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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7 23:35:31
Name 하종화
Subject [정치]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내일(8일) 1심 선고 (수정됨)
https://v.daum.net/v/20230207171916507

대선 경선때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굴었던 대장동 관련 첫 재판 1심 선고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시절 대장동과 화천대유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된 사건인데요.
막상 수사를 시작하니 곽상도랑 박영수 등 '50억 클럽'이 수면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남의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구인가'에서 시작된 수사에서 드러난 '화천대유는 왜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이라는 거금을 주었었는지,현직 의원의 아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준 것에 따른 대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을 구형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 중이고, 아들 곽씨 또한 성과급 50억 수령 사실을 당시 의원이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대선을 뒤흔들만큼 대장동의 파급력이 강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재판의 유/무죄에 따라 다음 총선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15년 구형을 하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듯 한데 과연 곽상도 전 의원은 어떤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지,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도 흥미롭네요.
곽상도 전 의원이 유죄가 나온다면 남욱의 증언에 따른 50억 클럽에서 나왔던 이름들(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고 나왔습니다.
연합속보
[1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2023.02.08 200+
[속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연합뉴스2023.02.08 30+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수 없어" 연합뉴스2023.02.0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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웸반야마
23/02/07 23:39
수정 아이콘
와 이제야 1심 선고에요?
재판은 정말로 오래걸리네요
하종화
23/02/07 23:4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 정도의 명확한 증거나 명확한 증언이 확보되어야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테니까요..
또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
노둣돌
23/02/08 09:23
수정 아이콘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시간대에 인터넷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포렌식 결과에 따른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유죄를 때렸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그런 판결은 안나왔겠죠.

http://blog.devquest.co.kr/imp/1194
하종화
23/02/08 09: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법개혁도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왔던걸로 압니다.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도 과연 윤석열정부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방향이고..
사법부는 공정한가,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물음은 늘 어느 당이건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이고..

뭐,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이 재판에서는 화두가 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저 아래 달린 댓글처럼 이미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어있으니까요.
DownTeamisDown
23/02/08 00:23
수정 아이콘
이건 빠른겁니다. 국회 난동사건은 2019년 있었던일이고 2020년에 재판들어갔는데...
1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상당수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사람들은 다 한자리씩 하고있죠.
웸반야마
23/02/08 00:29
수정 아이콘
그게 아직도 안끝났어요? 덜덜
리얼월드
23/02/08 00:25
수정 아이콘
조국 1심은 3년이 넘었는데요 뭘;;;
웸반야마
23/02/08 00:28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거기도 엄청 오래걸렸네요, 근데 조국은 기소가 덕지덕지 붙었다고 쳐도, 곽상도건은 한건일텐데 참 오래도 걸리네요
레저렉션
23/02/08 09:46
수정 아이콘
재판이란게 원래 다투는 사안이 많을 수록 길어지기도 하지만 판사가 두명인가 검찰측에서 기피신청하면서 바뀐것도 영향이 클 것 같네요.
터드프
23/02/07 23:57
수정 아이콘
상도수호했던 조수진 및 윤핵관의 촌극과 그걸 말리려는 이준석의 한숨이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https://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1100110500957874
그 조수진은 이번에 또 최고위원 할 판이니 저 당 및 당원들은 정말 레전드입니다.
하종화
23/02/07 23:59
수정 아이콘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과 같은 집단도 딱히 쉽게 변하지는 않는걸로..
근데 또 원희룡은 저렇게 싸워대다가도 윤핵관의 발탁으로 국토부장관을 하고 있는게 또 아이러니하네요.
터드프
23/02/08 0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희룡은 싸워댄게 아니죠. 소장파인 '척' 합리적인 '척' 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저 당 내부에서는 선녀지만요. 정치 조금만 관심 있으면 뻔히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애초에 윤석열한테 발탁된 이유 중 하나가 경선때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당대표 들이받아서인데요 뭐.
하종화
23/02/08 00:04
수정 아이콘
하긴..생각해보면 각 세우려고 하다가도 빠르게 숙이고 한 적이 많은 것 같네요;
shadowtaki
23/02/08 09:46
수정 아이콘
원희룡 10년전 별명이 왜 원다만인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종화
23/02/08 09:51
수정 아이콘
그런 별명도 있었군요..;;
데몬헌터
23/02/08 0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 조국이나 이명박근혜는 기만이나마 사과라도 여러번 했지 윤석열이나 그 일당은 대통령 되고 사과한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마르세유
23/02/08 11:00
수정 아이콘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은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그게 사과면 이명박근혜도 사과한 겁니다.
데몬헌터
23/02/08 11:18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는 딴소릴 했군요 그럼 일단 잘못에 대한 태도 자체는 똑같다고 정정합니다
한 여름의 봄
23/02/08 00:46
수정 아이콘
뇌물수수한 대가를 치뤘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들겠죠.
도들도들
23/02/08 00:53
수정 아이콘
사실 50억 클럽 의혹의 몸통은 권순일이죠. 극적인 대법원 무죄판결로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장본인.
박근혜
23/02/08 09:17
수정 아이콘
사실상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1등공신이네요
하종화
23/02/08 09:24
수정 아이콘
곽상도가 1심에서 유죄가 뜬다면 법조인들도 검찰의 사정을 피하지는 못할 듯 보입니다.
도들도들
23/02/08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 입장에서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어서 결코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이 핵심증거인 보고서에 관해 압색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해서 다른 피의자부터 조사하는 걸로 방향을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화
23/02/08 11:27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면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이 나면 영장전담판사도 압색영장을 내주지 않는 방어논리구성이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멈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호날두
23/02/08 01:33
수정 아이콘
해명조차 성의라곤 1도 없던 건이라 상도야 학교 가자 그것도 길게 가자 엔딩이 맞을거 같은데 순리(?)대로 갈지 기적의 논리가 튀어나올지 두둥
퀘이샤
23/02/08 01:33
수정 아이콘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겠지만
돈의 흐름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참값에 이를 듯 합니다
-안군-
23/02/08 03:26
수정 아이콘
무죄 판결 받는다는 쪽에 한 표 겁니다.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도 받으려나?
-안군-
23/02/08 16:47
수정 아이콘
와! 맞췄어! 김영란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긴 했지만 아무튼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23/02/08 0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곽상도가 검찰 출신인데 과연 법조계(검찰, 법원)의 재식구 감싸기 판결이 나올지요. 대장동 50억클럽은 법조, 언론 출신들이 줄줄이 엮여있으니 이판결로 공정이 시대의 흐름일지, 너덜너덜 상황에서 개나줘버리는 구호일지 판정나겠네요.
23/02/08 08:00
수정 아이콘
박영수는 정권 말미에 수사할거 같네요
샤한샤
23/02/08 08:5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체 어디까지 돈을 뿌려댄것일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하종화
23/02/08 0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 이 댓글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검찰도 아직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거랑은 별개로 검찰이 수사하고 추적하는 능력은 꽤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돈의 흐름은 감춘다고 감춰지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샤한샤
23/02/08 09:08
수정 아이콘
이거 약간 바이든 날리면처럼 신앙심 테스트같은건가요?
진지하게 이재명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일단 우기다보면 어떻게든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하종화
23/02/08 0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댓글의 근거를 물어봤을 뿐인데 한쪽으로 절 몰아가시는 이유가..?
제가 뭐 우겼나요?
이재명 무죄 기원 이라고 한것도 아니고,이재명은 금권선거를 했다고 확신하셔서 근거를 물어본건데 그것조차 묻지도 못하나요?
다크서클팬더
23/02/08 10:17
수정 아이콘
실패한 드립 스노우볼이... 흐흐
하종화
23/02/08 10:22
수정 아이콘
전 정말 근거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드립이었다면 괜히 뻘쭘해지네요;;;
지구 최후의 밤
23/02/08 11:35
수정 아이콘
원댓글까지 저도 헷갈렸는데 대댓글 보고 진지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종화
23/02/08 11:35
수정 아이콘
음..다른 반응이 없으니 진의를 알 수가 없네요;;
그리움 그 뒤
23/02/08 12:04
수정 아이콘
근거요? 그런게 있을리가요.
제가 그런거 때문에 과연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을까? 라는 댓글도 쓰게 되는데요.
하종화
23/02/08 12:11
수정 아이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더라도,이분법적 시각이라도 좋으니 저 주장에 대한 논리구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환경미화
23/02/08 13:04
수정 아이콘
이재명 뿌린증거는 어딨나요?
받았다는 증거도 물증도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군만요.
23/02/08 09:14
수정 아이콘
이 재판의 유무죄와 총선은 관계없어보입니다. 그냥 50억 클럽들은 대부분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서
하종화
23/02/08 09:16
수정 아이콘
유무죄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법조계의 판결이 기정사실에 대한 확인도장 같은거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3/02/08 09:23
수정 아이콘
네.. 50억 클럽들 명명백백하게 털기를 바랍니다. 이슈가 되면 성역없이 털린 다는걸 보여주는 견본이 되어야죠.
페스티
23/02/08 10:33
수정 아이콘
유죄가 아니면 적어도 저에게는 영향이 있을겁니다
abc초콜릿
23/02/08 1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도쨩도 빨리 빵 가즈아
걸린 놈은 싹 가야지 미적 거리는 것도 못 봐주겠네
눕이애오
23/02/08 10:43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통령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사람 일가 열심히 파헤치던 사람이 자기 자식이랑 같이 나락가는 게 굉장히 우습습니다 크크
하종화
23/02/08 11:27
수정 아이콘
이쪽도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가능성이 보이겠네요.
눕이애오
23/02/08 11:46
수정 아이콘
사실상 이미 됐다고 보는데 재판 결과는 봐야겠군요
DownTeamisDown
23/02/08 11:38
수정 아이콘
문재인아들 문제는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쪽은 내로남불 같은데 말이죠.
23/02/08 11:39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정도가 아니라, 똥묻은개 겨묻은개 같았어요.
눕이애오
23/02/08 11:48
수정 아이콘
문준용씨에 대해서 사실 좀 좋지 않게 의심하고 있는데 곽상도 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3/02/08 11:58
수정 아이콘
윤미향 건도 이제 내일 모레 판결이 난다고 들었는데 아마 여기 상주하시는 일부 회원님들은 그 쪽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하종화
23/02/08 12:13
수정 아이콘
그 건도 무죄나면 무죄인대로,유죄나면 유죄인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바라보면 진짜 그보다 파렴치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모두안녕
23/02/08 13:43
수정 아이콘
지옥 가자
23/02/08 14:16
수정 아이콘
역시 공정과 상식의 시대.
빼사스
23/02/08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뇌물죄 무죄~! 법원 : 대가성 없다고 판단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법원은 당연히 무죄를 주는 거죠 암. 이게 검찰의 힘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800?rc=N&ntype=RANKING
하종화
23/02/08 14:21
수정 아이콘
구형량이 암만 쎄도 의미가 없다는걸 보여줬네요.
그럴수도있어
23/02/08 14:23
수정 아이콘
보도된 내용으로만 볼때 이게 무죄면 앞으로 뇌물주기 참 편하겠어요.
23/02/08 14:23
수정 아이콘
헉 이런 결론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네요
23/02/08 14:29
수정 아이콘
어?
초현실
23/02/08 14:21
수정 아이콘
보통 판결문 보면 납득할만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구여.
오히려 언론에 피해자중 하나가 아닐지
하종화
23/02/08 14:25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곽상도가 무죄라면 언론권력이 한 사람을 밟을 때 어떻게 밟는지, 그 방식이 드러난 일이라고 봐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스토리북
23/02/08 14:28
수정 아이콘
헌법 할애비가 와도 납득 못할 겁니다.
지나가던S
23/02/08 19:14
수정 아이콘
글쎄요. 1년도 근무 안 한 대리 퇴직금 50억에 납득할 부분이 있나요?
오우거
23/02/08 14:25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이렇게 되면…

이재명 감옥가기 바라는 입장에선 오히려 곽상도가 확실히 유죄를 받길 바랐을텐데
하종화
23/02/08 14:2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애초에 3자든 뭐든 뇌물죄구성이 불가능해지죠.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검사의 무능인지,봐주기로 기소한 검사의 나태인지 알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을 읽어도 무죄라면..
23/02/08 14:34
수정 아이콘
설사 유죄를 받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을 어떻게 설득할까 싶습니다.
하종화
23/02/08 14:38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 전 판결들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사법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겠지요...
아이스베어
23/02/08 14:26
수정 아이콘
권순일 살리려는 밑밥인가요
하종화
23/02/08 14:29
수정 아이콘
어떠한 개인을 살리기보다도, '법조인들은 어떤 혐의가 있어도 징계받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드러나는거겠지요.
SG워너비
23/02/08 14:2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제대로 안했나보네요 크크크크 대가성이 아니래
하종화
23/02/08 14:30
수정 아이콘
윗분들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죄 예상했긴 했습니다.
윤석열장모 무죄랑 같은 그림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 글 한정이지만 유죄를 확신한 사람은 아예 없던 것만 봐도..
아이스베어
23/02/08 14:32
수정 아이콘
검찰은 15년 구형 했죠.
판사가 그걸 안 받은 거죠.
빼사스
23/02/08 14:34
수정 아이콘
뭐 5억 이상 뇌물죄 일반이 9~11억이니까 50억을 뇌물죄로 보면 15억은 당연한 구형이죠. 문제는 그걸 입증할 의지가 있느냐는 별개인 듯하네요.
SG워너비
23/02/08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으니 저리 판결났겠죠
23/02/08 14:44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제대로 안했으면 빠꾸 먹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랑 판사랑 똑같아요
23/02/08 14:31
수정 아이콘
참담합니다.
하종화
23/02/08 14:41
수정 아이콘
천룡인,검룡인 이라는 단어가 쉬이 사라지지 않겠네요.
23/02/08 14:45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싫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듯 합니다. 이젠 뭘 해도 정치탄압으로밖에 안보임.
덴드로븀
23/02/08 14:32
수정 아이콘
연합속보
[1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2023.02.08 200+
[속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연합뉴스2023.02.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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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화
23/02/08 14:43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본문에 추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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