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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0 16:01:11
Name 계층방정
Subject [일반] 사형수의 면제 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3월 23일 기사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189
한겨레 4월 9일 기사 “30년 ‘최장기 사형수’의 편지...“참회 속 오늘일까 내일일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025.html
중앙일보 4월 10일 오피니언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740
법률저널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5) - 사형집행시효 30년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03
30년 지나면 사형선고가 없던 일이 된다? '시효'의 모든 것 [최종의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40000

얼마 전 유게에 한 사형수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 자체는 2년 전에 한 개신교계 뉴스에 올라온 인터뷰(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5)의 스크린샷으로 사형수가 옥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미국의 한국 감청사건을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나 궁금해서 찾다 보니 이 사형수가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최근 다시 올라왔더군요.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을 곧 맞이하게 될 첫 사형수가 이 사람이었단 겁니다.

30년은 사형 집행의 시효입니다. 형법 77조에서는 형의 시효가 끝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하고, 78조에서는 사형 집행의 시효는 30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런 기이한 규정이 있는 까닭은 사형수가 탈출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교도소에 구금된 채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는 사형수들이 늘어나면서, 구금된 채 30년이 지난 사형수는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미 2014년 이 문제를 다룬 논문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사형은 곧 징역 30년?-〉http://doi.org/10.35148/ilsilr.2014..29.121 이 있었고, 2021년에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의 시효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0085 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과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형수를 구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집행 중인 것이므로 '집행하지 않은 채'가 아니며 계속 구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제국은행 사건의 범죄자 히라자와 사다미치(平沢貞通)입니다. 히라자와는 이미 당시에도 원죄(엔자이)를 뒤집어썼다는 의혹이 많아서 아무도 히라자와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일본에도 예전에는 사형의 30년 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라자와는 30년 시효를 들어 자신을 석방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무단으로 구금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 법원은 구치는 집행이 아니고 도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며 히라자와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히라자와는 법정투쟁 중 죽었고 최고재판소에서도 이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법정의 판결은 일본 법학계에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았고, 위의 두 한국 논문에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은 사형의 30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4년 논문에서도 최소한 30년 시효를 폐지하는 등 뭔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벌써 9년이 지나 첫 30년 구금된 사형수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두 논문은 물론 중앙일보와 법률신문 기사에서도 30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법학계의 지적이 있고, 심지어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강신업 변호사조차도 30년 시효가 완성될 거니까 빨리 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한겨레 기사는 찬반 논쟁이 있다고만 하고 면제 시효를 더 논의하진 않습니다) 이 사형수와 연락하고 있는 이덕인 교수도 이 사람이 석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안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를 보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9년 전에 제기된 문제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대가를 치를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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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16:02
수정 아이콘
미루다 진짜 험한꼴 보지말고 빨리 입법적으로 처리하던 행정적으로 처리하든 해결 했으면 합니다.
곰돌곰돌파트나
23/04/10 16:03
수정 아이콘
절대종신형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료도로당
23/04/10 16:0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유게 글 보고 나무위키 항목도 찾아봤었는데, 거기도 이 30년 이슈가 적혀있더군요. 처음 알게됐는데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원래 제도의 변화라는건 닥쳐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처럼 우리도 이 분을 계기로 뭔가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식으로 사형폐지를 뭉개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제 줄줄이 30년 채우신 분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아마 해당 규정을 폐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키
23/04/10 16:07
수정 아이콘
국제적으로는 이미 사형 폐지쪽이 더 이득이 많을텐데, 그렇다면 국내여론이 사형찬성이 더 높아서 눈치보는 것일까요?
김건희
23/04/10 16:07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는 외국(특히 선진국)으로 도망간 범죄자의 국내 송환/재판/처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전쟁
23/04/10 16:09
수정 아이콘
사형수의 경우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 저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법알못이라...;;
도들도들
23/04/10 16:36
수정 아이콘
기존의 법리대로라면, 30년이 지나기 전에 바꾸면 부진정소급이라 합헌, 30년에 지나고나서 바꾸면 진정소급이라 위헌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4/10 16:17
수정 아이콘
종신형을 도입하고 기존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꿔야죠....
피노시
23/04/10 16:41
수정 아이콘
세계적 인권기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냥 풀어준다고 하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까요?
레드빠돌이
23/04/10 16:42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 구속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의 박탈이 최고의 형벌이긴하나 결국 비용 이야기를 안 할수가 없거든요..
23/04/10 16:47
수정 아이콘
유게에도 있듯이
상관없는 14명을 불태워 죽여도
그놈의 인권 타령은...
블레싱
23/04/10 16:48
수정 아이콘
괜히 사형, 종신형 때려놓고 감형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아예 몇백년형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같은 경제사범 놈들 액수 비례해서 몇백년형 때리고 은닉한 범죄수익 얌전히 내놓으면 그에 따른 형량 차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04/10 16:52
수정 아이콘
시간 많을 때 미루더니 결국 이런일이 벌어지네요. 개인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23/04/10 16:58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인가요.. 30년형보다 중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30년 지나면 풀어준다니?
눈물고기
23/04/10 16:59
수정 아이콘
근데,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도 집행하는데, 우리가 안할 이유가 있나요?
범죄인 인도조약도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일텐데...
계층방정
23/04/10 17:0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사형 집행국이란 이유로 EU와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 범죄자가 유럽으로 달아나면 송환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료도로당
23/04/10 17:0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OECD중에 딱 일본, 미국 2개국만 집행하긴 하네요..
김재규열사
23/04/10 17:18
수정 아이콘
걔네랑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눈물고기
23/04/10 17:28
수정 아이콘
우리가 걔네보다 뒤쳐진다는 말씀인가요?
담배상품권
23/04/10 17:30
수정 아이콘
뭐, 뒤처지는건 사실이죠?
미국, 일본은 사형제 집행해도 EU한테 니들이 어쩔건데 할 수 있는 나라고, 한국은 아니니까요.
계층방정
23/04/10 17:33
수정 아이콘
일본은 EU한테 니들이 어쩔건데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EU 범죄인 인도조약은 있어도, 일본-EU는 없으니까요.
김재규열사
23/04/10 17:39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탈납니다.
No.99 AaronJudge
23/04/10 18:34
수정 아이콘
어…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교수형으로 죽여버려도 [ 왜?불만있어? ] 할수있는데
우린 그렇게 하기 좀 그렇죠..?
일본은 EU가 뭐라하는거 감수하고서라도 사형집행은 꼭 해야겠다 하는 나라인것같구요
Navigator
23/04/10 18:52
수정 아이콘
안뒤쳐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말씀 하시는건 아니시죠? ㅠㅠ..... 속상하지만 뒤쳐지죠..ㅠㅠ;;
미뉴잇
23/04/10 20:30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GDP만 3배정도 차이 나네요. 차이나는건 인정해야죠.
지구 최후의 밤
23/04/12 12:26
수정 아이콘
일본은 현재 2개국하고만 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레벨 차이가 아니라 그냥 감수하고 하는거죠.
김재규열사
23/04/12 18:38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라고 하기엔 우리와 저들의 레벨 차이가 심하죠.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큰일나겠지요.
황제의마린
23/04/10 17:02
수정 아이콘
그냥 사형하면 뭐 한국에 어마어마한 패널티가 있나요 그냥 죽여버리면 안되나..
cruithne
23/04/10 17:12
수정 아이콘
유럽으로 튄놈들 못잡아와요
HighlandPark
23/04/10 17:08
수정 아이콘
한국과 EU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으면서 약속했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프로 약쟁이
23/04/10 19:01
수정 아이콘
FTA 체결하면서 사형 금지 같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남한인
23/04/10 17:13
수정 아이콘
남한은 대륙법 체계이고 일본으로부터 법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대법원 판례보다 일본 최고 법원 판례가 더 중시되고 연구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30년 수감이 "집행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 그 판례를 원용하면 될 겁니다.

이런 것 하나도 결국 "일본 견학"이 되겠군요.
김재규열사
23/04/10 17:17
수정 아이콘
원래 닥치기 직전에 해결하는게 우리네 방식이죠
유료도로당
23/04/10 17:2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제도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9년차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되긴 하겠네요.
23/04/11 04:55
수정 아이콘
이야.. 묘안이십니다. 법조계 인사이신가요 크크크크
나무위키
23/04/10 17:38
수정 아이콘
주장 자체는 일리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음주상태에서 방화로 무고한 15명을 죽인 사람이라는걸 알게되니 찬성하기 힘드네요.
당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 3년받은 사건으로 성토댓글이 분분했는데 하물며 15명을 죽였다면 사형이 지나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김재규열사
23/04/10 17:41
수정 아이콘
사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 범죄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독방에서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23/04/10 17: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의견에 찬성합니다.
23/04/10 17:41
수정 아이콘
판례로 해결될텐데, 법감정등을 고려해볼때 풀려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것같네요.
엑세리온
23/04/10 17:43
수정 아이콘
30년 지나기전에 사형에서 무시징역으로 특별감면(?) 같은거 안되려나요?
23/04/10 17:55
수정 아이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인데 국가의 권리라고 예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할 거면 하고, 아닌 채로 시효 소멸하면 석방해야지요
참고로 저는 저분의 사형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23/04/10 18:12
수정 아이콘
법무부 말대로 '사형 집행이나 사형 집행 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금을 해야 하는데, 구금은 사형 집행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니 확실히 논란이 될만한 이야기네요 흐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형법 80조'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를 근거로 수형자를 다시 체포해서 시효를 중단시켜 30년 시효를 재시작하는 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형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군요
No.99 AaronJudge
23/04/10 18:36
수정 아이콘
아;; 이게 이렇게 될수도 있네요
사형 선고는 하고 집행은 하지 않으니
이 사람처럼 30년 다 되어가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텐데
이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면 좋겠네요
23/04/10 18:39
수정 아이콘
정의와 원칙과 원론을 지키기 위해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풀어줘야죠.
23/04/10 19:15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큰일 같습니다. 부모 패륜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박한상도 30년이 얼마 안남았구요. 게다가 박한상은 71년생이라 60도 안된 나이에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강태민 유괴살인사건 범인 등 60전에 30년을 채우게 될 사형수들이 꽤 있네요. 그 사이 시간이 많았음에도 도대체 뭘한건지..
23/04/10 19:36
수정 아이콘
원래 기한이 닥쳐야 일하는게 인간 특 아니겠습니까 크크크크
다행히 시효안에 공론화될거같으니 빠르게 처리하길 바래야죠
완전연소
23/04/10 19:47
수정 아이콘
EU랑 범죄인인도는 핑계인거 같습니다.
EU로부터 범죄인인도를 받을 때 사형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니까
국내에서 체포되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상관없고,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EU로 도망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선고받은 사형을 빨리 다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멘츠
23/04/10 20:11
수정 아이콘
범죄 인도를 일본이 이것때문에 못받아서 핑계가 아닙니다..
강문계
23/04/12 10:48
수정 아이콘
카를로스 곤을 못잡고 있죠.
강문계
23/04/12 10:48
수정 아이콘
EU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집행국에게는 상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판결 자체를 안해줍니다.
23/04/10 20:07
수정 아이콘
뭐 범죄인 인도조약이고 뭐시고 떠나서
지금 시대에 사형집행하면 오히려 환호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군-
23/04/11 17:13
수정 아이콘
법이 저러니, 중간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안 닥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지경이 됀거죠.
파와미
23/04/12 07:28
수정 아이콘
죽여야죠.
개같은놈들 세금 아깝게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문제 1. 만일에 하나 진범이 아니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대응책) 명백하게 밝혀진 범인이 대부분이고 만약 사형 판결이 나면 특검 수준의 전면 재조사를 하여 쓰레기 경찰들이 범인 몰아가기등을 예방하고 미흡한 조사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면 됨
문제 2. 사형 집행인의 부담을 어쩔것인가?
대응책) 되도 않는 인권주의자들이 집행인의 어쩌고 저쩌고로 물타는데 집행인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버튼 누른 집행인이 종교단체에 조의금조로 기부한다는 글을 봤는데) 인터넷에 사형 집행인 알바 구하면 나같은 사람은 무보수로 내 차비 써가며 가서 버튼 누를자신있음
그리고 알바비(마지막 집행시 30만원인가 지급한걸로 아는데) 지급하면 줄서서 구할수 있다고 봄
문제 3. EU와의 범죄인 인도 어쩌고 저쩌고...
대응책) 우리만 못 받음? 지들도 못 받는건 마찬가지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유럽으로 도망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않은 핑계로만 보임 결국 인권 타령하는놈들이 정치병자들이라 이걸로 핑계되면서 눈치만 보는것뿐
막말로 유럽으로 도망가도 범죄인 인도조약때문에 다시 송환될거 걱정해서 안 도망가는놈들이 몇놈이나 된다고 저런 쓸데없는 핑계거리 되는지

저런 이유 말고 더이상의 이유가 있음?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게 범인에게 자백제를 쓰는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음
자백제를 쓰고도 무죄를 주장하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혐의를 벗어나는건데 지금처럼 발전한 자백제는 범죄수사에서 내가 무죄인데 용의자로 지목되면 나는 내가 먼저 자백제 쓰자고할것같은데

1800년대 시민혁명 당시 만들어진 범죄인의 인권보호는 그 당시 시대상황상 불법적인 범죄인 만들기등이 너무나 극심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묵비권등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거밖에 안된다고 봄 특히나 변호인이 붙은 사건에서 묵비권이 말이되나
저런 구시대적인 제도는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고 봄
계층방정
23/04/12 08:54
수정 아이콘
현재의 자백제 기술은 찾아보니 고문협박이나 에탄올 효과의 강화밖에 안 되던데요?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억제하는 신경계를 교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술취하면 진담이 나온다는 얘기는 농담으로는 할 수 있어도 범죄수사에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0601025600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topic/327225.html
엘렌딜
23/04/12 10:17
수정 아이콘
그냥 사형 집행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3/04/13 14:38
수정 아이콘
풀어주는게 가장 맞는 결정이긴 하죠.
그러니 미리 개정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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