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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9 13:48:19
Name 핑크솔져
File #1 PYH2022120901320005401_P4_20221209132510005.jpg (105.6 KB), Download : 475
Link #1 https://naver.me/5YwaVcz8
Subject [정치] 화물연대 현장 복귀…"투표 결과, 파업 종료 결정"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4명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
1천343명(37.55%)이 반대

파업종료되었고 기사들도 현장 복귀중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와 같이 면죄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추세 있는데 긍정평가 요인 중에가장 큰 부분이 노조에 대한 대응이였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됨으로 당분간 윤석열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한층 강화될듯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느덧 반년을 지나오고 있고, 초반에는 우왕좌왕 대는게 눈에 보였는데 최근에는 꽤 대처를 잘하고 있네요. 적어도 핵심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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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안녕
22/12/09 13:49
수정 아이콘
임기 첫해에 아주 큰 이벤트 였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네요.
22/12/09 13:51
수정 아이콘
날씨도 추운데 얻은것도 없이 끝나는 군요.
22/12/09 13:53
수정 아이콘
무얼 위한 파업이었는지
이젠민방위
22/12/09 13:55
수정 아이콘
떼쓰면 들어준다는 인식좀 없애야죠.
이러다가는다죽어
22/12/09 13:57
수정 아이콘
22
아이군
22/12/09 13:57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는 그냥 이대로 3년후에 보자..... 이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게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선이긴 하죠.
결국 안전운행제를 어떻게 굴려먹을까는 3년 후에 정해지겠네요.
여수낮바다
22/12/09 14:05
수정 아이콘
3년간 데이터가 더 쌓일 거고, 그 정도면 지금까지의 애매모호한 결과와 달리, 국민 대다수가 승복할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결과가 안전운임제가 옳다! 라면 연장하고, 아니면 폐지하면 됩니다.

이 합리적인 제안이 애초 정부안이었고, 이걸 걷어차고 파업한게 화물연대죠.
정부에선, 파업 이전과 달리 더 강경하게, 이것조차 폐지할 수 있단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군
22/12/09 14:1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0627?sid=102

암 그럼요, 시멘트 불법 과적 허용은 참 합리적이죠.
여수낮바다
22/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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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과적 허용은 정부의 잘못이며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물연대 책임이 먼저면서, 더 크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화물연대가 파업하기 전에 내놓은 '3년연장안'이 합리적이란 거는, 그 후에 과적을 허용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지적하시는 거고, 이걸로 애초 '3년연장안이 합리적인데도 화물연대가 떼법으로 오바했다가 망했다'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과적은 과적대로 따로 지적하고 문제 삼을 일이죠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가다가 과속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하는건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는 그걸 용인하며, 합법이 되도록 법을 바꿔 주기도 합니다
화물연대가 온 경제를 스탑시킬 짓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과적을 허용하는건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였지만, 합법화해서 화물연대의 패악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거죠. 물론 그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했으면 그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맞을 겁니다. 또한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불이 안 나면 소방차가 신호위반을 할 일이 없듯이, 화물연대가 '3년연장안'을 받았다면 과적을 합법화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이군
22/12/09 14:28
수정 아이콘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게 화물연대의 잘못이다라....

내가 강간을 한 건 잘못이고 사과도 할 것이지만 야한 옷을 입은 저 여자의 책임이 먼저면서, 더 크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수낮바다 님과 몇 번 이야기를 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수낮바다님은 정부여당은 결국 책임지는 자리라는 걸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최종책임 지는 건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용인한 건 화물연대 책임이라는 건 그냥 웃음거리에요.
여수낮바다
22/12/09 14:32
수정 아이콘
아쉽다는 말론 부족하네요. 과적허용을 한건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정부가 잘못을 해서, 다른 분야의 빵꾸를 막으려 한 거죠.

도로 어디선가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이더라도, 전체 물류가 화물연대때문에 올스톱되는 상황은 막겠다, 인 겁니다
소방차가 신호위반하면 어디선가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이겠지만,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하니 위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가 국가경제를 스톱시키는 상황이 아녔다면 당연히 그런 불법을 허용할 생각도 안했을 거고요
물론 불법을 허용한 것 자체는 잘못이 맞습니다.
알카이드
22/12/09 14:48
수정 아이콘
저게 불법인가요?? 특수한 상황에 예외적용한건데? 그럼 법에서 금지 조항에 예외적용된건 불법인가요?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물류 숨통 틔일려고 과적에 한해서 임시 허용을 적용한 거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예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는 문제가 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책임진다는 표현이구요. 여기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외사항을 정부에서 요청한게 웃음거린가요?특수한 상황을 만든 당사자가 그에 의해 발생한 예외상황을 비판한게 웃음거린가요? ... 전 후자가 웃음거린 같은데요?
아이군
22/12/09 14:56
수정 아이콘
1. 화물연대는 당연히 아닥해야죠.

2. 그래서 결론은?

애시당초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안전'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전'운임제죠.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안전'은 신경쓰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정부의 승리라고 하는 군요. 참 그 '승리'에 저와 님과 여기 다른 사람들은 없다는게 유감일 뿐입니다.
여수낮바다
22/12/09 15:04
수정 아이콘
제가 계속 소방차 비유를 드는데, 그걸로 생각 좀 해보세요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속도위반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위험하지만요. 다른 공익을 위해서, 속도위반이라는 나쁜걸 감수하는 겁니다
이번 과적허용도, 그 자체만 보면 속도위반처럼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화물연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단기적 조치입니다. 과적허용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사유를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과적허용 자체는 비판 받아야 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럴 이유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또 파업을 해서 국가경제가 올스톱이 된다면, 그걸 막기 위해 과적을 또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 할 겁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그보다는 사소할 수 있는 잘못을 하는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하다 가슴을 만질수도 있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올스톱을 막기 위해 과적허용을 한건, 분명 잘못이나 허용 가능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2/12/09 15:22
수정 아이콘
소방차 =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 당장 현재 일어난 사고 vs 잠재적 사고의 위험
파업 = 막을 수 있음(협상) + 경제적 손실 vs 잠재적 사고의 위험

님 비유는 잘못되었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님 비유가 맞다고 치면 그게 더 윤석열 정부에게 안 좋은 결론이 납니다.

정말로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경제를 올스톱 시켜서 불법을 감수해야 할 심각한 재해라면, 그 전에 협상한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식으로 해석을 하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불법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자존심을 위해서 불법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 비유는 잘못되었고 저는 윗문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수낮바다
22/12/09 15:35
수정 아이콘
아이군 님// 당연히 협상을 해서 미리 막아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도, 그건 2021년 문재인 정부때도 하지 못한 거고, 2022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파업은 일어났습니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과적을 허용 안하고, 대신 국가경제가 올스톱되는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정부 추산대로 3조5천억까진 안가겠지만, 매우 막대한 규모입니다. 화물연대가 바라는 대로 올스톱이 현실화되면 그경제적 피해의 파급효과로 자살할 사람 수(잠재적 사고의 위험)가 과적으로 인한 사망자 수(잠재적 사고의 위험)보단 훨씬 많을 것 같네요.
다행이 윤석열 정부가 압승을 거두며, 과적운행을 허용할 시기도 극적으로 짧아졌고, 그 사이 이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보단 현저히 적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시건, 윤석열 정부의 승리입니다. 화물연대는 자기들의 폭력성과, 독단으로 인하여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물연대 측의 주장에도 들을 점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건 없건, 더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나 도움 등으로 이를 보완하여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냥 돈만 주고 말았지만, 그보다는 나으라고 정권교체한걸 테니,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초 '품목확대논의'를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취임 첫해라 어버버한 것도 정도껏이지,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랬음 좋겠습니다(라지만 앞으로도 그럴거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22/12/09 15:04
수정 아이콘
과적이 팔요에의한 예외적용인데 뭔 문제냐라면요...

저 마인드가 누적이 되있는거라서 안전운임제라는 되도 않는 개념을 들고 들어와야하고 파업하고 하는겁니다.

파업의 주체가 화물연대였고 그들의 역사나 행적이나 대표성이 엉망이었으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끝난것일 뿐입니다.
알카이드
22/12/09 17:00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죠.. 전시든 특수한 상황에 과적은 허용 된다는거고.. 이번 화물파업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 경제에 적용하면, 경제가 스톱되는 전시에 비견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뭐..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죽어가는 업종은 있었죠. 이 걸.. 무시하면 아무 말도 할 필요없죠..
애초에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 마비시켜서라도 자신들을 주장을 관철시키려니깐요
뜨거운눈물
22/12/09 13:57
수정 아이콘
정부의 승리네요
리얼월드
22/12/09 13:57
수정 아이콘
전장연 시위역은 무정차로 지나가기로 했다는 얘기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됐으려나요?
해당역 타고 내리는 분은 진짜 날벼락ㅠ
아이스베어
22/12/09 13: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무정차 안 하면 그 역에서 30분은 안 움직이는지라 그 시간에 다음역을 버스로 이동하는 게 빠를 겁니다.
22/12/09 20:46
수정 아이콘
그분들도 지하철안에 갖혀 오도가도 못하는거보다
한정거장 앞이나 뒤에 내려서 걷거나 버스타는게 더 나을겁니다
아이스베어
22/12/09 13:5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론 대형노조에게 법대로 대응해서 정부가 이긴 첫 사례같네요.
여수낮바다
22/12/09 14:06
수정 아이콘
너무 기쁩니다.
여수낮바다
22/12/10 07:48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21210032302023
노동계에선 1995년 11월 민노총 발족 이후, 이번처럼 정부에 완패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네요
지대호
22/12/09 1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앗 글을 쓰고 나니 먼저 올리신 분이... 흐흐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이, 지지자들이 윤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모습 그 자체 아닐까 싶습니다.
여수낮바다
22/12/09 14:07
수정 아이콘
그동안 윤석열 찍어 놓고도 "역시 초짜네"하며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걸로 상당히 보상 받았습니다.
StayAway
22/12/09 13:59
수정 아이콘
쇠구슬 쏜 순간 민심 나락간거죠
22/12/09 14:02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입장에선 20년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일인데 왜 이제와서 역풍부는지 당황스러웠을껍니다.
22/12/09 13:59
수정 아이콘
왜 파업했고, 얼마나 명분있었는지도 파악을 못해 언급을 자제하겠으나..
모양세는 정부가 이긴 모양세인데 이참에 판스프링 불법 개조 막는것도 좀..
22/12/09 15:08
수정 아이콘
웃기는건 화물연대나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판스프링을 쓰는 트럭 (카고 류...)는 일절 얘기하는게 없습니다...

진짜 안전운임제로 운임과 화물의 안전을 관리 해야하는건 이쪽이예요.
티아라멘츠
22/12/09 14:00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긴 모양새군요
22/12/09 14:01
수정 아이콘
과적, 졸음 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국민들에게 이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존권을 주장해도 안 먹히죠
자신들도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으레 하듯이 파업으로 실력 행사만 하려 하니
이건 정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그만한 실적을 내던가 그에 따른 제약 조건을 받아들였어야 했죠
아프락사스
22/12/09 14:01
수정 아이콘
여전히 특정 품목만 안전 운임 대상이 되고
일몰제가 계속되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임 위반하는 화물주들은 늘 것이고
정부는 자영업자한테 영업개시 명령따위로 협박하면 그만인 것이니 참으로 훌륭한 상황입니다.
아이군
22/12/09 14:06
수정 아이콘
사실 안전운임제 자체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만들었는데,

막상 '안전'은 화물연대나 정부나 둘 다 저 멀리 보내버렸죠.

이제 앞으로 3년? 정도는 그냥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대로 갈 거 같은데, 뭐 화물연대는 이미지 구겼고 정부는 이미지 회복했고
국민 안전은 저 멀리 날라간 꼴 된거죠 뭐.....
리얼월드
22/12/09 14:11
수정 아이콘
정부는 영업개시 명령따위로 협박하면 그만인 것이니 참으로 훌륭한 상황입니다.
--> 2년전 문재인 정부때 영업개시 명령따위로 협박하던거 보고 배웠나봅니다
아프락사스
22/12/09 14:12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의사들한테도 진짜 명령하달하고 화물차주처럼 때려잡았어야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22/12/09 14:1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꿈트리
22/12/09 14:45
수정 아이콘
편협된 정치에 심취하시면 내로남불이 기본 패시브라서 못 본체 하겠죠.
데몬헌터
22/12/09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음에 의사들이 파업한번 더하면 의사들도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이 맞는거 같네요
리얼월드
22/12/09 14:44
수정 아이콘
제가 이번일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뭘 때려잡았나요? 공권력 사용해서 폭력으로 때려잡았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번 파업 관련된 뉴스는 피지알에서만 봤습니다.
22/12/09 15:09
수정 아이콘
행정으로 때려잡았죠
때리는건 말로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인간실격
22/12/09 15:27
수정 아이콘
오호 의사들이 메스던지고 불참의사들 출근방해하고 바이탈 다 비웠나봅니다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데몬헌터
22/12/09 15:36
수정 아이콘
대신 의사파업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죽은 사람 이야기는 못들었네요
그냥 관점의 차이라 봐요
인간실격
22/12/09 15:40
수정 아이콘
그중 한명은 자살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더 영향이 클까요?
철도노조 파업도 이렇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양파양
22/12/09 15:45
수정 아이콘
의사를 왜 때려 잡아야하나요? 이상한 분이시네요
2년전 의사들 파업은 명분이 분명 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파업하면서도 최소한의 인원은 남겨두고 파업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처럼 출근하는 사람들 폭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의사에 대한 감정이 안좋으신건 알겠습니다
데몬헌터
22/12/09 16:08
수정 아이콘
때려잡자라기보다는 파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해야했는데
뭐 표현을 잘못한건 죄송합니다
22/12/09 14:02
수정 아이콘
다음에 정부 바뀌어도 노조대응방식은 평생 윤정부와 비교당할듯..
여수낮바다
22/12/09 14:03
수정 아이콘
진보층에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래 윤석열을 찍었다가 실망했을 사람들에겐 정말 크게 사이다로 다가올 일입니다.
'강성 노조에 대한 승리!'는,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느낄 걸로 비교하자면 거의 '검찰에 대한 승리!' '조선일보에 대한 승리!'만큼이나 크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파 성향과 상당수의 중도층 국민이 느끼기에는) 매우 잘한 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님, 원희룡 장관님도 수고 많으셨지만, 민노총의 폭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운행을 하셨던 비노조원들이 겪었을 공포와 압박감,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 분들께 더 큰 감사가 느껴집니다.
쇠구슬을 운전중인 차 앞면 유리에 테러하고, 115만원 판돈으로 도박을 하고, xx놈이라 욕하며 객사할 거라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만행을 이젠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덴드로븀
22/12/09 14:49
수정 아이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44
데일리 오피니언 제523호(2022년 12월 2주)
[대통령 직무 평가]
보수 : 잘한다 60% / 잘못한다 33%
진보 : 잘한다 11% / 잘못한다 85%
중도 : 잘한다 30% / 잘못한다 64%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보수 : 잘한다 59% / 잘못한다 27% / 모름/응답거절 13%
진보 : 잘한다 9% / 잘못한다 82% / 모름/응답거절 8%
중도 : 잘한다 32% / 잘못한다 51% / 모름/응답거절 1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42
데일리 오피니언 제522호(2022년 12월 1주)
[대통령 직무 평가]
보수 : 잘한다 58% / 잘못한다 34%
진보 : 잘한다 8% / 잘못한다 89%
중도 : 잘한다 25% / 잘못한다 67%

갤럽 조사 기준 지난주 대비 [중도층의 지지율이 5%] 오르긴 했네요.
여수낮바다
22/12/09 14:52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의 완승, 노동계의 완패로 끝난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가 사실 더 제대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층이 올랐다는건 고무적이네요. 근데 그래봤자 한참 허접한 30%에 불과합니다 크크
스토리북
22/12/09 14:03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명분, 과정, 결과 모두 윤석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어떻게든 자기 판, 즉 법의 영역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
-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윤석열이 억지로 법을 엮었던 건들은 패배했다.
- 제 발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들은 승리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괜히 법으로 줄타기하면서 그 분야 전문가와 승부보지 말고,
범법의 여지는 쳐내면서 정치로 승부하면 필승이지 않나 싶네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일단 당대표를 바꿔야...
여수낮바다
22/12/09 14:0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대체 왜 뽑았는지, 이번에 제대로 느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민주당은, 일단 당대표가 전과4범에, 추가로 전과수를 늘릴 여지가 엄청 많은 분이라;;
민주당 혐오하는 제 입장에선 제발 당대표 그대로 버텨 주시면 감사한데, 나라 전체로 본다면 빨리 바꾸고 건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는게 맞죠
22/12/09 15:11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 뽑았지만 지금까진 좀 실망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번 파업에 대한 대처는 간만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수낮바다
22/12/09 15:16
수정 아이콘
이번 대처는 너무 좋은데.. 또 삽질하며 점수 까먹을거 같아서 너무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일단 당장은! 만족스럽네요 흐흐
오우거
22/12/09 14:04
수정 아이콘
탱킹 능력 하나는 진짜….
태정태세비욘세
22/12/09 14:08
수정 아이콘
나이스
치킨너겟은사랑
22/12/09 14:1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면 그만이죠 뭐
22/12/09 14:10
수정 아이콘
결국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해야 명분이 서는건데 설득에 실패한거죠.
아이군
22/12/09 14:18
수정 아이콘
저는 명분보다는 행동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냥 아싸리 하면서 꼬라박은 모양새인데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같은 파업이라지만 지하철 파업은 대부분 노동계의 승리로 끝났는데, 화물연대는 정부 승리라는 건 화물연대의 행동이 그만큼 골때린다는 증명이라고 봅니다.

아래 덴드로븀 님의 여론조사가 가장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안전운임제는 괜찮아보이지만, 일단 일은 하고 협상해야 된다...
22/12/09 14:2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모임인데 개인 사업자는 자신이 안 움직이면 돈이 줄줄 새는데 길게 가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아래 여론조사처럼 일반 국민중에 안전운임제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겠고 만일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결국 안전운임제가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물론 이번 정부내에서는 기대도 안됩니다만...
아이군
22/12/09 14:31
수정 아이콘
원래는 화물차의 과적 과속에 대한 대응과 연계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뭐... 제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냥 3년후에 봅시다만 해도 문제 없다고 보긴 합니다.
알카이드
22/12/09 14:57
수정 아이콘
이게 안전 운임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어, 오히려 화물연대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의 생각은, 우리 생존권문제이니 니들은 알거 없고, 그냥 늘려줘.. 였던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임제를 알게되서, 3년후에도 지금같은 형태의 안전운임제를 늘리는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오히려, 별 효과 없어서 없애야 된다는 여론 또는 전제조건(독일처럼 운행시간을 철저히 제한하거나 하는 형태)을 추가하는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겠죠?
둘다 화물연대가 원하는건 아닐겁니다.
22/12/09 15:31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가 원하는 건 그들이 쟁취해야 될 일이고 안전운임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안전이 맞다면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요.
카푸스틴
22/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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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노조가 가격을 결정할거고 그에따른 안전은 부수적인거 아닌가요? 정말 안전운임이 제1과제라면 지금과 같은 제도로 만들어졌을까 싶네요.

바이든의 인플레방지법처럼 일단 자기네 하고싶은거 정한후에 그 이름에다가 인플레방지/안전운임이란 허울을 씌어놓은거 같네요. 그럼에도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위한거라는 의식이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겠죠.
22/12/10 09:57
수정 아이콘
그게 어떤 의도이든 국가는 안전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카푸스틴
22/12/10 17:59
수정 아이콘
안전이 중요한데 왜 안전이란 허울로 감싼 다른 목적이 드러나보이는 제도를 옹호하야하나요. 안전이 중요하면 안전을 신경쓰면 됩니다.
22/12/10 22:04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가 안전을 신경썼으면 이태원참사도 없었겠죠. 안전운임제가 다른 목적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카푸스틴
22/12/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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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안전보다 운임에 방점이 찍혀있어보여서요. 뭐가 그게 어떤 의도이건이고 자시고에요. 아몰랑 내가 맞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하시네요. 의도가 어떤지 안따지는게 일반적인 사고는 아닌거 같습니다.
22/12/09 14:35
수정 아이콘
안전운임제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운행기록/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제도 같이 내밀었어야 딜을 위한 명분이 나왔을거라 봅니다.
아이군
22/12/09 14:43
수정 아이콘
원래 딜이라는 게, 나는 내 요구사항 말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말해서 그 중간점을 찾는거라....

위에도 썼지만 제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냥 3년후에 봅시다만 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후에도 윤석열이잖아? 뭐 그럼 6년후에.....
덴드로븀
22/12/09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44
[데일리 오피니언 제523호(2022년 12월 2주)] - 갤럽 2022.12.09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3%], 부정 59%
-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시행 48%], 현행 3년 더 연장 26%, 모름/응답거절 26%
- 화물연대 파업: 주장 관철될 때까지 계속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 71%]
-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 모름/응답거절 26%

세대별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20대 : 잘한다 24% / 잘못한다 61%
30대 : 잘한다 16% / 잘못한다 76%
40대 : 잘한다 22% / 잘못한다 75%
50대 : 잘한다 33% / 잘못한다 64%
[60대 : 잘한다 51% / 잘못한다 45%]
[70대~ : 잘한다 60% / 잘못한다 27%]
22/12/09 14:17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긴 한데 강경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되니까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는 물음이긴 합니다.
덴드로븀
22/12/09 14:22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덕분에 지지율은 좀 올랐는데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그래도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로도 해석가능하긴 합니다.

정부가 노동계 파업 대응을 잘하고 있냐? 라는 물음에
20대 : 잘한다 17% / 잘못한다 48% / 모름/응답거절 34%
30대 : 잘한다 19% / 잘못한다 65% / 모름/응답거절 15%
40대 : 잘한다 25% / 잘못한다 63% / 모름/응답거절 8%
50대 : 잘한다 34% / 잘못한다 58% / 모름/응답거절 5%
60대 : 잘한다 48% / 잘못한다 42% / 모름/응답거절 7%
70대~ : 잘한다 46% / 잘못한다 25% / 모름/응답거절 27%
22/12/09 14:25
수정 아이콘
아 지금 윤정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동안 이완되어 있던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한 모양새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게 앞으로도 윤정부의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5년 동안 큰 사건 두어번 더 터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22/12/09 14:15
수정 아이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그런 면도 있어서. 사실 승리라기엔 애매하긴 합니다만 윤통 지지자들이 기세를 타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네요. 이때야말로 진짜 정국 운영의 큰 그림, 철학을 보여주시면 완전히 회복 가능할거 같습니다. 지지자가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한번 팝콘 먹어 보겠습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4805_35666.html
아우구스투스
22/12/09 14:17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긴게
제안: 여당
통과: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통과
22/12/09 14:18
수정 아이콘
이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이군
22/12/09 14:20
수정 아이콘
그냥 3년후에 다시 봅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화물차 단속강화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양쪽 다 국민 안전 따위는 신경안쓰니깐 뭐...
리얼포스
22/12/09 14:15
수정 아이콘
건설노조 행패 단속한다던데 그것도 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여수낮바다
22/12/09 14:30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기세를 몰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2/12/09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지지율 오르는 거 인정해야죠.

안전운임제의 헛점,
비노조원들에 대한 노조원들의 테러 같은
없어져야 할 모습들을 다시 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멘트 불법 과적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정부,
헌법상 권리 행사를 두고 북한에 비유하는
대통령실도요 ㅡㅡ
여수낮바다
22/12/09 14:17
수정 아이콘
원래는 2022.12에 일몰이 되어 사라질 제도를, 3년 연장해 주겠다~가 정부 제안이었는데 그걸 걷어차고 다짜고짜 파업한게 화물연대입니다.
하지만 온갖 폭력, 협박, 도박, 술판에 국민적 공감도 못 받고, 정부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니 화물연대가 GG칠 수 밖에 없었죠.
그걸 캐치한 민주당이, 중간에서 '우리가 잘 중재함'이라고 숟가락 얹어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3년 연장안을 받자!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시했습니다. 즉, 3년 연장은 이제 와서 될지 안될지 미정이며, 일단 파업을 풀고 협상장에 와라~가 정부의 답입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오늘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3년 정말 연장을 할지, 그냥 일몰시킬지도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론, 애초 처음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며 '정말 안전운임제가 효과 있나?'를 따져보는게 젤 베스트였을거 같습니다.
그걸 소모적으로 온갖 피해를 끼치며,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구적 알박기를 시도한 화물연대 지도부가 너무 과욕을 부린거 같습니다.

사실 3년 연장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면 기쁘게 확대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반드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안 그러죠.
22/12/09 14:20
수정 아이콘
협상결과 일몰시키면 다시파업하죠

이부분은 여론상으로도 일몰의견이 소수의견이구요
아프락사스
22/12/09 14:29
수정 아이콘
올 6월 협상에 따른 정부제안은 유가상승에 따른 보조금과 품목확대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짜고짜 다 안하고 일몰연장만 하겠다고 걷어찬것은 정부지요.

일몰시킬지를 협상한다며 야당이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행사하는 풍경 보고싶군요. 팩트없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때오는 물류대란에는 뭐라고할지
여수낮바다
22/12/09 14:38
수정 아이콘
품목확대는 '논의'하자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입증 가능했으면 굳이 따질 이유가 없었을 거고요
데이터가 불충분하면 더 연장해서 보자는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한 기간이 전체 3년 시범운행 기간의 2년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도, 그 사이에 아무 진행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똥을, 집권한지 1달된 정부가 처리해야 했던게 6월 협상입니다. 민주당은 그러고도 마지막에 화물연대가 완패할거 같으니 배신 때리고 숟가락을 얹어 중재자이미지를 챙기려 했고요. 실패했죠.

화물연대 주장이 애초에 합리적이고, 좋았다면 지금 파업이 화물연대의 완패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협상 잘 되길 바라고, 전 개인적으로 일몰제 폐지보단, 연장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더 확보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좋겠습니다.
아프락사스
22/12/09 14: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부가 논의했습니까?
여수낮바다
22/12/09 15:13
수정 아이콘
그럼 논의하자고 하면 되지 왜 파업을 다짜고짜 합니까? 꼭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경제를 목졸라야만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민노총과 노동계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이 지지율 망한 무능한 정권에게도 패배할 정도로요.
아프락사스
22/12/09 15:43
수정 아이콘
논의했냐를 물었는데 파업이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경제를 목조른다는 감상론이나 나오는군요. 무능한 정권에게 패배하고 말고, 파업은 임금을 대가로 한 쟁의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라 더 그런 문제에서 취약하고 일몰제 연장이라는 탈출구가 있으니 잡은 것인데 이런걸 대결구도로 밖에 이해해서 패배한 니들이 잘못이다 수준의 분석만 내놓으십니까? 노동계가 지지를 받든 못받은 님이 말한 '정부제안을 다짜고짜 걷어챴나' 같은 문구가 감정적 선동인지 사실인지 가리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논의하려는 것인지?
여수낮바다
22/12/09 15:48
수정 아이콘
다른 대댓들에선 여러번 썼는데, 님께는 안 썼네요; 6월 이후로 논의 제대로 안한 것 자체는 당연히 정부여당의 잘못이 맞습니다.
팔라디노
22/12/09 15:11
수정 아이콘
음 근데 논의 자체를 안하고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 로 발의해서
파업이 시작된거 아닌가요?

저도 화물연대 비노조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건 맘에 안드는데
정부가 마냥 잘했다고 하기엔 그냥 거짓말 친거 아닌지
여수낮바다
22/12/09 15:17
수정 아이콘
말씀 주신 내용이 나무위키에선 9월에 있던 일로 나옵니다. 그 뒤 국회로 공을 던지는데 거기서도 파행되고, 그냥 정부여당 맘대로 품목확대 없는 연장을 지르죠
화물연대가 화가 날 법합니다. 그렇게 화물연대와 충분한 대화 없이 막 진행한 부분은 정부여당이 잘못한 거죠
아우구스투스
22/12/09 14:20
수정 아이콘
사실 정부같지도 않은 곳이라 좋은 말 자체를 해주는 거 자체가 미친 짓거리라고 보지만 별개로 화물연대나 노조의 소위 낡은 투쟁 방법은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죠.

본인들이 유하게 투쟁만 해도 지지율 바닥인 소수여당 정부가 할게 없을텐데 지들이 지들 목 조르는 미친 짓 한거죠.

저런 투쟁 방식은 이번을 계기로 멍청한 방식이란걸 인지해야죠.
꿈트리
22/12/09 14:46
수정 아이콘
이제는 파업도 좀 후지게 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2/09 18:46
수정 아이콘
백프로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을 기화로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세가 한껏 올라버려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나 해야하나… 김의겸에 이어서 화물연대 이번 파업은 진보쪽에는 엑스맨이나 다름없어보이네요
연필깍이
22/12/09 14:23
수정 아이콘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노동권을 넘어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도 아무말 못하던게 불만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진짜 불법용역(이라쓰고 깡패로 읽는) 행위를 일삼는 건설 강성 노조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DownTeamisDown
22/12/09 14:49
수정 아이콘
사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보다도 더 심한놈들이라고 보는지라 에휴...
Final exam
22/12/09 14: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파업의 그리고 그 방식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협상과정에서는 정부의 양아치 짓이 있었던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들의 생각과 달리 다음 파업의 진통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팔라디노
22/12/09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정부의 대응이 잘못 됫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좋아하는게 맞나 싶네요..
피노시
22/12/09 14:23
수정 아이콘
이번 파업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던데
생각이 여러모로 복잡해지네요
덴드로븀
22/12/09 14:27
수정 아이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44
위에도 적었지만 세대별 지표가 보기 편한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꽤 큰폭의 상승도 나왔었는데 갤럽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아직 고만고만(?) 합니다.

[대통령 직무 평가]
20대 : 잘한다 24% / 잘못한다 61%
30대 : 잘한다 16% / 잘못한다 76%
40대 : 잘한다 22% / 잘못한다 75%
50대 : 잘한다 33% / 잘못한다 64%
60대 : 잘한다 51% / 잘못한다 45%
70대~ : 잘한다 60% / 잘못한다 27%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20대 : 잘한다 17% / 잘못한다 48% / 모름/응답거절 34%
30대 : 잘한다 19% / 잘못한다 65% / 모름/응답거절 15%
40대 : 잘한다 25% / 잘못한다 63% / 모름/응답거절 8%
50대 : 잘한다 34% / 잘못한다 58% / 모름/응답거절 5%
60대 : 잘한다 48% / 잘못한다 42% / 모름/응답거절 7%
70대~ : 잘한다 46% / 잘못한다 25% / 모름/응답거절 27%
셀월드
22/12/09 14:25
수정 아이콘
제가 마지막으로 본거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해준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정부가 이긴거라고 할수있나요???
연장 해준다니까 파업 종료한거 아닌가요?
아우구스투스
22/12/09 14:26
수정 아이콘
그거 야당 단독 통과로 했어요.

여당은 다 불참
22/12/09 14:26
수정 아이콘
당정은 선복귀 후협상 기조이고 3년 연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스토리북
22/12/09 14:39
수정 아이콘
정부가 먼저 3년 연장을 제안했고, 노조가 거부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제안을 철회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모양새지만, 그냥 정부 원안대로 된 겁니다.
셀월드
22/12/09 14:47
수정 아이콘
어쨋든 화물연대는 원하는걸 얻었는데 이걸 패배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정부에 승리라고도 할수 없을거 같아요

예를들면 강도(C)가 지나가던 사람(A)한테 돈 달라고 칼로 협박했는데
A: "칼내려 놓으면 생각해볼게"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B가 대신 돈줘서 C가 칼 내려놓은 상황이잔아요

A가 진것도 이긴것도 아닌걸 뭐가 승리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C가 돈 받은건 확정된 사실이잔아요

강도로 예를 든거지 특정단체를 절대 비하 하는건 아닙니다.
오만가지
22/12/09 14:54
수정 아이콘
원하는걸 얻지 못한것같은데요.
셀월드
22/12/09 15:00
수정 아이콘
다른 안건은 모르겠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했어요
그거말고 다른 원하는게 뭐였나요?
22/12/09 15:09
수정 아이콘
연장이 아니라 아예 영구 적용하자고 해서 처음 타협이 불발된 걸로 알고, 그거 외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했는데 화주들의 반발로 정부가 컷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지금 추진중인 거지 아직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닙니다.
셀월드
22/12/09 15:14
수정 아이콘
영구 적용하자고 했던 거군요
그러면 많이 후퇴한거네요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정부가 승리한거라고 할수있겠어요
스토리북
22/12/09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단히 반박하자면 강도가 돈 달라고 협박하는 건 범법이고 3년연장은 합법입니다.
심지어 돈을 먼저 제시한 건 C가 아니고 A입니다. 얘기가 아예 뒤틀려버렸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쓸 데 없는 예시는 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윗 댓글에 추가로 답해드리자면 정부입장은 3년연장, 노조입장은 영구 법제화에 대상 확대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팔라디노
22/12/09 15:14
수정 아이콘
6월에 3년연장은 합의 보고 품목확대 에 관해선 논의 하기로 했는데
논의를 안하고
품목유지로 법안 발의 해서 파업한걸로 아네요
바밥밥바
22/12/09 14:26
수정 아이콘
파업을 한심한 투쟁방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 나라에서 노동권은 뭐나 줘버려야죠
아우구스투스
22/12/09 14:27
수정 아이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비참여자들에 대한 행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지를 못 받죠.
22/12/09 14:30
수정 아이콘
뭐 여기서 본 것 같은데 그 분들의 비 참여자에 대한 분노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태가 용납되는 건 아니겠죠.
정부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도 아니고요.
다만 위에 썼듯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한 것 만해도 이번 파업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이스베어
22/12/09 14:31
수정 아이콘
운전하는 차량에 쇠구슬 쏘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협박하는 건 한심한 짓 맞죠.
Paranormal
22/12/09 14:35
수정 아이콘
정당한 파업을 하면 됩니다.
양파양
22/12/09 15:48
수정 아이콘
파업이 한심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노동자가 가져야할 권리이니까요
그런데 지킬건 지켜야하고 참여하지 않는사람에게 협박하는건 하지말아야할짓이죠
캐러거
22/12/09 15:53
수정 아이콘
비노조원 폭행 협박에 쇠구슬 쏘는게 한심하지 않으면 뭐가 한심한건가요.
22/12/09 16:26
수정 아이콘
비노조원한테 아직도 폭력적인 행태 일삼는 노동권은 개나 줘버려야죠
22/12/09 20:03
수정 아이콘
자기들에게 동참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멍청하게 여기는 작태 때문에 계속 지는겁니다. 한번 계속 그래보세요.
실버벨
22/12/10 16:39
수정 아이콘
파업에 대해 왜 욕하는지도 모르면서 왠 쉐도우 복싱을 하시나요.
T.F)Byung4
22/12/09 14:26
수정 아이콘
이게 노조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윤정부는 애초에 노조에 적대적이라 "싸움이 커지면 좋다. 민노총이 개입하면 오히려 더 좋다. 이참에 다 때려잡자." 마인드라...
여수낮바다
22/12/09 14:40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이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고, 도박에 술판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강하게 나갔어도 파업측이 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T.F)Byung4
22/12/09 14:47
수정 아이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민노총 등의 노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예전보다 워낙 나빠져서 화물노조가 조심해서 했다 한들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수낮바다
22/1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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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네요. 너무 업을 많이 쌓았죠
소주의탄생
22/1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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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송한데요 노동자들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은 전쟁이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정부여당측 뜻대로 되서 신나신것은 알겠지만 정부가 승리했고 화물연대가 패배한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구도를 승리 or 패배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보여지는것 같네요 정부 뜻대로든 화물연대 뜻대로든 어떠한 결론이 나온건 간에 책임은 정부에 있는겁니다 그것이 국가존재 이유가 되겠죠 파업 접었다고 윤석열 잘했다고 좋아하는걸 보니 그냥 씁쓸합니다 결국 모든일에 전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타협과 협상은 없을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여수낮바다
22/1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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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화물연대가 워낙 심하게 잘못하지 않았다면) 파업측이 이겼을 거라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 글들에 달린 다른 댓글들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한데요.(심지어 저 중엔 화물연대 지지자분의 댓글도 있어요)

정부의 승리네요 / 법대로 대응해서 정부가 이긴 첫 사례 / 정부가 이긴 모양새군요 / 명분, 과정, 결과 모두 윤석열의 압승

상대가 노조건, 검찰이건, 조선일보건, 통진당이건, 재벌이건, 극우건 극좌건, 여성단체건, 하위 지자체건, 여당 야당이건,
의견이 달랐는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 관례적으로 한국어에선 '승리했다'란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

하지만, 타협과 협상이 더 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애초에 파업 안 생기도록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제일 좋았을거 같고요.
여기선 정부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주도면밀하고 유능하다고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파업을 다 막아낸 정부는 있지도 않고요.
일단 파업이 생길때, 그 요구 조건에 다 굴복하고 다 내주느냐, 적당히 굴복하고 타협하느냐, 원칙을 강조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여러 대책이 있을 거고, 여기서 윤 정부는 굴복하지 않는걸 택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실 수 있는데,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 세계관에서 검찰이 악이듯이(소주의탄생님이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상당수 강성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다는 거죠), 상당수의 국힘 지지자 세계관에서 민노총은 악입니다. 이 세계관에선, 굴복보단 원칙을 지키는게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반면 충청도나 남원시 같은 하위 지자체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정도면, 당연히 상대방이 악이 아니니 좀 더 타협 쪽으로 무게추가 굴르겠죠. '상대방도 정상일 꺼야'라는 전제를 까니까요.
이 세계관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 특히나 윤석열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승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민노총은 악의 대상이 아니기에, 타협이 가능한 이성적인 대상이기에, 타협하는게 맞아! 라고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그 생각으로 움직여야 할 거고요.
상대방이 악마화되는 세상은, 당연히 좋지 못한 세상입니다. 개선되길 빕니다.
그리고 소주의 탄생님 말씀이 옳다는 것에 다시금 동의합니다.
22/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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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애매하네요 사실상 콘크리트층이라고 불리는 30%만 긍정평가 하니까요.
2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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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만, 대충 파악해 보니까 윤석열 지지자분은 추악한 승리를 하고 아주 신이 나신것 같은데 저도 씁쓸하네요. 협상과 타협을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22/1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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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가 어지간히 삽질하다가 드디어 괜찮은 건수 하나 했네요.
뭐 칭찬할건 칭한해야죠. 문제는 욕먹을걸 안먹고 반성 안할려고 하는게 문제인거지.
Not0nHerb
22/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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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결 되서 이제 배차 받는데 좀 나아지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강대강으로만 해결 하는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극한까지 치닫지않고 해결하는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SG워너비
22/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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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니까 쇠구슬 왜 던지고 브레이크는 왜 끊고 이래서 여론을 악화시킨건지...
이젠 정부는 파업하면 민노총 투입되고 해서 강경하게 가기만을 노리겠네요
22/1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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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으로 가다보면 어디선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아이군
22/12/09 15:23
수정 아이콘
몇몇 노조는 사실 한 없이 조폭에 가까운 존재라...
불독맨션
22/1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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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주말에 평화를 찾을 수 있겠네요...
22/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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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는 바빠지겠네요
몽키매직
22/12/09 15:30
수정 아이콘
양아치 vs 양아치 대결이었어서 어느 쪽도 편들어주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듯 합니다.
라이엇
22/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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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으면 mz세대 비난하는 기사들 나오겠군요
Valorant
22/1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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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항쟁까지는 안가는군요.
22/12/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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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3년 미루는게 전략적이긴 하겠네요. 총선 이기면 그냥 강대강 가버리고 지면 너네똥 알아서 해라 하고 또 미루거나 합의해줘버릴수도 있고 말이죠.
꿀꽈배기
22/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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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승리 패배 구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런 문제는 승리 패배가 없고 강대강 싸움에서 적당한 타협찾기일 뿐이라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 될 일입니다.
초현실
22/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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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장연은 왜 대응을 못하는거지
파프리카
22/1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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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말대로 파업 이후의 대화가 중요할 것 같네요. 양측 다 자존심 생각말고 대국적으로 바라보길 기대합니다.
JP-pride
22/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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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파업 이후의 상황이 중요할텐데 솔직히 잘 안풀릴꺼같고, 또 파업해? 라는 소리가 나올정도의 간격으로 다음 파업이 일어날꺼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몬헌터
22/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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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회의 상황을 보니 복귀한게 이해는 가네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2/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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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들이 귀족노조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며 말 그대로 '귀족적 사치'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회구성원을 협박하는 파업을 했다고 여기는 건가요?

이런 사고방식이면 전공의 의사파업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헌법상 국가긴급사태 쯤 되니 어떠한 사유로도 허용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려. 계엄령이나 긴급명령발동 해야죠.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이며, 노동시간과 노동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생계수준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걸 마치 국가간 전쟁이나 체제위협처럼 취급하는 현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일부(그것도 노동자, 서민 등)를 적으로 갈라치기해서 저급한 방식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어요.

기업의 법인세 감세는 취임하자마자 하면서 이러는 건 그 어느 정권 못지 않게 계급편향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doberman
22/12/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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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감하는 댓글입니다
스토리북
22/12/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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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들이 귀족노조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며 말 그대로 '귀족적 사치'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회구성원을 협박하는 파업을 했다고 여기는 건가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불법을 자행했으며, 무엇보다 이런 행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멋대로 상대를 재단한 후, 나만의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것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럴수도있어
22/12/09 16:47
수정 아이콘
6월 합의와 마찬가지로 파업을 풀었을 뿐 해결된건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합의 후에 아무런 대응을 안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재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Cazellnu
22/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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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이런식이면 절대 여론이나 국민들 호응 못받습니다.
잘못된것이구요.
탑클라우드
22/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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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정치인들은 민심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하죠.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철회한 것도 결국 국민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고,
국민으로부터 암묵적인 동의나 지지 없이 큰 판 벌이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행위인데,
그거 알면서도 파업에 베팅하고 버튼 눌렀던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겠지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후 실제로 사고율이 줄고 화물 트럭들이 안전 운전했으면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이 암묵적으로라도 지지해줬을테고,
국정 지지율 30% 겨우 유지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 대응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테러하고 폭행 협박까지 했으니...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투쟁할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건지...
노조 내에도 분명 전략가가 있을텐데, 이제라도 좀 전략적으로 대응합시다.
Cazellnu
22/1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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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2/12/09 17:13
수정 아이콘
윤석열 칭찬이 올라오다니.. 거의 처음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뉴스 올라오는 것만 보다가 이런 댓글 분위기 보니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Cazellnu
22/1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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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화물연대쪽이 못한거라 정부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보긴한데
모나크모나크
22/1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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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안 끌려다닌 것만 해도 잘 한거다 라는 평이 많긴 하니.. 일단은 저도 그렇게 믿고 싶네요.
탑클라우드
22/1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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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면,

피지알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이거나 화이트 컬러인 경우가 많은 듯 하고,
저를 포함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정해진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지지하는 성향을 가질 듯 하고,
금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원칙을 고수한(또는 딱히 대응하지 않은) 점에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어떻고를 떠나
명확히 어느 한쪽이 옳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도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기는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물연대가 일단 국민 정서를 먼저 분석해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스베어
22/1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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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 거 많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오고, 팩트체크도 안 된 거로 비난하는 글들만 잔뜩 올라와서 그렇죠.
22/12/09 20:04
수정 아이콘
잘한것도 있겠죠

그 이상으로 못하는게 많으니 지지율이 30% 초반대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갤럽)

꼭 여기에 무슨 글이 올라오는지 상관없이요
jjohny=쿠마
22/1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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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야 그렇다 치고, 후자를 입증하실 수 있으신가요?
'팩트체크도 안된 거로 비난하는 글들만 잔뜩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별로 안 그래보여서요.
당장에 최근 며칠 간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글들 중에 팩트체크도 안된 걸로 비난하는 글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람쥐룰루
22/1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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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부와 노동계의 결투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결국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된거고 언젠가 다시 터질겁니다.
솔직히 문재인정부때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정부로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어서 다음 3년 뒤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거라 봅니다
-안군-
22/12/09 17:17
수정 아이콘
노조도 좀더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파업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파업과 쟁의는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인데, 저번 파업때 성공적이었다고 너무 들떠서 오버했어요.
22/12/09 18:07
수정 아이콘
당분간은 화물연대하면 '쇠구슬'이 먼저 생각날텐데, 민주당은 거리 조절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같이 휘말립니다.
알빠노
22/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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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대응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병먹금이죠
뭘 굳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대응 무관심으로 대처하니까 오히려 제일 나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기들끼리 자중지란 일으키다가 파업 철회...
양아치 노조에 대한 대응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22/1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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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은 뭐랄까 가뜩이나 별로인 노조에 대한 인식을 더 망쳐놔서.. '쇠구슬' 이 한 단어로 요약되는 파업이라는 게 참; 연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꼬지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버려요. 같은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받는 파업방식은 분명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규열사
22/12/09 19: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쇠구슬 쏘고 한 사람들이 화물노조의 절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걸 뒤집을만한 화물노조의 언플이 안나왔죠. 의사파업 때도 의대생 몇명이 만든 자만섞인 선전물이 의사파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흔든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안티프라그
22/12/09 18:52
수정 아이콘
쇠구슬 스노우볼이 향후 우리나라 노조 파업 다 망칠겁니다.
구승빈과김종인
22/12/09 19:08
수정 아이콘
그 재앙을 넘어서는 "종말"인가 했는데 적어도 그때처럼 비정규직도 떼쓰면 정규직으로 만드는 마법은 안봐도 되겠네.
카바라스
22/12/09 19:36
수정 아이콘
상반기때 짧게 잘 치고빠졌는데 하반기에 또해서..
22/12/09 19:46
수정 아이콘
요즘 왜 잘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미카미유아
22/12/09 20:09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맘에 드네요
타협 안한거
청춘불패
22/12/09 22:16
수정 아이콘
민노총.화물노조는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 약자인대 투쟁을 할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할텐대 왜 자신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야
22/12/09 22:17
수정 아이콘
피쟐에서 윤석열이 반반 넘게 나오면 아주 좋아요 나온거죠
미뉴잇
22/12/09 23:06
수정 아이콘
굿이네요.

지지율 올리겠다고 떼쓰면 정규직시켜주던 정치인들은 이제 없어져야죠
22/12/09 23:19
수정 아이콘
보수정권 상대로는 시위를 하든 파업을 하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시위 관련 기사들을 생각해보면 무력충돌이 생기면 폭력시위로 프레임이 잡혀버립니다.
시위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폭력시위가 하는 말따위는 귀기울일 필요조차 없다는 식으로 되지요.

이번 파업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듯 하네요.
파업이 욕먹는 실질적인 이유는 댓글에 나온대로 [화물연대가 온 경제를 스탑시킬 짓을 하는데] 일텐데
실제로 욕할때는 더 좋은 명분인 응 쇠구슬~로 욕합니다.
모여서 도박했다고 욕하는건 비열하게 느껴지더군요.

3년 뒤에 또 파업을 한다면 파업의 폭력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것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2/12/10 03:57
수정 아이콘
근데 노조 파업은 지들 돈 더 벌겠다는거니깐 그렇다치고 이해가는데
왜 이렇게 친북일까요?
antidote
22/12/10 06:43
수정 아이콘
민노당시절에 진보쪽 하부조직이 종북집단에 먹혔을겁니다.
꿈꾸는아나키
22/12/10 07:00
수정 아이콘
거기 화물연대 집행부에 동의대사태 주범도 하나 있죠.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사파가 장악한 핵심조직
22/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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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먹혓다든지 그런 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겪은 바로는 pd 애들이 평소에는 nl 치를 떨다가도 집회나 등등등 하면 언제 그랫냐는 듯 협력하더라고요.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드 촛불집회 다 그랬습니다.

까보면 확실히 논리나 그런게 다르긴 하고 서로 싫어하는데,
어차피 밖에서 봤을 땐 어차피 똑같이 주한미군 철수 이러고 있으니 (그게 팩트고요) 종북 소리 들어도 싸다 싶네요.
무서운사람
22/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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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가 승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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