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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30 13:52:10
Name SkyClouD
File #1 0002380460_001_20230130105301129.jpg (56.5 KB), Download : 127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0460?cds=news_media_pc
Subject [정치]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등장 (수정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0460?cds=news_media_pc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조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중인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내용이 좀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애초에 순결조례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판에, 개인의 성 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네요.
이런걸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누굴 위한건지.

한국을 유교 탈레반 국가라고 하는데, 유학자들은 적어도 이따위는 아니었죠.
극단 청교도 탈레반 국가라고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극우가 대두하고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거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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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산바라기
23/01/30 13:54
수정 아이콘
종합해서 보면 이건 유교 관념보다는 기독교적인 관점 아닌가요..?
보통 동성애 혐오 반대 시위하시는 일부 기독교 분들이 정확하게 저런 주장 하시던데
23/01/30 13:55
수정 아이콘
어디서 옛날 YMCA하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조례만드나요?
빼사스
23/0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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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서울시의회 열일 하네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 하더니 이젠 유교도시가 되는군요. 오예. 시간 역행.
Regentag
23/0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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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문제는 유교탈레반이 아니라 기독교탈레반이었죠.
가, 다 조항에서 기독교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네요.
김연아
23/01/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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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유교보다 기독교 입김이 들어갔다는데 제 통장 잔고를 겁니다.
23/0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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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원래 보수계 정치인들이 이정도였나요? 시대가 어느 땐데 혼전순결을 무려 조례에 명시한다니...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한 거라면 정말 심각한 게 정교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국이 미국 바이블벨트 주도 아니고 이 무슨...
카르텔
23/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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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23/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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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도 재밌지만 저는 다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크크크크
강동원
23/0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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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진화론은 개같이 무시하는 인간들이
성별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니 성염색체니 하며
과학적으로 보이는 개소리 갖다 붙이는 거 극혐이네요
라 레알
23/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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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염색체 직접 본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각 학교 과학시간에 핵형 분석 실습이라도 집어넣어야겠네요
글로벌비즈니스센
23/0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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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게 진짜 쩌는거같습니다. 크크크
No.99 AaronJudge
23/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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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크크크크크크크
식물영양제
23/0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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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젠 불감증 같은경우 염색체와 성기가 서로사 맞지 아니한데 이런경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이러실지도 궁금하네요.
아케이드
23/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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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건 좀 과한 시대역행네요 크크
부스트 글라이드
23/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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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의 나라 크크크크
티오 플라토
23/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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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학생, 인권 모두와 전혀 상관 없는 조항 같은데요...
23/0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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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겐~이 땅의 부흥이여~ 천구배액~칠년의 부흥이여~
OverFloww
23/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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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이것은
23/01/30 14:07
수정 아이콘
가나다가 모조리 이상한데;;;;
뒹굴뒹굴
23/01/30 14:08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유교 문제에요? 개신교 문제지
다람쥐룰루
23/01/30 14:11
수정 아이콘
조상이 유대인이신가
23/01/30 14:16
수정 아이콘
멍청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네요.
루크레티아
23/01/30 14:18
수정 아이콘
불륜의 왕국 운영자분들께서 저딴 멍멍이 소리들을 하시네 크크크크
23/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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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

* 인권에 대한 보편적 항목이므로 굳이 손 댈 이유가 없다
*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침해에 대하여 다른 조례를 만들거나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어디서 같잖은 구시대안을 조례랍시고 간봄
사브리자나
23/01/30 14:25
수정 아이콘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장점이고 단점이고 싫으니 다 없애고 정반대의 조례를 만들려 함
사브리자나
23/01/30 14:24
수정 아이콘
와 서울시의회 열심히 일하네요.
자유의 수호자답게 일하시네.
하종화
23/01/30 14:25
수정 아이콘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만 돌아가진 않죠.
모든 방향에서 더욱 강하게 돌아가게되죠...에휴..
인민 프로듀서
23/01/30 14:29
수정 아이콘
가항은 문제없고, 나항과 다항은 문제가 있네요.
류지나
23/01/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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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도 문제죠. 저대로라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인민 프로듀서
23/01/30 20:5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항 자체는 합헌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따지는건 이거랑은 다른 문제구요.
23/01/30 14:30
수정 아이콘
서울시의회 권사님 집사님들 열일하십니다
No.99 AaronJudge
23/01/30 14:33
수정 아이콘
레전드
개신교 입김 무지하게 들어갔네요
티아라멘츠
23/01/30 14:36
수정 아이콘
여러 의미로 코리언 트럼프군요
강동원
23/01/30 14: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유교도 이건 억울할 듯
내가뭐랬
23/01/30 14:41
수정 아이콘
조례 따위가
페스티
23/01/30 14:44
수정 아이콘
조혼이 유행하겠네요. 이혼도 유행할 듯. 애들이 저거 보면 비웃으면서 오늘 결혼 좀 할까? 라고 서로 농담따먹기 하겠네.
23/01/30 14:44
수정 아이콘
와, 나)도 그렇지만 다)는 더 끔찍하군요.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 등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네요. 학생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건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인권침해 같은데.
지구돌기
23/01/30 14:48
수정 아이콘
와... 대단하네요.
기사를 보니 다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3조 '성·생명윤리 규범의 원칙'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No.99 AaronJudge
23/01/30 14:58
수정 아이콘
음…그러니까 교사나 학교 측이 뭐라 말을 해도 부모가 씹으면 끝이라는건가요…? 음…그게맞나…..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극적으로 제한한다 하면 너네 청소년때 남친여친이랑 섹스는 꿈도꾸지마 이거군요

이건 좀 크크크크 역사의 흐름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간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닌데….
23/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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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여기에 자유는 어디있고 민주는 어디있죠?
이건 보수도 아닌거같은데...
처참하네요..
아밀다
23/01/30 15:26
수정 아이콘
원래 주장하던 게 저렇게 만들 '자유'였던 것
23/01/30 16:25
수정 아이콘
이게 그들이 부르짖던 자유 죠 크크크크
자기들은 살판 났을 듯
한 여름의 봄
23/01/30 14:53
수정 아이콘
저 조례안에서 커갈 10대들이 표를 가지고 20대가 된다는 건 전혀 생각 못하나 봅니다.
덴드로븀
23/01/30 14:57
수정 아이콘
최초 시작 :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공문 발신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문 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협조 요청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조회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차원"]
["이 조례안의 경우 특정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니고 단체나 개인, 의원의 주문 등에 따라 만든 조례안에 대해 미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

https://www.smc.seoul.kr/comt/member.do?menuId=01600100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구성]
이승미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고광민 부위원장 / 국민의힘
박강산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위원 : 국민의힘 8명 / 민주당 2명
사브리자나
23/01/30 15:01
수정 아이콘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맡긴 것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을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를 향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면서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30500107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기는 했네요
23/01/30 15:13
수정 아이콘
국힘당은 사회의 거악이라 절대 다수 의회 구성을 주면 안된다는
강형욱네보신탕
23/01/30 15:0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유교여 이슬람이여..
동굴곰
23/01/30 15:24
수정 아이콘
둘 다 아닌데요. 딱 청교도스러운...
Not0nHerb
23/01/30 15:03
수정 아이콘
요즘은 선섹후사라는 말도 있던데 참 구질구질 하게 구네요.
결혼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명을 만나보는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전 순결같은 헛소리를 할게 아니라 혼후 순결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혼율을 줄이는게 오히려 낫겠다 싶습니다.
No.99 AaronJudge
23/01/30 21:25
수정 아이콘
혼후 순결이 매우 중요하죠 크크 의리가 있어야지….
Not0nHerb
23/01/30 21: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부부간에 의리는 중요사항입니다.
23/01/30 15:12
수정 아이콘
누가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나 해서 서울시의원 프로필이랑 최근 뉴스기사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광진구 김혜영의원이 의심스럽네요. (개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해당건 관련해서 김 의원님이 앞장서서 시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질의도 하셨었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관련 정책 간담회’ 같은걸 개최하고 계시거든요..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7500140 )
기사 보면 위 정책 간담회에는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와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조용식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사무총장,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많고 극우 개신교 반동성애 어벤져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인명들이나 단체이름 구글에 쳐보시면 주로 어떤 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애쓰는지 선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23/01/30 15:2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다 발견한 11대 제315회 제3차 본회의 (2022.11.16 수요일) 회의록도 발췌해서 올립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열람 가능하십니다.


○김혜영 의원 기본 하시면 되고,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ㆍ이주 외국인ㆍ성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ㆍ연령ㆍ인종ㆍ국적ㆍ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 즉 동성애라든지 양성애의 개념인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명시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최근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한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 이 중앙일보의 입장을 약간 주목해서 봤습니다.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온 거고 국제적인 인권의 표준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혜영 의원 과민하게 반응할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좀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도…….
○김혜영 의원 열린 자세요? 그러면 열린 자세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뒤에 있는 질문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인권보호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조례 조항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서 현재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교육청에 의해서 말씀 지적했던 것처럼 의견을 반영받았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 등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5년 동안 35%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래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2000년 이후에 5배 이상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18세~29세 연령별 에이즈 감염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보십시오. 18살에서 19살 92.9%가 동성애자에 의해서 에이즈가 감염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살에서 24살 75%가 동성애자에 의한 감염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도 66%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성평등, 성소수자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선에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김혜영 의원님이 여기 청원하신 분들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 일단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고요 그것을 동성애를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혜영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 지금 입장…….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10대 국가가 되고 또 오 시장님이 글로벌 5대 도시 서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열린 세계시민형 의식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글로벌 5대 도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HIV, 에이즈 동성애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저는 조금 잘못된 인과관계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논란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잠잠해진 것 같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새로 제기되는…….
○김혜영 의원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김혜영 의원 이런 자료상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 에이즈 확산은 동성애가 주된 이유라고 연구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에 따른 어떤 결과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나 이것은 좀 복합적으로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혜영 의원 이게 지금 검토에서 나온, 그 출처를 보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것?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에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도…….
○김혜영 의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하나의 안전이니까요.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알려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 위험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3일 안에 소명해라,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에 겁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교사가 당연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될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하고 위험성을 교사가 수업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한 것이 왜 교육청에 소명해야 되는 일인가요? 도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소명해야 되지요, 뭘 잘못했길래?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볼 때 이것은 저도 그렇게 디테일을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오늘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표면적인 사항에서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런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옳은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 소명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축시키는 처사를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사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마 권리구제 신청, 일단 이게 학생들에 의해서 뭐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에서 권고를 내린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혜영 의원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하면, 조금 전에 그 교사에 대해 3일 안에 소명서 제출해라 이것을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권리구제 신청하신 것까지 알고 권고를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잘 알고는 계시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이 세 장 저도 질의하신다 그래서 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고 결과만 나와서 판단이 좀…….
○김혜영 의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그것은 지금 잠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간 보고를 받고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세 장 운운하신 부분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동성애 문제나 최근에 문제가 된 정치적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의 어떤 지도권의 범위를 가능하면 좀 넓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신의 견해를 학생에게 강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적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그건데요,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 논쟁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논쟁성을 살린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하나의 입장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가 추측건대 본인이 어떤 일정한 생각을 하시고 아마 하셨을 거 아닐까 싶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지금 그런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교육감님 죄송한데 성소수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들 에이즈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발생하는 그런 원인, 내용들을 교육에서 다루신 거예요. 그 부분이니까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저도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교사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처벌받은 상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오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 그리고 견해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걱정하기는 했으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결코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학교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찬성, 학생인권조례 반대, 해당 조례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해서 말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끝내기에 앞서서 내일이 바로 수능시험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0만 8,030명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 한 분 한 분이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 지역구의 맘카페 회원분들의 방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3/01/30 15:18
수정 아이콘
언제적 사고방식인건지.
우자매순대국
23/01/30 15:21
수정 아이콘
이런거 의견 낼때는
너와 나 모두가 납득할만한 중간점을 찾는게 아니라
나는 좋고 너는 싫어할 지점을 찾는게 2023년의 방식이죠
상대도 반길만한 무난한 의견을 내는 사람은 첩자인거구요
신성로마제국
23/01/30 17:01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에 대부 짤 올리면서 '화해를 권유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 놈이 바로 배신자다'라면서 자기들이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고는 역시 정치인들 갈라치기가 문제라고 하겠죠
겨울삼각형
23/01/30 15:25
수정 아이콘
또 유교가 욕먹겠지
가고또가고
23/01/30 15:27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그런 말도 안되는 건 방구석에서 혼자 낙서장에 쓰라고
Yi_JiHwan
23/01/30 15:39
수정 아이콘
미쳤나봐....
23/01/30 15:59
수정 아이콘
학생 때 야스 많이 해서 출산율 높이는 예행연습 해도 모자랄 나란데 반대로 가네
저도 '그 종교'가 또 헛짓 입김 불었다에 한 표
작은대바구니만두
23/01/30 16:15
수정 아이콘
어지럽네요
세이밥누님
23/01/30 16:21
수정 아이콘
대학생 때 모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채플 시간에 혼전순결 이지랄 하는거 보고 자리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종교'는 답이 없구나 하고 다시 한 번 깨달음...
-안군-
23/01/30 16:29
수정 아이콘
요즘은 교회에서도 혼전순결 강조했다간 신도들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말조심하는게 풍조인데, 저걸 들고나온다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여기다가 써야겠군요.
지르콘
23/01/30 16:30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 하는군요
23/01/30 17:17
수정 아이콘
역행인가요?
23/01/30 17:29
수정 아이콘
규제민국 좋아하는 사람이라 통제에 거부감이 적은데도 교육청 조례에서 저런게 나온다는게 웃기고 선넘는다 생각이 드는군요.
탑클라우드
23/01/30 17:44
수정 아이콘
이런게 정말 웃긴게,
이런걸 강조하는 종교 단체 지도자들은 왜들 그렇게 성폭력 관련하여 언론에 등장하시는지.

저는 불운(?)하게도 첫경험이 꽤나 늦은 편이었고,
술도 전혀 못하다 보니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후회됩니다.

만약 다음 생이 존재한다면 꼭 한번 방탕하게 살아보고 싶습셉습...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1/30 18:33
수정 아이콘
거 장사 되게 못하네
그럴수도있어
23/01/30 20:01
수정 아이콘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왜 나는 나이를 계속 먹는건지..
데몬헌터
23/01/30 20:16
수정 아이콘
???:출산률 1.5 갑니다 문재인이가 나락보낸 출산률 우리가 철저한 위에대한 충성과 순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다리기
23/01/30 21:11
수정 아이콘
페미 냄새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댓글 봤더니 다들 기독교탓을 하고 있네요.
동성애에 대한 스탠스가 비슷하긴 한가 봅니다.
도라지
23/01/30 21:41
수정 아이콘
다 조항은 기독교 아니면 안 넣을 조항이라…
사브리자나
23/01/30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나다 조항들이 다 페미니즘적과는 거리가 멀고 종교적이죠
별 이상한 페미니스트들 데려와도 이상한 방식이나마 (성인) 여성의 성적결정권을 주장하지 가, 나 조항을 우선적으로 내세울 사람은 거의 없어보이고요.
오히려 학문적인 접근이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회적 성을 지적하면서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려는 주요 세력이에요. 정의당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접하신 게 물론 기독교 페미니스트나 terf라고 부르는 극우적 페미니스트 위주라면 가능해보이네요. 대충 성은 둘로 고정적이어(으로 창조돼)서 여성은 대체될 수 없지만 무시받기에 여성의 권리 신장(혹은 숭고한 임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여성의 순결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다 조항을 강조하기도 하고 순결 강조하는 가,나 조항은 기독교 기반 페미니스트한테서 몇 번 봤네요. 거기도 파벌끼리 죽어라 싸우고 의견차이가 커서요.
23/02/06 20: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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