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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4 21:37:39
Name 워렌버핏
Link #1 https://youtu.be/FuPOQ-_5mUE
Subject [정치]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은 없는것일까?(남북통일) (수정됨)
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 통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통일되면 뭔가 많이 불편해질것같고 통일이후 수십년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것같아서 통일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도 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고 주변4개국이 모두 통일 한국을 원하지않기때문에 힘들지않을까 생각하고있거든요.

다만 이 글은 통일이 옳다 그르다, 통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하는 Yes or No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수 있지않을까 해서 피잘러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겁없이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일단 꺼무위키 자료중에 남북통일/이점 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로운 점이 있으면 해로운 점 페이지도 있어야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https://namu.wiki/w/%EB%82%A8%EB%B6%81%ED%86%B5%EC%9D%BC/%EC%9D%B4%EC%A0%90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무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어 문학부 나오신 분)가 쓴 '리얼 노스 코리아' 라는 책에 통일의 비용에 관한 글을 발췌해보겠습니다.(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문제가 되면 말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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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비용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추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매우 추측성이 짙은 작업이다. 누구도 언제 통일이 일어날지(보다 정확히는 통일이 일어나기는 할 것인지)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경제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적 자료가 없다. 독일이나 지금은 잊혀진 편인 예멘의 통일 사례와의 비교는 인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너무 달라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

또한 '비용'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통일의 비용'이 북한의 1인당 GDP를 오늘날 남한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더 낮지만 괜찮은 수준의, 이를테면 남한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인가? 그도 아니라면 북한 경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데 드는 비용인가? 이러한 가정들이 각기 한 번씩은 다 사용이 되었으며, 그래서 예상할 수 있듯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들이 매우 다른 연구들이 매우 다른 비용 추산을 내놓았다.

문제가 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바로 통일의 이득에 관한 것이다. 통일의 비용이 이를테면 군비 지출의 감소나 시장 규모 확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쇄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통일의 이득을 계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한다. 통일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추정치는 2,0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다양하다. 가장 작은 추정치만 해도 남한의 1년 GDP의 4분의 1가량 된다. 가장 큰 추정치는 남한의 1년 GDP의 다섯 배이다.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비용에 대해 스무 명의 남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추정치의 평균은 놀랍게도 3조 달러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통일 이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드는 초기비용과 두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1. "Korean Unification Will Cost Over US$3 Trln, Experts Say," Asia Pulse, September 14, 2010. 원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수입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은 것이 이니라, 단지 통일된 한국이 '단합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는 게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히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뒤쳐질 것임을 암시한다.

전경련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시점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35%가 격차를 부분적이나마 줄이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고, 25%는 그러한 작업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몇 개월 후 2011년 초에는 영향력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남한 국회에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은 2조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2. "Think-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Korea Herald, 2011년 2월 27일자)

물론 보다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사설 연구기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2년 초 통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용이 2,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정치 중에 가장 낙관적일 것이다.(3. Kim Hee-jin, "Post-Kim Unification Cost Estimates Keep Rising," Korea Joongang Daily, 2012년 1월 12일자)

이러한 낙관론은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2009년 크레딧 스위스의 통일 비용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안에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액수였다.(4.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크레딧스위스의 자금 지원이 당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Peace Worries Some Korea Watchers More than War," China Post, 2009년 10얼 28일자 참조)

2010년, 당시 스팬포드대학 소속이었던 피터 벡은 북한의 평균 수입을 남한의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5. Peter Beck, "Contermplating Korea Reunification," Wall Street Journal, 2010 1월 4일자) 이는 모든 추정치들 중 가장 높지만 어쩌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수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과 불확실성, 역사적 선례의 부재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1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 사이다. 이는 현재 1조 달러 정도인 남한의 전체 GDP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를 생각해볼때 남한 대중들이 통일에 대해 점차 조심스러워 지는 것을 그저 비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남한의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이 책은 2013년 9월 27일 초판 1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저자가 적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췌해보겠습니다.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트린 세력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인 중산층에 해당되는 이들이었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사, 하급관리자, 간호사, 기술자, 숙련된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만약 대중운동이 북한의 붕괴에 역할을 하게된다면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지만 이들 중산층은 통일이후 대부분을 다 잃게 되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들의 절대적인 수입은 분명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그들의 기술이 통일이후의 사회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술자는 컴퓨터를 쓸줄 모를것이고, 기초적인 메뉴얼이나 문서, 참고서적에 있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의사들은 1930년대 장비를 가지고 심장수술을 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약품과 수술법의 90%는 들어본적도 없을 것이다.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문학 교사들은 그렇지 못할것이다. 3,1 운동에서 김일성 가족들의 역활이나 백두산 밀영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김정일의 생애같은 역사지식은 통일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재교육은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몇몇 예외적인 능력과 운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중산층'에게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들은 곧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매일 고기와 쌀밥을 먹고 자가용을 타고 여유시간을 즐기게 되겠지만 동시에 상대적인 지위는 하락하게 될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것을 굴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얼마간 하위계층은 한때 김일성이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같은 새로운 풍요를 누릴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한 사람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들중 몇몇은 재훈련 과정을 겪겠지만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이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것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라 불리는 경우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들의 현대적 기술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약점을 반영하고 있기 십상이다.

몇몇 남한 회사들은 기술 수준은낮지만 규율을 잘 따르며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발견하여 기뻐하리라.(ex 조선소) 그러나 많은 권위자들은, 현재 남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한 비숙련 노동력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도시의 불빛을 따라 남한으로 옮겨올 것이고, 그들은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 and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은 떨어지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불신은 커질것이다. 몇몇은 범죄행위를 시작할 것이고, 세계 최상위권의 안전을 보장했던 남한의 도시들은 통일 이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북한으로 이주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일 것이다.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반도에 통일이 오게 되면 남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약탈적인 남한 기업들로부터 말이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남한 정부가 결코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는 1946년의 북한 토지개혁법도 그중 하나다. 과거의 지주들이 처형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된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북한 지주들은 운이 좋게도 1946년과 19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토지 문서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북한에서 가장 경작하기 좋은 땅의 상당 부분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법적 소유자'들의 것이다. 이들의 2대 또는 3대 후손들이 오래된 토지 문서를 조심스레 보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남한의 경제성장 역사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부동산 투기의 역사이기도 했다. 다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1946년 이전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 북한 농부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잠재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져갈 것이다. 북한 농부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한으로 내려간 과거의 지주들은 현대 남한에서 크게 성공하였으며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편이다.

북한에서도 암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운' 이 좋다면 북한 주민들을 쉽게 꼬드겨서 버려진 집을 새 냉장고나 오토바이 가격에 살 수 있을것이다. 두말할 것도없이 도시의 북한 주민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의 현실에 대해 회의를 품게 돌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주민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고 때로는 무척 순진하기도 하다. 1994년 러시아에서는 MMM컴퍼니라는 회사가 피라미드 사기로 500만의 구소련 시민들의 저축을 싹슬이해버렸다. MMM사건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공산주의 이후의 알바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바니아에서 몇몇 피라미드 사기는 알비니아 국민 전체의 1/4 ~ 1/2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무려 12~15억 달러에 달했고, 인구 300만명인 알비니아의 연간 GDP의 절반이었다. 1997년 피라미드 회사들이 도산하자 짧지만 격렬한 내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00~1500명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위험신호를 보고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한에서 탈북자 다섯 명 중 한명을 사기를 당하는데 이는 남한 전체의 평균의 40배가 넘는 비율이다. 북한 주민들은 약탈적인 외부인, 특히 남한의 약탈자들에게 손쉬운 먹이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서 남북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대이다. 북한의 군대는 110~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 복무의 개념을 확장시킬 때만 군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초적인 군사 기술을 배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급료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상당한 숫자의 전사들도 보유하고 있다. 30~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익혀왔다. 이들은 특작군이나 평양방어사령부 또는 기타 엘리트 부대 소속이다.

통일 이후 이들은 달갑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이들은 민간인이 가진 최소한의 기술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공식 가치체계가 붕괴되면, 다시 말해 주체사상과 김씨 가문에 대한 숭배가 공허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부는 경비원 등으로 박봉을 받으며 생활하겠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범죄의 세계에서 보다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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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적고 보니 어질어질 하네요....

북한도 생각만큼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고는 하는데(2.1 정도 예상하는 의견이 많더군요) 과연 부득불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통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같은 노답이 거의 확정된 악재를 타개할 수 있을까? 늑대피하자고 티라노사우스가 사는 동굴에 들어가는건 아닐까? 이런 별스런 생각이 다 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많은 리플이 달려서 고견을 얻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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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23/01/24 22:01
수정 아이콘
통일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케이드
23/01/24 22:02
수정 아이콘
통일하면 더 지옥입니다
북한도 저출산이라서 생산인구 비율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기초연금 건강보험으로 북한 노인들까지 혜택줘야 되요
23/01/24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억지로 통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구요
그냥 북쪽 정권이 대화가능한 정상국가가되면 정식수교하고 육로 국경개방만 해도 통일된거랑 별차이가 안나요.
그 이후에 상황봐서 양국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통일을 하던지 말던지 하는거죠.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한 북한을 도구로서 보고 말하는 통일이야 말로 북한입장에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소리죠.
닉네임바꿔야지
23/01/24 22:10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지금도 지방 다 버리고 서울 올인인데 통일한다고 북한 지역 땅 가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 국경과 가깝다는 서울의 유일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부분만 의미 있겠네요.
Valorant
23/01/24 22:11
수정 아이콘
통일하면 아마 식민시대처럼 북한개발권(투자라는 이름으로)이 해외 여러 국가에 팔려나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채권만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에요. 사실상 또다른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기에... 북한 공항 갈아엎는데만 엄청 들 것 같네요.
Just do it
23/01/24 22:11
수정 아이콘
백보 양보해서 비용이야 차지한다 하더라도 (차지할리는 망정 더 불지옥이겠지만)
최근 소식을 피지알에서 보고 있노라면 (퇴비와 인분까지 시민한테 요구하는 상황)
합쳐진다해도 생각의 틀이 너무 달라있어서 또 다시 민족간 트러블이 무조건 생긴다에 백표입니다.
지금의 한국에도 온갖류의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억압되고, 잘못 교육되어진 생각의 사람들과 계속 만난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북한엔 남성이 여성에게 강압적이란 말도 있다는거 같고...
지금의 한국이 50가지 색으로 분열과 혼동이라면 통일되면 대충따져도 100가지 색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을 좁히는데에만 한세대가 소모될지 않을까 싶네요.
호랑이기운
23/01/24 22:12
수정 아이콘
북한이 그냥 정상국가화 되서 이웃나라정도만 되도
그 후에 연방국가형식으로 묶는 정도의 느슨한 정도면 좋겠습니다
23/01/24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일까진 바라지도 않고

걍 정상국가화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 뭐야 금강산도 그렇고 거 해수욕장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만... 돈 싸들고 간다 그래도 싫다니 나 참
23/01/24 22:15
수정 아이콘
끝났다고 봅니다. 북한은 한국하고 동등하게 통일할 '급'이 안 돼요.
굳이 억지로 해야 한다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되는 개인의 자유를 얻는 대가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한국에게 넘기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실상 식민지가 되는 선택밖에 없죠. 즉, 불가능한 소리.
북한에 어떤 일과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한국과 통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급'이 되어 있다면, 그건 제가 살아 있는 때는 아닐 겁니다.
강동원
23/01/24 22:27
수정 아이콘
북한이 더이상 적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사회적, 경제적 교류할 정도만 되는게 가장 좋겠죠.
지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이기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민정책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사회적 거부감은 최소화 하면서 당장에 필요한 값싸고 젊은 인력만 땡겨오기 얼마나 좋습니까.
시노자키 아이유
23/01/24 22:32
수정 아이콘
통일하는 순간 지옥행 급행열차.
지금은 그래도 아직 완행열차.
23/01/24 22:33
수정 아이콘
통일의 형태는 일단 국경 개방하고 교류하는 것 봐야 생각할 문제 같습니다.
성야무인
23/01/24 22:35
수정 아이콘
10년전에 북한이 고향이신 어머니가 이야기 하신 말씀이

통일되면 서울위쪽 의정부, 양주나 파주쯤 엄청난 판자촌이 생길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일자리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껍니다.

물론 북한에도 인프라 만들려고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쓰겠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저 30년은 휘청거릴겁니다.
후랄라랄
23/01/24 2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통일은 사실상 조금 늦었고
연방국가 잘 운영하면
이민이나 외노자 보다 비용 쌀거 같은데…..
인프라 깔아주는 대신 중국쪽에 붙여서 방폐장도 만들고
서해 중국 국경에 원전이나 만땅 지어 주면서 전기도 싸게 구입하고
사실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먹으면 비용을 더 지불할거 같아요
노둣돌
23/01/25 13:47
수정 아이콘
연방제 실시후 통일 방안은 DJ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 내용이 본글에 빠져서 얘기가 이상하게 흐르네요.
연방제하면서 경제적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남한 기업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 서로 윈윈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비용이 전혀 들지 않게 됩니다.
하종화
23/01/24 22:44
수정 아이콘
모든 현실가능성을 제외하고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가역적으로 통일이 어쩔 수 없이 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민연금,의료보험같은 복지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로 통합은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로 통합된다 해도 북한 주민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서 나라를 떠받치는 구조를 이해시키거나 적응시키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인구 수는 늘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그래도 연금고갈로 복지를 없애야 한다는 현실인식에서부터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지차원에서 죽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악화되면 악화되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전제하신 통일 대한민국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빨갱이로 바라보는 인식이 짙은 나라에서 통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뜯어고치고 국민투표에 붙인다 해도 애초에 불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환골탈태 정도 해서 교역을 하는 수준이 된다면 연방 조선이 될 가능성이 쥐의 꼬리만큼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통일을 꿈꾸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죠. 현재를 사는 국민의 인식도 멀어졌고, 6.25 이전 온전한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누가 통일을 원하고 바랄까요. 입 밖에 내면 빨갱이나 되겠죠.
ioi(아이오아이)
23/01/24 23:04
수정 아이콘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늦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일의 확률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인 중국에게 북한이 괴뢰국 or 식민지 형태로 넘어가는 것의 확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통일은 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받았던 지원은 받아야 할텐데 대체 어느 국가가 그런 지원을 꽁짜로 해줍니까
DownTeamisDown
23/01/25 00:23
수정 아이콘
사실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국가는 다른건 몰라도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는건 못볼거라서요.
그건 심지어 러시아마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물론 중국에 북한을 주었을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수 있다면 해볼만한 딜이지만 중국은 유럽에 그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기에 결국은 극동만 내줄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북한점령을 보느니 서방하고 딜을 하는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오 플라토
23/01/24 23:24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면 최소한 10년정도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국경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정도는 풀어줘야 할 테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처럼 취급해야 겠죠.
물론 북한에 인프라를 깔고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서로에 대한 인식전환, 재교육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국경개방은 안 될 것 같아요.
23/01/24 23:52
수정 아이콘
나 개인만 생각하면 통일을 안 하는 게 낫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해야죠. 적어도 한두세대는 고생하겠지만, 체급이 두 배로 불어나는데. 싱가폴은 아무리 잘 나가도 싱가폴이고, 인도는 아무리 말아먹어도 인도 아닙니까.
23/01/25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쇄도하는 걸 막고 싶다면, 북한이 정상국가화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사막 끼고 있지만 중남미인들 밀입국 못 막고, 유럽도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인들 밀입국 못 막고 있어요. 사막도 없고 바다도 없는 우리가, 미국 유럽도 못 막는 밀입국을 틀어막는다?
지금 북한인 쇄도를 막는 건 북한 정권이죠. 그게 무너지고 정상 국가로 된 뒤 우리가 막으려면, 휴전선 경비를 몇배로 강화해야 할까요?

결국 북한이 우리 수준으로 살기 전까지는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밀려올 수 밖에 없고, '북한이 우리 수준으로 잘 살게 하려면' 우리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개 국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게 될까? 현 북정권 무너지면 흔하디 흔한 군사정권이 들어설텐데, 그런 정부에 지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다 해먹고 나오는 결과는 뻔할 수 밖에.

한마디로 '가난한 북한 신경 끄고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는 건 꿈 같은 소립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책은, 역설적이지만 통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군-
23/01/25 01:31
수정 아이콘
사막도 바다도 없지만 지뢰밭(...)이 있긴합니다;;
23/01/25 07:56
수정 아이콘
그 지뢰밭 믿다가 노크귀순 되었죠.
DownTeamisDown
23/01/25 09:03
수정 아이콘
황해도에서는 시기만 잘 타면 무동력선으로도 쉽게 들어올수 있는 바다라서 ...
티아라멘츠
23/01/25 10:40
수정 아이콘
밀입국이 골치긴 하겠지만 밀입국으로 들어오는 수와 아예 통일해버리는 건 순간적인 부담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멕시코 밀입국 피곤하다고 멕시코랑 통일하자는 생각은 설령 가능해져도 미국도 안할 겁니다.

식민지가 왜 사라졌는지 아시잖습니까 숭고한 정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돈이 안 됩니다. 통일 안하면 생기는 손해를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통일해서 얻는 득이 더 없습니다.
티아라멘츠
23/01/25 10: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우리는 국민 입장으로 생각해야죠. 국민 아닙니까?
인도가 싱가폴보다 강한 나라지만 태어나기 전 신이 인도에 태어나겠느냐, 싱가폴에 태어나겠느냐? 선택지를 준다면 싱가폴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 거 같은데
23/01/25 02:52
수정 아이콘
인도보단 싱가폴이..
23/01/25 08:05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이민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게 피지알의 지배적 분위기인 모양인데, 사회혼란 등의 문제로 북한인들은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 온 지 오년된 외국인근로자와 휴전선 갓 넘어온 북한인. 누가 더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민수용시 우리가 가능한 사회갈등 방지책은 까놓고 말해서 언어문화교육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을거다? 이 쪽을 모른다는 거죠. 언어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십년투자해야 이뤄질 수준으로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생긴게 같아서 더도말고 한두세대만 지나면 인종차별이 생길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은 받아야하지만 이들은 못 받겠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티아라멘츠
23/01/25 10:35
수정 아이콘
이민이 한꺼번에 이천만명이 들어오는 이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1년에 밥을 몇백 공기는 먹으니 너 오늘 한 백 공기만 먹어봐라 하면 먹히겠습니까 배 터져 죽지
23/01/25 12:12
수정 아이콘
한꺼번에 답합니다.
1. 국민으로서 국가도 생각해야죠. 우리 할머니, 부모님세대는 내가 힘들어도 후손들이 덕본다면 그 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나마 사는 거구요. 선대 희생으로 단군이래 최고의 삶을 살면서, 나 힘들고 후손들 좋을 일은 못하겠다? 그리 이기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2. 통일주장한다고 통일 즉시 남북자유왕래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정기간은 현 남북출입경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이야 그렇다 치고, 그 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가운데, 통일 즉시 다 터버리자는 주장이 있었습니까?
통일하면 이천만 몰려온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거죠.

3. 통일하면 국가체급이 커지고 그만큼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예로 싱가폴과 인도를 든 거구요. 통일 안하면 싱가폴 수준으로 살고 하면 인도 꼴 난다는게 아니고. 국가가 강해지는데 통일의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티아라멘츠
23/01/25 13:18
수정 아이콘
1. 힘들어지는 수준이 적당히 힘든 게 아니잖습니까? 막말로 님 월급 반으로 깎는대신 손자 대부터 득을 봅니다 하면 누가 찬성하겠어요. 피지알에서 찬반투표하면 반이 절대 다수일걸요?

2. 글쎄 굳이 따지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독일통일인데 심사해도 한계가 있긴 할걸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에 슬럼가가 많이 생기겠구나 정도는 무조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차통일이 어느정도 이론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도 급속통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3. 말이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랑 내가 잘사는 건 별도일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23/01/25 20:13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내가 힘들어서 후손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게 현 세대입니다...
DownTeamisDown
23/01/25 00:11
수정 아이콘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을건데 시간을 끌면 좋은점과 안좋은점이 같이있긴합니다.
북한의 인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적고 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 줄어들게되면 부담이 줄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은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데 결국 하긴 할겁니다.
쉽게말하면 망하냐 망하지 않아도 한동안(10년이상) 밥이 절반으로 줄어드냐인데 결국 밥이 줄어드는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o.99 AaronJudge
23/01/25 04:24
수정 아이콘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중국이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에야 통일은 좀..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민족이니 뭐니..이제는 남남이라고 생각해요
DownTeamisDown
23/01/25 10:20
수정 아이콘
하지만 급변사태는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하고 중국은 기회만 되면 먹으려고 달려들거라는걸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23/01/25 07:43
수정 아이콘
통일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대대손손 지금 이상태대로 살 수 있냐는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독재 체제는 언제든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세습 정권은 더욱 취약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는 현대사에 유례없을 3대 세습 독재정권이고 보통은 길어야 2대 정도였죠. 쿠데타, 민주화, 급사, 후계자 등 현재 권력 구도 상황이 급변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죠. 당장 한국도 박정희가 20년을 못갔고요.
그보다 더한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입니다.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 테러, 중국의 개입, 국지도발,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따위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고 발생 가능성 높은 미래 아닌가요? 통일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 이대로 대립하며 살고 싶으면 최소한 김씨정권이 권력 공고히 할 수 있게 뒷돈이라도 찔러줘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23/01/25 08: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디서 봤는데 외교로써 민주국가보다 독재국가가 더 컨트롤 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누려야하므로 왠만큼 큰돈을 주어도 티가 안나는 반면, 독재국가는 핵심세력에게만 돈을 주면 되니 더 적은 비용으로 정치세력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북한에 돈 주는 걸 종북빨갱이라고 하는데, 종북빨갱이가 통일 반대론자이고 북한에 돈 안주고 강경대응하는 보수가 통일주의자로 볼 수도 있겠네요
피우피우
23/01/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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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본 책에서 통일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세습독재체제가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위쪽에서 난리나고 난민들 몰려오고 하면 좋든 싫든 그냥 통일 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 거라고..
티아라멘츠
23/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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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다고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붕괴했다 가정하면 국경부터 막아야 할 거고
23/01/25 11:07
수정 아이콘
헌법상 한 국가인데 자국민을 국경으로 막는 나라가 있다? 그동안 탈북민들 받는다고 난민도 수용안하던 국가가? 국경 막고 옆나라 취급할거면 진작 헌법개정하고 보통국가 인정했었어야죠. 뭐 국제적으로 두드려 맞는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막을 수 있냐가 진짜 문제겠죠?

국경을 막는다고 난민이 막아지면 난민이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될리도 없고 보트피플이라는 얘기도 안나왔습니다. 남베트남에서 호주까지도 가는데 그깟 서해/동해 따위죠.
애당초 한국은 휴전선 있으니 섬나라인줄 알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양측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도 노크 귀순하는 판에 한쪽이 무너져서 관리할 생각이 없는데 막아진다는건 안보불감증 아닐까요?
티아라멘츠
23/01/25 13:13
수정 아이콘
'난민 막는데 다 못막아서 들어오는 난민'과 전면 대통합은 수가 차원이 다릅니다.
야 지붕에서 물 샌다 지붕 그냥 부숴버리자 란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파워크런치
23/01/25 07:52
수정 아이콘
별개의 나라로 계속 가기보단 결국 어느순간 통일을 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당장 같은나라로 묶어놓고 자 이제 각자도생해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100년정도 여유를 두고 같은 나라로 만들고,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특정 활동들(남한출신들이 북한에 땅 사거나 등등) 을 허용해주었으면 하네요. 예를들면 남한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이 북한 토지를 마음대로 구매하려면 통일 후 30년부터 가능 뭐 이런식으로...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산 일부는 그런식으로 해결하고,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을 먼저 진출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처럼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통해 자녀교육 혹은 젊은 세대라면 본인의 재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요. 그걸 한두 세대 반복하고 신기술 흡수가 빠른 새로운 세대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합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네요.
23/01/25 08:22
수정 아이콘
북한의 경제 부양 없이 현 상황에서 바로 통일하면 재앙일겁니다. 지금이야 한국 노동법 적용이 안되니 개성공단 케이스처럼 저임금으로 고용해도 문제 없지만 통일이 되는 순간 저 사람들도 한국 노동법 적용 해야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의 적은 임금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걸로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건 불가능하죠.
23/01/25 08:29
수정 아이콘
제가 바라는건 경제적 통일이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포비아가 이성을 지배하면 서서히 말라죽어가는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국수말은나라
23/0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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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통제가 되지 않는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한낮에도 에케이로 학교에서 난사되는 상황 그리고 인민무력부 출신들의 조폭화와 누군가의 사병화 등 말이죠
중국과의 직접 국경? 중국 동북군은 중국에서도 최정예화 육군이고 가상의 적은 미군과 러시아 남한군입니다 북경 수비도 하고 있고 국공내전 625참전 자부심까지 있는 이들과 매일 돌팔매질 해야하는데 남한 도련님들을 거기 강제 징용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노크 귀순이 훨씬 난이도가 쉽죠
23/01/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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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 아니라면 현상 유지가 최선인데...
Grateful Days~
23/01/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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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도 나름 주변 강대국들의 통일지분이 있어서 우리가 통일하면 조건으로 자원채굴권 혹은 최악의 경우 영토일부를 내놔야 할겁니다..
23/0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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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상태로 살아온지 70년이 넘어 현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몇가지 예를 들면

- "통일이 되면 철원, 양구를 쌈싸먹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추운 중강진, 백두산 등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 이는 통일이 되면 중국 국경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터무니 없는 소리죠. 인접국 국경에 ㅡ 소수의 국경수비대라면 몰라도 ㅡ 수십만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휴전선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국경선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요.

- "남한에도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다가 통일되어서 영토 넓어져도 똥땅일텐데 부질없다."

-->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훨씬 넓은 나라는 그만큼 빈땅도, 똥땅도 훨씬 많으리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북한땅이 똥땅인 이유는 국토개발을 엉터리로 해서이지 근본적으로 쓸모 없는 땅이어서가 아님.

좁은 국토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국토가 국민에게 선사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관계로 국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득실을 계산할 때 확장된 국토가 주는 편익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죠.
DownTeamisDown
23/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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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중강진 백두산에선 안할겁니다. 국경에서 너무 멀지 않은후방에 부대를 두는게 보통일겁니다.
당장 일부부대는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상당수부대가 북한지역으로 가겠지만 접경지역으로 가는건 매우 소수일겁니다.
티아라멘츠
23/01/25 10:48
수정 아이콘
근데 결국 그 엉터리 개발 때문에 다시 개발하는 비용도 결국 돈..이죠..

뭐 한두 세대 뒤에 국가가 안정되고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동화 완료되고 재정적 부담을 다 이겨냈다면 그때부터는 이득이 맞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게 문제..
'이 약을 드시면 지금 당장 혹은 몇년안에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약을 보약이라고 하겠습니까 독약이라고 하겠습니까.
23/01/25 12:51
수정 아이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두세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현 세대의 안락을 위해 후손들의 미래를 특정 상태로 고정(영구분단)시키는 결단이 옳은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이래 분열된 나라를 통합한 사례 중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예멘 통일 외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공동체에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를 본 사례는 찾기 힘든 것 같은데.
티아라멘츠
23/01/25 13:12
수정 아이콘
유사 이래 이런 통합도 유례가 없습니다.
23/01/25 1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일을 한다면 남한이 주도하는 50년 가량의 한시적 일국양제 도입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및 남한과의 융화를 시도하는 방안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이동권 등 권리제한은 수반되겠습니다만...
-안군-
23/01/25 10:11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종전선언하고, 북한이랑 정식으로 수교하고, 정상국가로 인정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않나... 김씨정권이 붕괴돼도 군부가 이어받아 미얀마처럼 되든지 하는게...
기적의양
23/01/25 10:30
수정 아이콘
돈은 중국이 들여 키를 맞춘 후에 한민족으로 뭉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일까여?
티아라멘츠
23/01/25 10:44
수정 아이콘
통일하면 얻는 이득 계산 보고 있으면
스타크래프트 할때 트리플 넥서스로 시작하면 상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개쩌는 빌드다 같은 문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담 버텨주는 건 조상님이 해주시나?
가족의탄생
23/01/26 10:08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님께서 하신 트리플넥서스 빌드가 아니라, 본진 자원 고갈로 앞마당 멀티를 고민해야 하는데 앞마당이 방어가 취약한 상황이라 걍 방어 만땅으로 천천히 말라 죽을까? 본진 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앞마당 멀티 해야 하나? 그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라
부담을 우리 세대가 하느냐? 다음 세대가 하느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티아라멘츠
23/01/26 10:20
수정 아이콘
보통 그 상황이면
아마 스타는 그냥 본진자원 쥐어짜낼 거 같긴 한데;;;
현실도 그럴 거 같네요
23/01/25 13:47
수정 아이콘
제일 현실적인 남북관계로 서로 적대행위만 사라지는 정도수준을 생각해왔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어렵겠군요.
퀀텀리프
23/01/25 23:17
수정 아이콘
중국이 변하기전에는 남북이 합의한다고 해도 통일은 안될겁니다.
티무르
23/01/27 10:06
수정 아이콘
1국가 2체제 해서 경제통일부터 차근차근 해야줘 부작용도 있겠지만 득도 분명 있을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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