지자마자 각종 언론 기사와 사건의 내막, 인터뷰들이 쏟아졌는데요.
23/08/14 14:56
뉴스에서는 며칠간 탑급 뉴스였고 교사노조, 정경희 의원, 궁금한이야기Y같은 렉카들이 붙어서 주변인들이 갑질 정황을 폭로하긴 했는데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255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1368957 고인이 죽기 전에 학부모가 전화를 수십통했다, 개인번호로 전화했다는 기본 사실 자체가 부정이 되면 앞으로 수사 추진력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연필사건도 사건 다음날(13일) 종결된줄 알았는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더 괴롭혔다는 말과 달리 13일 이후로 방문도, 연락도 안했다고 하고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14000406
23/08/14 14:07
밝히기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만 돌아가신분만 억울한거죠. 여러명이 한두번 전화하면 받는사람이야 모이면 많죠. 그게 다 스트레스일테고.. 앞으로 교사분들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랄뿐입니다.
23/08/14 14:12
이 사건이 어려운게
결국 학부모가 통화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고.....
23/08/14 14:16
애초에 진상학부모한테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녹음을 하든 뭘하든 진상과 폭언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진상 부모 아이에게도 교묘하게 패널티를 주면서 강하게 나가면, 보통 진상들이 강약약강이라 함부로 못합니다.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너도 잃을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돼요.
23/08/14 14:18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네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죽음으로 표현하기보다 증거수집과 고소장으로 표현하는 게 올바른 해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3/08/14 22:37
교사 사회가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고인 집단에 서로 몇다리 거치면 선후배 관계입니다. 다른 직종보다 개성이 매우 강한 아이들을 상대하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교사에 대한 평판(남이야기)으로 가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하면, 그동안 주변 교사 중 (꼭) 한명이상은 안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게 시 전체로 퍼지게 되죠.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편입니다. 좋게 좋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건, 초등교사는 업종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도 교사들에게는 있습니다.
23/08/14 22:55
중고등 교사면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사립학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초등교사는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23/08/14 14:37
전에도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어린이집 교사 분이라든가 몇몇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원인이 됐던 사람들은 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사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누군가 자살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행동' 이 뚜렷한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긴 어렵겠지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학부모에게 뭔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봅니다. 혼파망이 되겠지만요.(어쩌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평화로울지도?)
23/08/14 15:2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0180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2023.0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2874?sid=102 [“힘들다” 토로했던 서이초 교사…교사들은 3주째 거리로 나왔다] 2023.08.06. 사건이 발생한지 곧 1달째고, 수천수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23/08/14 15:3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2811051329662
서이초에서 교육청에 올린 문서에는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 라고 공식적으로 적혀있는데 진상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건 전화를 안받아 부재중이 되어 통신기록 포렌식에 안잡힌건지 경찰이나 서이초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두고 봐야 겠네요 근데 폰에서 부재중전화 목록에서 삭제를 누르면 복구를 못하나요? 고인의 폰을 가져가서 부재중전화 목록 복구도 안했나...
23/08/14 17:10
좀 더 찾아보니 학부모폰은 포렌식을 했고 고인 폰은 통화목록만 조회한 거 같네요... 이제 포렌식을 맡긴다고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46 https://www.nocutnews.co.kr/news/5994328
23/08/14 17:24
사실 그래서 학부모가 전화한게 사실이라고 해도
'전화해서 자살했다' 고 처벌하려면 전화 내용이 필요한데 전화 내용이 없으면 결국 의미가 크게 있진 않다고 봅니다... 이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가해자가 말을 안하면' 딱히 처벌할 방법이 있나 싶은거라서..
23/08/14 18:55
이 건에서 학부모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워 보였고
교사 대상 갑질 근절을 제도화, 법제화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업무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고인은 그 전화를 수차례나 안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게 어느정도 증명이 되면 최소한 업무 외 시간에 연락 금지, 개인 번호로 연락 금지와 같은 제도는 만들어 지는 데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거 같아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나'를 계속 팔 실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게 입증이 되면 학교측에서 공적으로 문서화까지 한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 힘들어했다'라는 게 학교측의 상담일지 위조가 되는건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 원흉은 학교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초부터 학교에서 교사한테 업무 다 짬때린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어서..
23/08/14 16:44
수사은폐를 하려고 하는건지,
사실 학부모는 딱히 심하게 괴롭힌게 아니던지, 두가지 다 가능성이 있겠군요. 뭐가 되었든 결과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23/08/14 17:24
아이폰 혐오가 더 커지네요.
전에 이태원 희생자 가족들이 사진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보안이 강력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듯. 특히, 엄청난 기밀을 다루지 않는 일반인에겐 더더욱...
23/08/14 17:41
하나 배웠네요. 가족 중에 아이폰 쓰면 꼭 설정하라고 해둬야겠네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설정을 해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런일이 그리 큰 확률은 아니니까요.
23/08/14 17:36
중대의대생 한강 익사사건과 별다를바 없어보이네요
떠드는 사람들은 중구난방인데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파도파도 별거없고
23/08/14 18:49
의대생 친구와 가해혐의 학부모들이 같은 팔다리 달린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의대생 친구는 동기도 악의도 없지만 학부모측은 동기도 악의도 있었다는게 함정이고, 서초경찰서 측에서 한번 제대로 뭉개려 했다는것까지 함정이지만 말이죠.
23/08/14 18:24
사회인은 그냥 갤럭시 필수입니다 정 아이폰 쓰고 싶으면 개인폰으로 하나더 구매하던가 하는게...
근데 나이먹고나니 폰으론 음악감상 웹서핑 유튜브 정도밖에 안하니 더더욱 아이폰 갈 이유가 없더라구요
23/08/14 18:25
https://v.daum.net/v/20230814120005674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지난달 13일 학교를 방문해 A씨와 면담한 과정, A씨 사망 직전 한 학부모가 '선생 자격이 없다'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유서와 일기장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는 유족이 수사 단서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범죄혐의없다는게 폭언이 있었음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전 여전히 의혹이 남습니다. 심증으로는 학부모의심인거죠. 자살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사갑질사례가 하나둘 터져나오고, 교육부나 교육청이 뭐 해보겠다고라도 나선데는 서이초교사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23/08/14 20:19
학부모 폰을 포렌식했더니 개인 전화를 건 기록이 없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린 문서에는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수차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둘다 맞다면 다른 사람 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23/08/14 20:43
(수정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3898_36207.html
다른 지역 다른 건이지만 책임이 흐릿하고 학교도 보호하지 않은 걸로 매한가지여서 언급해봅니다. 죽었다고 거짓말치는지 확인한다고 상가를 얼쩡거리다 유족이랑 시비트고 기자 신상을 털겠다는 사람, 귀신은 확실히 믿지 않고 조의금 때문에 덜덜거린 놀라운 유물론자..
23/08/14 22:26
1. 교사 사회가 서비스 업무 치고는 상대에게 교육자의 마인드로 대하려고 하다보니, 학부모와 학생을 먼저 감싸고 사건을 접근하긴 합니다. 오늘 학생들하고 교권과 학생권에 대해서 아무말 잔치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인간의 권리를 떠나서 당신은 교사 아니신가요?"가 계속해서 내용의 핵심으로 이끌더군요. 우리 사회인지 전인류 공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는 교사 답게 행동해야한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답게'가 상대방(문제는 학부모가 항상 포함되어요)에게 매우 부모님 이상의 헌신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로서 전제가 깔리네요.
2. 교사는 학부모 상담시 녹취가 필수입니다. 후배교사들에게 제가 아이폰 사용하지 말것을 권하는데요. 갤럭시 플립이 설정을 이용해서 헤드 디스플레이에 더블터치+왼쪽으로 스윕을 하면 즉각적으로 녹취가 됩니다. 아직까지 쓸일은 없지만, 녹취기록은 반드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 해야합니다. 3. 학부모의 힘이 제도상으로 너무 강합니다. 학부모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호하려고 듭니다. 아이가 가해자라고 해도요.(면대면 만나면 저도 상대에게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나 역시도..) 부모라는 권력과 종교와 벼슬과 '주체사상'이 있는 이상, 부모가 뭐라고 해도 부모라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잘못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좋게 사용하면 좋게 되는거고요. 당장 학부모님이 아이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서 가만있는 저를 주먹으로 쳤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저에게 너무 마음아파서 가슴이 찢어져서 나도모르게 주먹으로 쳤다고 저에게 말하면...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23/08/14 23:35
현행법상으로 민원인의 부적절한 컴플레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걸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도 성립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근거가 없다니...
23/08/15 00:42
지난 얘기지만 통화기록 오피셜이 저러면 갑질로 인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했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니면 죽은 교사 폰 수신기록에 있는 전화번호 다 검토를 해봤겠죠. 예전에 읽은 기사가 맞다면 가까운 시일에 우울증을 앓은 일이 있고 짬처리 업무를 맡았다라는 사실 정도가 남는데 불안정한데 일은 힘든상황에서 학부모의 사회상규상 그냥 있을법한 민원 수준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자살 많이 하는 나라에서 범인찾기를 너무 빡세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23/08/15 10:55
이미 1년 전의 일인 주호민을 끄집어내 매장 시켜야 할 정도로 너무 큰 배후가 자리잡고 있으니 그걸 파헤치기 위한 정의로운 민주 시민의 항쟁입니다
23/08/15 11:36
지난 주 슈카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경찰의 조사발표를 못 믿는 것도 이런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으니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인정을 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꼭 학부모 갑질에 의해서만 죽었다.. 라고 원인을 단정짓는건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한 명의 사람을 자살로까지 이끄는 것은 한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3/08/15 20:06
역시 이런 식으로 조용히 종결이군요.
이 건은 국민 공분을 사는 건이라 윤리적/도덕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마녀사냥 거리였지 법적으로 문제를 묻는다는 건 애초에 힘들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들끓으면 여론 때문에 재판으로 갔을 때 쉽지 않았을테지만 학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지녔는지 학교와 경찰 모두 조용히 묻어버린거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현재의 사제관계 및 선생님의 인권 등을 생각하게 했던 문제였는데 주호민 건으로 옮겨가면서 흐지부지 되고 급기야 "역시 별건 없었다" 라든지 "애초에 갑질이 없었다" 등의 반응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쌩뚱맞군요.
23/08/16 22:01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화가 아닌 다른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경찰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6_000241595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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