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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4 18:49:52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극단적 방법.....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집준다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_-;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손해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로또급 혜택을 받는다..  라는 정도의 느낌을 줄려면

집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분양해주는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_-a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쫘악 풀고,

( 나라가 망하고 , 소멸되게 생겼는데,  교통, 환경문제 같은 그린벨트 해제 단점 따위... )

거기다 대규모 신축아파트 쫘악 올린다음,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거죠



2명 낳으면 주변시세대비 30%정도 할인..

3명 낳으면  주변시세대비 50%정도 할인..

4명 낳으면  주변 시세대비 70%정도 할인...

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거죠

이정도면 2명이상 낳으면, 시세차익이 2-5억정도까지 기대해볼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큰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 주기에 충분할꺼고요



한번에 목돈 내긴 힘들테니, 20년에 걸쳐 납부를 받고 내는 동안...

아이를 계속 더 낳으면, 남은 납부할 금액 그만큼 더 할인해주고요.



아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거고, 큰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20-30년뒤엔 나라가 망할께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가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이정도 극단적 정책은 나와야 하지 않을려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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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히아이스
23/05/24 18:52
수정 아이콘
결혼도 늦고
그래서 출산도 늦는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20대에 결혼까지만 하면 집준다고 하는게 더 효과가 좋을것같습니다.

어차피 못하겠지만요
23/05/25 07:30
수정 아이콘
위장 결혼..
덴드로븀
23/05/24 18:56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거주지역내 브랜드아파트 국평 1채 4년 무료거주
1명 출산하면 수도권 브랜드아파트 국평 1채 증정
2명 출산하면 서울내 브랜드아파트 국평 1채 및 지방아파트 1채 증정
3명 출상하면 강남 브랜드아파트 국평보다 큰거 1채 증정

이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Capernaum
23/05/25 04:49
수정 아이콘
그럼 일단 다주택자들 중에 다자녀 아니면

다 뺏고 시작해야...
23/05/25 12:29
수정 아이콘
농담이시겠죠...
23/05/25 12:30
수정 아이콘
현실 가능성은 0지만, 이렇게 하면 출산율 3 넘길것 같네요. 3명 출산하면 최소 30억인데요
23/05/24 18:57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 하면 손해 보는 부분부터 좀 걷어내고..
고등어3마리
23/05/24 18:57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미친거 아니야?
하는 수준의 정책 아니면 절대 출산율 못 올립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5/24 18:57
수정 아이콘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짜피 지금 당장 터질 문제가 아니니 다들 눈감고있죠
23/05/24 19:00
수정 아이콘
어떤 제도든 허점 없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낳고 집 받고 실종시킨다로 시작해서 아이와 지원을 등가교환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사례들이 쏟아질지 걱정이 됩니다
리얼월드
23/05/24 22:33
수정 아이콘
없진 않겠지만 신경 안써도 될 정도로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은 많아도 사이코패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를 못 참아서 폭력적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것처럼....
23/05/24 22:36
수정 아이콘
분양할때 아이 입양 파양사례는 신경 안써도 될까요..
로또분양도 이런사례가 있는데 본문 혜택이면 더 심한 건도 나올것같네요
23/05/24 19:01
수정 아이콘
극단적 꼴등에게는 극단적 처방이 필요한데 밍기적 거리면서 다들 직무유기중 헤헤헷
오드폘
23/05/24 19:05
수정 아이콘
허본좌님
그립진않읍니다만 정책은 갖다쓰고싶읍니다ㅠ
아이군
23/05/24 19:09
수정 아이콘
그게.... 아마도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홍보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아파트 청약제도과 임대주택은 엄청나게 기혼자에게 유리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유리하구요...
매 정권마다 청약제도를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서 이미 본문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극단적으로 다자녀면 일정 기간마다 새로 청약 들어서 살다가 파는 식의 몸테크도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소위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거죠...

문제가 본인들이 안하니깐.....
감자튀김
23/05/25 00:11
수정 아이콘
유리한거랑 돈을 부담 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아이군
23/05/25 0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도 결국 '할인'이라서....

재개발은 경우따라 다르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EX. 신도시)같은 건 대부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가격 오를 거라는 보증 수표를 달고 있는 셈이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12276
부기영화 님께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저 해처리(행복주택) -> 레어(임대주택) -> 하이브(주택청약) 의 모든 단계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록타이트
23/05/25 10:46
수정 아이콘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임대 주택은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비좁은 평형 밖에 없더군요.
30평대 이상 주택에 본문에서 말하는 30-7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준다면 (분양가 대비) 매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 여부를 떠나서요.
장국영
23/05/25 09:01
수정 아이콘
완전 공감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에게는 충분히 내집 마련의 기회가 넘칩니다. 오히려 무자녀, 미혼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떠먹여 줄 필요까지는 없죠.
minyuhee
23/05/24 19:10
수정 아이콘
조선왕릉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다자녀 부부용 아파트 올릴 정도는 되야 진심입니다.
멀쩡한 신사가 무전취식 하면 뭡니까, 범죄.
무전취식은 조난으로 부상을 입고 굶주림으로 체력을 잃은 시민이 되야 인정이죠.
구리사는너구리
23/05/24 21:22
수정 아이콘
동구릉 세계 문화 유산이고.. 대충 지도보고 크기비교하니 구리시 인창동 주거지 면적과 엇 비슷하네요.
약 4만호 무상공급 가능하겠습니다..
Capernaum
23/05/25 04:48
수정 아이콘
한강에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메꾸는 건 안되더라도 수중 아파트 안되려나..
23/05/25 08:14
수정 아이콘
구리시 한강변에 몇만호 쌉 가능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5/25 12:13
수정 아이콘
구리시면 안가지 않을까요? 용산공원 산업은행부지 선정릉 정도는 되어야.
23/05/25 12:52
수정 아이콘
구...구리시가 어때서요 ㅠㅠ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5/25 13:03
수정 아이콘
아.. 좋은데.. 아마 출퇴근이 서울전역에 편한데를 꼽다보니..
23/05/25 13:16
수정 아이콘
네 용산이나 선릉은 넘사벽이죠..
23/05/24 19:12
수정 아이콘
이런 해결책 보면 아이를 결국 돈으로 보아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좀… 그래요. 애기가 엄마 난 왜 태어난거야? 라고 물어보면 집준다고 해서 낳았어 라고 할 거 같거든요.
가치파괴자
23/05/26 17:39
수정 아이콘
지금 돈떄문에 출산율이 낮은거니 돈으로 해결이 당장 해결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각여삼추
23/05/24 19:13
수정 아이콘
지금도 다자녀 특공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주라고 하면 이민 받는 게 가성비가 낫습니다.
구상만
23/05/24 19:13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들이 부동산시장 들어와서 내 집 비싸게 사줘야하는데 국가에서 애 낳는다고 그걸 헐값에/공짜로 줘버린다?
당장 횃불 나올걸요? 크크크
베요네타
23/05/24 19:13
수정 아이콘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출산을 해야
물리적으로도 3~5명도 낳을수있고
맞벌이를 안하고(남자 혼자 벌어도) 애 5명을 키워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 연령을 10년쯤 당겨야 함.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카페알파
23/05/24 19:46
수정 아이콘
근데, 의외로 늦어진 초혼연령/출산 연령이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경험이 적어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잘 계산이 안 될 때, 체력이든 뭐든 무서운 게 없을 때(즉, 20대 시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취직이나 여러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보다 잘 깨닫게 되는 시기에 아이를 낳도록 유도되기 때문에 더 안 낳게 되는 경향도 분명 있을 듯 싶어요.
No.99 AaronJudge
23/05/24 23: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나이대 애 낳으면 일단 둘째 낳으려면 노산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애 키워보면 20대 엄마아빠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고..그러지 않을까요..?
StayAway
23/05/24 19:23
수정 아이콘
정책의 왕은 현금이고 부작용 까지 생각하면 바우쳐
Jedi Woon
23/05/24 19:25
수정 아이콘
주거를 해결해주면, 먹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경쟁이 높아져서 다른 비용이 더 증가할 것 같네요.
한국도 인구 천만도 안되는 시대가 오겠죠
티오 플라토
23/05/24 19:27
수정 아이콘
집도 집이지만, 보육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일하는 동안 아기를 보려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제일 싼 게 한 달에 300만원대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등 맞벌이하는 분들에게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퇴근 후에 아이를 보면 되게, 낮 동안의 모든 돌봄/보육/교육 등등을 국가에서 거의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3/05/24 19:38
수정 아이콘
300은 아닙니다..
마텐자이트
23/05/25 00:53
수정 아이콘
보육이 큰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체크카드
23/05/25 09:44
수정 아이콘
맞벌이가 문제에요
애낳으면 외벌이로 맞벌이 수준되게 지원해 주면됩니다
어느부모가 다른사람한테 하루 종일 맡기고 일하고 싶겠어요
똥진국
23/05/24 19:29
수정 아이콘
설사 똥이나 변비 똥만 싸는 사람에게는 불량 똥 싼다는 명목으로 벌금 같은 세금 먹이고
장내 미생물이 풍부한 똥을 매일 싸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무상 제공하고 세금 감면 혜택주는 급의 정책이 나와줘야 합니다
슈카 아재도 미친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정책이 나와야 해결될거라고 말한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어의 달인
23/05/24 19:35
수정 아이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단전하면 되지않을 까요? 인터넷 사용금지하고
소독용 에탄올
23/05/24 19:41
수정 아이콘
급진적으로 늘리려면 아동수당 1인당 100만원씩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규열사
23/05/24 19:45
수정 아이콘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1~2자녀가 제일 문제죠. 저는 1자녀의 경우 10년간 무상임대, 2자녀의 경우 전국 평균 평생 무상임대라는 안을 밀고 있습니다
라니안
23/05/24 19:52
수정 아이콘
이제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해야합니다! (두아들아빠)
바람기억
23/05/25 08:33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로 2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클라우드
23/05/24 19:53
수정 아이콘
요즘 하는 뻘 생각 중 하나는,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 결혼을 하면
성욕이 예전같지 않고, 아무래도 시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임신 확률도 낮아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조선시대처럼 10대 남성이 20대 여성과 결혼하는 전통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뻘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린비
23/05/24 20:03
수정 아이콘
악용하는 사람들을 걱정할때가 아닌거같아서... 물론 법을 잘 만들어서 지나친 악용은 다 막아둬야겠지만
어쩔수없는 부분은 냅두고라도 강경책을 써야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뭐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을듯하니 결국 민주주의란 시스템의 문제인듯
우리아들뭐하니
23/05/24 20:0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낳은뒤 키우기 힘들어서 안낳는다는 핑계고 그냥 결혼이나 남녀관계에있어서 손익을 따지는 문화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무형의 가치에 손익을따지니 온갓 피해망상으로 절어서 세월다보내고 희망이없어요.
23/05/24 20:05
수정 아이콘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문제입니다... 그 전에 연애를 안+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애 이전에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포기하면 편해요.
꿀꽈배기
23/05/24 20:22
수정 아이콘
이제는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고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이 관념부터 바꿔야죠. 아직까지 다 결혼 얘기만 하면서 유교세계관 안에서만 방법을 찾으면 답이 없죠.
순둥이
23/05/24 20:26
수정 아이콘
맞벌이 하는 것 보다 애 낳아서 키우는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면 됩니다.

한번에 로또급 혜택을 주면 입에 담기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듯하네요.

아이 하나당 매달 월 20일기준 8시간 최저 시급정도 주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 기준으로 월 200정도...2명이면 월 400 3명이면 월 600
메펠마차박손
23/05/24 20:27
수정 아이콘
목적이 출산률 하나라면 인터넷 공급을 차단해버리는게..
플리트비체
23/05/24 20:38
수정 아이콘
아동수당 300이면 진짜 해결될거 같은데..
왜냐면 웬만한데서 일하는거보다 이득이라 자연스레 출산결정할거 같아요
이민들레
23/05/24 20:50
수정 아이콘
수당 일괄지급은 물가상승만 시키지 유인효과는 없을겁니다.
최강한화
23/05/24 20:43
수정 아이콘
남녀삼세부동석법을 만들어서 3세부터 19세까지는 남녀를 같이 두지도 않게 해야합니다.
그 때 동안 상호간에 인터넷도 못하게하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금지 좌측은 남자만 우측은 여성만 다니게 해서 교류도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해야 20살 넘어서 불타는 사랑 이후 결혼을 빨리하지 않을까라는...
라 레알
23/05/24 20:43
수정 아이콘
'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위치'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 내지 수도권으로 향하겠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화가 꼽히는데, 확실히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아이 낳고 지방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수도권이 다 빨아들일 때쯤이면 더 이상 나눠줄 집도 개발할 땅도 없어질 것 같네요.
라이엇
23/05/24 20:48
수정 아이콘
결국 남성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자하는 욕망이 큰게 남성이니까요.
23/05/24 20:51
수정 아이콘
지금 정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출산률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텐데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집이나 경제력이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라는 건, 전쟁통이나 한지붕세가족 시절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집이 있으면 누구 집이 더 좋은 집인가를 갖고 다시 박탈감 경쟁을 하지 않을까요.
음란파괴왕
23/05/24 21:01
수정 아이콘
먹고 살만해야 결혼을 하는데. 저런 정책들은 그 먹고살만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기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냥 빈부격차만 대폭 확대될거에요.
그렇구만
23/05/24 21:11
수정 아이콘
너무 직접적인 큰 혜택은 더 해줘 라고 외칠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 한지도 모르겠고..
23/05/24 21:17
수정 아이콘
남들보다 잘사는게 중요한거라서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적당히 좋은 아파트를 줘봐야 결국에는 평균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주거의 급이 올라갈 뿐입니다.
지금도 살 집이 없는게 아니에요. 좋은 집이 부족한거지
나이스후니
23/05/24 21:18
수정 아이콘
결국 처음 결혼이라는 허들을 넘어야는데, 저렇게 되면 허들밖의 사람들은 더 절망감을 느낄것 같습니다. 결혼한 능력되는 사람만 끌고가자는 취지면 저게 맞을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정부에서 버림받는 기분일거 같네요
피우피우
23/05/24 21:20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다른 것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글들 보면 에둘러 말해서 그렇지 결국 '일꾼들 생산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일꾼 생산을 안 하네?'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아이를 안 낳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의 삶이 크게 행복하지 않아서 (또는 그렇게 느껴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의 비중도 상당할텐데 스스로의 삶을 사노비, 공노비 같은 용어로 노비에 비유하며 자조하는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 인권은 제쳐두고 '일단 일꾼생산이 시급하니까 극단적인 처방이라도 해야된다' 하는 논의만 주고받는 게 과연 긍정적이긴 할까 싶습니다.
유료도로당
23/05/24 21:43
수정 아이콘
동감해요. 그런측면에서 커뮤니티에서 매번 반복되는 출산율 논쟁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대부분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매년 수십만명씩 출산하는데 어떻게 매년 수십만호씩 지어서 임대줄건지요..정책효과로 출산이 늘어나면 지원도 더 늘어야하고..)

사실 미국보다 출산/육아 지원자체는 한국이 더 많다고 하죠. 한국이 지원이 부족해서 안 낳는건 아닌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출신들이 출산율 꼴찌라는건 일단 접어둡시다..) 문화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게 이건 어떻게 강제로 되는게 아니라서요. 아이를 대하는 인식이나 시선 자체가 애초에 다르기도 하고요. 출산율 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나는 남초 커뮤니티들 보면 노키즈존 찬성 여론도 높고 스쿨존 규제 세질때마다 반감도 엄청나죠. 예전에 봤던 미국에서의 육아 문화 인식에 대한 댓글이 생각나는데 https://pgr21.com/election/6136#378487 거의 비슷한 얘기를 미국에서 애 키우다가 한국 들어온 친구한테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본문에도 20-30년 안에 이대로면 나라가 망하는게 확정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물론 삶이 팍팍해지긴 하겠지만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이고 우리 나라정도 사이즈의 국가는 어떻게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해방이후 전쟁까지 겪은 잿더미에서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된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특수 상황이고, 그에 대한 반동도 세게 오는것이라 생각해요.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육열, 비교문화등의 기질은 사실 고속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질이기도 하고요.
23/05/25 10:43
수정 아이콘
그 기적적 발전을 이뤘으니 꼬라박는 것도 큰 무리가.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이.속도면 어떤 나라든지 못버팁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이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개고생하는데 우린 그거 곱절이니
우리아들뭐하니
23/05/25 14:14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 아이낳으면 여자가 손해라는 개념이 기본이고 그걸로 정책을짜니까요.
결국 결과물은 손해보상개념이라
지금 결혼문화도 여자가 피해자고 손해를 보는데 손해 안보려면 남자에게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하나로 시작하는 문화죠.
라라 안티포바
23/05/25 10:43
수정 아이콘
우국충정의 애국지사님들 빼곤 다 알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각만큼 바보가 아니죠.
다시마두장
23/05/24 21:30
수정 아이콘
뭔가 이제는 전국민 부동산을 전부 몰수 -> 자녀 수에 따라 서울 노른자땅 ~ 수도권 순으로 집 배분
같은 디스토피아적 방안이 아니면 안 먹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23/05/24 21:33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가자면야 방구석 백수들을 모두 지방 조선소/공장들로 보내 버리고 스마트폰/노트북 등 첨단기기 압수하고, 9시 이후에 강제 소등하는 것만 할까요. 이 경우 세수도 확보되고, 백수들을 위해서 서울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이 소모도 덜 되고, 거기 있다 보면 눈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아파트도 거기에 지어두면 되겠네요.
유료도로당
23/05/24 21:57
수정 아이콘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그냥 여성 경제활동 금지하는게 제일 정답이긴 하겠죠... 크크 무조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먹고살수있도록.
Capernaum
23/05/25 04:4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높은 건 너무 명확하긴 합니다...

그 악명높은 여성인권 아프가니스탄 거의 출산율 5명..
VictoryFood
23/05/24 21:41
수정 아이콘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수히 많이 마련해 결혼하면 원하는 곳 2+2 년 무상임대해주고 아이를 1명 낳을 때마다 5년씩 연장해 줘야 합니다.
하아아아암
23/05/24 21:56
수정 아이콘
서울에 있는 집들 전부 몰수해서 토지공개념 하는게 빠를듯
호랑이기운
23/05/24 22:14
수정 아이콘
이것도 안 파격적인 정책이라는게 함정
23/05/24 22:39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 실시하고(입대기간은 24~32세까지)
출산한 여성은 군면제. 군대는 1년6개월 복무.

정말 파격적이고 효과있을거 같지 않나요? 저출산으로 인한 군병력 부족도 해결하고 출산율도 올리고 일석이조.
-안군-
23/05/24 22: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과 강남에 못 사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또 생길거고, 강남에서 못 살거 같으면 애 안 낳겠죠.
지금의 문제는 "집이 없는"게 아니라, "남들만큼 못 사는"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결혼만 하면 집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도시에 집을 준다고 하면 결혼 하겠습니까?
23/05/24 22:51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정책은 모르겠으니
와 이정도로 지원해준다고? 싶을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쀼레기
23/05/24 23:01
수정 아이콘
저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시세대비 한참 낮은 이자율로 대출 해주고
2명은 차를 준다던가
3명은 대출 이자 감면
4명은 진짜 극단적으로 아예 대출 탕감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5/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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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것보다 더 어렵고 극단적인 게 있죠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요 솔직히 저는 청년들이 지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부패했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이고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거나 오히려 횡령이나 사기를 치는 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때문에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무냐고
23/05/24 23:21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23/05/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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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남녀갈등이라고 보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싸워도 그냥 의견일 뿐이고 취향의 차이로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여성전용좌석이나 여성전용 임대주택도 있고 얼마전에 봤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는데 여성작가점수가 있더군요
아 더하자면 군가산점 폐지라거나 옛날에 스타벅스가 군인에게 무료커피를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되거나 얼마 전에도 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으로 보낸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생각해보니 더 있긴 하네요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슈가 많습니다
23/05/24 23:44
수정 아이콘
제가볼땐 무조건 집하나 주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많은 것들을 바로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집을 준다는 것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노인들도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할 테니 아랫돌로 윗돌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어서 힘들겠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23/05/25 02:10
수정 아이콘
사회의 신뢰성은 이전이 더 낮았는걸요.....
23/05/25 09:42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제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나 봅니다
23/05/25 09:52
수정 아이콘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고도화된 시스템도 보다 많은 신뢰성을 요구하는데 현실의 진보는 너무나도 느리죠.
23/05/24 23: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대로 가면 인구구조 박살나서 경제 나락가던가... 혹은 그거 해결하자고 질 낮은 이민 왕창 받거나... 둘중 하나잖아요
어느쪽으로 가도 부작용 사회갈등 어차피 장난아닐겁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부작용이고 사회적 비용이고 다 감수하고라도 뭔가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거 따지는것도 좀 배부른 소리같음
인증됨
23/05/24 23:55
수정 아이콘
츨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공백을 나라가 나서서 자리보존해주고 불이익 막아주고 부터해야죠
요즘 블라인드 올라오는것만봐도 애를 낳고나서가 더 문제에요 그걸 해결해주고 애를 키우고와도 짤리지 않고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애를 낳습니다
아니 출산육아기간도 경력으로 쳐줘야겠네요 그래야 승진이 밀린다는 생각도 안들테니
23/05/25 00:09
수정 아이콘
사실 극단적인 방법 쓰면 단기간에 출산율 올릴 방법은 많죠.
(1)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2) 장기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그리고
(3) 보여주기식 아닌 실효성 있는 방법 찾는게 어려울뿐.
작은대바구니만두
23/05/25 00:56
수정 아이콘
돌고돌아 결국 도파민이 문제가 아닌가..
-안군-
23/05/25 15:1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전국민에게 마약을 나눠주고 의무적으로 복용하게 하면 출산율은 엄청나게 올라갈지도...?
그냥사람
23/05/25 01:26
수정 아이콘
해결 못할 것 같은게 어차피 지금 정치층은 뭐 신경 쓰는 제스처야 취하야겠지만 정작 그들에겐 결국 진짜 알빠노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라… 진짜 급한건 저희 세대이고(윗세대 부양은 하되 아랫세대한테 부양은 못받는 뻔한 미래) 거의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윗세대한테 자원/지원이라도 더 뜯어내야할텐데 당장 제나이때 위험하니 일/공부 때려치고 시위하러 나가자 하면 나갈 비율이 1할은 될까요?
23/05/25 02:19
수정 아이콘
세금 대폭 감면이 나을걸요. 부자감세 효과가 때문에 반발은 좀 있겠지만 자산가나 고소득층이 많이 낳으면 분배효과가 있거든요. 소득세도 애 숫자 계수화해서 팍팍 낮춰주고 증여 상속세도 n빵 숫자가 커지면 세율 급간을 하나씩 낮춰준다든지 과세구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Capernaum
23/05/25 0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와 동시에 자녀수 만큼 +1로 주택 보유가 가능하도록

자녀 2명 3주택 가능..
자녀 3명 4주택 가능..

충족하지 않았는데 많은 주택 보유 시 못버틸 세금 폭탄..
다자녀 = 다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도록 구조를..
밀리어
23/05/25 04:53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시어머니들 등쌀이 만만치않을듯 하군요
23/05/25 06:46
수정 아이콘
sns전면금지 이런것도 출산률이 올라갈거 같음
하르피온
23/05/25 08:14
수정 아이콘
지방은 젊은사람 전멸하겠군요 크크
一代人
23/05/25 08:33
수정 아이콘
그냥 애기 하나당 월 200 씩 주면 해결됩니다.
셋만 낳으면 600이니까 달달하겠죠.
23/05/25 14:01
수정 아이콘
학원비 유모차 아동복 키즈카페이용료 등
육아관련 상품가격이 폭등해서 실질소득 증가효과는 미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람기억
23/05/25 08:34
수정 아이콘
웃픈 현실이네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한 정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이혜리
23/05/25 08:40
수정 아이콘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낳아야 하는데 저출산 지원대책 보면 소득으로 한도 죄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못 받음.
EurobeatMIX
23/05/25 08:44
수정 아이콘
답은 한강원전이다...
뜨거운눈물
23/05/25 08:47
수정 아이콘
크크 서울 한강 근처에 위치한 강남 3구를 포함한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등등 집값 X같이 멸망
라라 안티포바
23/05/25 10:52
수정 아이콘
평소에는 그렇게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한없이 냉정했던 분들이
갑자기 출산율 이슈만 오면 공산주의낙원이 올 수 있을것만 같이 태도가 180도 바뀌는게 너무 우스워요.
지금도 누군가의 자식들은 비생산적이고, 재생산 안한다고 고로시할 준비만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삶, 그 중 선택받지도 않은 삶' 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보고, 수많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상하는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논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출산에 대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겁니다.
현재 결혼과 출산이, '진짜 평범한' 개개인에게 주는 이득이 많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별로 좋은 결론이 안나옵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고로시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까지 튀어나와서 '제발 애만 낳아라, 너희한테 하듯이 고로시해줄테니까.' 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투성인데, 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그 불구덩이에 던져야할까요?
보리야밥먹자
23/05/25 10:54
수정 아이콘
저거보다 훨씬 더 심했던 차우셰스쿠의 출산율 증가 정책도 나중에는 언발에 오줌눗기로 전락했는데 저게 효과가 있을리가...
옥동이
23/05/25 11:00
수정 아이콘
집문제 보다 소득문제를 건드는게 더 직접적으로 좋은 해결법이라 생각해요. 집문제는 윗댓에서도 많이 언급해주셨듯이 지금도 특공 잘되어있는데 이걸 잘 이용 안하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홍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진짜 문제는 맞벌이 할수 밖에없는 결혼생활인거 같아요.
뉴타입
23/05/25 11:33
수정 아이콘
애 낳으면 내 인생은 손해다...라는 인식이 젊은층에게 뿌리깊게 박힌거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인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분위기로 볼때 힘들어 보입니다.
코도스
23/05/25 11:50
수정 아이콘
성평등 정책 쓰면 알아서 오른다네요 하하하
카라멜푸딩
23/05/25 12:23
수정 아이콘
저출산 관련된 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이상하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굴려보는 기분이에요.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번에는 아이가 이제 어린이의 날도 어버이 날도 스승의 날도 사라질거라고 하더라구요. 왜냐고 물어보니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고있고 엄마아빠도 학교다닐 아이들도 없으니 전부 없어질 날들이래요.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저출산 뉴스를 봤는지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이제 아이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23/05/25 12:33
수정 아이콘
23/05/25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하 표현(벌점 4점)
유유할때유
23/05/25 19:29
수정 아이콘
일단 결혼부터 하게해줘....
시에서 희망자들모아서 매주 무료 소개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충 랜덤으로 프로필 던져주고 패스는 4번까지 가능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만나서 커피라도 마셔야함
추가예산도 얼마 안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크크크
잘보면 주위에서 서로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루트를 못찾아서 결정사는 너무 비싸서 다양한 이유로 포기를 해서 크....
우리아들뭐하니
23/05/25 19:41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이미 늦었죠. 출산율 때문이라면 가임기의 여성이 중요한데 미혼인채로 노산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2세를 보기위해 결혼을 원하시는 남성분들에겐....
김포북변동
23/05/26 11:0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인게 어차피 저출산에 들이 부어서 낭비 되는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그냥 집준다 해도 경제적으로 현설성 있으니깐요. 이정도는 해야 출산율 오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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