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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30 23:13:43
Name 로크
Subject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원, 오건호씨 (수정됨)
pgr하다보니 글실력도 없고 댓글질만 하는 사람이 정치글도 써보네요.

국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속합니다. 네.. 이름이 특위니깐요.
2022년 400회기부터 시작한거같네요.
2023년 1월 401회 연금특위 회의 풀영상도 쉽게 검색이 됩니다.

구성원은 12명으로 아래와 같고요.
국힘 주호영위원장/강기윤/김미애/배준영/윤창현
민주당 김성주/고영인/김민석/송옥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강은미

2022년 11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아래와 같이했고요

1.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2.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3.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4. 김헌수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위원
5.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6.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2.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14.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15.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16.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간자문위원회 대부분이 사회복지학과 교수인걸보면
연금을 폐지할 의지는 단1도 없어보이네요. 무조건 유지기조로 갈거같고요.

연금해결법 4가지 1.더내고/2.덜받고/3.늦게까지내고/4.늦게받고에서
[덜받고]는 참 어려운문제인거같아요. 이미 받고있는 사람이 있기에, 행정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거같아서요.
이미 경제능력이 없는데. 너네도 부담해. 이건 정말 쉽지않습니다.. 폐지안할거면 1,3이 주로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냈던만큼 받는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시는분도 많은데. 연금의 소득재분배라는 거 때문에.. 이 안이 힘을 받을것 같진 않아요.


이 글을 왜썼냐하면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민감한 연금주제에 대해서
국회가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면 특위의 구성원이나 회의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해서 알릴 차원에서 정리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연금검색하다보면 자꾸 오건호씨가 검색되길래... 누군지 궁금해서 입니다.
오늘의 핫했던 400플의 연금 게시물에서도 오건호씨 발언이 있었죠. '기성세대가 잘못했다'
해당글의 기사를 얼핏보면 오건호씨가 정책결정자인듯 보일수 도있지만
그저 민간자문위원회중 1인이고.. 사실상 이 글은 오건호씨 저격글이 되고 말았네요.

https://mywelfarestate.kr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프로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 실장
2013년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2011년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8년 민주노동당 국회전문위원
2004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책을 찾아보면 연금과 복지에 관해서 제법 검색이 되요.

프레시안에서 연재도했는데..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1701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2472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3423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4636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5980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7609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9326
<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0567
<9회>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1652
<10회>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3823

저도 이거 몇개를 읽어보다보니 이념대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보이네요.
그래서 민간자문위 구성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그런생각도 드네요. 분명 전문가이긴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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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23:32
수정 아이콘
[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뭔가 국민 의견의 중간값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져있을 것 같은데 축소를 폐지로 섞어 쓰신 걸까요?..
양현종
23/01/31 01:07
수정 아이콘
폐지는 보수든 진보든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선택지라고 보아야..
23/01/31 10:37
수정 아이콘
뉴스댓글이나 pgr댓글보면 연금 글의 많은 댓글에서 폐지 소리가 항상 나오던데..
막상 이 글 댓글을 보면 또 폐지에 강한 의지가 보이진 않네요
으랏차
23/01/30 23:47
수정 아이콘
글의 주 내용은 아니긴한데 더 내고 덜받고에서 덜받고는 앞으로 납입하는 연금액에 대한 이야기라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적게 받는다는 뜻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더.
라 레알
23/01/31 01:23
수정 아이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적어주신 12명에 국힘 배현진 의원까지 해서 13명입니다
23/01/31 11:52
수정 아이콘
제가 옮겨적은뒤에 사람수를 세었나보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김재규열사
23/01/31 01:37
수정 아이콘
사보험은 절대 국민연금보다 좋은 상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어질 이유도 없고 없어지자는 의견이 다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메르카바
23/01/31 03:19
수정 아이콘
오건호 선생을 작가라고만 말하시면 섭하구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노사관계로 박사 받으시고 오랫동안 연금문제를 연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꾸랔
23/01/31 03:25
수정 아이콘
그 기사 쓴 기자가 무식하게 오건호 [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 시간을 잡아먹네요
라 레알
23/01/31 09:52
수정 아이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긴 합니다 크크크

아랫글에는 기사 일부만 인용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사 전문을 보면 앞부분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라고 처음 언급한 후에 뒷부분에 다시 나올 때 '오건호 위원장'이라고 줄인 것이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크크
가습기
23/01/31 15:48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 사람이네요
23/01/31 03:31
수정 아이콘
뭐가 마음에 안드나요?
23/01/31 10:38
수정 아이콘
제가 이분을 이번에 첨알게 되었고, 키보드 몇번 두드린걸로 밖에 아는게 없지만..
별로 중립적인거 같지 않아서요..
23/01/31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립적인 전문가는 원래 없고, 오건호씨를 보시듯이 공평하게 비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제도에 과학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내고 얼마 받아갈래’ 하는 극단적인 재분배 문제인걸요. 지금 힘든 사람한테 많이 줄까? 그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많이 줄까? 많이 낸 사람한테 많이 줄까? 미래세대에 많이 줄까? 여기에 정답이 있기나 할까요.
23/01/31 10:52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도 관심좀 가지고 지켜보려고 키보드 두드리다 정리한번 해봤네요
Not0nHerb
23/01/31 09:16
수정 아이콘
공적연금을 폐지하시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저도 탈퇴하고 싶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연금'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망은 1차 (취약계층 전락 예방) / 2차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 3차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구조) 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국민연금은 이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1차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함께 언급되구요.

요즘 커뮤의 트렌드인 '알빠노'를 생각해 보면, 노인이던 사회 다른 구성원들이던 어떻게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라는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떠넘기기만 하는게 아니라 말이죠.
반찬도둑
23/01/31 09:34
수정 아이콘
잘 좀 고친다고 어떻게 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서 사실....
출산율이 정상인 것도 아니고
Not0nHerb
23/01/31 09: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죠 ㅠ 경기가 좀 나아져서 다같이 좀 살만해 지고 그래서 연애도 많이하고 결혼도 많이 하시게 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출산율보다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세태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23/01/31 10:47
수정 아이콘
미래엔 소득의 30%까지 연금을 내야한다던데 이게 후세대 발가벗겨먹는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아이는 국외탈출을 목표로 교육받고 자라지 않을까요? 이민이 어렵다하지만, 어려서부터 목표로 잡으면 허들이 좀 내려갈거같은데..

연금은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저도 유지할수 있으면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유지하기위한 전제가 망가졌는데.. 붙들고 늘어져야하나 고쳐쓸수있긴한가? 의구심이 많네요.
폐지를 목표로 점진적 축소도 답일수있지않나요?
제가 80만?~90만세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30만도 안되요.
30년뒤엔 아이하나당 노인이 3명꼴 아닌가요? 이게 납입만 많이한다고 될까요..
Not0nHerb
23/01/31 10:53
수정 아이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소득의 몇%를 내냐가 아니라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냐 라는 부분 아닐까요?

적으신 내용만 봐서는 거의 사회전복급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01/31 10:56
수정 아이콘
제 성향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식으로치면 손절하고싶다 뭐 그런 포지션인데
연금하나로 급진주의자가 된거같아서 웃프네요..
Not0nHerb
23/01/31 11:06
수정 아이콘
혹시 댓글이 좀 공격적이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연금의 폐지' 주장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3/01/31 11:16
수정 아이콘
완전 괜찮습니다 .
이 게시판에 글 한번 쓴다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한 부분도 있고요.
연금관련해서 최근에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차분하게, 중립적인 생각을하기 좀 어렵기도 한 것 같네요.
양현종
23/01/31 13:01
수정 아이콘
폐지하면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노인들 보면 빈곤율도 높고 사적연금도 미비한데요...
결국 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바나
23/01/31 13:46
수정 아이콘
유지(+확대)하는 덕분에
저도 빈곤 노인이 될 확률이 높아져서 감사합니다
23/01/31 20:52
수정 아이콘
80세까지 일하거나 각자 노후준비해야죠
각자도생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스물다섯대째뺨
23/01/31 12:14
수정 아이콘
관점의 차이인데, 어떤분에게 지금 연금폐지주장은 사회안전망이고 뭐고 알빠노 나만 잘살면 되는거라고 보이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나만 돈 받으면 되는데 너네들이 돈 많이 내고 못받는건 알빠노 라고 보이는거 같습니다.
국밥한그릇
23/01/31 16:17
수정 아이콘
그냥 어떤 점이 편향적이다 라는 걸 알려 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글 주제는 '특정인이 편향적이다'인데 그 근거는 너희가 들어가서 알아봐라 라는 불친절한 글인 듯 합니다.
-안군-
23/01/31 19:36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토론들은 왠지 "중간"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이트판에서, 남편, 시부모, 시누이.. 등등 나오면 제목만 보고 "이혼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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