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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4 20:17:49
Name 버들소리
Subject [정치]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창녕군수 선거 (수정됨)
인구 5.8만 시골 마을인 창녕군에서 군수 재보궐 선거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경남 시골이라 민심에 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로 중요한 선거가 아니다 보니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선거가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에 당선된 한정우 전 군수는
2022년 초 본인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자서전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반발을 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부영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당시 김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니 부담을 느낀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 민주당은 창녕군수 공천 계획이 없었습니다.
후보로 출마하면 돈만 날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소속 현직 군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일 대 일로 맞붙으면
거의 모두가 무소속 현직 군수에 투표할 것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에 더해 반 국민의힘 정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후보에게 굉장히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이를 막으려 놀라운 꼼수를 생각해 냅니다.

허수아비를 몰래 민주당에 침투시켜 출마시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 대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이용하여
사표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법이었습니다.

허수아비 후보에게 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후보에게 1억 3천만원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먹튀를 했네요. 인생은 역시 실전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허수아비는 민주당에 입당하여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혼자 출마하여 공천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민주당이 보기에 뭔가 이상합니다.
2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6개월 전이고
민주당 후보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고..
지역 언론과 당 내부에서 논란에 직면하자 결국 허수아비 후보는 사퇴하고 맙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농락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제대로 된 후보가 출마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왔고
창녕군수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가 49.59%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37.25%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10.75%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가 군수로 당선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정상적인 후보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허수아비 후보를 비롯해 돈을 전달해준 사람 등 4명이 구속 기소 됩니다.
재판 도중 김부영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군수 자살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고, 국민의힘은 창녕군수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주당 후보와 한정우 후보를 비롯한 무소속 후보 6명 총 7명이 출마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선거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한 한정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을 듯 하네요.

문제는 어제 한 후보의 자서전 배포 사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러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도 다시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칫하다가는 재보궐 하고 또다시 바로 재보궐이 열릴 수도 있는..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정우 후보는 항소심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며 출마 강행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진짜.. 음..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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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Snow
23/03/24 20:30
수정 아이콘
혼세하네요 정말
아이군
23/03/24 20:40
수정 아이콘
다좋은데(?) 한정우 저 사람은 뭘 믿고 무죄라는 건가요?

저런 혐의는 빠져나올 구멍이 거의 없을 건데 ...
버들소리
23/03/24 20:48
수정 아이콘
그는 "진심은 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적 시비를 해소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 선처해준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을 통해 꼭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829

딱히 혐의에 대한 반박 설명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퉈 보겠다 정도네요.
아이군
23/03/24 21:24
수정 아이콘
뭐지... 이건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데...
서쪽으로가자
23/03/24 20:43
수정 아이콘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23/03/24 20:45
수정 아이콘
창의력 대장이네요
국힘측이 민주당 후보를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해봄
polonaise
23/03/24 20:53
수정 아이콘
뇌물 받고 구속된 전임 군수가 또 나오지 않나 정말 혼란합니다.
살려야한다
23/03/24 20:55
수정 아이콘
하하 개판이네
리얼포스
23/03/24 20:59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하네요 참
도들도들
23/03/24 21:05
수정 아이콘
알고 싶은 사안이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03/24 21:07
수정 아이콘
후보 중 한 명은 또다른 전직 군수인데 이 사람은 전임의 뇌물수수죄로 열린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1년만에 뇌물수수죄로 수사받다가 사퇴해서 또 보궐선거를 열리게 만들어놓고 이번 재보선에 또 나오는군요. 본문에 나온 한정우 전 군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한사영우
23/03/24 21:09
수정 아이콘
군수 선거가 우리가 상상하는것 이상 개판일때가 많죠.
지역사회에다 인구가 적어서 이상한일들이 많죠.
스파이가 무서워 자원봉사자도 안받아주죠.
그중에서도 본문의 내용이 가장 혼란한것 같네요 크크
23/03/24 21:10
수정 아이콘
따흐흑
순둥이
23/03/24 21:11
수정 아이콘
혼란하다 혼란해
23/03/24 21:15
수정 아이콘
예전에 모 지역 군수들이 3~4번 연속으로 뇌물로 잡혀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장면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들긴 해요.
멀면 벙커링
23/03/24 21:18
수정 아이콘
상대당에 자기 사람 입당시켜서 후보 출마라...덜덜덜;;; 신세계 정당판인가요??
23/03/24 21:20
수정 아이콘
하.. 수구레국밥 먹으러가던 나만의 작은 창녕군이.. 이런식으로 유명해지면 곤란해지는데.. 하..
트리플에스
23/03/24 21:39
수정 아이콘
이왜진...... ???
23/03/24 21:44
수정 아이콘
장난 아니군요..;
한발더나아가
23/03/24 21:45
수정 아이콘
역시 마늘로 유명한 동네다 보니 맵기도 남다릅니다
오우거
23/03/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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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요 몇년간 거의 느끼질 못한것 같음.
23/03/24 21:48
수정 아이콘
한국은 지방자치 할 자격이 없습니다.
호랑이기운
23/03/24 21:5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김유라
23/03/24 23:1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받고 뇌절 좀 더하면 서울-수도권-지방 평준화도 결국 비슷한 궤죠.
해쳐먹는 호족들 뿌리를 죄다 뽑아버리는 것부터 해결 못하면 평준화고 지방자치고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23/03/25 09:08
수정 아이콘
인간을 너무 이상적으로 봤죠.
눕이애오
23/03/24 21:55
수정 아이콘
혼돈이로군요 정말
사브리자나
23/03/24 22:01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올라오면 대강 지방자치 하지 말자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 대통령이나 국회 중앙정치의 기이한 행태에 불만이 없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중앙권력구조 개혁하자고 나서는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 줄여서 국회의원 개개인 힘과 권력을 강화시키자는 말을 본 적도 많지요.
뿌리가 약한 곳이라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파와미
23/03/24 22:19
수정 아이콘
저는 님말에 반대인게 지방자치제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리보전하기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지자체는 진짜 극혐합니다.
최소한으로 미뤄도 광역시/도지사 까지는 이해합니다만 그 이하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님이 지자체를 찬성하신다면 그럼 동장선거는 왜 안하나요? 동장 읍면장이 진정한 뿌리아닌가요?
님은 동장선거도 해야한다고 주장할수도 있고 그건 너무 인구가 적지않냐라고 주장할수도있겠지만 결국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인거죠.
국회까지는 인정하지만 지자체는 반대다 / 나처럼 도지사급은 인정이다 / 님처럼 현행제도 지지한다 / 님이 원할수도있는 동장선거도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올수 있겠죠.
지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는건 님이 여기에 댓글을 달정도로 그런 의견을 많이 보았다는거고 그러면 먼가 문제가 있는제도란거죠.
사브리자나
23/03/24 22:34
수정 아이콘
첫 문장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처음 전환하며 시행한 정책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보장하고 시행하며 헌법이 보장하니까요. 중국이나 북한같은 극도의 비민주주의적 국가만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민주주의를 벗어나자고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찬성하는 여러 지방자치의 범위의 주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최소한 시군(과 유사한 지역) 수준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보장됩니다.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것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없애야 할까요? 도지사는 왜 뽑아야 합니까 세금낭비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은 막장사건을 일으키고 연봉을 받으며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억지자리는 어디까지일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4 22:43
수정 아이콘
사실 원랜 면장도 하려는거 박모씨가 기초를 군단위로 통합하고 탈헌법적으로 지방자치를 날려서요....
사실 기초지자체가 몇만이 넘는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대부분 수천명 따리에서 시장뽑고 다함...
사브리자나
23/03/24 22:48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미국 촌락 지역에서는 수백~수천 명 마을에서 시장을 뽑지요. 그것도 민주공화당 정당 공천까지 받아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24 22:37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제가 결국 포퓰리즘으로 흘러 세금낭비로 가는 지름길이라서… 저도 광역시, 도지사 정도까지만 했으면 해요.
사브리자나
23/03/24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광역시장과 도지사도 포퓰리즘하는 지방자치제죠
도지사 한 명의 채권 안 갚겠다는 결정에 중앙정부의 수십 조를 퍼붓기도 하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24 22:47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도지사 광역시장은 임명하고 기초단체은 하죠 머. 반박시 님말이 옳습니다. .. 창녕 휴.. 제 아부지 고향인데.. 씁쓸하네요..
톤업선크림
23/03/24 22:21
수정 아이콘
이권이 걸리면 사람은 한없이 추해질 수 있군요
SG워너비
23/03/24 22:54
수정 아이콘
야 너 나랑 일 하나만 하자 였네요 와이씨
계층방정
23/03/24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꼴불견이긴 한데 중앙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회사 인사가 어디서나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로 결정되지 않는 사내정치도 혼란 오브 혼란으로 가면 갈 데까지 갈 수 있고요.

별로 주목받지도 않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아니지만, 군산시 시의원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전북도당 종교특보(!)까지 지내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의 열혈 지지자더군요. 당선되면 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끔찍한 소리 그만해라) 당선가능성이 안 보여서 유감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24 22:59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중앙에 몇명만 뿌리면 전국구로 먹힐걸 지자체로 만들면 지역넘어다닐때마다 뿌려야해서 의문의 비용상승으로 나름 효율적인 억제효과를...기대할 수 있나?
그리고 뭐 뿌려봐야 그 지역내에서 억제되는 효과도? 뭐 진지한건 아니고 반쯤 헛소리지만요...
나름 쪼개놔야하는 이유는 늘 있는법이죠 권력이란건....
사브리자나
23/03/24 23:00
수정 아이콘
지금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에 누구 꽂으면 낙하산이다 비전문가다 시끄러운데
그 자리가 시장 군수 수백개가 생기는거죠 (혹은 도지사가 꽂을 자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언론에 낼 수도 없으니 낙하산 고향에 적당히 꽂으면 상부상조하고 고향 겹치면 아래에서 피터지게 싸우면서 당내민주주의 망하고요.
사브리자나
23/03/24 2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하신 글에 대해서 저도 덧붙이자면
만약 지방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저런 사람들이 군산시정을 견제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지방의원이 없으면 군산시장이 군산국회의원하고만 짝짜궁해서 맘대로 하고요. 아니면 군산시장도 임명을 할수도? 저 분이 유력 군산시장 후보가 되는 일이 생기겠네요.
DownTeamisDown
23/03/25 13:44
수정 아이콘
만약에 지방자치를 안한다면 시장자리도 일반직공무원으로 돌려야죠.
직업 공무원이면 저정도로 최악의 인물은 안들어올겁니다.하지만 줄서기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겠죠.
타츠야
23/03/24 23:00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제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중앙정부 임명 방식일 때는 이것과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었으니깐요.
진공묘유
23/03/24 23:50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제도의 폐지는 이런것보다도 중앙 교부금 타서 지네끼리 돈잔치하는데에 있습니다.

사실 임명직이 온다고 선출직보다 사람이 낫다고 보장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방호족화되는걸 막을순있죠. 군수아니라 군의원만 돼도 세금으로 자기 지인들 배불려주기 바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직 공무원도 전부 중앙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경기권지나 충청강원권만해도 세대마다 가족에 공무원(보통 막내) 박아넣고 일감 꽂아주기, 감사걸려도봐주기, 검문 미리 알려주기 등 진짜 그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계층방정
23/03/25 00:01
수정 아이콘
중앙호족(?)화하는 게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군수나 군의원이 자기 지인들 배불려주면 돈이 지방에서 돌기라도 하지, 외지인을 갖다놓으면 지방에서 돈을 외지로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을 정복하고 천년간 다스렸으나 끝내는 독립한 이유가 그 천년 동안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베트남의 지방장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거쳐가는 경로로만 생각하고 수탈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25 09:51
수정 아이콘
중앙호족이 지방에서 세습하긴 힘들겠죠. 반대로 작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 세습 = 그들만의 잔치라… 그리고 요새 지방 사람들이 중앙관리가 전횡하면 가만있나요?

어차피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다 로봇으로 거의 대체가 되니 지방공동화를 받아들이고 전국민이 대부분 도시에 사는걸로 가는것도 저출산시대의 해법같다는 뇌절을 하게 되네요.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5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새 지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이거 MZ세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랑 똑같은 마인드...읍읍
옥동이
23/03/25 00:08
수정 아이콘
정치라는게 우리의 삶과 많이 괴리되어있고 그정도가 점점 심해지는듯 합니다
DownTeamisDown
23/03/25 00:12
수정 아이콘
한정우 후보가 당선되면 빠르면 내년 총선 늦어도 2025년 전반기에는 하겠네요.
그사이에 2024 후반기도 있고요.
저걸 사실부인도 안하는데 벌금 100이하가 나올수 있는건인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2023년 후반기에도 재보선이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이 2심까지 집행유예가 나온건이 있거든요. 작년에 2심이 나왔는데 올해 9월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것 같아서요. 물론 무죄의 가능성도 있지만 1,2심 유죄라서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합니다.
실제 성사되면 지자체장 교육감만 선거하는 후반기 선거에 서울 선거라 빅매치 일수도 있어보입니다.
구청장 선거에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총출동 할수도 있어보여요.
자급률
23/03/25 01:06
수정 아이콘
그나마 군수쯤 되는데도 인재풀이 저정도 수준인데 지자체의원은 말할것도 없죠. 이러니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와 축소론이 계속 나올밖에...
No.99 AaronJudge
23/03/26 04: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이런 큼직한분들이야 언론이 그래도 좀 파는데
관심이 덜한곳은..
人在江湖身不由己
23/03/25 03:1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서울경기쿤 것이 되어버리는 걸..
그럴수도있어
23/03/25 06:58
수정 아이콘
한국영화를 살릴 제대로된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모두안녕
23/03/25 07:33
수정 아이콘
지역 주민분들 제일 답답하시겠어요...
데몬헌터
23/03/25 08:06
수정 아이콘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스파이를 서로 심어놔서 서로 못믿는 상황이 나오면 인생 진짜 피곤해지긴해요 흐
23/03/25 09:41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보니 7명의 후보가 있고, 그 중 6명의 후보가 전과가 있네요

음주운전, 뇌물, 횡령,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 전과라는 건 말그대로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거겠죠 ?

한 후보는 도로교통법의 전과만 있는 분도 있고
산림자원관리, 하천법, 자연공원법의 3건의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시네요..
뭔 죄를 저질럿을지 궁금..
23/03/25 10:46
수정 아이콘
3억 약속에 1.3억 실행이니 수수료 57%
23/03/25 11:25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제도는 유지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80개 정도로 재편하는 안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끌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인데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적절한 통폐합을 통해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지자체가 생기는게 차라리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5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이미 역대급으로 큰 편이라서...
그리고 세금구조가 8대2인 현재에선 합쳐봐야 자생할 순 없고요...
23/03/25 11:45
수정 아이콘
지방선거는 진짜 개판이죠. 공약이고 뭐고간에 그냥 당만 보고 찍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경상도 어디던가 유세활동 하나도 안 한 국힘후보가 당선됐는데 알고보니 이미 죽은 사람이었더라는 뉴스도 생각나네요.
주먹쥐고휘둘러
23/03/25 11: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방자치제란게 실제 지역사람들이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국사회는 지방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정치에 참여할 심적 여유를 지닌 사람이 드물고 대체로 무관심하며 관심이 있다 해도 연령대가 좀 높거나 특정 직업군, 성별 등 특정 계층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중앙정치도 정말 진지하게 관심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드물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는걸 원하는, 사실상 스포츠 경기보듯 접근 하는 사람이 태반인 마당에 자기 동네정치에 더 관심이 없으면 없지 있기는 힘들겁니다. 지금 자기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이름 바로 나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당장 내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 각종 행정은 기초의회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다른 예로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를 열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대가 일반적인 직장인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시간대니 그 자리를 채우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전업주부, 노인 등 특정집단에 국한됩니다. 이러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의 예산이 특정 집단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그걸 보며 사람들은 대체 돈을 왜 저렇게 쓰는거냐 비난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실제 지역사람들의 무관심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괴이한 형태인데 사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쉬운 시스템만 만들어 줘도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가 모여있는 시 단위 지자체는 지방자치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거라 봅니다.

농민 및 고연령자가 많은 군 단위 지자체는 잘 안될테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5 12:01
수정 아이콘
뭐 원래 민주주의는 관심을 줘야 굴러가긴하죠...
-안군-
23/03/25 12:59
수정 아이콘
현실 공작정치가 2020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군요.. 덜덜덜;;
23/03/25 16:22
수정 아이콘
이만이백삼년이면 그 때는 어떻던가요?
DeglacerLesSucs
23/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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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그자체
23/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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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청도도 다이나믹했죠
서낙도
23/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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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영화 요약본 잘 봤습니다.
금방 읽히네요.
따마유시
23/03/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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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창녕
단비아빠
23/03/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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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하고 중앙에서 다 임명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건 적절하게 중앙에서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느냐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선출 자체는 지방에서 선거로 하는 것이 맞되 문제 발생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권력 균형을 지금은 지방행정관청과 지방의회가 나눠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권력균형은 지방행정관청 vs 중앙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필요없구요.
우리나라가 좀 더 크면 모르겠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나라에선 그정도 수준의 지방자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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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흠 지자체장이 조례같은걸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면...사실상 지역내에선 지금보다도 무소불위인데 현시점도 지자체장이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다는 마당에...이미 행안부가 돈을 쥐고 있고 조례에 대한 비토권도 가진 현시점에서 중앙이 지방을 견제할 힘이 부족하다는건 말이 안되고...여기다가 뭘 더 쥐어준다면 그냥 꽂아넣는거와 다를게 뭐가 될...뭐 그리고 자치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님의 주장은 그냥 자치가 아니고요 지방내부에서도 중앙이 권력을 나눠 견제하듯 지방내부에서도 일어나야하는데 그걸 그냥 중앙보고 하라하면 그냥 꽂는게 날겁니다...박정희때로 가죠...대통령이 아닌 의장시절에 후다닥 무력화시킨 이유를 생각하면 뭐...
뭐 그리고 나라자체는 조그만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나 크기로 보면 어디가도 꿀리지 않고 크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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