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2/12/19 08:05:21
Name lexial
Subject [일반] 소아과 의사부족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 (수정됨)
얼마전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소아과도 응급실 운영을 단축(실질적으로 야간 진료 불가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미달사태가 잠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일단 소아과가 돈이 안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은 꼭 사람이 돈만으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기에 의사들중에 그래도 뭔가 '뽕'에 취해서 소아과 지망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상징적으로 그 뽕에서 깨게 해준것은 아무래도 이대병원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 그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결국 무죄가 나왔다고 듣긴 했는데...이대병원에 대한 근처 거주민들의 평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야 어찌되건 의사를 다른일이 아니라 진료과정에 있었던 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대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뽕에 취해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기는 충분했다 봅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싸이코패스가 아닌이상 '흐흐흐 내가 죄없는 아이들을 해하고야말겠다' 이런 사람이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직장인인만큼 업무상 실수나 태만 등등이 존재할 수 있는것은 맞지만 '악의'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겠죠.

적어도 소아과나..그런 비인기과 의사의 가족들은 확 깼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말로 '네 자식or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가 소아과나 비인기과 지망한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넌 이대병원 사태 보면서 배운게 없냐? 쯧쯧 정신좀 차려라'하겠죠. 아무튼 이 일이 어떻게든 흘러갈지 생각해보면...

1. 큰 별일없이 하던대로 하거나 의사수를 소폭 늘린다.
; 이대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애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인 영양 위생 관리가 되면 문제 생기는 애들은 드뭅니다. 애 부모들이 약간 불편? 하겠지만 그거야 사실 대세에큰 지장없지는 않겠죠. 의사수를 약간 늘려봐야 피부미용이나 다른과 경쟁율이나 좀더 올라가지,  어차피 비인기과에 대한 영향은 없을테고.. 당장 크게 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아직 안생긴겁니다) 이대로 가겠죠 아마..

2. 공공의대건 뭐건 일단 전체적인 의사수를 대폭 늘린다
; 일단 그 증원된 의사들이 나올떄까지, 당장 내년입학해도 적어도 십년은 걸리겠네요. 십년동안은 별일 없을 것이고, 십년뒤에는 ..원하는대로 비인기과도 좀 더 늘어나긴 할겁니다. 다만 인기과나 비보험과 의사가 더더더더 대폭 늘어나고, 늘어난 의사만큼 경쟁도 치열해져서 의사들의 수입도 더 많이 희석-감소 될겁니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지출 총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에요. 늘어난 의사들이 다 밥벌이는 하려고 노력할테니까 자연스럽게 진료량도 늘어나겠죠. 비보험 시술도 늘어나고...의사 수입은 10에서 5로 줄지만 국민 의료비 총지출은 100에서 200이 되는 그런 식이 될겁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이 늘어나지만 또 잘사는 의사를 보는 배아픔은 줄어들긴 할겁니다. 비인기과 하는 의사도 아무래도 더 생기긴 할것이고..

3. 비인기과인 소아과나 흉부외과 가는 의사만 뽑는 의대를 만든다.
역시 그 의사들이 나올때까지 한 십년은 걸릴텐데...현재 그 과 하는 의사들이 수년안에는 다 피부미용등으로 탈출하지 싶습니다. 과에 대한 수가인상등 처우를 잘 해줄 생각은 '전혀'없다는걸 공인한 것인데 뭐하러 기대를 걸고 그과에 대한 자부심을가지고 유지할까요? 이 정책이 나오자 마자 '탈출은 지능순'이 되겠지요..그리고 그 비인기과 들어오는 의사들도 본인들이 '2류의사'란 열등감과 비아냥을 느끼며 의사생활을 해야 할텐데....아 물론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길 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은 좀 달리겠지만요. 나중에 처우가 더 나빠져도, '원래 다 알고 들어간거잖아?'라는 논리에 대해 반대하기도 어려우니까요.


4. 비인기과 처우를 적어도 소아과만이라도 대폭 개선한다.
다른 비인기과도 많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아과라도 개선하는것은 의미가 큽니다. 가장 잘버는 과만큼 개선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소폭만 개선해줘도 됩니다..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죠..물론 다른과도 다 해달라고 할텐데 그거야 하나씩 봐가면서 좀 협상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과도 이런 개선을 기대하며 존버하는 사람도 생길테니, 미달사태도 개선할수 있고 소아과의사도 당장 내년부터 확충될겁니다. 다만 소아과의사들이 돈을 벌면서 '야 우리동네 소아과 완전 꿀빤다'이런 배아픔이 늘어날겁니다.그리고 다른과 의사들 밥그릇도 유지되죠. 결국 의사는 잘먹고 잘사는 놈인데 더 잘먹고 잘살게 해줄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결국 국민 의료비 지출 총량은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사들을 굴려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국민정서 때문에 안될겁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2/19 08:07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공무원은 나라에 희생해야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수낮바다
22/12/19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처우개선이 바로 수가인상입니다. 기피과 수가인상. 이게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우수인력을 유지하며 의료수준도 유지할 길입니다.
이미 애 낳기 힘들어서 멀리 가서 낳는다, 지방은 흉부외과 수술하기 힘들다 등등 이야기가 소아과쪽으로도 늘어나는 거죠.
미숙아는 그냥 죽고, 소아응급엔 대비가 안되어 막을수 있던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가 늘고 등등. 수가인상을 안해서 생기는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의사를 죄인으로 몰아 단죄하는 일도 없어져야 바이탈 과로 의사가 가겠죠. 죽어라 일만 하고 그냥 인생을 갈아 넣어 희생하던 소아중환자 담당 교수, 그것도 암환자인 교수가 그 꼴을 당하는데 누가 그쪽 분야로 갈까요
사업드래군
22/12/19 08:55
수정 아이콘
사실 뭐 민사로 수천만~수억의 배상금 물게 하는 거야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자꾸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가 유의미하게 늘다 보니 아예 개입을 안하자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과쪽에서도 분만중에 태아나 산모가 잘못되면 나중에 의무기록을 가져가 초단위로 무슨일을 했는지 검증하면서 이 때 왜 이렇게 했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 따지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 긴박한 순간에 순간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응을 하는 건데, 다 지나간 후에 전지적 입장에서 그 때 그 순간에 왜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는 건 아예 의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치 트레이더들을 장 끝난 후에 불러다가 "그 때 테슬라 샀으면 2배는 더 먹었을 텐데 왜 이런 주식을 매수했지? 이 시점에 매도했으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 매도한 거지? 이렇게 분 단위로 최선의 길이 다 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한거지? 고객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겠네?" 하는 느낌입니다. 트레이더라고 일부러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듯이 의사들도 고의적으로 환자를 방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예요.
여수낮바다
22/12/19 09:4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얼마 전 본 글에서, 소아중환자실 보는 사람은 '환자만 묵묵히 보고 다른 생각 안하고 환자에 올인하는 노처녀'라 한 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제 주변에서 소아중환자 보는 친구, 후배들은 죄다 일만 하는 노처녀였어요; 똑똑했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기가 좋아서 그 고생을 다 감내하고 개인적 인생을 포기하는.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는 사람들로 버티던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공의대니 의대정원 늘리니 하는 걸로 정말 만에 하나 어거지로 소아과 의사가 늘어난다 한들, 감기를 볼지언정(사실 이보다는 그냥 소아과 외의 일을 하겠죠) 소아중환자실 볼 의사가 늘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번엔 '공공소아중환자의대'를 창설하자고 할까요?
22/12/19 11:24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해 뽕에 취해 하시던 분들이죠. 이대병원 사태는 그런분들이 ‘잠깐 이거.. 아닌거 같은데’ 하게 한겁니다.
찬공기
22/12/19 08:37
수정 아이콘
3. 비인기과인 소아과나 흉부외과 가는 의사만 뽑는 의대를 만든다면...

기존 의대 출신 의사와 신설 의대 출신 의사 간에 계급이 생기겠죠. 대놓고 열등재가 되는겁니다. 지금도 뭐 서울대 연세대 이런 서열이 있고 그에 따른 선호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훨씬 더 차이가 극심하고 공고하게 굳어버릴 계급제이구요.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소위 바이탈 과에서 진료받는 것인데 자기 몸을, 자기 자식을 사회적으로 열등재에 맡기려는 사람은 드물겠죠..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돈을 똑같이 내다보니 지금도 소위 빅5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한데 더더욱 악화될겁니다.
Valorant
22/12/19 09:15
수정 아이콘
의사간에 계급이 생기는 것 이전에 입시결과가 차이날텐데 그러면 더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사람들에게 맡긴다는거냐는 반발이 또 나올거라 그러한 방향의 개선책은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 같습니다. 현실의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단순 달성 수치만 만족시키는..
찬공기
22/12/19 09:18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입결에 따른 계급이겠지요.. 말씀대로 통계 수치만 호전될 뿐 현실 의료는 시궁창될 듯 합니다...
류지나
22/12/19 08: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얼마 전에 초등학생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쳐 왔더군요. 살갗이 찢겨나가서 꿰매야 하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급히 데리고 근처 정형외과에 갔으나, 병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네 병원에서는 초등학생은 받지 않는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어차피 근처 병원은 다 비슷할테니)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은 인산인해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만성적인 환자 적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했으나 급한 질환은 아니라 보고 소독 알콜솜만 주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바늘 꿰매야 하는 일인데 의사를 보고 꿰맨 건 접수한 지 4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방은 이미 소아과 간판을 볼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아나 소아에 준하는 초등학생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환자가 거부당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중증은 응급실에서, 감기처럼 가벼운 증세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리하겠지만, 애매한 질환은 어찌될 지 고민될 법 합니다.
22/12/19 09:21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꿰메야할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일 저녁에 대형병원 응급실을 두군데 갔습니다. 기본적인 소독을 받았지만 우선 응급실에서 꿰메줄 의사가 없고 병원 전체에서도 아이의 상처를 꿰메줄 담당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 한군데는 서울에 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병원) 24시간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성형외과 여려군데를 다녀봤지만 상처 그 중에서도 영유아 환자를 받아주는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니 같은 어려움을 겪은 여러 부모들의 후기를 보고 영유아의 상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많고 병원많은 서울에 단 2~3군데 밖에 정보가 없더라고요(그 중 한군데는 당일 입원은 불가).
단순히 소아과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다른 과도 소아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영아기를 지나 유아, 소아 정도 되면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법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일수록 변수가 더 크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 보호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진료를 선호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같은 상해 질병에 대해 소아의 진료가 난이도가 더 높은 상황인데 의료보험상 수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스템 상으로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12/19 08:51
수정 아이콘
소아과는 과 특성상 비급여 온몸비틀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300병상 이상 종병에선 필수인력이라 어떻게든 수가에 손을 대긴 할 것 같은데요. 현실화는 어려워보이는 게 리스크 팩터가 수가에 반영되어야 갈까 말까를 고민해볼 텐데 지금 그게 안 되서 비선호 상태인거라서. 산과가 지금 괴멸 분위기인 것도 같은 이유고요.
Liberalist
22/12/19 08:57
수정 아이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는게 빈약해서 뭐라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든데, 어느 방향이 되었든 업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그간은 어느 분야든 막론하고 니들이 닥치고 꿇어야지 하는 헬피엔딩만 잔뜩 봤어서...
Rationale
22/12/19 09:06
수정 아이콘
다른 수가는 전부 그대로 두고, 모든 과의 1차병원 자기부담금 올리고, 올라간 자기부담금만큼 남은 건보재정을 바이탈과 수가 인상으로 밀어주면 어떨까요?

국민 전체 의료비 총량은 늘지만 바이탈과 인상분만큼만 부담하는 거니까 해볼만하지 않으려나요
22/12/19 09:14
수정 아이콘
부담금이 몇백원이라도 오르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과 정치인이 나옴 = 표 떨어집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류지나
22/12/19 09:19
수정 아이콘
사실상 노인 표를 버리라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합니다.
다부짐
22/12/19 09:20
수정 아이콘
자기부담금은 3차 병원을 대폭 올려야됩니다.
그래야 경증 질환인데도 3차 병원 계속 다니는 경우나 혹시나싶어 진료 검사 해보고 싶어요 등 소비자 필요에 의한 과도한 의료 행위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3차 병원에 맞는 중증 질환에 대해 환급해주는게 맞아요.
lightstone
22/12/19 11:04
수정 아이콘
종별로 차등해서 경제적 비용을 전가함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할려는건 의료서비스의 본질상 (돈없으면 1차로 돈많으면 3차로?) 틀린 방향이며 현실적으로도 효과가 없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민들레
22/12/20 23:25
수정 아이콘
돈있고없고 가 아니라 질환의 경증 중증 을 나눠서 환자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나라들은 대부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lightstone
22/12/21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하고 있어요. 이미 100%인데 뭘 더 부담시킨다는 이야기인지...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의료전달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외국과 같은 엄격한 체계를 원하신다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인데 그걸 정작 국민들이 원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민들레
22/12/21 10:04
수정 아이콘
원하지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라이트스톤님께선 옳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거란 입장이신가요. 제한자체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신가요.
소심한개미핥기
22/12/19 09:22
수정 아이콘
3차 병원의 자기부담금을 상승시켜서 1차의료기관이 정상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소신껏 개업한 많은 의사들이 현실에 떠밀려 보험항목만으로는 적자만 나니까 비보험을 섞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1차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인다면 굳이 동네 의원 갈 이유가 없죠. 1,2,3차 의료기관의 목적이 맞는 진료로 유도하는게 결과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몽키매직
22/12/19 09:24
수정 아이콘
경증질환 본인부담비율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게
1. 정치인 - 표 떨어져서
2. 개원의 - 경증질환 보장성 감소하면 내원객이 줄어들어서
라서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 총대를 매고 해야 되긴 합니다. 의사도 그 안에서 많은 이해 관계가 있어서 의대교수 (철밥통), 페이닥터 (프리랜서 전문직), 개원의 (개인사업자), 의료법인 이사장/병원장 (중소기업 사장) 마다 입장이 다르고, 의사 양성 수를 늘리고, 수련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수련의의 입장이 추가되서 의견 통일이 안됩니다. 저는 의사들이 정리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잘못도 있다고 봐요.
22/12/19 09:13
수정 아이콘
보건소에 소아과 전담 파트를 만들어서 소아과가 24시간 돌아갈수 있도록 하면 소아과 전공 후 진로가 확보됩니다. 의료계의 제일 장점이 갈곳이 있다는겁니다. 안되면 요양병원당직이라도 하지뭐. 이런 역할을 전국 보건소가 하면 어떨까요.
22/12/19 09:20
수정 아이콘
지금도 소아과 전공만 하면 진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게 아니라 의료계의 3D업종이라 아무도 안가는게 문제죠. 그나마 해결법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인데 보건소 페이가 일반 페닥 절반이 안되니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특히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보건소에 부모들이 눈 돌아간다는 소아과면...어우 상상만해도 어질어질 하네요
소심한개미핥기
22/12/19 09:25
수정 아이콘
그..게 말이죠. 모 광역시의 의료원(공공병원)에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소아과 전문의(+펠로우3년)가 광역시 및 지방에 자리가 없고, 있는 자리는 일반의보다 못한 월급으로 공고가 나는 걸 보고 신물나서 다른 과 전공의로 다시 지원하려 문의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22/12/19 09:36
수정 아이콘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아과 의사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게 아니라 병원, 의사 양쪽 모두의 기피과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게 문제인데

보건소 여건 생각하면 보건소 소아과는 도저히 대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워서요
소심한개미핥기
22/12/19 09:41
수정 아이콘
저는 소청과 전공은 아니라서 그 쪽 사정은 넘어 듣고만 있지만 당장 저희 광역시의 주위 도 단위로 전부 검색해도 소아청소년과 자리 공고가 3곳 나오네요. 이직 시즌에 슬슬 시작될텐데 이 정도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좀 다르겠죠..?
22/12/19 09:2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현직에서나 알수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급여수준이 더 올라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비슷한 급여를 받을수있는 환경이 되거나 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건 수가의 문제긴 하겠죠. 일반 환자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소아진료가 가능해지면 도심지 이외 시군단위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지않을까했습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2/12/19 09:36
수정 아이콘
이번에 저희 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 확충해서 24시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자체 단체장이 부임하면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해서.. 저는 간부 쪽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생하는 수익 상태로는 있는 전문의도 당장 잘라야 할 정도고, 기존에 운영되던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소아 환자가 안 오고, 그로 인해서 수가도 낮은 소아청소년과는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그로 인해 시설 및 인력 투자가 불가능해서 진료 영역은 줄어들고, 그걸 보고 부모님들은 소아 환자를 더 안 데려오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시점에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수 년에 걸쳐서 부어져야 인식 개선이 조금 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12/19 09: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흉부외과같은 곳에는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산과나 소아과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전자는 병원 티오가 없는 거고 후자는 과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의료원이라면 모를까 보건소라는 기관 특성상 민원인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류지나
22/12/19 09:23
수정 아이콘
보건소에 소아과를 설치하자는 말씀은, 결국 경증의 소아를 치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증이라고 하면 굳이 보건소가 아니라도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소아과는 심각한 소아질환 등의 바이탈과 관련된 소아과에 대해서 논해야 할텐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가 없겠죠. 결국 별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바나
22/12/19 10:34
수정 아이콘
시골에 있는 보건소면 근처에 어린이도 없을텐데 24시간 소아과 여는게 얼마나 뻘짓일지

막상 몇없는 그 어린이가 또 크게 다쳤을땐 처리할 능력도 안될테고
22/12/19 13:22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골 보건소에 어린이들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예방접종실에 앉아 있어 보면 소소하게 놀라실 (?) 수 있습니다 크크
사바나
22/12/20 02:11
수정 아이콘
24시간 돌릴 정도로 오나요?
수도권 편의점도 야간에는 손님 없어서 안하는데가 있는데
22/12/20 16:01
수정 아이콘
24시간은 알 수가 없는게 보건소는 관공서이니 6시에 닫지요
이민들레
22/12/20 23:27
수정 아이콘
24시간 돌려서 그날밤 어린이 환자 1명 올까말까 할텐데 소아과전문의 당직서서 어린이 1명 진료하고 진료비 5천원 나오면 소아과 전문의랑 기타 수납 간호 인력 인건비는 얼마를 지불해야될까요
22/12/21 09:38
수정 아이콘
저는 시골 보건소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제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민들레
22/12/21 1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느냐 안오느냐보단 24시간을 돌릴만큼 오느냐 안오느냐를 다시 묻는거죠.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많고 의료재원은 한정되어있으니깐요. 쇼벨님의 시골보건소에 어린이 환자가 존재한다는 댓글은 24시간 운영에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22/12/21 10:33
수정 아이콘
밑에 사바나님께 드린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보건소에 어린이 환자가 오는 것을 24시간 운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들레
22/12/21 11:10
수정 아이콘
shovel 님// 처음 댓글 다신걸 보시면 '시골에 있는 보건소면 근처에 어린이도 없을텐데 24시간 소아과 여는게 얼마나 뻘짓일지'에 대한 댓글로 어린이가 있다고 다신거잖아요. 정말 의미 없는 소리란거죠.
사바나
22/12/21 01:10
수정 아이콘
24시간 소아과 돌리자는 글에 답글 단건데
갑자기 6시에 문 닫는다고 하시니까 곤란하네요
22/12/21 09:36
수정 아이콘
저의 첫 답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는 답은 '시골에 있는 보건소면 근처에 어린이도 없을텐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해 봤고 근처에 어린이 있습니다.
'24시간 돌릴 정도로 오느냐'는 저는 '야간에도 보건소에 어린이가 오느냐'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제가 겪어 본 적이 없으니 24시간은 알 수 없다고 답을 드린 것이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밑에 다른 댓글에 24시간 체제는 불가하다고 먼저 말씀드린 바 있고 (댓글 달린 시간 보시면 아실듯)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모두 날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22/12/19 13:21
수정 아이콘
보건소에서 일해본 입장으로서 24시간 체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24시간 대응체제 유지해야 하는 업무도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레드빠돌이
22/12/19 09:15
수정 아이콘
사실상 돈 문제인데 세상 어느 정치인이 너희들 돈 더 내게 할테니 날 뽑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온몸비틀기를 시전하겠죠..
미숙한 S씨
22/12/19 09:39
수정 아이콘
2번 문단 세번째줄의 '국민 의료비 지출 총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사실 '아몰랑 의사 숫자 늘리면 되잖앙!' 외치는 분들 99.9%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채 억지만 부리는거라서...

의료는 의사/환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병상이 늘어나면 환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웃긴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두배로 늘면 의사 수입이 반으로 줄면서 의료비 지출 총량이 유지되는게 아니라 수입은 70~80% 정도로 줄면서 환자는 대폭 늘어나서 실제 국민 의료비 지출도 대폭 늘어나게 될겁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2/12/19 09:44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갖고 나오는게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를 꺼내시곤 하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당연한게 아니냐는 논리인데, 의사는 유인수요를 발생시킨다는 특수성을 가지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버리는 현실인데 이걸 대중이 받아들이는 건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22/12/19 10:16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유방초음파상 조그만 혹이 있다 했을 때 조직검사를 해도 되고 그냥 지켜봐도 될 만한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100명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일단 그냥 지켜보자고 하겠죠. 하지만 의사수가 우후죽순 늘어나 하루 환자가 50명으로 감소하면 애매한 상황에서 그 의사도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할 겁니다. 특별히 의사가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과관찰 할까 검사나 시술을 할까 경계에 있던 것들이 전부 경과관찰이 아닌 시술로 바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수낮바다
22/12/19 09:59
수정 아이콘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정립된 이야기에요. 미국 한국 등 여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입증되는 거고요.
그냥 수가 인상해주는게 가장 싸게 먹히고,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물론 열심히 치료하고도 환자가 잘못될 경우에 책임져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22/12/19 13:58
수정 아이콘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수있다는 문장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밀고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별로 의미없는말입니다. 중요한건 어디까지 창출가능한지이며 지금은 어느지점에 와있는가 입니다. 의료계는 무한이라고 착각하고있는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오던 치과는 어떻습니까? 무한정 수요가 창출되던가요? 결국 치과서비스에 각 고객이 부담가능한 예산제약에 의해 수요창출은 멈춥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치과를 방문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하며, 공급자중에선 반드시 배신자가 나옵니다. 100을 제안하고 0을 얻을바엔 90을 제안하고 90을 얻는게 좋으니까요.

또한 의사가 현재는 소득이 좋기때문에 공급자유인을 덜한다는건 아무근거도 없는 주장일뿐입니다. 그렇게 여력이있으면 지금 소아과에서 수요를 미친듯이 창출하면됩니다.
lightstone
22/12/19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공급-수요 그래프를 그리면 중요한건 어느지점에 있는가는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그래프에서 flat 해지는 변곡점에 가까이 있어야 의사공급을 늘려도 의료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현재가 변곡점 가까이인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급을 늘려야 변곡점 가까이 갈것인가는 알기 어렵죠.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도 없는 불가능한 상상에 가깝구요. (예,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을 1개 -> 100개로 늘려가면서 바뀌는 치킨수요를 실험하는 것 처럼요). 예로 들어주신 치과조차 진료비는 10년 사이에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청과는 공급견인수요랑 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22/12/19 23: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다는 주장이신것같은데 이건 공급견인수요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급견인수요는 공급곡선이 우측이동해도 수요가 그만큼 우측이동해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고 시장 Q가 증가하여, 시장 전체의 의료소비는 커진다는 주장이구요.

소청과는 왜 궤가 다른이야기입니까. 공급견인수요이론에따라 의사공급을 늘려도 의사들은 수요를 창출하여 총수입을 유지시킬수 있고, 지금은 수입이 충분하여 그러하지않은거라면, 소청과가 타과대비 수입이적다면 공급견인수요이론대로 수요를 창출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면 그만아닙니까?
lightstone
22/12/19 2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니 그랬는데, 공급곡선의 변화량 - 수요곡선의 변화량으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즉, 수요곡선의 변화량이 flat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무한정이 아니다)에는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치과를 예로 드셨는데 실제로는 Q가 변화했으니 수요곡선의 변화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청과는 궤가 다른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공급견인수요라는 것은 수요곡선을 바꾸는 수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현재 소청과의 상황을 공급견인수요가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바꾸는 요인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거죠.
22/12/20 0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치과의 진료비증가 2.5배는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 맞는지요?

2. 제 첫 댓글은 공급견인수요론에 입각해서 의사공급을 늘리는건 소청과 사태에 해결책이 되지못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걸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경제학을 가져와도 라이센스시장의 공급증가가 장기적으로 라이센스시장억 가격을 다운시킨걸 반박할순 없습니다.

소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청과가 사회평균직업보다 리스크대비리턴이 좋음에도 미달이 나는이유는 첫번째로 소청과 시장이 라이센스홀더만 진입가능한 시장이며 두번째로 홀더들에게 더 매력적인 다른 시장이 있다는점에 있을겁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자체를 늘려 소청과 잠재적 지망자들의 기회비용을 낮추던가, 소청과만 지원가능한 라이센스를 신규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있자,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수 있는 직종이니 늘려도 효과없다고 주장을 하는이에게 그게 가능하면 지금하라는게 뭐가 나이브하단건지 모르겠군요..

공급자견인수요 하나만으로는 소청과의 부족한 수가를 매꿀수 없다면, 어째서 공급자견인수요가 라이센스 증가를 막아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lightstone
22/12/20 07:43
수정 아이콘
굳이 말씀 더 나누는 실익이 없을 것 같네요. 좋은 날 되세요.
휴가중
22/12/19 17:47
수정 아이콘
고객이 부담가능한 선까지 계속 오르고 환자는 싼데를 찾아 여러번 닥터쇼핑을 하게된다는 뜻이신가요?
22/12/19 23:18
수정 아이콘
의사공급증가시 의사들이 줄어든 수입을 늘리기위해 과잉진료를 할려고 시도하겠으나, 게임이론에 따라 과잉진료기조를 배신하는 의사는 더 큰수익을 얻게되므로 과잉진료를 할수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움 그 뒤
22/12/19 10:12
수정 아이콘
다른거 그대로 두고 의사 숫자를 늘리면
1) 의사 수입은 줄어듭니다.
2) 그런데 늘어난 의사가 창출해내는 의료비 지출 총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사 수입은 줄고, 국민들은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수를 늘리게 만든 원인(현재의 문제)이 전혀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 안된다 가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얘기하면 이악물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매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가 문제나 지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조(병원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여서요)해주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얘기도 나온다면 의사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왕의심복
22/12/19 09:51
수정 아이콘
정말 비슷한 요지의 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내용에 동의합니다. 대신 저는 이런과에 대한 대안이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단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멀리왔어요...
여수낮바다
22/12/19 10:00
수정 아이콘
준비만 하지 말고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흐흐
의료관리학 교수님께선 영국식 제도를 목표로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한국 실정에 맞을 것이냐? 하면 많은 의문이 생기지만요.
그리움 그 뒤
22/12/19 10:01
수정 아이콘
심복님이 얘기하시는 준공영제가 어떤 모양일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죄송하지만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간의 의견차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수가 단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 더더욱 아무 것도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12/19 12:15
수정 아이콘
심복님 의견이 궁금한데 꼭 글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너무 멀리오긴 했지만 수가단위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가 되었을때 그럼 그 지원을 어디까지 할수있느냐. 대부분 응급질환이나 중환자 수가 등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에 지원금 형식으로 준다하더라도 결국 몇안되는 종병이나 대학병원 아동병원은 지원금으로 근근히 손해는 안볼수 있어도 박살난 출산율에 기존수과로는 로컬은 결국 다 박살나고 (사실 이렇게 되도 큰 문제가 있을까 하긴합니다 ENT나 내과에서 그냥 곁가지로 소아보면되니까요) 몇안되는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자리 지원한다고 그과의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될것인지.. 그걸로 인해 소아과전공의 모집에 당근이 될것인지 그리고 지금 소아과학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꼰대교수들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결국 비뇨기과식 구조조정이 답인데 3년제로 바꾼다 PA제도 도입해달라 등등 개소리만 하고있죠.
22/12/19 12:20
수정 아이콘
다른거 없이 지금 시범사업 준비중인 일차의료 심층상담 처럼 700원짜리 진료보러와서 a4용지 한장씩 가져오는 진상보호자들 상담수가만 제대로 매겨지도록 하고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검진 소아과가산수가 붙여주거나 소아과쪽으로만 몰아주고 지금 주장하는 2배 3배아니더라도 수가 조금만 만져주더라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킬수있을것 같은데요.
우리아들뭐하니
22/12/19 16: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영화 안할꺼면 결론은 영국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22/12/19 10:21
수정 아이콘
Pgr에서 건보나 공공의료 문제 나올때마다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느끼고 이 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대목동병원은 본문에서 없어도 되는 파트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유러피언드림
22/12/19 10:45
수정 아이콘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다, 라는 점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건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산부인과의 무과실 책임만큼이나 드라마틱하게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신분이 보장된 대학병원 스탭을 구속하여 수사하고, 더군다나 3기 암환자였습니다. 그 교수님. 주사제 오염 사건에 교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안이 소아과 의사 감소에 정량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정성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감을 주긴 했을겁니다.
Phlying Dolphin
22/12/19 10:56
수정 아이콘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가 아닌 의사를 구속한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면 이해할 구석이 있으나, 대학병원 스탭이라고 증거인멸 안 할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은 온당치 않지요. 제주대병원 은폐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22/12/19 11:12
수정 아이콘
음 은폐 할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은 일단 그런 분야에 발을 들이지 않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다보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본문에도 썻지만 내 자식 내 배우자라면 이런 문제에 얽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피하게 할것 같습니다.
Phlying Dolphin
22/12/19 11:24
수정 아이콘
과실은 은폐 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고의 살해 의도가 있겠냐고 허수아비를 치신 거군요... 그 논리 구조는 알겠습니다.
22/12/19 18:18
수정 아이콘
고의 살해 의도가 없어도, 업무상 부주의등 과실이 있다면 은폐 유인은 있을수 있죠. 뭐가 허수아비인지 모르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2/12/19 13:2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경로도 네비에 생겼자나요. 마찬가지죠.
유러피언드림
22/12/19 1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주사액을 직접 섞은 당사자가 아니라 지시, 그것도 간접 지시수준이었을 교수가 어떤 증거인멸이 가능했을지. 혹시 병원에서 일해보셨을까요? 의료기록을 남기는 과정이라든지, 업무 수행에 몇 명의 인력이 관여되는지 등..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이 전혀 아닐겁니다. 일개 의원에서 벌어졌어도 쉽지 않은 일인걸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의료인이라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다보니 돌핀님과 시점 차이가 있어서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돌핀님말씀대로 나이브하지 않게 잘 생각해서 구속했고, 구속적부심에선 풀려났고, 소아과의사들이 줄어드는데는 긍정적이진 않았겠네요.

좀 더 첨언하자면, 이미 사건의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교수가 단순히 말맞춤이나 전산기록을 사후조작하는 수준으로 사건이 덮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주대 사건처럼 문제가 붉어지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은폐, 조작으로 개입한 부분이랑은 약간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Phlying Dolphin
22/12/19 11:30
수정 아이콘
이미 대학병원에서 조작사건이 존재했지만 의료인의 상상력으로는 병원의 증거인멸은 불가능하고, 조작을 해도 사건이 덮히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유러피언드림
22/12/19 13:18
수정 아이콘
하긴 외부시선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조작사건이 존재했다, 로 뭉뚱그려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 정도는 구분이 되는게 아닌가싶고, 대충이라도 역할 구분은 해주셔야죠..

끌고오신 제주대 사건에서도 스탭한테 보고가 되면 증거인멸이 안될 것 같으니 간호사선에서 그런 짓을 하다 문제가 터진거죠. (의사가 우월하다기 보다, 관여되는 주체가 늘어나고, 일반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말을 곡해해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의사와 간호사 등 행위주체를 구분지어야 하는 것 처럼, 증거인멸 '시도'와 증거인멸은 구분되어야 겠죠. 조작을 해도 사건이 덮히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해하신거는 좀.. 증거인멸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증거인멸이 되기 어려우니, 그럴만한 동기나 유인이 매우 적다, 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무슨 천룡인도 아니고, 죄지으면 죗값치르고,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해야죠.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마 카지노 다음으로 CCTV가 많은 공간 중 한 곳이고, 거의 모든 행위가 철저히 기록됩니다. 어자피 분쟁이 엄청나게 잦은 곳이기도 해서요. 사후수정이요? 사후수정되었다는 사실도 당연히 로그에 남죠.(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 70년대 락스 냄새 진동하는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22/12/19 17:54
수정 아이콘
그러니 의사 개인으로는 그런 일에 엮일 확율이 높은 분야는 애초에 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 소아과 흉부외과 같은 거요… 소아과도 쉽게 아이가 죽거나 잘못되어 탈탈 털릴지 모르는 미숙아 보는 곳은 더 피해야죠….

저는 의사는 천룡인이니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의사가 악의를 가지고 일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홈스타욕실세정제
22/12/19 11:14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제주대병원 사건도 간호에서 은폐하고 스탭한테는 제대로 보고도 안 되었던 사건 아닌가요??
Phlying Dolphin
22/12/19 11:30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데, 의료계에서는 스탭staff을 의사에 한정해서 쓰나요? 의학용어는 어렵군요...
홈스타욕실세정제
22/12/19 11:38
수정 아이콘
그게 용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의사직군 교수를 지칭할 때 쓰고 있습니다.
22/12/19 10:28
수정 아이콘
쉽게는 소아과의 "입원 처치"에 대한 수가만 올려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텐데 말이죠.
이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 방법일 듯 합니다.
소아의 입원진료나 소아 중환자 케어에 대한 수가만 올려주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일 듯 해요.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저수가라 하지만 딴 과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고 문케어 하는 비용 절감한다고 하니 그 비용으로 소아입원처치 수가, 산부인과 분만관련수가, 신경외과 뇌수술 수가, 흉부외과 수술수가 같은 고위험 저수가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수가나 지금 수가가 높은 부분의 수가를 동결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추가 확보될 듯 하고요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19 10: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산과 [킹과실책임제]는... 크크크크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아과도 법만 없지, 사실상 무과실책임제 향이 많이 나더군요.
우리아들뭐하니
22/12/19 1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식이법보다 더하죠. 민식이 법은 0.00001%의 과실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지만 완전무과실이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kartagra
22/12/19 10:39
수정 아이콘
결국 돈문제죠. '경증질환 본인부담비율' 이것부터 올려야 할 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게 참.(개원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거고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권 누군가 희생해야 가능한 일 크크) 공공 쪽은 다들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죠. 인프라는 나라가 발전할 걸 가정하고 깔리는데, 한국 출산율 생각하면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서울 지하철도 무임승차 폐지하고 요금 올리면 적자폭 줄이는 거 일도 아닌데, 아무도 못 그러죠. 다른 철도 쪽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공공이 개입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아무도 하고싶지 않고,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최대한 외면하려고 하는 느낌?
22/12/19 10:49
수정 아이콘
이대목동 사건도 있지만 횡격막 탈장 사건도 있습니다. 소청과 지원 기피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소아 진료를 기피하도록 만들게 한 사건이죠
비인기과 전용 의대는 안 만드는게 맞습니다. 본문에 나온 폐해 이외에도 잃는게 너무 많고, 낭비도 심합니다.
그 전용 교육과정 만드는 비용을 건보에 부으면 소청과나 흉부외과 수가 몇 배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VictoryFood
22/12/19 10:52
수정 아이콘
아무리 경증질환이어도 자기부담율이 40% 이상 안 넘어가는 거 같더라구요.
이걸 늘려야 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자기부담금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병원에 한번가면 최소한 1만원(예시)은 자기부담금을 내게 하는 거죠.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바우처를 지급하고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월상한액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2/12/19 10:5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노인층에 불리한 정책피기 정말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지지않을까하는 걱정도 드네요..
lightstone
22/12/19 1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청과의 적정 공급(의사수, 전공의 수, 의료기관 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로, 출생아수가 100만명일 때랑 20만명일 때랑 소청과의 적정 공급은 다르잖아요. 출생아수가 100만명일 때 기준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반토막의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는 소청과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재 상태가 의료자원의 배분이라는 큰틀에서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이죠.
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수요의 특성상 의료접근성(물리적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경 10km 안에 소아청소년이 5명이 있는데, 적정 공급에 따르면 그 지역에는 소청과 의사나 의료기관이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사회가 이들의 의료수요를 그냥 놔둘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의 성격이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는데 이 2가지 문제를 혼동해서 해결책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것 같습니다. 첫번째인 소청과의 적정 공급이 안되는게 문제라면 수가등의 경제적 유인책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번째인 의료접근성(물리적거리) 문제라면 수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공(위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준공영제등)이 나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Primavera
22/12/19 11:26
수정 아이콘
1차함수
x: 소아청소년수
y: 필요 소청과전문의 수
y = ax + b
a는 출생아 10만명당 적정 소청과전문의 수
b는 대충 의료권역당 최소/필수 전문의수
y절편값은 정해져 있죠.
lightstone
22/12/19 11:32
수정 아이콘
b가 문제라면 의료권역(의료접근성(물리적거리)에 따른 적정공급이 문제인것이죠. 이 부분은 해결책이 수가가 될 수 없고 결국 공공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려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b도 의료행위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소아감기랑 소아심장외과는 다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공공을 내세워도 [어떻게]는 매우 어렵고 세심하고 방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22/12/19 11:35
수정 아이콘
수가를 올리면 되는데 이러면 어디선가 보장을 줄이던가 건보료를 올려야합니다. 지금이 나름 여론상 균형점인데 심각한 뉴스가 더 나오면 또 모르겠네요
22/12/19 11:54
수정 아이콘
비인기과한정의대라…
지금도 모든 환자나 가족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의사 배경 찾고 삼차병원 빅5하면서 진료받는 상황에서
그런 한정의대 출신 의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신뢰와 지원을 해주실런지
결국은 이후에는 일반 의사와 한정의대 출신 사이에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런지
그 한정의대의 교수나 스텝은 결국 일반의대 출신들이 잡게 될 확률이 매우 크고, 한정의대 출신의 대다수는 전공의와 펠로 이후에는 또 강호를 누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너무 비현실적이라 해본 상상입니다)
22/12/19 12:2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당장 저만해도 팔꿈치수술한번하는데도 서울에 누가 명의인지 다 찾아보고
의사 5-6명씩 검색해보고 2-3명의 의사에게 상담하게 되던데 말이죠

바이탈 수술관련해서 진짜 한정의대 출신의사한테 진료보러 갈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는 상담이나하고 빅5병원 찾아들어갈텐데
이거 주장하시는 분 당장 자기 아이와 자기 부모님을 비인기한정의대출신 의사에게 수술 맡기면 인정하겠습니다
22/12/19 11:55
수정 아이콘
저출산 시대인데 소아과만이라도 수가를 올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숨고르기
22/12/19 12:10
수정 아이콘
비인기과가 더 외면받는 이유는 현재 다른 인기과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이 심한 미스매치 상태인것은 맞고 장기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긴 하되 의사면허를 세분화 해서 졸업후 종병 근무 자격, 개원 자격 등을 지역별로 따로 부여해서 쏠림을 막아야 합니다. 단기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한의사 재교육 후 비인기과 수련을 조건으로 의사면허 부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군요. 당직의사가 부족한 나머지 요즘 지방 요양병원들은 한의사들이 의사 대신 당직 근무를 암암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린어린이
22/12/19 12:19
수정 아이콘
그냥 의사는 관노비로 정해서 사는 지역과 해야하는 역할을 국가가 강제하는게 어떨까요??
숨고르기
22/12/19 13:11
수정 아이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854
교육면허와 개업면허의 분리는 의협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의료면허는 조건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적인 혜택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아예 주별로 의사면허 시험 따로 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개업과 관련된 자격은 독일식으로 지자체나 지역의사회에서 관리관할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린어린이
22/12/19 13:20
수정 아이콘
의협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은 아니고 나온적이 있는 주장이죠.
현재 대세인 주장도 아닙니다.
(의협은 의협의 권한이 세지길 원하고, 따라서 현체제처럼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의협이 그 권한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의협이 의사단체중 가장 크고 권한이 있는건 맞습니다만, 실제 의사들 중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은 30% 정도일겁니다.)
미국의 주별 분할은 전혀 참고가 되기 어렵죠.
거긴 연방국가고 사실상 주별로 다른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법률도 주별로 다르니까요.
독일식 관리의 경우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교육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줘야죠.
개인돈으로 학비내게하고서, 정부에서 개업은 관리한다는건 비합리적이죠.
숨고르기
22/12/19 13:40
수정 아이콘
사실 몇년치 의대 학비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 의대 합격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투자, 비용과 희생때문에 과거 옛날에 비해 점점 본전찾을 생각만하는 졸업생들이 많아지는게 의사 집단 내부의 자체적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게하는 근본적인 원인인것 같긴해요. 그리고 면허 분리 주장은 나온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의학교육 관계자들은 매우 지지하고 최대집 회장 시절만해도 의협 내부에서 꽤 진지하게 다루던 주제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하건 회비도 안내는 70%의 의사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게 문제죠
아린어린이
22/12/19 12:17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 논의에서 크게 의미를 찾으면 안된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시는 분은 1차 경증(감기, 장염)이나 3차 병원 진료 시에 본인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이걸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틀린 전제 에요.
정치인과 의사들만 경증의 본인 부담금 늘리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일주일에 2-3회씩 병원을 찾는 노인 인구, 한번 감기약 처방받는데 약값 + 진료비 1만원 이하도 부담이 되는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50세 이하의 병원 진료 횟수와 60세 이상의 진료 횟수도 갭이 큰데다가,
다달이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사람에게 2-3만원과 은퇴자에게 2-3만원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미 수십년간 감기진료 경증 진료를 싸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던 국민들에게
그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게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보긴 어렵고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하지만)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동네 병원을 싸게 이용할수 없다 라고 설득을 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보료 10%올리면 건보료 폭탄 소리가 온 매스컴을 장식할건데, 감기 진료비 5-10배 인상(5-10%가 아니고!!!)을 주장한다구요??
애초에 건보료가 좀 남는거 같으니까(그것도 아주 잠깐일거라고 곧 적자 전환이라고 전문가들도 예상) 문케어니 뭐니해서 선심성 의료에다가 퍼주는거 의사들이 안된다고 했을때도 강행한게 정치인이고, 그 문케어 찬양하는 국민이 상당수 인게 현실입니다.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은 의사 정치인 둘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서 국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22/12/19 12:39
수정 아이콘
하지민 노인은 1500원만 내는 걸요.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건 좀 손봐야 하긴 합니다.
적어도 연령을 올리거나 해야지요
아린어린이
22/12/19 12:46
수정 아이콘
부끄럽지만 의사인 저도 저도 40대 넘어서 무릎을 다쳐보고서야 왜 노인들이 병원에 자주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진짜로 별거아닌것 같은 물리 치료 받고 안받고가 1-2일의 삶의 질을 높여줘요.
저야 3주 고생하고 끝났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남은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의 일이 될테죠.
경험해보지 못하면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다쳐도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통증이 심하지도 않지만 나이드시면 뭐 살짝만 무리해도 ....
거기에 밍구님이나 저한테 1500원이 3000원 되는건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최하액 수령받으시는 노인분들은 당장 천원 이천원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분들에게는 중증 외상 환자 살리는 것과 노인 혜택 줄이는것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죠.
22/12/19 12:5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노인도 소득 자산별 차등이라도 해야죠
초고령화 사회에 평균인구가 40대 인 사회에서 이는 건보자체에 큰 부담입니다.
갈수록 더 부담이 될 꺼구요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린어린이
22/12/19 13:02
수정 아이콘
건보자체에 초 고령화가 아주 큰 부담은 되죠.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할수 있는건 아니기도 하니까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예측 되고,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외에는 방법이 없는걸 누구나 알고, 큰폭으로 인상해야하는것도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못하죠.
의료라고 다를수 있겠습니까....
노인 인구는 자산이 어떻건간에 소득은 거의 대부분 적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예외를 빼고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상위 10-20% 이하) 자산의 차이는 본인이 가진 집값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국민 연금이 전부고 자산은 살고 있는 집 + 약간의 저축.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래서 종부세 100만원에 지지율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의료비를 건드린다구요?? 쉽지 않아요.
65세 넘은 은퇴자에게,
너는 서울에 집이 있으니 한번 치료 받을때 지방 사는 사람보다 2배 3배를 내라 그게 싫으면 지방으로 이사가라 주장한다면
그건 정치인에게 그냥 나는 이제 정치 안할거에요 랑 똑같죠.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19 16:51
수정 아이콘
결국 말씀하신 게 ‘정치인과 의사’만 반대한다는 말이랑 같은 뜻이지 않나요? 정치인이 반대한다는 게 이 맥락에서 다들 하는 말이고… 그럼에도 속도는 이견이 있어도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점진적 변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의사 아니면 잘 체감 못해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이야기들은 아니니까요.
아린어린이
22/12/19 17:08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19 17:15
수정 아이콘
아무도 그걸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체감하는 정도는 차이가 크겠지만요.
22/12/19 17: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망하다 급격히 망하는 거죠 뭐...
22/12/19 12:49
수정 아이콘
5개월만에 와서 재진안찍어서 진료비 4천원나왔다고 1시간이상 개지랄하는 할저씨들 만나보면 정신번쩍들죠 흐흐 실제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는 논의는 저도 아무런 의미없다고 봅니다 돈 5백원 천원에 노인들 발작하는거보면 어떤 미친정치인이 경증본인부담금을 손보려하겠습니까
퇴사자
22/12/19 12:48
수정 아이콘
이렇게라도 되었으면 과거에 한지의사(특정 지역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의사) 있었듯이 소아 전문 의사 면허 만들고 소아 전문 의대 만들라고 하죠.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의사들 놓고 어느 의대 출신이니, 대학병원 출신이니 따지는 환자, 보호자가 많은데 소아 전문 의대 따로 만들어서 소아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의사 양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게 볼지...
모리건 앤슬랜드
22/12/19 13:5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5천원도 안되는 돈 내고 진료보는데 진짜 의대도 아니라 하프의대출신이라고?
얼마나 우습게 볼지 감도 안잡히네요
22/12/19 13:11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만...
소아과 의사분들의 수입이 지금도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잘버는 과가 있을뿐이고, 저출산으로 미래에 더 낮아질 전망이니 인기가 없는거죠.
아린어린이
22/12/19 13:31
수정 아이콘
현재 수입의 경우, 비급여가 주이면서 소위 인기과들이라고 불리는 과들 3-4개를 제외하면 사실 다 비슷비슷 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과별 수입 편차가 더 줄었을겁니다.
문제는 비인기과의 경우, 수련후에 갈수 있는 자리가 없거나, 거의 확정적으로 없어질걸로 예상되는 게 문제죠.
22/12/19 13:39
수정 아이콘
네 소아과 의사 글이 올라오면 절대적으로 직업이 안좋아서, 진상이 많아서, 수입이 너무 적어서... 식의 이야기도 보이는데 지금 현재가 그 정도는 아닌거 같다는거죠.
앞으로 저출산이라서 미래가 없어보이는게 더 이유일꺼 같고, 문제가 되는 지방은 아이가 더 없을테니 더 문제가 되겠죠.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미래 저출산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에서 환자 몇명 안봐도 충분히 돈 벌수 있을정도로 수가를 올리는것도 현실성이 없고...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미래가 없는 과에 의사가 지원할 이유가 없죠.
이건 뭔가 더 큰 범위에서 제도를 같이 바꾸면서 접근해야 할꺼 같아요.
우리아들뭐하니
22/12/19 13:14
수정 아이콘
기피과 공공의대 방법을 빠르게 하려면 지금 군의관 공보의들 다 기피과로 보내면됩니다. 그럼 정치권과 국민들이 원하는 기피과 의사수는 맞춰지겠죠. 환자가 살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표상 의사수는 맞춰지니까요.
그렇게 복무하게된 기피과에서 사망율이 높아져서 방지하려고 환자가 죽으면 가족들이 의사들 고소해서 실형보내면 화룡점정이겠죠. 미래가 보이네요.
국밥한그릇
22/12/19 13:5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결국 비인기과라는 것이 의대 내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개선이 최고의 해결책 인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소아과가 개선이 되면 또 다른 비인기과가 만들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또 그 학과 개선, 개선, 개선을 반복하는 수 밖에 없는 건 아닌가 해서요.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19 13:57
수정 아이콘
그게 세상이든 게임이든 모든 것들의 업데이트 방식긴 하죠.
국밥한그릇
22/12/19 14:15
수정 아이콘
그러다 결국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닌가요?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19 17:06
수정 아이콘
디플레를 보통 쇠퇴의 의미로 쓰는 이유도 그런거죠.
레드빠돌이
22/12/19 14:04
수정 아이콘
어떤 과가 비인기인지가 중요하겠죠..
역으로 성형이나 피부가 미달이나 사라지는 추세였다면 이 정도 목소리는 안나왔겠죠..
국밥한그릇
22/12/19 14:17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전국에 피부과 전문의가 얼마 없어서 죽었다." 라고 기사가 뜨겠죠.
22/12/19 15:03
수정 아이콘
피부과는 응급환자 적은 걸로 첫째, 둘째 가는 임상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각여삼추
22/12/19 15:26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가 아닌데 급사할 일이 있나요
22/12/19 16:51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가 아닌데 왜 죽나요?..

바이탈 관련 과는 '1분 1초가 시급'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만
피부과는 그냥 대기 걸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안죽습니다.
레드빠돌이
22/12/19 17:19
수정 아이콘
지금의 비인기과들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생명에 직결된 과들이기에 문제가 되는거죠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19 16:59
수정 아이콘
성형이나 피부과 수준의 수입을 모든 의사에게 보장하는 것보다는 성형이랑 피부과 수입을 세금이나 시장개방으로 낮추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의대 인기는 좀 식어야 좋을 테니까요
레드빠돌이
22/12/19 17:16
수정 아이콘
저는 바이탈과를 지원하고자하는 선생님들에게 수입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수가 조정으로 의사의 수입을 올리는게 아니라 병원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19 17:2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수가는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요. 그 의미의 개선은 사실 일시적인 건보 부담 증가 외의 문제를 부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향의 논의로 오인했네요.
퇴사자
22/12/19 17:38
수정 아이콘
피부과가 비인기과라면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을겁니다. 필수적인 소아과가 비인기과이니 해결 요구가 높은 것이죠.
22/12/19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푼이 얘기 하니까 제가 외래만 다녀본 서울안에 있는 내과 대학병원(5대 병원아님)도 환자가 많은거 같진 않던데.....
제 담당교수님은 환자가 줄 서있는데 같은 시간대 다른 5~6명 교수님들은 10~20분에 한명 꼴로 환자 보는거 같더라구요
서울에 잇는 내과 대학병원도 환자가 많지 않은거 같은데
반푼이 의사에게 환자가 갈까 싶긴 하네요
5대 대학병원쪽 유명 교수들은 신규환자 못받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22/12/19 18:08
수정 아이콘
크게 예산 안 늘리고 소아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소아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풀어주면 됩니다.

소아과 전체 진료 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풀어주기가 힘들다면(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 전체가 무너질 위험 가능성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당연지정된다고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역사를 보면 몇몇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편입되기도 하고 편출되기도 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수익이 높은 것은 그 과에서 행하는 진료 행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을 나라에서 통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힘으로 가격이 결정된 결과이죠.

심평원에서 오랜 기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풀어주면 될지도 잘 알 겁니다.

현재 시장 논리에 의하면 (수요 공급에 의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건강 보험 당연지정이 되어 있으면 가격이 고정되어 누군가는 혜택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지정 풀어주면 시장이 알아서 가격 결정해줄겁니다.

수가 논쟁도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그 부담이 자연스레 소아과를 방문하는 부모님들에게 전가되지 않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사보험 시장이 발달하는 걸로 봐서 사보험 영역이 그 부분을 커버해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층방정
22/12/19 18:28
수정 아이콘
그게, 그 사보험 시장 발달까지 포함해서, 의료민영화의 골자 아닌가요?
22/12/19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전부가 힘들면 일부라도 풀어주자는 얘기죠.

소아과가 숨이라도 쉴 수 있게...(현재는 숨 못쉬어서 거의 고사 직전이니...)

뭔가를 얻으려면 어떤걸 내주지 않고는 힘들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2/12/19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비인기과인 소아과를 지원하는 이유에는 어떤 정신적 뽕?이 있었고 그것이 이대병원 사태때문에 깨졌다?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어떤 직업이든지 사고가 사람 생명과 직결되었다면 조사받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의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이지요. 그동안 소아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고와 조사과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뽕?에서 벗어나게 됬다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22/12/19 22:07
수정 아이콘
상징적 사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저는 임팩트가 있었다 봅니다. 아무튼, 내 자식 내 배우자가 의사라면 포토라인에 선 교수 본 다음에는 소아과, 특히 저런 중환자 보는 소아과는 하지 말라고 할것 같네요.
까딱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패가망신 할수도 있는 일을 뭘 나서서 합니까?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뭐래~? 잘못하면 벌받는게
당연하지‘라고 한다면 더더욱 일단 피하고 봐야겠죠.
22/12/19 23:0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직접 그 사건 디테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할 의미가 없겠네요.
특정 사건에 있어서 과도한 마녀사냥식 보도와 불필요한 구속 수사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언론과 검찰 공권력에 비판을 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Lexial 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 이라면 언론과 과도한 검찰의 수사는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이태원 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떤 직업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또는 부를 안겨다 주는 대신 그 책임감이 큰 직업들이 있지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대표적입니다.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일반인들은 구속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습니다. 의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할 시에 이런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지요.

병원 안에서 신생아 4명이 심 정지를 일으키고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은 그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볼 만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에 맞는 의료진 과실은 없었는지 등의 수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소아과가 아닌 다른 과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 소아과는 "까딱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패가망신 할 수도 있는 일" 이라고 인식으로 굳어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비판의 방향을 잘못 짚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Lexial 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비난과 마녕사냥식 여론몰이,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집행되는 구속 수사 등은 충분히 비난할 만 하고 동의합니다.

끝으로 정말 "패가망신" 이었을까요? 당시 부당하고 억울한 면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짐작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명예와 지위에 비해서 '패가망신' 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2/12/19 22:51
수정 아이콘
화재현장에서 건물안에 사람 못구했다고 유가족이 고소해서 소방관들 다 법정에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소방관 과실이 없어도 유가족이 억울해하니 소방관들이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만들구요...
22/12/19 2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으나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재 현장이 아닙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명의 신생아들이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별 사건의 옭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닌, 이 사건이 '소아과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에 영향을 주었는가' 에 대해 의문이었습니다.
원래 소아과는 기피과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더 기피하게 되었느냐? "패가망신 할 과"로 인식되는가?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요.
Timeless
22/12/20 03:13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감정적으로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에 소아과 아닌 의사들도 충격 받았는데, 실제로 소아과 선생님들에게 임팩트 엄청났습니다. 의사 커뮤니티, 의대생 커뮤니티 접근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글들 보면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기피 원인 중 최대 기여분은 아니겠지만, 주관적 영역인 사명감과 보람이라는(본문에 뽕?) 요소에 큰 영향을 줬고 그래서 기피에 부채질 한 것에 종사자나 의대생들에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22/12/20 06:4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는 간접적으로 몇몇 지인들을 통해 추정만 했는데..
22/12/20 0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게 아니라 소아과를 기피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 잘 몰라도, 포토라인에 선 교수의 모습이 강한 인상을 주었으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아는 의사들한테 ‘저 사건 내막은 모르지만 저 사진으로 앞으로 소아과 하려는 의사들 씨는 확실히 말릴수 있겠네’ 라고 추정했고 대충 맞아들어가네요.

당시 제가 아는 의사분들은 저 사건에 대해 꽤 많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오히려 ‘원래 저정도 사건이면 어떤직업이라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 했던 기억이 나네요..물론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한 제 뜻은 ‘따라서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수사는 계속될테니 의사분들은 저런거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만…

오히려 님께서 제가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적하시고, 수사의 정당성 에 대해 논하시며 개별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시는데요? 아무리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면 뭐합니까? 의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래 알겠어. 그 정당한 수사 받을 일 적거나 없는 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텐데요. 거기다가 ‘구속 수사 받아도 무죄 받으면 의사면허고 유지되고 패가망신 까지 아니야 사회적 지위가 꽤 잘 유지된다’ 라고 말한들 뭐.. 소용이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고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피하고 싶죠.. 님 댓글은 내내 수사의 정당성 공평성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은 이번에 지원율로 보여준거죠. ‘그래 정당한 수사 열심히 하세요. 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소아과는 안할게요.‘라고요.
22/12/20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신것은 lexial 님이 직접 쓰신 문장 입니다.

의사가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 큰 분노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다시 밝히지만 과도한 수사와 마녀사냥식 언론몰이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직업군 안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번번히 구속수사와 보도가 된다면 lexial님이 말씀하시는 기피하는 직업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치킨집 사장이 주문을 잘 못 받을 때마다 혹은 개발자가 버그를 낼 때마다 과도한 페널티를 받는다면 당연히 기피하는 직업이 되지요.

그러나 이대 신생아 사망사건은 '4명의 신생아들이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 한 것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을 두고
lexial님이 쓰신 '야 이놈아 넌 이대병원 사태 보면서 배운게 없냐? 쯧쯧 정신좀 차려라' 라며 소아과의사 되는 것을 가족들이 뜯어 말린다거나 패가망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이처럼 빈번히 수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나요?

여담이지만 성형외과를 보면 성형수술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의료사고로 상당히 많습니다. 포털에 '성형외과 사망' 으로 검색해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2081 ("뇌사 사망사고 났던 '그 성형외과'서 또... ") 이런 뉴스도 있고요.
성형외과는 5위 안에 드는 인기과입니다. 성형외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으며 곧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과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소아과는 원래부터 기피과 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저출산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더 기피하게 되겠지요.

지금의 소아과 기피현상을 두고, 이대 병원의 신생아 사건에 대한 lexial님의 추정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을 일로 제 의견이 또한 틀렸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저는 수사가 정당했다거나 공정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이 정도의 일이 발생한다면 수사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lexial님이 강조하시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비난하는 문제', 수사과정에 과도한 공권력, 인권침해, 마냥사냥식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22/12/20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뭔가 제 글을 잘 이해를 하신건지…. 저는 전혀 충격 받지 않았을 뿐더라 분노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정도 사건이면 누구한명쯤은 포토라인에 서는게 어쩌면 국민 정서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정도 사안이면 수사들어가는게 당연하다 하시는데… 저또한 수사 들어간것은 현 제도하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죽으면 수사 들어가죠. 그런 정도 사안이면 누군가는 책임져여 합니다. 하다못해 정치인이라도요. 그래서 마녀사냥 같은건 모르겠네요. 딱히 수사가 과도 했다는 느낌은 못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말씀대로 이 사안에 자체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소아과 지원율에 영향을 크게 줄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냥 열심히 하면 나를 알아는 줄걸로 막연하게 뽕에 취해 있었는데 알고보니 소아과 교수라는 자리도 상황안좋으면 몸빵이나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다른 직업군들은 다 알고 뽕에 취한 의사들만 몰랐거나 애써 부정하던 사실을 새삼 눈으로 보고 깨달은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정당하고 공정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일이 생기는 일을 ‘리워드가 특별히 없다면’ 하고 싶을리는 없겠죠? 전 그런부분을 이야기 한건데 뭔가 제 말을 제대로 독해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 댓글이 다들 충격 적이었다고 하시는데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22/12/20 19:23
수정 아이콘
제 첫 댓글을 다시 읽어봐주세요.

lexial님이 말씀하시는 그 '뽕'
"다들 그냥 열심히 하면 나를 알아는 줄걸로 막연하게 뽕" 이라는 의견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아니라도 혹은 다른 직업이라도 이정도 사건이면 수사를 받을텐데 (이 부분은 동의하셨으니까요.) 이 사건때문에 소아과가 실수하면 패가망신 하는 직업이었다 라고 하는 논리전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소아과지원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럴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의껏 댓글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양
22/12/20 10:21
수정 아이콘
소아과 기피하게 영향을 주엇는가? 에 질문이라면 당연히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콩순이
22/12/20 13:37
수정 아이콘
현직 소아과고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진 소아과 전공의 모집이 경쟁거나 1대 1이었어요. 그 이후로 폭망이었네요.
안녕!곤
22/12/20 15:52
수정 아이콘
다른 직종이지만 업계란게 생각보다 좁아서 책임 한도가 커지는데 보상이 그대로라면, 미래 선택에 금방 반영될 거 같습니다. 저도 저희 업종에 민사로 보상까지 간 사건은 알고 있고,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그 사건이 되지 않기 위해 업계에선 계약서에 책임 한도 규정이 한줄과 상담 때 말 한마디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사고는 계약서 한두줄로 면책할 수 있는 건도 아니니, 얼마나 더 대비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과지원은 차치하고 병원 입장에서 매출은 감소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 사실 의무가 아닌 이상 폐지하려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무죄로 끝난 걸로 아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저정도 언론 압박과 대외적인 시선을 감당할 생각한다면, 누구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아니라면 주변인들이라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죠.
콩순이
22/12/20 13:46
수정 아이콘
현직 소아과 의삽니다. 대학병원에도 펠로우 까지 하고 로컬에서는 산과 아동병원 두루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런 저런 말할 필요 없이 소아과 전공의 미달로 야기되는 문제는 그냥 소아 중증 진료 인력 부족입니다. 개인병원 소아과가 어쩌고 저쩌고 다필요없고 소아중환자실 없고 신생아중환자실 못돌리는게 제일 문제에요. 지방에서 애 낳아서 혹여 운이 안좋으면 죽습니다.

중증 진료 인력을 늘리려면 돈을 몇배는 더 주고 소아과 의사를 구해야 할텐데(물론 대학병원에서 그돈을 줄리도 없겠지만.) 저는 지금 받는 돈의 두배 세배를 받아도 중증 진료는 안볼겁니다. 새벽에 콜받고 나가고 새벽에 퇴근하고 , 펠로우때 일요일 포함해서 휴가 빼고 딱 5일 쉬었습니다. 공휴일 다 출근하고 그렇게 몸 갈아넣고 일했더니 당장 내가 죽겠어요....

그래도 사명감이나 보람 이런 게 있어야 일할텐데.....
중증 환자 보다가 환자 사망하면 멱살 잡히고 재판갈거 뻔한데 안갈랍니다. 그깟 돈... .
22/12/20 14:15
수정 아이콘
위에 계속 정당한 수사고 정당한 재판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애초에 피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죠.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아무튼 의사분들이 꽤 많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안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 혹시 이런 기피현상은 의사만 그런가요 아니면 신생아실 근무하는 간호사 등등도 마찬가지인지요?. 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시시포스
22/12/20 14:30
수정 아이콘
간호사는 입사와 함께 타의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 커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공통 교육 후 희망 파트를 적긴 하는데 결국 간호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22/12/20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군요 잘 이해는 안가지만 발령? 개념인가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시포스
22/12/20 15:08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슈가 지원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이벤트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쉽게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22/12/20 17:10
수정 아이콘
그럼 돌고도는 순환보직 개념이겠네요 소아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아마 힘든 자리 몇년 하면 편한 곳 발령내주겠다 같은 약속도 할것이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483 [일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 오랫동안 기억될 불쾌감. [7] aDayInTheLife10374 22/12/20 10374 4
97481 [일반] [웹소설] 혁명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추천 [21] 삼화야젠지야12078 22/12/20 12078 6
97480 [일반] 빌라왕의 피해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수 있다 [37] lux17054 22/12/20 17054 40
97479 [일반] 보험전화를 현명히 거절하는 법 [83] 만수르14751 22/12/20 14751 7
97478 [일반]  SK하이닉스 P31 2TB 핫딜이 나왔습니다 [81] SAS Tony Parker 15626 22/12/20 15626 0
97477 [일반] 2022년 한국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113] 데브레첸17187 22/12/20 17187 4
97476 [정치] 한덕수, 예고 없이 이태원 분향소 방문...유족 '보여주기식' 반발 (feat. 파란불) [98] 덴드로븀17824 22/12/20 17824 0
97475 [일반] 진실은 없다 - 데카르트로부터 한발짝 더 나가서 [28] 닉넴바꾸기좋은날9326 22/12/20 9326 1
97474 [정치]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신현영 의원 국조위원 사퇴 [100] 미뉴잇19599 22/12/20 19599 0
97473 [정치] 언론을 지휘할 자유 [114] 라스19007 22/12/20 19007 0
97472 [정치]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최저 25프로 지지율 [21] 기찻길12817 22/12/19 12817 0
97471 [일반] 보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일상 잡담) [4] aDayInTheLife9326 22/12/19 9326 8
97470 [정치] 尹지지율, 중도·20대가 쌍끌이로 올렸다 6월 이후 첫 40%대 [189] 핑크솔져21030 22/12/19 21030 0
97469 [일반] 라이젠 7900/7700/7600 CPU 가격 및 사양 확인 [23] SAS Tony Parker 10366 22/12/19 10366 0
97468 [일반] 개인적으로 챙겨보는 네이버 웹툰들 [125] 자급률19129 22/12/19 19129 7
97467 [정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습니다 + 결선투표제 도입 [155] 토루19015 22/12/19 19015 0
97466 [일반] 한 아이의 아빠가될것같습니다. [117] 삭제됨10216 22/12/19 10216 85
97465 [정치] 누칼협, 알빠노, 시대정신 [97] lexicon19796 22/12/19 19796 0
97464 [일반] 소아과 의사부족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 [150] lexial18078 22/12/19 18078 13
97463 [일반] 저자 사인회 망한 작가의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9] 우주전쟁13066 22/12/18 13066 8
97461 [일반] 12월 FOMC 요약: 파월의 자신감에 확신과 혼란이 가득했던 연설 [25] 김유라15374 22/12/18 15374 29
97460 [일반] (스포)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 간만에 애니 보고 눈물 흘린 후기 [8] 마스터충달10029 22/12/18 10029 15
97459 [일반] [스포] 아바타2와 블랙팬서2의 닮은 점 [34] norrell10802 22/12/18 10802 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