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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2 14:39:34
Name dbq123
Subject [일반] '50년 후 지옥' 대한민국.. 미래 노인 복지의 대안은 안락사? (수정됨)
'50년 후 지옥' 대한민국..."연금 없는 MZ세대, 개발도상국 수준 살아야"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301220705021204&pos=#return

최저출산 초고령화 여파로
현 젊은세대가 늙었을때는 연금은 고갈되고 의료보험 재정도 고갈되겠죠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않을 인세의 지옥,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미래의 노인복지는 안락사가 상당수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1. 안락사 / 존엄사 / 조력자살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매우 높다.

조사기관과 조사시기를 막론한 안락사 관련 여론조사에서 항상 찬성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 국가에서 강제가 아닌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맡기면 된다.

이럴 경우 거부감과 저항도 없습니다.

3. 어차피 국민연금 / 의료보험이 고갈되어 어떠한 사회안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는 매우 인도적인 조치이다.

지금도 끔찍한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인구는 매우 많죠. 미래에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건강보험재정이 3가지가 모두 고갈된 상황은 얼마나 지옥같을까요?
차라리 약 한번 마시고 편안히 침대에서 잠드는게 인도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시행중인 단체에서는 저런식으로 합니다.

이 3가지 근거를 들어 미래에는 진지하게 노인복지의 상당수를 안락사가 대체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크고요.
왜냐하면 역피라미드 사회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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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3/01/22 14:43
수정 아이콘
1.같은 경우는 현재의 안락사/존엄사와 글쓴이분이 말하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라 동치해서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같은 경우도 사회적/개별적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의 온전한 선택으로 100% 이뤄지지 않을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3. 우리는 아직 50년 후는커녕 10년 후의 미래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년 후에 안락사가 필요하면 50년 후의 결정권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지금부터 도입을 고려하는 건 너무 이른 조치입니다.
아린어린이
23/01/22 14:46
수정 아이콘
나는 나중에 병들고 늙고 돈없으면 안락사가 좋은것 같아 와
병들고 돈없고 늙은당사자의 의견이 같은 가치가 있지않죠.
거기에 사회적 암묵적 죽음 강요가 되는데 그게 될거면,
장애나 회복이 힘든 부상에대한 안락사도 얘기가 나오겠죠.
쪼아저씨
23/01/22 14:46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락사, 존엄사? 를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만약 합법화 된다면 늙은 주제에 왜 안락사를 하지 않지? 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떠밀리듯 선택할 수도 있을거라는 글이 기우만은 아닐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라멜로
23/01/22 14:52
수정 아이콘
첫분 말에 공감하는 게 5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높으신 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그런갑다 합니다만 기사 가지고 안락사 호들갑 떨고 있는 걸 보면 뭐랄까...
알빠노
23/01/22 15:00
수정 아이콘
제발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고 자율선택으로 롤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망할 결과가 확정된 폰지사기를 강제로 당해야 하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전의 헌법소원은 실패했지만 그건 몇십년전 얘기고 지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돌곰돌파트나
23/01/22 15:01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하자는 말이네요
23/01/22 17:12
수정 아이콘
고려장도 고급스럽게 하면 나쁠게 없습니다. 특히 이건 자율이예요
당신은누구십니까
23/01/22 19:37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가요?
23/01/22 15:01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도입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점이 너무나 많죠.
다만,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면 '타인에게 강요된 안락사' 문제가 너무 큰 단점이라 쉽지 않다보는데
제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 스스로의 의지만 있다면 / 남들에게 피해주지않고, 고통없이, 마지막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면서 자살할 수 있는 쉬운 자살방법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라고 보긴하는데 사실상 그런방법이 나올 수는 없는지라 쉽지않다고 봅니다.
23/01/22 15:02
수정 아이콘
50년 후에는 노화역행 기술의 발달로 자연사를 극복하고 청춘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고... 실제로 스마트폰도 상용화됐고 자율주행도 최소 20년 내로는 상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인데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도 근 10년새 비약적이죠.

불가능이 아닙니다 명백한 가능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Answerer
23/01/22 15:06
수정 아이콘
50년후일이니 어찌될지 모르면 환경문제도 지금대로 살아도 상관없죠. 50년후엔 다 해결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런 장미빛미래만 기대하기엔 현재예측이 너무 절망적이죠.
이런건 준비부터 제대로 적용되는것까지 오랜기간이 걸릴게 뻔한문제라 조금씩 의논하고 대비하는게 맞다봅니다.
하종화
23/01/22 15:11
수정 아이콘
예견된 미래가 어둡다는것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예상되는 최고의 노인복지가 '노인을 죽이는' 관점도 좀 읭?스럽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임의 합법화'를 발의할 정치인이 있을까 싶네요.
일단 저 명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죽음의 합법화'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음..
현행법에서도 '자살도 살인이니 처벌받아야 한다'와 '자살을 한 당사자는 죽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는데 무슨 처벌을 해야 하느냐'가 대립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존엄사니 안락사니..하는 '죽음에 대한 논제'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23/01/22 15:23
수정 아이콘
소득의30퍼를 연금으로 떼는 것보단 반발이 덜할겁니다.
하종화
23/01/22 17: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연금제도를 손질해야죠. 왜 애먼 노인들을 죽이나요.
아무리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는 세상이라지만.
23/01/22 16:54
수정 아이콘
안락사 찬성 비율은 안락사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더 높습니다
하종화
23/01/22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노인들의 한탄과,'늙고 병들었으니(=사회에 쓸모가 없으니) 경제에 불필요한 노인들은 죽여야지'라는 젊은사람들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건 아닙니다)
안락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분들은 내가 늙어서 한명 몫을 못하니 자식에게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죽는게 낫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고,'노인들은 스스로 죽고 싶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23/01/23 09: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부터도 나중에 치매와서 벽에 x칠 하며 사느니 평안하게(?) 가고 싶단 생각은 듭니다. 소위 죽지 못해 산다는 상황을 피하고 싶달까요. 자살은 엄두가 안나고요. 그런 면에서 안락사 실행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안락사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단지 연금 등 복지비용 문제 때문에 안락사 주장하는건 저도 거부합니다.
하종화
23/01/23 09:49
수정 아이콘
사실 집안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친척 형들중에 30대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은퇴해서 타먹는것도 살아있을때나 하는 이야기지,암만 백세 시대라해도 반도 못 살고 떠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게 친척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7년간 연명치료하다가 자식을 보낸 고모도 계시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만.. '회생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 가족은 호흡기를 떼는것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죽음을 부추기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라서요..
심정적으로는 공감합니다.
VictoryFood
23/01/22 15:13
수정 아이콘
납골당의 어린 왕자?
내년엔아마독수리
23/01/22 15:14
수정 아이콘
"돈 없으니까 죽음을 택한다"라면 그런 걸 안락사라 할 수 있을까요.
23/01/22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족과 연끊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자살하는 것보다는 최후가 훨씬 깔끔할꺼라 생각합니다

전 그런 미래오면 안락사 할껍니다
23/01/22 17:12
수정 아이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겠죠
23/01/22 15:21
수정 아이콘
한국은 영혼의 단짝인 일본과 같이 초고령국가라서 칼을 빼들긴 해야합니다.저게 안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75세 이후로 하든가 소득의 30퍼 연금 떼기,프랑스처럼 공적영금지출에만 gdp의 14퍼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하는 등의 극악처방을 해야하는데 이거에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상록일기
23/01/22 15:28
수정 아이콘
현재에서 하는 50년 뒤의 미래예측이 얼마나 실제를 더듬을 수 있을까합니다. 1973년에 2023년의 사회문제들(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이나 논쟁거리들(차별금지법, 비정규직문제)을 예측하는게 어려웠던 것처럼요
-안군-
23/01/22 15:38
수정 아이콘
당장 30년 전 정도만 해도, 초등학교 콩나물시루 교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죠. 지금은, 교사가 너무 많아서 탈이랍니다...
만약 그 때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교대 정원을 줄이고, 교사 공급을 줄였었겠죠?
그런데 50년 후를 예측한다? 오만하기 짝이 없죠.
23/01/22 16:5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진행방향은 과거 예측치보다 한참 심각한 방향으로 쭉가고 있어요
나이스후니
23/01/22 15:34
수정 아이콘
안락사는 찬성인데, 그게 나는 아니고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안락사하라는 의미죠.내가 대상이 되는 순간 쿨하게 찬성이 될까요..노인들 지하철 무료나이 올려야한다는 것도 들어보면, 찬성인데 자기나이까자 혜택받아야한다고 하죠.
-안군-
23/01/22 15:36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난한 노인들의 안락사는 그냥 안락사 "당하는"거죠. 아마 안락사를 택하지 않는 노인은 자식한테 못할 짓 하는 민폐, 진상노인이 될거고요.
가뜩이나 남 눈치 중시하는 한국민족이, 눈치밥 먹으면서 살아있으려 들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네요.
60 넘으면 안락사 해주는게 자식들을 위해 할 일이라니... 절대로 장가가거나 애 낳지 말아야지.
안전마진
23/01/22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별말이 다 나오네요..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살다가 나이들어 경제적으로 불편해질 것 같으니 다 죽이겠다는건가요 크크
정말 사고방식들이 남다르긴 해요

안락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여야 가치가 있는거지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락사를 도입한다구요? 크크

그렇게 되면 징벌적인 의미도 더해서 당연히 독거노인부터 ‘치워’지겠죠
암기방법
23/01/22 15:52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대한 느낌으로 완전 동감하네요.
23/01/22 16:09
수정 아이콘
적어도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안락사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 될겁니다.
23/01/22 16:56
수정 아이콘
먼가 혐오의 난반사 느낌이네요.
23/01/22 17:09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 죽든말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회인가요?

그나마 그 사람들도 지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기초수급자 복지 / 의료보험이 기능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

이거 4개 다 무너지면 인세의 지옥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는 사회구조상 확정된 사실이고요

마치 책임질 생각은 없으면서 낙태합법화 가로막는 기독교도들을 보는 심정입니디
안전마진
23/01/22 17:21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사회안전망이 한국에 생긴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 없으면 인세지옥입니까?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이래도 되나 싶을때가 있습니다
좀 뒷걸음질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없습니다
23/01/22 17:25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고갈도 최근들어 말나오고 있죠. 이거 하나만 무너져도 병원비 몇배는 뜁니다. 노인들은 특히 질병 달고사는게 흔하고요
-안군-
23/01/22 17: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그런 복지가 정착된지가 사실 20년도 안 됩니다. 90년대 말 까지만 해도, 파산제도, 회생제도조차 없어서, 한번 빚지면 그냥 평생 은행에 통장도 못 만들면서 살아야만 했고요. 근데 요즘 MZ들은 그때를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보고 "꿀빤세대"라고 하죠? 진짜 인세지옥은 그때였는데..
구세대들이 이런 글을 보면, 옛날엔 어땠는지도 몰랐던 젊은 친구들이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일거에요. 그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저 웃지요.
23/01/22 17:45
수정 아이콘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히 나아져야죠.
과거에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 '죽든 말든 알바 아니다 '라는 마인드에서 미래에는 안락사 제도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 만큼은 편안히 갈 수 있게 도와주자' 라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이경규
23/01/22 17:17
수정 아이콘
세금 내고 군대에 인생 몇년 갖다 버렸으면 됐지 뭔 책임을 더?
피우피우
23/01/23 03:25
수정 아이콘
늙었단 이유로 사실상 살처분 하자는 수준의 얘기를 입에 담으려면 최소한 그것보단 훨씬 큰 책임을 지긴 져야겠죠?
큰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요.
초현실
23/01/22 23:00
수정 아이콘
결혼이랑 출산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인가요? 뭔 유교 꼰대같은...크크
안전마진
23/01/23 0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에 대한 기여를 총량으로 따져서 모자란 사람부터 먼저 가시게 하는 법안을 누가 입법한다면 그때는 꼰대 얘기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요
자신있으신가요?
저는 기껏해야 숨쉰다고 내는 세금이나 병역 따위 했다고 큰소리 내는 얼치기들보다는 나은 대접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3/01/22 15:42
수정 아이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뭐 딱히 안락사를 당할까 싶기도 합니다. 노인 혐오는 지금보다도 엄청 심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안락사 당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를 일이긴 하죠. 근데 의사표현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노인들은 어찌 되려나 싶어요. 그런 안정장치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할런지... 하긴 50년 후면 특이점이 도래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23/01/22 15:45
수정 아이콘
pgr에서 이와 비슷한 글을 여러번 본 기분인데 안락사로 검색해 보니 실제로도 예전 글과 비슷하네요.
당시 글을 쓴 분이 탈퇴하셔서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 존엄사/안락사 허용이 아니라 그냥 자살 합법화예요.
불치병에 걸려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의 선택이면 모를까 국가에서 노인 부양하기 힘드니까 죽으라는 건데 그럴 거면 나라가 왜 있나요?
쓸때없이힘만듬
23/01/22 16:40
수정 아이콘
안락사는 진짜 불치병 혹은 질병이 더이상 손쓸수 없는 정도의 분들이 마지막 인간으론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노인들 죽이자고하는게 아닌대요.. 스위스의 경우는 대부분 질병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예시로들고 한국에와서는 고려장하자는 이야기를하니 도통 찬성할 수가없는 의견들 뿐인 것 같습니당
23/01/22 17:0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라가 딱히 해줄수 있는게 없죠. 지금도 방치된 노인들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노인들의 비율이 훨씬 증가할꺼고요
쓸때없이힘만듬
23/01/22 19:18
수정 아이콘
방치되면 자살하라고 권유하시는거에요? 농담이아니라 진심이세요?
23/01/22 22:4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진심이죠 일단 안락사 대상은 우리 젊은 세대이고요. 방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자 배려입니다.

님은 그럼 현 상황에서 대안이 있나요? 미래 우리세대가 늙었을때 젊은이 1명이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정말 국가가 노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쓸때없이힘만듬
23/01/23 11:40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본인부터 지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시고 안받으시면 되겠네요… 딱좋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대효율같은데?
SG워너비
23/01/22 18:06
수정 아이콘
탈퇴하고 재가입해서 또 안락사 글 쓰는 모양이네요
또 탈퇴하면서 글삭하고 가려나요
23/01/22 22:23
수정 아이콘
어.., 그 글쓴거 접니다.
닉 바꾸라고 해서 닉어떻게 바꾸는지 몰라가지고 탈퇴했다가 다시만든거죠.
그 글의 요지는 사회안전망 보장안할거면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수 있게 정부는 보장 하라는 반어법이었는데
글재주가 부족해서 T4를 부활시키자고 힘차게 외치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23/01/22 15:47
수정 아이콘
일본 트위터에 안락사 합법화가 되면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폐 끼치기 전에 죽을 의무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글이 있었는데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티무르
23/01/22 15:55
수정 아이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안이기는 하죠 돈있는 자들은 호텔같은 안락사실에서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며 죽고 돈없는 빈민들은 단체로 가스실로 크크 이때까지 인간의 모습상 안락사의 종류로도 빈부격차가 나누어지겠죠
퇴사자
23/01/22 15:58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질병과 같은 고통 경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외부 압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지옥입니다만, 다수가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일각여삼추
23/01/22 15:59
수정 아이콘
출생이 그렇듯이 죽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Lina Inverse
23/01/22 16:06
수정 아이콘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란 소설 생각나네요
스카야
23/01/22 16:06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별건가요
미국처럼 안정적인 직장 잃는순간 의료보장을 못받는 상황이 오면 그게 안락사죠
류 하야부사
23/01/22 16:28
수정 아이콘
그냥 살인의 합법화를 [인도주의적 안락사] 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글이네요
Sensatez
23/01/22 16:51
수정 아이콘
사회적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주장과 별 차이가 없어보여서 반대합니다.
23/01/22 16:56
수정 아이콘
50년 지나면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 200년 찍고 50년전에는 이런 한심한 생각도 존재했다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23/01/22 17: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같이 인생 스탠다드 짜놓고 서로 강요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변질될 지 뻔히 보이죠. 이제 90살 먹으면 안락사 해야지~ 이렇게 될려나요?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 도입에 매우 보수적인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죽을 권리][죽어야할 의무]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군-
23/01/22 17:31
수정 아이콘
90세가 아니라, 은퇴하면 죽으라는 거죠.
생산성 떨어지는 늙은이들은 알아서 자살해라. 내 손에 피 묻히긴 싫으니까.
23/01/22 17:39
수정 아이콘
안락사는 죽으라는게 아니라 복지의 개념입니다.
국민연금도 고갈, 기초연금도 고갈, 기초수급 재정도 빡빡해,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 인데 국가가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줄수 없다면 안락사라는 대안이라도 제공하자는 거죠
바알키리
23/01/23 12:28
수정 아이콘
지금 백수인 청년들 나이들면 안락사될 노인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텐데 미리 안락사시키는건 어떨지요??지금 백수인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락사시키죠.
23/01/24 02:23
수정 아이콘
죽음이 복지라, 헛웃음만 나오네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1/22 17:01
수정 아이콘
우려에 동감합니다만, 지금도 죽든말든 내팽겨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팽겨쳐진 사람들 중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이 없을까요.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챙겨주고 싶어도 못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판단해야겠죠. 눈치주면서 죽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냐, 현실이 너무나 힘든데 감당도 못해줄 사람들이 편하게 죽을 자유마저 허락하지 않는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절박한가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23/01/22 17:10
수정 아이콘
극한의 효율만 따지는 사고방식이죠. 지금 초저출산이 생산 못하는 인구는 쓸모 없다는 분위기 때문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로 해결해야지 생산력 없어지면 합법살처분 하자는거죠. 동의를 가장한 강요로.
23/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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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불가능하니 안락사 얘기가 나오는건데요
23/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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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으로 앓는소리하면 안됩니다. 세금 올려야해요. 더 늘려야해요. 그리고 현재는 인구구조 축복인 시기라 이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23/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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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세금 얼마나 올려야할까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40세가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만 총소득의 60%를 지출해야한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이건 세금 전혀 포함안한겁니다
23/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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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m.mk.co.kr/amp/10062998
제가 본 기사는 이렇습니다만. 그리고 60%를 낸다고 해도 초저부양비 꿀을 빨았던 반작용이지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23/0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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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기사는 60%까지 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못찾겠네요.
다만 본 기사에 더해서 세금을 내는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1/N 토막 날것도 생각하셔야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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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부담율을 계산 하는겁니다....
23/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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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쇼크’ 올해 출생아 40세 때 "월급 60% 연금ㆍ건보료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9645#home

아 제가 본 기사 찾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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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그대로 연금 30%/건보랑 자기요양 30%이면 부담비율은 임금노동자는 30%가 됩니다.
제도구성상 월급의 60%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려면 보혐료율이 120%(...)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안을 시행한다는건 현 시점에 청년층이 스스로를 안락사 하는걸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될겁니다.
지금 노인들이나 중장년은 그정도 시점이면 대부분 죽었을거라서요......
사업드래군
23/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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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금 올리는 게 불가능하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의 9%에 머물러 있는 게 20년째입니다. 지금쯤 적어도 15%까지 올렸어야 했는데, 그 어떤 정부도 표 날아가는 게 싫으니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23%까지 올리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민연금 올려야 미래의 자신이 연금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 모르겠고 지금 연금 더 내기 싫어. 어떻게든 나 죽을 때까지만 유지되면 내 알바 아니야.' 같은 생각으로 조금만 올려도 너무 많이 뜯어간다는 헛소리나 해대니 정치인들로 뭐 자기 정권 하에서만 안 터지면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게 지금의 얼마 안 남은 연금고갈입니다.
당장 65세 지하철 연령 올리는 것도 노인들 반대로 못 하고, 의료보험 수가 조금만 올려도 난리치며 표 안준다고 하고, 국민연금도 조금만 올려도 저 놈에게는 절대 표 안 준다는 나라에서 무슨 세금을 올리겠습니까.
23/01/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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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나라에서 쓸모없는 노인들 좀 죽어주세요 하는 법안이 통과될리가 없겠죠.
소독용 에탄올
23/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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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도 못올리는데 죽여주세요 하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나요.....
묵리이장
23/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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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못하겠으니 알아서 죽어라!!!
아케이드
23/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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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을 떠나 안락사 제도는 성립 불가능한게 앞으로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선거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데
감히 안락사 법안을 제안하거나 도입하려는 정당은 멸망할 겁니다
23/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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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도 안락사 찬성비율은 고령인구비율이 더 높은걸로 압니다

현 젊은 세대 커뮤가면 '나 늙었을때엔 안락사라도 시켜줘라'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안락사는 오히려 중장년층 노인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킬껍니다. 선거 헤게모니를 가졌다고 해서 연금 의료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건 시스템문제라
아케이드
23/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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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찬성비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신건가요?
조력사나 안락사 관련 기사들을 보면 20대가 찬성비율이 제일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요?
그리고 패드립성일수도 있다는걸 감안하고 질문드리자면 본인 부모님을 안락사시키는 데 동의하실수 있습니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8005004
23/0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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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원하면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때 부모님을 대입하는것보다는

저를 포함하여 미래 모든 사회복지가 무너져서 그 어떠한 도움도 바랄수 없는 각자도생 인세의 지옥에서 살아갈 현 20~40 세대 가 안락사 대상입니다. 전 적극 찬성합니다.
아케이드
23/0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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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층을 안락사 시키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데는 동의하구요
다만, 만약 본문의 이유로 비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부모님의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 안락사 시키는 사람들이 사회계층으로 나뉘어지고 그게 또다른 사회 갈등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누구네는 못 살아서 자기 부모 안락사 시켰대 수근 수근...."
23/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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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질병 / 생활고로 고독사하는 노인들만 봐도 그냥 사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입니다.
아케이드
23/0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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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은 국가가 그런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자라는 것이고, 본문은 그냥 포기하고 죽이자인데 다르죠...
그렇다고 제가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정말 답이 없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수많은 사회적 반대가 있을 것이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1/22 19:36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수요와 안락사가 가능해진 시점에서의 수요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의지는 생각보다 강해요.
복지제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선택이 많을거라는 걸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구요.
제주산정어리
23/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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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신체적, 경제적으로 무능한 노인네들 자살 합법화를 열어주는게 옳은 행위라면, 짝짓고 번식하는걸 본인들 동의만 한다면야, 국가가 매칭시켜 줄 수 있는 법 또한 합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 기사가 대전제라면.
23/0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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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자체가 농촌 총각들 국제결혼 짝 맺어주는거 지원해줘서 예전에 논란이 있었죠. 여하튼 법테두리안에 있으니 가능한 것일 거고요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다는 것이 인식개선이 되어가면서 바뀌는 것들도 많습니다

동성결혼 낙태 등이 그런것이고요 안락사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산정어리
23/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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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도 쓰신 바, 몇 십 년 뒤 기초연금제도가 붕괴되면 경제적으로 추레해질 노인네들 많아질테니 안락사를 더욱 합법화 해야한다면서요. 그 기초연금들, 지금부터 샘물 솟게 만드는 정책이 우선되면 말씀하신 필요성은 상당부분 약화되겠지요? 그걸 제안하는 것인데 웬 인식의 변화인지...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몇 십 년 뒤를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비 혹은 요즘 유행중인 진도준 같은 회귀자 둘 중 하나일테니 믿음은 자유입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이며 보수적인 경제주체라면 그런 이야기는 한 귀로 흘리심을 권합니다.

차라리 정말 불치의, 답도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안락사를 허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면 저는 상당히 엄격한 몇 가지 전제를 더 거친 뒤에 찬성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경제약화로 붕괴될 노인복지의 답이 적극적 자율 안락사라. 보고도 또 황망해서 헛웃음밖에 안 나네요. 크크크...
펠릭스
23/01/22 17:24
수정 아이콘
저는 안락사하고싶음 그런데 부모님이 대상이면 정권퇴진운동을 할 듯. 복잡한네요.
23/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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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무슨 안락사에요 살처분이지
나치도 유대인 죽일 때 나름의 세련된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이히만도 칸트를 읽었다죠.
23/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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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안락사 찬성 여론은 전 연령층에서 점점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급되는 이민 대량 받아서 인구 유지하기 정책을 시행하면 합법화 가능성 ++확률업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선 합법화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년에 안락사로 죽고 싶고, 노인 빈곤율을 생각하면 지금 노인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23/0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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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압력등의 부작용에도 안락사 찬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50년뒤를 예상하는건 정말 의미가 없다..
한국안망했으면
23/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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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너무 많아요 턱도 없이 많아요
바람의바람
23/0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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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라고 쓰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읽힙니다.
순둥이
23/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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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라고 하면 왠지 핵 융합 상용화 안되려나
-안군-
23/0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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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융합, 양자컴퓨터, 자동화, AI.. 등등 소위 4차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50년후에 얼마나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혹시 아나요, 50년 후에는 노화의 비밀도 밝혀져서, 사람들이 회춘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지..
Your Star
23/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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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들 대한민국 초저출산으로 망하는 건 기정사실화 하면서 안락사는 반대하시네.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전망만 하면 난도질 하면서
강동원
23/0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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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다음으로는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은 소리 하겠죠. 사회에 도움은 안되고 복지 빨아먹기만 할거면 죽어라.
물론 포장은 이쁘게 하겠죠.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신 분들에게 죽음이라는 선택지도 열어 드리겠습니다.
-안군-
23/0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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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30 넘어서도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는 백수나 히키코모리들 한테도 죽으라 하겠죠.
안전마진
23/01/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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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노회찬
23/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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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인원감축대상자일지도
담배상품권
23/0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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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 지겨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팔불면 애 낳겠습니까?
23/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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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연금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득에 타격이 가지 않으니 반대여론이 우세하겠지만, 연금부담이 가계소득에 유의미한 타격을 가하는 시점(뭐 위에 말마따나 연금부담이 월소득의 60%가 된다거나...)이 되면 여론에 변화가 올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도 안락사는 좀 극단적이고 노인복지와 노인질환에 대한 보장을 대폭 줄이는 방향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론 그거나 그거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잔인한 방법일수도 있고.
23/0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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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가능성도 옳은 말입니다만, 저는 때 되면 스스로안락사할 거라서 찬성입니다. 고통스럽게 가고 싶지 않아요. 집안 어른들 가시는 거 보면서, 저는 반드시 안락사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라이엇
23/0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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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인도적인 방법말고 60세 이상부터는 투표권에 제한을 두는게 어떨까요.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세같은걸 따로 내거나 자식, 손주가 몇명 이상되야한다거나 하는식으로 하구요.
23/0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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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존엄사는 찬성하는데(이건 한국도 점차 적용범위가 늘어나고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안락사는 판단유보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사회변화는 언제나 지지해왔지만, 안락사는 매매춘이나 마약매매, 장기매매 합법화만큼이나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 없고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부유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안락사를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No.99 AaronJudge
23/01/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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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암 말기로 시한부판정 받으면 그냥 이승 편히 뜨고싶긴한데…그건 존엄사겠죠
그렇구만
23/0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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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죽일 생각하는게 어이없죠. 노인 빨리 죽는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23/0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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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출산 둘다 문제인데 안락사도 하고 비혼세 무자녀세도 걷읍시다. 단박에 건강한 인구구조 만들 수 있을듯.
23/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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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보단 병으로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정도의 상태라면 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긴 하겠죠.
만수르
23/0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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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살고 싶어도 말 못하고 죽음 택할 어른들도 꽤 생길겁니다.
interconnect
23/0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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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이란게 별거 있나요.. 먹고 살기 팍팍해진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고려장을 하던 사람들의 인성이 지금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빴을까요? 경신대기근때 사람들이 지금보다 특별히 본성이 나쁘게 태어났을까요?

현재 미칠듯한 인구 피라미드를 볼 때 현 구조로는 감당 안되는게 뻔한 일이죠.
고려장까지는 아니지만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재고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40년동안 성묘를 다녀온 고향,집성촌에서 어르신들 소식을 접하고 착잡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참으로 명절과 어울리는 주제의 글이네요.
23/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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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노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대가족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더군요(...)
No.99 AaronJudge
23/01/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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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현 구조로는 감당이 안돼요
동굴곰
23/01/22 18:31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때 모두 자율학습 해봤잖아요. 타율로.
EurobeatMIX
23/01/22 18:36
수정 아이콘
죽으라고 눈치주는 사회마저 긍정하는 방향이 되겠죠.
건설안전기사
23/0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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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보단 비혼세가 선행되어야죠.
파프리카
23/01/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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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하러 안락사 합니까? 가난하면 젊을 때부터 안락사하지 그래요? 슬픕니다. 이런 글.
애플프리터
23/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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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시한부 암선고 6개월 받은분들 6개월 기다려서 뭐해요. 그냥 바로 가시죠.
저는 시한부 받은 환자들 주변 정리하고 마음의 정리한다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떠나는것만 너무 많이 봤네요.
단 한분도 어차피 치료안하면 3개월인데, 바로 안락사로 해주세요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밤수서폿세주
23/01/22 18:5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연금수령나이를 올리고, 연금지급액수를 줄이면서 재정정상화를 해야합니다. 애초에 연금에 적립한 금액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혁에 관심을 가져야죠. 회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손대게 될거라 봅니다.
23/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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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해야죠 만 75세부터로 수령시기 늦추고 연금지급액도 많이 낮춰야합니다. 연금 납입액은 늘려야합니다.
밤수서폿세주
23/01/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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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구가 증가하는 풍족한 인구피라미드에서 누려왔던 연금납입방식의 관성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몇십년 후에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극심한 빈곤에 내몰릴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개혁안이 추진될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한 30년정도 후까지 정치, 언론, 법조, 시민사회 모두가 서로서로 미루기만 한다면 글쓴분이 제시하는 디스토피아가 강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으로 그러지 않길 바라고 그 전에 차츰 체질개선을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세제와 연금, 보험등 복지에 관한 부분이 연착륙한다면 글쓴이께서 제시하신 걱정만큼 심각해지진 않을겁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힘들고 각자도생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요.
카페알파
23/0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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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세지옥은 진짜 전쟁으로 노인이건 젊은이건 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구별없이 죽어나가고 팔다리 끊어져나가고 하는 경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나 제대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인세지옥같지는 않네요.

2. '죽음' 을 실제로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스스로의 의지로 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본능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어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면 뭐해. 사는 재미도 없는데. 걍 죽어야지,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는 아닌 사람에게 막상 목에 칼 들이대고, '그러면 전혀 고통도 느끼지 않게 가게 해 드릴까요?' 하면 망설임 없이 'O.K.'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시쳇말로 빌어먹기만 해야 되는 노인분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음 한 켠에 '그래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회적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살 당했다' 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여도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래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지는 본인 아니면 모릅니다.

4.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라는 것은 '차후 어떠한 의학적 조치로도 살 가망이 없을 경우' 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의식조차 회복될 가망이 거의 없는 경우, 일단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되고, 또 인간적 존엄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1년, 혹은 10년 버티면 의식이 깨어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안락사 자체가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님조차도 지금은 당장 죽거나 할 염려가 없으니 이런 글을 적으셨지만, 막상 저 상황이 되어, '이제 가 주셔야겠는데요.' 하는 분위기가 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본능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하고 또 생명을 이어가고 싶어하니까요.
톤업선크림
23/01/22 18:55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고 선택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안전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인터넷 하면 왜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시선을 많이 접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망할거니까 죽자 인가요?
어떤 세력이 의도를 갖고 이런 인식을 심는 것은 아닌지 싶은 의심마저 듭니다
23/01/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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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리얼..
23/01/22 18:59
수정 아이콘
자기 죽을일 없고 사지 멀쩡할때나 이런소리 찍찍 하는거지 진짜 본인 죽을때 돼서도 이런소리 나오나 봅시다.

늙어서 골골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늙어서 자살하는사람 못봄
23/0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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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세대 노인들이야 죽을때까지 현재 마련된 사회안전망속에서 잘 살다가 죽을것이고
이건 저를 포함한 현 젊은 세대에 대한 논의예요. 당연히 제가 죽을때 대비해서 이런말하는 겁니다.

전 목매달아 죽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치료도 못하고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편안히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죽고 싶다고요. 우리 청년 세대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살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하지만 안락사는 굉장히 편하게 죽습니다. 두 차이를 무시하시나요?
23/01/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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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 죽어야할 이유 있나요? 아기도 유전자에 문제 잇음 안락사하고 학생도 성취도 일정 이하면 안락사하고 청년들도 일 못하면 보내버리고 중년들도 그러고 노인들도 그동안 모은 자산이 있든없든 경제활동 못하면 가 보내버리면 몹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가 되겠네요.
난할수있다
23/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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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 IRP 20년 S&P500 / 나스닥 100 ETF 이렇게 적립식 장기투자 15~20년만 해도 어느정도 노후자금은 해결될텐데 모두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65~75만원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될거같아요
한국안망했으면
23/01/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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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들이 패권 잃지 않으면 15년 까지도 필요없죠 젊은 사람은 10년만 넣어도 은퇴시기 쯤엔 연명하기엔 문제없는 금액이 될겁니다
다만 irp연금소득세가 지금과 같을지도 불안합니다
세법은 소급적용 안한다고 하긴하는데 가보면 무슨일이 있을진 모르죠
사당동커리
23/01/22 19:26
수정 아이콘
뭔가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23/01/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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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능력없고 생산성 부족하다고 자기선택 안락사라는 포장된 도태 압박을 당하는 사회가 더 지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나이차서 변변한 직장없거나 마땅한 커리어없으면 자살드립나오는데 이게 자학이 아니라 사회적 눈치로 온다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안군-
23/01/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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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후 일간지 헤드라인:
연금만 축내면서 안락사 하지않는 "염치없는 노인들"
모리건 앤슬랜드
23/0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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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평생 낸돈보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프레셔고 뭐고 한명이 셋 넷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23/0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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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솔직히 다들 현실도피하는 거라 봅니다. 지금이야 제가 미친 사람 / 이기적인 사람 취급받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저의 주장이 진지하게 수면위로 올라와서 다뤄질 껍니다.
23/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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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럼에도 안락사는 너무 급진적 의견이라...

연금 혜택 및 건보 노인성 질환 보장 대폭 축소같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은 진지하게 고려되거나 시행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카페알파
23/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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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게임이 아니예요. 다들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거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남이 간섭할 수 없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되며, 따라서 단순히 효율 등으로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구요.

님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살도움(현재의 안락사는 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보이니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이 선택이 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자살 강요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디스토피아적인 SF 물의 소재로는 쓸만하겠네요.

그리고, 현재도 자살 시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응급상황이고 당장 입원시켜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 정도로 '자살' 이라는 건 이질적인 상태에요. '국가에 죽음을 신청' 하는 제도와 이부분과의 충돌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환이라든가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국가가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23/01/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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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없죠 그나마 네덜란드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안락사를 시행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년후인 미래를 기점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안락사 존엄사는 지금까지 지속해서 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출산 초고령화를 겪는 선진국에서는 다 나올이야기라고 봅니다
카페알파
23/01/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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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네덜란드나 스위스, 그리고 유럽 몇몇 나라와 캐나다, 미국의 몇몇 주 등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같고, 그나마도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릴 때, 그리고 거기서 회복될 희망이 없을 때 정도에 한하는 것 같네요. 스위스의 경우 엄격한 상담 등을 거치는데, 그마저도 80% 정도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네요. 즉, 경제적인 이유로 안락사라는 것을 허용하는 예는 거의 없거나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하는 '곳' 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대상자 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 못 찾겠네요. 그리고 그 '대상자' 라는 것도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고요.
23/01/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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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간다는건 거시적으로 봤을때를 기준으로 말한겁니다. 몇십년 단위로 안락사 논의를 보면 점점 대상자와 조건 등에 있어서 확대되어간건 사실이잖아요.
카페알파
23/0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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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사실' 을 보여주는 기사나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 말고요.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난 건 사실(근데, 그나마도 극소수)이고, 어떠한 형태의 '범위' 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범위' 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못 찾았고요. 제가 적은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릴 때, 그리고 거기서 회복될 희망이 없을 때 정도' 라는 것도 몇몇 예시를 조합해 보고 제가 생각해낸 것이고 구체적인 규칙이나 룰은 찾지 못 했습니다.
23/0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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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세, 무자녀세 걷고 출산 혜택 늘려야죠
오후2시
23/01/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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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 뭔가 놓친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해보고, 만약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철회 가능한가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제외해 본다 해도 '아 이거 문제 있네요.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요?

사회는 실험실이 아니고, 사람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23/01/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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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기저기서 저출산 심각하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별글이 다 올라오네요..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사회적 침체가 오겠지만 결국 늘어난 수명과 함께 노인들도 더 일하고 더내고 덜받고 모두가 고통 분담하면서 22세기 맞이 할때쯤이면 2-3천만 정도의 인구수와 정상적인 인구 피라미드를 찾게 될겁니다.
저포함 지금 mz세대들은 아마 80-90먹어도 건강이 허용하는한 생산활동에 참여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본문내용은 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나 상상할법한 내용이구요.
안락사 존엄사 이런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게 사회에 정착되는순간 짐덩이된 노인들 장애인 그밖에 생산능력없는 잉여인간들은 반강제적으로 자살압박에 내몰리게 됩니다.
최소한 죽을생각 없는 사람이 눈치는 안보는 사회여야죠.
-안군-
23/0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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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피지알에서 이런 논지의 글이 슬슬 보이더라고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푸틴사망
23/01/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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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십시오. 북한이 미쳐서 서울 불바다 되어 노인분들 다 정리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건 가정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한 여름의 봄
23/01/22 21:36
수정 아이콘
노인들은 지방에 많을 거 같은데...
고오스
23/01/22 22:14
수정 아이콘
서울이나 지방이나 노인인구 비율은 둘 다 늘어나죠

차이점은 미래에는 서울에선 돈을 가진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에선 돈을 가진 노인이 드물다는 거겠죠
랜더스
23/01/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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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노후대비도 하고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해요. 만에 하나 경제력 또는 건강을 완전히 잃게되었을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현실
23/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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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싫다면 막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23/0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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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런거 생각하겠습니까
꼴랑 전기세 몇만원 오르는 걸로도 죽네사네 학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23/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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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5-34세 그룹의 자살율은 OECD평균과 비슷하던데
65세 이상의 자살율은 OECD 세배더군요...
저도 촌동네에서 일하는데 나이드신분들 고독사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것도 종종 소방관 친구를 통해 듣긴합니다.
안락사에 관해선 개인적으론 찬성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것이라면 어렵긴하네요.
23/0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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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합법화.. 30년 뒤에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참하게 죽고 싶진 않네요 ㅠ
23/01/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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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알아서 돈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3/01/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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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나이 60쯤 되서도 이 소리 할지 궁금하군요.
포도씨
23/0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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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50년 후는 없을 수도...
Stoncold
23/01/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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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할만한 댓글에만 답 다시는건 잘 보이네요
23/0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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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아야합니까?
Stoncold
23/0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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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글에 달 필요는 없지만 일관성 있게 특정 논지에 대해서만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23/01/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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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Stoncold
23/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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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더 잘 아실텐데요? 이건 무슨 컨셉이신지 모르겠는데
23/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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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는데요 답해주시죠
Stoncold
23/0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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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50년 뒤의 사회 모습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단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인구 구조만 역피라미드가 된다면 지옥일 수 있겠지만 변화와 적응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2. 같은 논리로 생산력 떨어지는 장애인도, 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백수나 히키코모리들도 다 '치우면' 되는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격시험이라도 매년 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갱신 안되는 사람들은 다 치우게요.
23/01/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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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건 솔직히 말해서 암울한 전망에 대한 현실도피입니다. 상황이 손쓸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니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정신승리 하자는 거죠. 지구온난화 얘기할때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하는 분들 있더군요.

참고로 출산율 초고령화 전망은 항상 과거에 예측한것보다 현실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2. 거듭말하는데 쓸모없는 노인네들 안락사로 다 치우자는 주장이 아니죠. 미래사회엔 노인이 된 현 젊은세대에겐 복지로 들어가는 아예 없을껍니다. 왜냐하먄 미래엔 각종 사회보장체계가 극심한 인구역피라미드 구조로 다 무력화될께 뻔한 상황이라서요 가령 연금수령도 만80세 85세까지 밀리게 될 수 있는 상황에 국민연금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몇몇 유럽국에서는 만 70세부터 연금수령하는 걸로 제도를 고친걸로 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가가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도 줄수없다면 안락사 제도라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던지 하자는 겁니다.
그럼 죽는거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죽을 수 있잖아요
Stoncold
23/01/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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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대해 핀트를 못 잡으시는 거 같은데, 자발적인 신청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거만 있을 거라구요? 자살의 합법화는 100% 확률로 타살의 합법화 또한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순수한 자발적 신청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1번에 대해서는 뭐 사실 서로가 뇌피셜이니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기술 발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1973년 시점에 2023년에 대해 아무것도 예상이 불가능했을 건데 50년 뒤에 바뀌는 게 없다는건 너무 편리한 생각이죠.
23/01/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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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연금이랑 의료보험 터지면 세금내는 사람만 시민취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길고양이처럼 유기되서 각자도생 하게될 시나리오는 생각안하시나요?
왜이렇게 이글이 물어뜯기는지 모르겠네요
글 공격할시간에 예상대응 생각하는게 나아보이는데ᆢ희박한 확률이라도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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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50년 뒤라는걸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 비추어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도 노인 자살 장난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한 여름의 봄
23/01/22 21:38
수정 아이콘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2000정도만 있으면 네덜란드인가 스위스인가... 안락사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난하진 않아도 삶에 의욕이 없어 죽을 생각인 분이라면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Navigator
23/01/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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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주제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으면 글을 쓰는게 아니라 싸지르는게 되는거죠
jjohny=쿠마
23/01/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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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었죠. 이미 그 때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으니, 참고해보셔요.

https://pgr21.com/freedom/90599
도롱롱롱롱롱이
23/01/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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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당장 작년에 올해 부동산이 어케 될지 아무도 모른 마당에.. 예상은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alphaline
23/01/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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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개인의 자살엔 딱히 제약이 없고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자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쓴분도 굳이 안락사 합법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23/01/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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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게 죽는게 싫잖아요 생각좀 합시다
23/0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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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만이 이유라면
고통 없는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23/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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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들어가 모든 문 틈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에 연탄을 피우고 잠에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건 사실 너무 쉽습니다
23/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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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미래에 돈없는 노인들은 그런식으로 자살하면 되니 안락사 할필요 없다 그런 의미이신건가요
23/0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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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게 죽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자살을 합법화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23/0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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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하는 사람 입장에선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긴 하죠.
23/01/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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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편하게 죽고 싶으니 다른 사람이 암묵적 강요로 죽어도 알바 아니라는 건가요?
-안군-
23/01/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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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펜타닐 약간이면 고통없이... 아니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만..
한 여름의 봄
23/0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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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고통도 문제지만 뒷처리 부분도 안 내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고통 없이 자살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시체 처리까지 생각하면 안락사 생각이 날 수밖에요.
죽으면 끝이라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시체가 홀로 썩어가는 건 원치 않을 거에요.
그에 비해 안락사는 바로 공식적으로 시신 처리가 될 테니 자살보다 훨 낫겠죠.
23/01/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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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인만 안락사 시키나요? 어차피 경제적 효율이 목적이라면 생산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장애인도 시키고, 직장도 없이 부모 등골만 빨아먹는 히키코모리도 시키고, 결혼 제때 못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구부양을 못하는 사람도 시켜버리죠 그냥? 이런식으로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짐작도 어렵네요.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기도 없는 호롱불 켠 방에서 보릿고개에는 아사자가 동네에 한둘씩 나오는 그런 정도도 6.25시절에 비해서는 인세의.지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데 겨우 연금 좀 준다고 인세의 지옥이라니.. 지금에서 기껏 후퇴해봐야 1980~90년대나 될텐데 그 때도 다들 잘만 살았습니다. 또 50년뒤에는 다른분들 말씀처럼 출산율은 낮아져도 여러 의학의 발달(회춘 등..)로 노동가능연령이 엄청나게 길어질지도 모르죠. 글쓴이의 방법은 그냥 현재에 비추어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는 걸로밖에 안보이네요.
23/01/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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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연금 좀 주는게 아니라 못받아요 현세대는

그 뿐입니까? 건보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모두 박살이 날껍니다
23/01/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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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설령 그거 다 못받는다고 해서 '인세의 지옥'은 오바라구요. 인구계획 하던 1980년대에 지금같은 저출산 기조가 올걸 예상 못했듯이 50년뒤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함부로 예단하기 이릅니다.
23/01/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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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냥 현상황에서는 답이 없고 미래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거군요
23/01/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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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떨면서 안락사를 빙자한 사회적 타살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3/01/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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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고 꼬박꼬박 해외여행가고
주4일제하면서 쉬는 날 오마카세 먹어야 삶인데 그걸 못해서 지옥임
톰슨가젤연탄구이
23/01/22 22:25
수정 아이콘
23/01/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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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실 아닌가요? 유럽에서는 이미 연금수령 70세부터로 상향조정했고 그보다 훨씬 심한 한국은 더 상향시켜야합니다.
이런 제도변화 자체가 사실 재정부담에 따른 복지축소와 다름없습니다. 그마저도 현 20대들은 못받고요
23/0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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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죽을만큼 괴로워하는 아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그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전혀... 멋있지 않은데요
23/01/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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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문제는 미래 저출산으로 닥칠 문제와 비교하면 매우매우 하찮은 겁니다.

애초 이런 논의가 나오는거 자체가 미래엔 인구구조상 복지정책이 불가능해져서 그렇습니다.

근미래에 당장 건보도 위기예요
23/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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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연금개혁을 시행하고 젊은층의 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주장이고 시급한 문제에요

근데 그거랑 자살의 합법화와는 솔직히 아무 관계 없어요
망고베리
23/0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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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살시키는 디스토피아 만들 바엔 동남아인으로 테러포밍라는 게 훨씬 낫고 쉽고 검증되어 있죠
방구차야
23/01/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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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에 의한 존엄사는 엄격하고 다중적인 검증과 심리치료를 우선하고도 환자의 의지가 변함없는 경우 찬성합니다. 인구비대칭과 노인연금 소모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는 반대합니다.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을 단지 노동력과 재화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악의적 발상이고 인간사회를 좀먹는 암세포같은 논리죠.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를 걱정하는듯하지만 정작 사람사는 사회의 가치를 더 어둡게하고 병들게하는것일뿐, 이런 발상부터 안락사 처리 해야죠.
23/01/22 22:59
수정 아이콘
그럼 미래 복지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허울좋은 말씀하시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는 연금수령 늦추고 받는 돈 줄이고 의료보험 보장 범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텐데 이건 그냥 국가가 ' 난 모른다 니들 알아서 각자도생해라~'라는 것이거든요.
Stoncold
23/01/22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50년 뒤의 문제에 대해 지금 극단적인 대안 하나 던져놓고 이거말곤 대안이 없잖아 하는건 뭐랄까 넘치는 자신감까지 느껴집니다. 인간성을 버리는걸 (남들은 함부로 못하는) 일종의 쿨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구요.
23/01/22 23:03
수정 아이콘
미래 복지 문제의 대안이 없는 거랑 자살을 합법화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당장 내일부터 대기근이 와서 인구과잉에 모든 복지가 올스톱되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세상이 된다고 해도 자살을 합법화 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에요
23/01/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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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연금수령 늦추거나 납입금액을 높이거나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겠죠.
그런데 안락사가 그 대안이 될 순 없다는 말입니다.
님이 펼치는 논리는 젊은 나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보험 보장을 위해 노인들아 안락사해줘! 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3/01/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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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사고와 불안감은 빈약한 경제적 능력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23/01/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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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작 연금수령 70세로 늦춘다는 말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국민연금 탈퇴하겠다 소리하며 죽는 소리 하는거 보세요. 현실은 앞으로 연금수령 80세부터 하고 납입액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23/01/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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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그... 연금이 고갈되는 거랑 자살을 합법화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23/01/22 23:11
수정 아이콘
죽도록 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념이죠

병들었는데 보험재정 고갈되서 치료못받아~
기초연금 못받아~
국민연금 못받아~
그 외 사회복지 인프라 다 망가졌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빠노? 우리도 돈없다 각자도생해라~'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줄 수 없다면 안락사제도 라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랑 oecd에서 독보적인 노인자살율이랑 상관관계 많은건 아실껍니다. 그래서 안락사제도 라도 만들자는 거구요.
Stoncold
23/01/22 23:15
수정 아이콘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된다는 얘기가 위에서부터 십수개는 있는데 이악물고 무시를 하니 일관성 있게 편한 것만 답하신다고 한거죠.
23/01/22 23:16
수정 아이콘
음...그러니까 안락사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의 의도 자체는 알겠는데요.

안락사 제도로 인해서 노인 및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 등의 계층에 대한 주변의 사회적 압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넘어설 정도의 편익이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다는 거라면 너무 편익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락사제도 도입 자체의 비용 편익의 문제는 노인빈곤층 규모의 문제와 별개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구요.

노인빈곤층이 커져서 공리주의적으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테니 편익이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기에는 노인빈곤층이 커져서 공리주의적으로 빨리 안락사하라는 사회적 시선이 강화될테니 비용이 비례하잖아요?
23/01/22 23:26
수정 아이콘
님 논리대로라면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치료중단 등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23/01/22 23: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존엄사와 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연명치료중단 또한 사전의 연명치료중단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애초에 연명치료가 없으면 죽음이 확정된 상태와 연명치료가 없어도 삶을 영위 가능한 상태는 다른 상황이구요.
-안군-
23/01/23 04:0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90년대초 노태우대통령때부터 시작한겁니다. 그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 시절을 견뎌오며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연금 갉아먹는 버러지들이 됐으니, 미래세대를 위해 자살해달라? 궤변도 염치껏 하세요.
23/01/22 23:07
수정 아이콘
뭐 글쓴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이 합법화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저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합법적인 생각이니까 합법적으로 확대될테구요
하종화
23/01/22 23:05
수정 아이콘
사람을 계층을 나눠서 죽이면서까지 하는 복지는 결코 복지가 아닙니다.
방구차야
23/01/22 23:16
수정 아이콘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은퇴연기, 노인일자리 확대등 노인층이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대안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세금과 경제작 해법은 여러가지고, 연금축소 상황이라도 거기에 맞춰살면 되는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늙으면 알아서 죽으라는 논리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본인만 대안을 안락사로만 정해놓고 논리를 여기에 맞추고있어요
최강한화
23/01/22 23:07
수정 아이콘
명절에 "아직 살아계시네. 안락사 좋다니 생각해보시고, 내년에난 보지맙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올겁니다.
호드람
23/0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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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없으면 현 40대 이하 세대들은 노인이 되면 병원비 진료비 등이 현재에 비해 월등하게 비싸질겁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재정이 파탄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아마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진료비의 10배정도는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단순 감기로 진료받는데 10만원 내외..? 또는 사보험으로 의료비를 감당해야겠죠. 미국 평균 사보험 비용이 월평균 60만원 정도라고 하니 이정도는 감안해야 할겁니다.

결국 위 비용이 감당 안되는 노인들은 작은 질병에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1/22 23:12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도 아프지 않게 갈 방법은 나름 많이 있어서요
그걸 굳이 국가의 이름으로 해주길 바랄 필요는 없지 싶은데용
23/01/22 23:14
수정 아이콘
님은 그게 인간으로서 존엄한가요? 연탄불피우고 자살하는게요?
그리고 그거 엄청 고통스럽다는데요. 왜 그런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해보셨습니까?
Stoncold
23/01/22 23:15
수정 아이콘
왜 꼭 자살해야만 한다는 걸로 정해두고 둘 중에 골라야 하는거죠?
23/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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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자살시키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겁니다.

역으로 질문드리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빈곤하다고 자살하나요? 그냥 빈곤한대로 살면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마저도 현재 건강보험 / 노인연금 /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제도 등이 커버해서 버티고 있죠) 왜 oecd국가중 노인자살률이 독보적 1위인지 모르겠습니다.
Stoncold
23/01/22 23:18
수정 아이콘
위에 쓰신 댓글에 제가 단 답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관성 하나는 끝내주시네요.
23/01/22 23:22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식이면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조력 자살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요
Stoncold
23/0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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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가능성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음..... 애초에 이런 토론을 할 자격이 없으신데 아래에 토루님 답글을 보시면 되겠네요 뭐 똑같이 무시하겠지만
23/01/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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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 거는 알겠는데.

그 자발적인 희망자가 사회적 강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 딸이 울면서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안락사 제도 정말 좋대요. 우리 가세가 기울어서 손자 삼시세끼 먹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몸도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같이 애원해서 안락사를 선택한 어떤 노인의 결정은 온전한 자유의지일까요?
23/01/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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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딸이 연을 끊고 도망가겠죠. 지금도 본질적으로 그런 집안 많습니다. 설마 지금은 곧이곧대로 부양할꺼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새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3/01/22 23:26
수정 아이콘
그러면 만약 자살이 합법화되었을 때 저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합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준게 되지 않을까요?
23/01/22 23:28
수정 아이콘
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연명치료 중단 및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존엄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편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23/01/22 23:28
수정 아이콘
사실 개인의 책임(자살/고독사)이냐 국가의 책임(안락사)이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국가 입장에선 굳이 리스크를 안지겠죠.
23/01/22 23:34
수정 아이콘
nearby 님// 사실 저는 그게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국가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는 거니까요. 그게 오히려 무정부상태인거죠
23/01/22 2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dbq123 님// 명확한 병이 있고, 육체적 고통이 극심해서,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고, 금전적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더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존엄사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편익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학적으로 검증된 한계상황이 아닌데도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자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도입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dbq123님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한계상황이 아닌데도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23/01/22 23:50
수정 아이콘
토루 님// 일단 그... 밤이 깊어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dbq123님의 생각이 딱히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 논리와 결론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견을 맞춰보는 것이랍니다
23/01/22 23:19
수정 아이콘
제 입장을 물으신다면 연탄불 자살이나 추락사나 딱히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죽음은 외형으로 판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리고 연탄불 자살을 존엄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개인의 취향을 국가가 맞춰줄 의무는 없지 않나요
호드람
23/01/22 23:15
수정 아이콘
그쵸 굳이 국가에서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 어떻게든 덜 고통스럽게 갈 방법은 있을거라서.. 알아서들 찾아서 가겠죠..
현재도 자살율이 낮지 않은데 암울한 얘기지만 앞으로는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해요
설사왕
23/01/22 23:16
수정 아이콘
"자율적"이란 것 만큼 허망한 말은 없죠.
전 학창 시절 자율 학습을 자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안락사가 아닌 자율의 탈을 쓴 타살이 주가 되지 않을까요?
EurobeatMIX
23/01/22 23:39
수정 아이콘
그러라는 글이죠. 선택권을 빙자해서 노인 좀 쳐내자.
23/01/22 23:41
수정 아이콘
그러자는 글까지는 글쓴이분이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23/01/22 23:5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자살당했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크크크크
23/01/23 00:5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문서 조작 사기 유서 조작이 판치는데 동의서 조작이 뭐가 어려울까요. 돈은 돌려줄 수 있어도 생명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레이파스타
23/01/23 01:14
수정 아이콘
2011년 여름 일본에서는 노인분들이 열사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대지진 이후 시작된 절전 캠페인 때문이었죠. 같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고하고 노인분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쉽게 넘어가기 힘든 문제일 겁니다.
23/01/23 01:20
수정 아이콘
각박한 시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一代人
23/01/23 01:21
수정 아이콘
얼마나 잘났길래 누구한테 죽을 것을 택하게 하니 마니 하시는지...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냥 소득 하위 10%는 다 죽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할 자신 있으세요???
23/01/23 01:29
수정 아이콘
왜 못하죠? 못할말도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사이의 갭은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된장까스
23/01/23 0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오늘부터 콧수염 붙이시고 광화문 광장 가서 대중 선동 연설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좋겠군요. '반도 바빌론에 불의 심판을!' 을 외치는 님과 같은분들은 지하철 1호선이 따듯하게 오늘도 반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할말 못할말 다하는거 편하게 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으니 실천적인 행동 기대합니다. 입만 살아서 떠드는거 보다 행동으로 나서고 그래야 사회가 님의 주장을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어요?
23/01/23 0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꿎은 사람 히틀러로 그만 몰아붙이세요. 까놓고 님은 마땅한 대안있습니까?

그냥 미래 연금고갈 알빠노 상태잖아요 다들

아 연금고갈 건강보험재정 고갈 얘기 나오면
그래서 이민준비한다는 사람들은 많더군요

정말 훌륭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들 많습니다~
된장까스
23/01/23 05: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민 가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인간들 쳐 죽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게 뭐가 잘못이란 뜻인가요? 흐흐, 님은 본인이 진정한 이타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안을 내놓는답시고 별 해괴망측한 궤변이나 늘어놓는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3/01/23 05:54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고요 정리하면

제가 그나마 급진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대안을 제시한거고요

허울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복지체계 무너지는건 확정이고 안락사도 안된다. 미래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어쩌고~ 아 난 이민갈꺼니까 내 일 아니니 알아서들 해라~ 라는건 그냥 현실도피 정신승리죠
된장까스
23/01/23 06:10
수정 아이콘
님의 논의를 보면서 히틀러를 일견 좀 이해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히틀러도 자기 생각은 좀 급진적이지만 결국 독일을 위해선 이게 최선이라는 식으로 생각했을거 같아서요. 자신의 생각이 맞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빠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이런식으로 몰아 붙였겠구나 싶습니다.
23/01/23 06:13
수정 아이콘
히틀러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하시는데

히틀러는 본인 민족과 국가를 위해 타민족과 약자를 박해한거고요

제가 주장하는 안락사는 저와 저의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받을 안락사를 주장하는 거기때문에 방향성자체가 다릅니다
된장까스
23/01/23 0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크크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러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뭐 그래도 본인 스스로 다음세대를 위해서 알아서 죽겠다는 마음가짐이시라면 그건 인정합니다 크크크
23/01/23 06:17
수정 아이콘
된장까스 님//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많이하는 인터넷 커뮤에

미래 한국 전망 관련 게시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늙을때는 안락사제도 만들어 달란 댓글 많습니다.

그게 노인네들 죽이자는 걸로 보이나요?
된장까스
23/01/23 06:23
수정 아이콘
dbq123 님// 다들 dbq123 님처럼 자발적으로 죽고 싶어서 죽는게 아니라 안락사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러는거거든요. 나아가서 필요 없는 자들에 대한 폐기처분의 정당화도 두려워 하고요. 이 점에 대해 이 게시글에서만 수백번 지적을 받았음에도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는 니들이 이상하다고 진정으로 남들을 이해못하는데다가 몇몇 발언에서는 이런 다른 사람의 우려에 대해서 그건 정당하다는 어조의 말까지 해놓고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웃음만 나오는거죠.
김꼬마곰돌고양
23/01/23 01:35
수정 아이콘
어그로 잘 끄시네 심한 말 할 뻔 흐흐
된장까스
23/01/23 0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순 도태 종자를 살처분해서 건전사회를 이룩하자는 '김치즘'을 뭔 구구절절 정당화 시키십니까? 크크크 혹시 미대 입시 실패하시고 이런글 쓰시는지? '50년 후에 여기 피지알 분들 살처분할 권리 만들죠?'라고 선동하시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 살처분에 공감할 좀 더 어린 세대를 노리는건 어떻겠습니까? 요즘엔 아예 인간 수명을 늘려서 생산성을 늘려보자는 자본가들과 과학자들의 건설적인 논의도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1세기 전 캐캐묵은 맥주잔 깨는 소리 김치 어레인지 버전이에요? 올해가 맥주잔 깨진지 100주년이라 연초부터 기념하실려고 이런글 쓰신 거로군요.

안락사는 최후까지 인간성의 존중을 위해 논의하는거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살처분을 정당화하려고 논의하는게 아니며 실제로 그걸 경계해서 안락사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데 '내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 유지에 필요하니 니들부터 죽어주세요'라는 말에 뭘 그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바락바락 애쓰시는지. 본인이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편견에 가득차서 남들을 조금도 이해 못하고 떠드는건 80년전에 베를린 벙커에서 아돌프 열사한테 죽은 사람으로 족합니다.
23/01/23 05:42
수정 아이콘
내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 유지에 필요하니 니들부터 죽어주세요'라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옥이 펼쳐져서 망해버릴 대한민국의 불쌍한 현 2030 mz세대가 늙었을때를 대비해 최소한의 존엄도 갖추고 죽을 수 있게 안락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된장까스
23/01/23 05:51
수정 아이콘
Q: 그냥 소득 하위 10%는 다 죽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할 자신 있으세요???
A: 왜 못하죠? 못할말도 아닌데요?

솔직하게 할말 다 해놓고 본의가 아니었다고 할 작정이신가요?
23/01/23 05:55
수정 아이콘
얼마나 잘났길래 누구한테 죽을 것을 택하게 하니 마니 하시는지...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냥 소득 하위 10%는 다 죽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할 자신 있으세요???

문단을 잘 읽어보세요
된장까스
23/01/23 05:56
수정 아이콘
어디 대통령도 아니고 니가 잘못 읽었네 어쩌느네 하는 것도 추합니다 진짜
23/01/23 05:59
수정 아이콘
님이 잘못읽은걸 누구에게 화풀이하세요 지금

/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냥 소득 하위 10%는 다 죽으면 됩니다./

이건 그냥 댓글쓴이 주장이고

/
이런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할 자신 있으세요???
/
이건 제 본문의견을 현실에서 말할수 있느냐는 질문이예요

이런것도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환상회랑
23/01/23 03:01
수정 아이콘
이런 부류의 사람이 2차세계대전 독일에선 유겐트, 중국 문화대혁명 때는 홍위병, 미국에선 KKK단 같은걸 하고 다녔겠죠. 문제인식에 과몰입하여 극단적인 파괴행위를 '정의로운' 해결책으로 자기합리화하여 신앙으로 승화.
1970년대의 글쓴이 분신이 존재한다면 50년 후 2020년대의 세상에 대해 어떤 소스를 접하고선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있을지 흥미롭긴 합니다.
된장까스
23/01/23 0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괴행위를 하는거야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모든 개혁과 혁명이 다 평화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약자는 대놓고 도태대상이고 사회에서 멸절시키고 싶다는게 본심인데 그것 역시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니 문제죠. 원래는 그냥 이상한 양반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댓글에서 '소득 하위 10%는 다 죽으면 됩니까?'라는 말에 '못할말도 아닌데요?'라고 받아치는거 보고 너무 대놓고 본심 드러내는거 같아서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시혜주의와 사회개혁을 설파하려고 애쓴거 같은데 결론은 그냥 나보다 못한 놈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건 싫으니 그런 놈들은 죽었으면 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위선도 포기해 버린 진심이라 더 웃겼습니다.
23/01/23 05:37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글을 잘 읽으셔야죠. 제 대답은 위 본문을 현실에서 주장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피우피우
23/01/23 03:19
수정 아이콘
문제인식만 하고 해결방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예를들어 지금 LCK에서 농심이 T1상대로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물음에 "돈을 줘서 승부조작을 한다" 이딴 걸 진지한 해결책이랍시고 내놓는 꼴입니다. 사람들이 승부조작이 말이 되느냐 반박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건데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말이나 하면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당위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둘 다 불가능한 방법을 혼자서 뇌내 시뮬레이션으로 굴려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최악이죠.
antidote
23/01/23 04:25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도입할게 아니라
연금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폐지하는게 맞겠죠.
23/01/23 05:38
수정 아이콘
결국 그냥 국가는 나몰라라 상태로 가는거군요
된장까스
23/01/23 05:55
수정 아이콘
님은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처분을 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antidote님의 의견에는 이견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님의 궤변보다야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23/01/23 05:57
수정 아이콘
살처분이라니요 이건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시행중인 조력자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터넷 커뮤에 스위스 안락사로 검색하면 해당 짤 나오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살처분으로 보입니까

그럼 미래에 노인들을 사실상 길고양이 취급하며 나몰라라 하는건 국가가 가져야할 참된 방향인가요
된장까스
23/01/23 06:00
수정 아이콘
님은 조력자살 어떠고 선의를 가장하면서 실은 사회에 필요없는 사람들이 알아서 죽도록 유도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잖아요. 자기의 궤변을 사회를 위한 선의로 포장하는 역겨운짓은 좀 그만두세요.
23/01/23 06:0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미래에 노인들이 굶어죽든 병들어죽든 아예 신경끄고 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거죠? 그게 우리사회의 참된 방향이고요

님은 무슨말이냐 하겠지만 현실이 저렇게 됩니다. 미래에 인구 역피라미드구조에선 저렇게 된다는 거죠
된장까스
23/01/23 06:0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미래에 노인들이 굶어죽든 병들어죽든 그 전에 그들이 사회의 폐가 되지 않게 죽도록 몰아가자는 게 님의 주장이시죠. 안락사 논쟁에 대한 이해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편견 위에 구축된 선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는 행위는 진심으로 그만두는게 좋습니다.
23/01/23 06:05
수정 아이콘
폐가 되는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건 인간존엄성있게 하자는 거죠. 자살 고독사보다 20만배는 더 낫습니다.
카페알파
23/01/23 0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굶어죽든, 병들어 죽든 신경 끄는게 '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죽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자살 유도하는 것보다, 혹은 자살 유도를 가장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살인을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정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자살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임전즉퇴
23/01/23 07:38
수정 아이콘
존엄사를 도입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봐서 그게 그걸로 악용되는가 지켜봐야 하는데, 사회공학적인 의도를 전면에 내세우니 고도의 존엄사 반대운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명절에 굳이 이러는 심리.. 어쩌면 이해도 됩니다.
강동원
23/01/23 0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희망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한다 칩시다. 그건 누가 실행해야 할까요.
죽을 사람의 존엄을 위해 산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거잖아요.
그냥 약 몇개 주는것 뿐이라고, 주사 한 방 놔 줄 뿐이라고 해도 그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행자를 과연 사회가 건강한 시선으로 봐 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완성되면 그 때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어떤 취급을 받는걸까

영화 미스트의 결말에서 주인공의 그 처절한 표정이 생각나네요.
23/01/23 0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적연금이나 보험이 고갈되니 인세지옥이 될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글이군요.
일단 내놓은 대안의 과격함이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금이나 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 대체로 20년 전후 밖에 안되었는데 섣부른 전망인 것 같네요.
노인 혹은 인간의 생산성, 연금, 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현 상황으로 유지 혹은 조정 수준의 변화만 수십 년 간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릴 수 있는 비관적인 미래 전망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역사는 대체로 그런 전망은 틀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한 보다 큰 변화가 생기곤 하거든요.
피아칼라이
23/01/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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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경제적 무능력자 살처분을 당당히 주장하는게 참 어이가 없군요.
존엄사든 안락사든 뭐든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지 국가에 의한 제도성립은 절대 반대합니다.
글쓴이같은 인간들이 나중에 나이들고 존엄사를 택하지 않는 노인들을 두고 나라 갉아먹는 버러지라고 수근대면서 존엄사를 가장한 살처분을 정당화 하는 분위기로 사회를 몰아갈게 뻔히 보이네요.
나비아스톡스
23/0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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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욱 본문부터 읽다보니 지금이 '쯧쯧 말세다 말세야'의 그 말세인거는 알 거 같습니다.
초보저그
23/0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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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치인 것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딱히 다른 대안이 있냐고 물으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에 지금은 알 수 없는 다른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anQui#1
23/0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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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줄 거면 죽게 해줘 잉잉... 이네요. 딱해라.
한 여름의 봄
23/0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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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대안이나 변수는 제시하지 못했군요.
조력 자살을 제시한 글쓴이 분을 국가제도로 사람을 살처분하자는 파시즘주의자로 비꼬는 것 말고는 얘기가 뭐 없네요.
-안군-
23/01/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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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적어도 저렇게 "죽여서" 해결하는 것 말고는 거의 모든게 대안이니까요. 그냥 이대로 국가예산이 붕괴돼서 복지가 다 무너지고, 사회인프라가 무너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 조차도 대안입니다.
23/0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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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전 5년안에 부동산반토막 국민연금 의료보험 붕괴 예상해서ᆢ죽이자 말자는 말에 신경쓰지말고 적절한 예측과 대응을 하잔거죠
개인적으로 할수있는일은 자산배분 밖에 없긴한데
-안군-
23/0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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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산이 바닥나고, 국가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골로가버린 나라가 있긴 합니다. 아르헨티나라고..
우리나라도 그때되면 하이퍼인플레를 맞던가, 아니면 일본처럼 극심한 침체를 겪던가 할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자국민을 죽여서 그 문제를 타개하고자 한 나라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살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23/01/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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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도 어려운 세상까진 올까 싶다만 그때가 오면 국가가 그저 방관하는게 더 무서울것같네요.
피우피우
23/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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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말이나 되는 걸 얘기해야 대안이란 게 의미가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50년 뒤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변수를 이미 많이들 제기하셨고 대안이라면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트랩을 딛고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방법이 있죠.
물론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이긴한데 구체적인 대안을 낼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저것 해봐도 결국 안 된다면 기사 제목처럼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죠 뭐. 나라 사정 나빠진다고 국민에게 자살을 권장하는 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Stoncold
23/01/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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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걸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메펠마차박손
23/01/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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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럼 간다면 안락사가 합법이 되던지 안되던지 연금만 축내는 노인들 얼른 죽으라는 의견들이 많아질거 같긴 하네요 그 노인이 제가 될거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무샤먀
23/01/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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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눈 좀 씻고 오겠습니다. 연초부터 못 볼 걸 봤어요
바알키리
23/01/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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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있는 노인들은 안락사 받을 일이 없을테고 결국은 돈없는 가난한 노인들만 안락사하겠죠.
이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부터라도 생산성 없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안락사 시켜야죠. 굳이 노인으로 제한할 필요없죠. 일정세금이상 납부 못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어 국가재정에 도움 안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버려져야겠죠.
-안군-
23/01/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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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글이 진짜로 저를 열받게 하는건, 제가 얼마전에 어머니한테 "너는 40 넘도록 장가도 못가, 니 집 하나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어, 대체 뭐하고 산거냐?" 라는 말을 듣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문처럼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였다면 전 이미 세상에 없었겠죠. 한번의 충동이나 절망감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겁니댜.

글쓴분은 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는, 아니 죽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네네, 살아있어서 죄송하네요.
애플프리터
23/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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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쓴이가 쓴 모든 답글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를 제시하면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만 계속해요. 님의 대안은 지금으로선 아주 극단적인 해결법으로 적절한 해결법은 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학살, 전쟁말고는 없었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50년후의 지옥이 제가볼땐 80년대 학생운동당시보다도 못할 확률이 높아요. 70년전의 전쟁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방법을 찾고 대안이 나왔어요. 지옥정도 될려면 45년 히로시마, 나카사키정도는 되야되는데, 거기도 전후에 바로 사람살고, 일본은 잘나갔죠.
23/0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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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진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군-
23/0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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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한테 젖을 물려도 젖이 안나와 아이가 굶어죽는 지경인 남수단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는데, 연금이 어쩌고 하는건 진짜 배부른 소리죠.
개도국이라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만 가도 구정물이 흐르는 개천가에서 천막치고 그 오폐수에 빨래하고 목욕하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걸 좀 보고 와야 진짜 지옥이 뭔지 알겠죠.
정작 우리나라고 70년대까지는 청계천변에서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는데..
23/0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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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면 사회에 하등 도움안되고 복지예산만 파먹는 장애인부터 안락사 시키는건 어때요? 진짜 무슨 나치즘도 아니고
우와왕
23/0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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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당 직장인들 다 싫어하는 전장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런 게 논의랍시고 대놓고 나오다니
23/01/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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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의 글도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다니.
미어캣
23/01/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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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문제고 연금도 문제여서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부부 합산 출산 자녀에 비례한 연금제공은 어떠십니까? 자녀 없으면 연금 수령불가에, 난임 및 불임 가구를 위해 입양도 자녀로 인정한다면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극단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끌어나가시는데 솔직히 극단의 가정은 포장이고 윗세대에 대한 혐오를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똑똑이로서 우매하고 현재밖에 못보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겠노라 하는 자세로 이야기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본인도 남때문에 손해받기 싫다고 난리 필려면, 적어도 본인이 어떤 손해는 감수하고 토론장 혹은 협상장에 올라설지 생각하고 올라오십쇼.
23/0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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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창 두드리는 소리하시는데 안락사 대상은 현세대 노인들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글 제대로 읽으셔야 겠어요
미어캣
23/0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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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른분의 글과 섞여서 본문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시는 바인 안락사(를 가장한 사회적 타살) 합법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근데 결국 주장하시는 바의 시작점은, 초 저 출산율과 현행 사회 복지 체계를 그대로 50년 유지한 후의 님 표현으로는 지옥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 세대가 대상이라면서요? 그럼 당장 젊은 세대의 앞으로 50년을 위한 정책 세팅이니, 어떠한 이야기든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락사 말고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 이야기 하셨고 그런 대안중 하나를 이야기 해보는 것입니다.

대안에대해 그저 비난 뿐이시니 토론의 의지가 없으시단건 잘 알겠습니다. 아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것일수도 있겠군요. 어느쪽이던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23/0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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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이 늙어서 죽고 싶어질 때 주장하세요. 지금 얘기해봐야 쓸모없는 노인들 치우자로 밖에 안들립니다.
MissNothing
23/0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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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존엄사, 안락사가 찬성 비율이 높다는것 자체는 뭐 납득 못할건 아니지만, 조사기관을 막론할 정도라니 그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사를 했나 싶네요. 게다가 그렇게 자료가 많다고 하면서 링크가 없는게...
게다가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은 어떨진 모르겠는데, 남 눈치보고 눈치밥 주는거에 특화된 나라에서는 그딴거 실행하면 그냥 [알아서]해야합니다.
지금 당장에 법조계에서 대표적으로 검사들이 자기보다 아랫기수가 승진해서 본인보다 높은곳에가면 옷벗는 문화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라고 지하철 시위하는것도 고깝게보는 마당에, 노인들보고 그냥 가만 있을지, 아니면 눈치줘서 존엄사 당하게 할지는 뻔한거 아닌지.
지나가던S
23/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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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인은 사회적으로 쓸모 없는 노인보다 더 쓸모 있으시다는 건지?
그럴 거면 왜 노인만 안락사 시킵니까?
연금보다 부모님 돈만 빼먹는 백수랑 출산 안 하는 노총각 노처녀도 살처분하죠?
효율을 따진다면 이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길어야 10년 20년 살 노인보다 앞으로 50면은 세금이랑 부모님 갉아먹을 잉여한 젊은이들을 살처분하는 게?
그러면 연금 걱정도 사라지죠
최종적으로 연금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 공헌하고 효율적인 사람 아닙니까?
더 좋고 효율적인 방법인 미래에 연금 받을 인구를 아예 줄여버리는 방식은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23/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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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사람들은 살처분 안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습니까?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나요?
애초 살처분이라는 말도 웃깁니다. 안락사는 정말 존엄한 죽음입니다.
지나가던S
23/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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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네요. 본인의 선택 어쩌고 저쩌구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쓸모 없으면 자살 해여지! 라는 제도 만들어 놓는 게 무슨 존엄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미래에 연금 고갈을 걱정하시면 마찬가지로 미래에 연금은 안 내고 백수로 늙을 사람들도 미리 처분해야죠.
오히려 돈 벌 가능성 없는 사람들 살처분이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아. 장애인도 빼먹을 수 없겠군요.
히틀러님
23/0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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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꿈나라 속에서 해메는 분들 때문에 진보가 안이뤄지는 거겠지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누텔라칼국수협회
23/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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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구 조절 및 재정적 한계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안락사 도입을 논의한다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려하고 지적하신 바야말로 지당하며 공감합니다만..
정작 지금도 그 수요가 넘치는 만큼, 생명존중이라는 인본적 가치 위에,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본인 의사를 제1가치로 존중하면서 신중히 정립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전면 도입 추진까지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엄격한 통제가 있다면 부수적으로 갖가지 사회 문제를 거드는 정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시점에서 그려지는 향후 수십 년간의 복지 운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먼 미래의 나치즘 부활에 대해 경계할 여유가 있다면, 그보다 지금은 자유로운 의사 개진마저 과도하게 조롱하고 저해하는 사회를 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명절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내가고자라니
23/0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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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장에서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계속 늘어나니
세출을 줄이고자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세금 납세 안하면
안락사 명령을 내리고 강제집행 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방송을 통해 주구장창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은 죽어야한다고
사람들을 인식시킬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1/23 16: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가정상 선거 때문에 보험료율도 못올리는데 적극적 안락사법을 대체 어떻게 통과시키나요.

적극적 안락사법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전에 더 쉬운 부담율 인상하고 급여조정을 하면 됩니다.....
55만루홈런
23/01/23 16:52
수정 아이콘
세계 최악의 출산율 극심한 노인인구증가... 대한민국 미래 말할때 두 가지 방법말고는 없긴 하죠
걍 모든 이민자 다 받아들여서 더 많은 갈등 수많은 부작용을 감당하며 나아가거나..
아니면 이대로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만약 어마한 천재가 나타나고 엄청난 과학발전 시스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망스럽긴 하죠 지금 현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락사는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늙어도 건강하게 늙는다면야 사는 의미가 있지 아프면 전 사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늙고 아파도 그나마 그 병을 안아프게 할 돈이 있다면야 모르지만 내 미래에 가장 안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돈도 없고 아프고 늙으면... 사는게 더 지옥이죠.

내가 늙고 아픈걸 국가가 모두 책임해준다 하면야 안락사가 필요없다 생각하는데 미래의 대한민국은 리즈찍고 내리막타고 있을것이고
아픈날 책임져주지 못할거면... 걍 안락사 말곤 답이 없죠. 지금도 노인 자살율이 높은데 비참한 자살보다 편안한 죽음을 택하게 하는것도 국가가 해야할거라 생각이 드네요. 모두 케어해주지 못할거면요.

뭐 안락사라는 선택이 내리막하는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구해내지 못하고 최악의 최악의 상황일때의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상황보면 긍정적 요소가 1도 없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1/23 17:00
수정 아이콘
원글의 방식은 지금 20대부터 아래쪽 분들이 스스로를 안락사시키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50년후엔 노년층은 커녕 중장년 층도 거의 다 죽은사람일거라서요......
단비아빠
23/01/23 22:08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악용될 가능성 같은건 절차와 제도로 손쉽게 막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희망자와 직접 대면 면접을 해서 최종 판단을 면접관이 하도록 하던가
뭐 그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안락사가 악용될 것 같으니까 아예 허용하면 안된다 이런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해주는게 낫죠...
23/01/23 2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스로 생명을 끊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그리고 고통도 없이 매일 자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무슨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도박이나 코인 주식 등으로 한탕을 노리고 못먹으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지..


불치병으로 아니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진통제로도 안되는 경우 안락사는 당연히 인도주의적입니다. 다만 글쓴이가 주장하는것은 이유불문 본인 의사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누구는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죽고 싶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취업에 실패해서, 누구는 명품을 못사는 삶이 되어버려서 죽고 싶을수도 있죠. 사람이 죽고 싶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누구는 죽어도 되는 사람 아닌 사람을 나눈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할것이며 당사자가 납득을 못한다면 국가가 나의 죽을 권리를 막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위같은 예시는 수도 없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빌라왕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잠자듯 죽을 수 있다면 돈을 가족들에게 준다거나 하는 조건으로 자살할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는 아이 엄마는요? 간난아기를 두고 자살하게 도와줄 건가요? 막는다면 왜 막아야하죠? 인간답게 죽을 자유를 막는 부당한 처사잖아요. 죽음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모럴해저드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될겁니다.
사브리자나
23/01/23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면접관의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하냐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 아닐까요...

주장 재확인에 그치는 면접이라면 누가 칼들고 안락사하라고 협박하는 것 같은 100% 타의적 안락사도 잘 못 걸러낼 것 같네요. 면접관 앞에서만 내 의지다라고 우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빚이 많은 사람이나 고통스럽지만 낫기는 할 것 같은데 치료비로 허덕일 사람의 안락사는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가족의 눈치와 경제적 부담이 부추긴 강요가 섞인 면도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안락사 면접 대상에서 제외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을 권리는 또 부유층에게만 허락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어떻게 균일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빚이 1억 아래일때만 안락사 면접 통과가 가능하다고 매뉴얼을 내려야할 수도 있죠.
안락사기계가 atm처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당연하고요.
RapidSilver
23/01/24 0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위스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도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
걍 나 늙었고 다살았으니 죽고싶어 정도로는 택도없다고..

그리고 항상 해온 생각인데
x년 뒤에 연기금 바닥나서 지옥도 펼쳐진다!는 말 솔직히 너무 억지로 공포 주입하는것같아서 별로입니다.
코인언제올라요?
23/01/24 09:49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저쪽 부모님은 편히 돌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병원비, 식비만 축내네~
사부작
23/01/24 10: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막 갈거면 왜 노인 복지만 안락사를 상상합니까. 청년 복지로 도입합시다.
1부1처 폐지하고 도태되는 사람은 중과세 or 안락사 중 자유로운 선택 어떻습니까. 출산율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듯 한데요.
홈런볼
23/01/24 11:18
수정 아이콘
충분히 논의할만한 주제같은데 글쓴이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넘 심하게 느껴지네요. 물론 큰 부작용이 따라오겠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논의는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네요. 과거 대기근이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참극이 미래에 다른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는 나쁜거고 서로 잡아먹는건 어쩔 수 없는거라면 차라리 전자를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NoGainNoPain
23/01/24 12:51
수정 아이콘
가망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안락사는 전혀 논의 가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안락사라고 한다면 중증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부터 먼저 논의해야죠.
손꾸랔
23/01/24 14:53
수정 아이콘
안락사 관련은 갈수록 중요하고 공감가는 화두입니다만,
연금 같은 경제적 요소와 결부시키는 건 방향이 맞지도 옳지도 않아 보이네요.
못살던 시절보다 오히여 잘살게 되면서 자살이 크게 늘었다는 건 경험적으로 분명하지 않나요.
-안군-
23/01/24 16:23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을 보다가,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돼면 할만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무연고 노인 등한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서 그걸 투자하게 만들고, 안락사를 종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채무는 사라지거든요. 만약 상속자가 있다 해도 상속포기를 하면 무효화되고요.
그렇게 해서 2~3 금융권의 돈을 털어먹는 거죠.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손꾸랔
23/01/24 18:06
수정 아이콘
무연고 노인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노숙자나 빌라왕 사례처럼 명의 빌려 사기치는 데 써먹는다든지 수법 정도나 있겠지요.
-안군-
23/01/24 18: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빌라왕 생각하고 쓴건 맞는데, 다만 빌라왕이 죽어버리니 시끄럽잖아요. 만약에 살해했다면 잡혀갈수도 있는거고요. 근데 안락사가 합법화돼면 그런 위험부담조차도 줄어드는거죠. "빚을 못갚을 상황에 빠진 노인이 안락사했다"로 해피엔딩 나는거죠.
NoGainNoPain
23/01/24 20:04
수정 아이콘
님이 이야기한 건 안락사 없어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합법화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안락사 시켜줄 약물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뿌엉이
23/01/24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애기는 아니죠 민주주의가 그때도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지경 까지 온다면 사회안전망은 완전 붕괴된거니 돈없고 늙은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힘들거라고 생각되네요
당사자가 되면 서럽겠지만 사회변화에 따라가는건 개인이 어쩔수 없는 일이라 받아 들여야겠죠
Camomile
23/01/25 09:21
수정 아이콘
신고가 5건 이상 접수되어 댓글을 잠그고 자운위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Camomile
23/02/01 16:36
수정 아이콘
자운위 논의 결과,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어 잠금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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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1 [일반]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39] jjohny=쿠마5782 23/12/19 5782 10
100500 [정치]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오려고 하나봅니다. [119] 매번같은10875 23/12/19 10875 0
100499 [일반] (스포 x) 영화 '싱글 인 서울' 추천합니다. [4] 철판닭갈비3382 23/12/19 3382 0
100498 [일반]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오픈, 24년 12월까지 무료 [10] 인간흑인대머리남캐3635 23/12/19 3635 8
100497 [정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구속됐습니다. [67] 아이스베어11049 23/12/19 11049 0
100496 [일반] 영화 "서울의 봄"의 마지막에서 말이죠 (스포일러 있습니다) [39] 틀림과 다름5419 23/12/19 5419 0
100495 [일반] 명확한 닫힌 결말의 영화 <잠>, 스포일러 리뷰 [9] 킬리 스타드4825 23/12/18 4825 10
100494 [정치]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서울시 25개구별 정당지지율 [206] 아우구스투스21335 23/12/18 21335 0
100493 [정치] 이제 시작일 것이다. [33] 라이언 덕후11982 23/12/18 11982 0
100492 [정치] "내로남불" [123] lexicon14326 23/12/17 14326 0
100491 [일반] 음악, 포기와 도전의 반복 [6] 오후2시3788 23/12/17 3788 8
100489 [일반]  강아지 하네스 제작기 (6) - 누구나 계획이 있다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10] 니체3235 23/12/17 3235 4
100488 [일반] 이스라엘 방위군의 무분별 사격으로 자국민 포로 3명 사살 [72] 건방진고양이10562 23/12/17 10562 6
100487 [일반] [팝송] 킴 페트라스 새 앨범 "Problématique" [2] 김치찌개2280 23/12/17 2280 0
100486 [일반] 리디북스 메가 마크다운 라인업 확정 [48] 렌야8925 23/12/16 8925 0
100485 [일반] 보고 읽은 것 푸른 눈의 사무라이(넷플릭스) / 가여운 것들(엘러스데어 그레이) - 스포 주의 [4] mayuri4318 23/12/16 4318 1
100484 [일반] [팝송] 제임스 블런트 새 앨범 "Who We Used To Be" [6] 김치찌개2477 23/12/16 2477 1
100483 [일반] [똥글] 양녕이 태종에게 보낸 편지 [31] TAEYEON7109 23/12/15 7109 5
100482 [일반] 커뮤니티에서 외모에 대한 선망은 다른 부러움과 다른거 같다. [15] 마트과자8386 23/12/15 8386 0
100481 [정치] 김건희를 ‘살려준’ 검사들?? - 통정매매 녹취록 공개 [103] Janzisuka13841 23/12/15 13841 0
100480 [정치] 윤 대통령, 파리서 총수들 불러 폭탄주…엑스포 투표 나흘 전 [104] 빼사스13850 23/12/15 13850 0
100479 [일반] 인권에서 특권으로 - 경제적 자유 [7] 계층방정4069 23/12/15 4069 10
100478 [일반] 뉴욕타임스 12. 4. 일자 기사 번역(천연수소의 발견) [24] 오후2시5905 23/12/14 59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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